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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속의 자화상

김선태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 나훈아의 노랫말에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형에서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은 사실 아폴론 신전에 적힌 글로 신전을 찾는 모든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한 아폴론의 신탁이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소년 나르키소스는 우물에 비친 자기 모습에 반하여 물에 빠져 죽는 비관적인 결과를 낳고 후에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에 의해서 나르시시즘 혹은 자기애로 개념이 정립되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자신을 판단하는 기준을 갖고 있으며, 이는 극히 주관적이고 그 정도에 의해 건설적인가 비관적인가 하는 상반된 결과를 초래한다. 인간 삶 자체가 자신의 외적인 모습과 내적인 성격 취향 등에 대하여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라는 끝없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면서 자아를 찾는 과정과 다를 바 없다. 문인이 자서전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반추해 본다면, 화가는 자화상을 제작하면서 자아인식을 체험한다. 화가가 자화상을 제작하는데 그 이유는 다양하다. 본인 스스로 직접 모델이 되어 인물화를 기초부터 습득하기 위한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장점과 잠시 마음의 여유를 찾기 위한 자아를 찾는 과정 일 수도 있고 때로는 새로운 작품 기법을 실험하기 위해서 자화상을 제작한다. 동서양 화가들이 자화상을 제작하는 의식은 분명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자아를 인식하는 수단으로 그려졌음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인본주의에 가치를 둔 서양에 비해 동양은 자화상이 비교적 적게 제작되었다. 한국미술에서 자화상하면 누구나 다 책자나 인터넷을 통해서 한 번쯤은 보았을 법한 18세기 윤두서의 자화상을 떠올린다. 몸은 생략하고 얼굴만 확대하여 눈꼬리가 약간 치켜 올라간 부릅뜬 눈매와 콧수염과 구레나룻을 섬세한 필치로 표현하여 현대회화와 맞먹는 시대를 앞서 간 자화상으로 극사실의 묘미와 윤두서의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자화상이다. 서양미술에서 자화상을 많이 그린 화가로는 단연 100여점을 제작한 렘브란트와 40여점을 제작한 후기 인상파 반 고흐가 있다. 렘브란트는 20대 청년부터 60대 노년에 이르기까지 연대별로 자화상을 제작하여 변화된 삶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어 자전적 요소가 강하다. 고흐는 이글거리는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그대로 반영한 자화상으로 유명하다. 남미 멕시코의 국부로 추앙받는 민중벽화의 거장인 디에고 리베라의 부인이자 여류화가인 프리다 칼로는 교통사고로 산산 조각난 온 몸으로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고통의 순간과 남편에 대한 애증과 갈등을 자화상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대부분 자화상이 얼굴 형상을 중요시한 반면, 단원 김홍도의 추성부도(秋聲賦圖)는 작가가 처한 현실을 주변 상황을 설정하여 보여 준 독특한 자화상이다. 추성부도는 중국 북송대의 문인 구양수가 가을과 낙엽을 통해 인생의 황혼과 허망함을 읊은 산문시로 김홍도는 구양수를 통해 자신의 와병 중에 쓸쓸한 말년을 늦가을에 비유한 서술적인 자화상으로 공감을 준다. 누구나 다 가끔 잠자리에서 일어나 거울에 비친 생뚱맞고 낯선 자신의 모습에서 지위나 권력과 재력으로 포장된 삶에서 자신의 진정한 민낯을 보게 된다. 굳이 그림이나 글을 남기지 않더라도 거울을 바라보든 마음속으로든 간에 사람은 누구나 다 매일같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자화상을 그려 보고 자서전을 쓴다. 이미 에고이즘과 변덕이 극성을 부리는 나르시시즘의 경계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나르키소스처럼 물에 비친 모습에 스스로 매몰되어 파멸적이거나 비관적이지 않은 건설적인 자기 긍정과 시각화를 통한 자화상을 우리 모두 마음속으로 그려 보면서 한 해를 갈무리하는 건 어떨까. /김선태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0.11.30 17:35

고병원성 AI 발생, 초동방역에 만전 기하라

도내에서 올 겨울 국내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방역당국과 사육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정읍시 소성면 오리 사육농장에서 발견된 바이러스가 고병원성 H5N8형으로 지난 28일 확진됐다. 국내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은 지난 2018년 3월이후 2년8개월 만이다. 방역당국은 해당농장 오리 1만9000마리를 비롯 인근 3㎞ 이내 농장 7개소의 닭과 오리 39만 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하고, 반경 10㎞ 이내를 방역대로 설정하여 가금농장 68개소 290만 마리에 대해 30일간 이동제한 및 예찰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위기 경보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에 들어갔다. 고병원성 AI는 겨울 철새의 분변을 통해 전염된다. 지난 10월 천안과 이달 들어 정읍 만경 동진강 주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의 분변에서 항원이 검출돼 방역당국을 긴장시켰는데 급기야 사육농장에 번진 것이다. 고병원성 AI는 닭과 오리에 한번 발생하면 전파속도가 엄청 빠르다. 아직 특별한 치료제도 없다. 예방적 차원에서 대부분 살처분하는 이유다. 치사율도 높아 발생한 농장은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지난 2016~17년에는 전국 50개 시군에 확산되는 바람에 900여 농가에서 닭과 오리 3700만 마리가 살처분돼 경제적 손실만 1조원대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많은 산란계의 폐사로 계란값이 두배 가까이 폭등하기도 했다. 철새 도래지인 만경 동진강 주변에는 도내 가금류 농장의 50% 이상이 자리하고 있다. 야생조류 분변에서 항원 검출 이후 방역당국의 예찰과 점검에도 불구하고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상 향후 최선의 대책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초동방역을 강화하는 것이다. 정부 관련 부처와 지자체 관련기관들은 긴밀히 공조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적극적 방역에 나서야 한다. 사육 농가들도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농장 관계자들은 불필요한 이동과 다른 농장 출입 자제는 물론 철저한 소독과 함께 그물망 정비 등 시설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한다. 국민들도 가뜩이나 코로나 19로 지쳐 있지만 그래도 농장과 철새 도래지 방문 삼가 등이 AI 방역에 작은 도움이라도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30 17:33

전북도교육청 불통행정 이래서야 되겠나

최근 전라북도교육청의 행정 행태를 보면 현실 인식이 크게 뒤떨어진다는 느낌이 든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급속히 재확산되는 시기에 집단 연수를 갖거나 전북도의회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과연 전북교육을 책임지는 교육행정기관으로서 적절했느냐는 의문을 갖게 된다. 익산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7일 원광대병원발 코로나바이러스가 익산은 물론 군산지역까지 급속 확산하던 시기에 학교 행정실장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집단 연수를 가져 도민들로부터 눈총을 샀다. 다행히 코로나 방역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앞장서야 할 교육당국이 집단 연수를 강행한 것 자체가 문제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대하는 태도는 도의회는 물론 도민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다. 전북도교육청의 실무 행정을 총괄하는 정병익 부교육감이 정의당 출신 최영심 도의원의 정책 질의에 개인의 과거 노조활동을 들먹이며 압박을 가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처사다. 개인의 인격 모독일 뿐만 아니라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경시하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정 부교육감은 최 의원이 교육공무직 노조 출신임을 거론하면서 돌봄전담사의 처우개선에 관한 정책 질의를 노조 대표가 주장하는 내용과 같다거나 의정 활동을 마치고 교육공무직으로 돌아갈 때의 미래 이익과 관련이 있다고 언급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도민의 대표이자 헌법에 보장된 정당을 대표해서 의정 활동에 임하는 도의원을 여전히 도교육청 공무직 직원 정도로 인식하는 발언이어서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태나 다름없다. 여기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임에도 도교육청 국장급 간부와 초중고 교장 등 22명이 제주도 연수를 떠난 것도 부적절하다. 도의회에서 추가 현안 파악을 위해 간부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해당 간부의 관외 연수로 인해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 역시 의회 경시 태도와 무관치 않다. 물론 전북도교육청 입장에서는 말 못 할 사정이나 발언의 배경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도의회 경시 태도나 코로나 방역에 아랑곳없는 처사는 잘못됐다. 잘못된 일은 빨리 사과하고 코앞에 닥친 대입 수능과 코로나 사태 극복에 심기일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30 17:33

혁신의 방향과 자세

한병성 전북대 명예교수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는 1993년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시작으로 삼성을 개혁, 오늘날 세계 브랜드가치 5위까지 오르게 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얼마 전 타계했다. 80년대 후반만 해도 아시아의 2류 업체였던 삼성전자, 싸고 질 낮다는 평가를 받아온 현실에 대한 강한 불만과 세계적으로 불어 닥치는 경영환경의 변화를 인식, 장기적인 안목으로 변화와 개혁을 외쳤던 이 회장이야말로 시대의 선구자다. 삼성처럼, 세대,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우리도 변해야 한다.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이 처한 처지를 이유로 변명이 받아드려 질 만큼 작금의 상황이 그리 녹녹하지 않다.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로 사회가 변하고 있다. 그러기에 각자 자신의 처지에 걸맞게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개성 있고 차별화된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변화의 주요 요인에는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자. 먼저, 온난화에 따른 지구의 온도상승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지구 온도가 10℃이상 오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이에 따른 큰 변화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것이다. 둘째는 로봇 인공지능기술 발달이다. 이로 인한 일자리가 최대 80%는 격감할 것이다. 셋째는 코로나 이후 삶의 패러다임 변화를 생각할 수 있다. 사람 간 비대면이 일반화 되면서 외부와 단절된 개인주의가 만연될 것이다. 다음은 민족 간, 세대 간 빠른 이동에 따른 인류의 다양성 형성이다. 따라서 그간의 삶의 패턴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그리고 인구 변화다. 급속한 인구 감소로 산업인구의 감소가 심화될 것이다. 그렇다면 혁신해야 할 방향은 어디일까. 방향은 넓은 시각과 먼 미래로 향해 있어야 한다. 최첨단 과학의 결정판인 우주선(space shuttle)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있어, 고려되었던 사항 중 하나가 미국의 기차 터널의 폭이었다고 한다. 부품을 기차로 수송하려면 터널 폭보다 커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터널 폭은 기차의 레일 폭이 결정적 요소가 되었다. 기차레일의 폭은 그럼 어떻게 정해졌을까. 이 폭은 두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의 폭이 기준이었다. 마차의 폭은 두 마리의 말 엉덩이를 합한 넓이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2500년 전 로마시대에 말 두 마리 엉덩이 폭이 오늘날 최 첨단과학의 결정체인 스페이스 셔틀의 크기를 결정 짖는데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꼴이 된다. 2500년 전 마차의 폭이 오늘날 최첨단 기술에 영향을 주었듯이, 오늘의 변화가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도 큰 영향력을 발휘 할 수 있다는 점을 마음에 새기고 변화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혁신에 임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 지금의 나의 모든 것을 가능한 한 모두 버리는 자기 부정에서 부터 출발해야 한다. 철저한 자기 부정 없이는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갓 돌 지난 어린 아이의 행동에서 우리는 혁신에 임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다. 아이가 새로운 물건을 쥐려할 때면 기 가지고 놀았던 물건을 버리고 나서야 다른 것을 잡는다. 만약 이 아이가 두 가지 모두를 잡으려했다면 손이 작아 단 한 가지도 쥘 수 없었을 것이다. 아기의 이런 모습에서, 하나를 버리지 않고는 다른 것을 가질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닫게 된다. 혁신도 그렇다. 철저한 자기 부정 없이는 결코 얻을 수 없다. 혁신을 위한 서로간의 협력과 연대, 그리고 공생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시절이다.

오피니언
기고
2020.11.29 20:31

[새 아침을 여는 시] 모기 - 김환생

음습한 곳에서 모기는 낮 동안 꿈쩍도 안 하다가 해 질 녘 피를 찾아 나선다 세끼를 먹기 위해 늦게까지 땀 흘리는 대신에 단 한 번의 약탈로 허기를 채울 수 있는 황홀한 吸血 모기는 그 즐거움을 안다 道를 터득했다 지금 모기는 숲의 가장 은밀한 곳에서 빨대에 남은 피의 흔적을 고스란히 지우고 있다. ========================= 사람에게 하루 세끼를 마련하는 일은 만만하지 않다. 늦게까지 땀 흘려야 마련할 수 있다. 모기는 단 한 번의 약탈로 허기를 채운다. 흡혈이다. 은밀한 곳에서 빨대에 남은 피를 지우고 있는 모기는 사람에게 일갈한다. 세상의 모든 양태의 흡혈은 모기든 인간이든, 매번 목숨을 담보로 해야 그나마 공평한 것입니다. /김제김영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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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9 18:38

군산항과 준설

▲ 안봉호 선임기자 준설(浚渫)은 수중에서의 토사 굴착이다. 하천 유로의 확장, 항만의 수심 증가, 매립용의 토사 채취 등이 목적이다. 금강 하구에 위치한 군산항은 수심 확보를 위해 준설과는 뗄 수 없는 숙명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외해나 개야 수로및 금강으로부터 많은 토사가 몰려와 끊임없이 쌓임으로써 항만 기능 유지를 위해 준설이 상시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토사가 쌓이면 수심이 낮아지고 선박이 안전하게 입출항을 할 수 없어 항만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 현재 군산항은 준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컨테이너부두는 생명인 정시성(定時性)을 상실, 신규 항로 개설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대형 선박은 곧바로 군산항에 들어 올 수도 없다. 도내 기업들은 바로 코 앞에 군산항을 두고도 멀리 다른 항만을 이용해야 한다. 부두에 접안한 외항선들의 밑바닥이 뻘에 얹히는 바텀타치(bottom touch)현상이 빈발하고 , 선박 대리점들은 외항선의 각종 업무 대리에 안전성을 제대로 담보할 수 없어 불안 불안하다. 이같은 현상이 수십년간 반복되다보니 이제는 그러러니하고 당연시됐고 그런 사고에 기반을 둔 행동도 일상이 됐다. 그러는사이 군산항은 다른 항만과의 경쟁에서 뒤처졌고 전국 8위 항만에서 10위권밖으로 밀려났다. 물론 해수청이 최대 현안인 토사 매몰에 따른 저수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설에 공을 들이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의 군산항 준설 예산은 준설 수요를 감당하는데 턱없이 부족했다. 해수청은 매년 급한데만 불을 끄는 땜질식 준설에 나서야 했다. 그나마 땜질식 준설도 매년 홍수기만 닥치면 금강으로부터 밀려 내려온 토사로 바로 메워져 준설 효과를 보지 못했다. 준설을 위해 군산항에는 수십년간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그러나 토사매몰로 인한 저수심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군산항은 경쟁력을 잃어갔고 항만이용자들의 불편은 지속됐다. 왜 그럴까. 근본적인 준설대책이 추진되지 않는데 원인이 있다. 더 큰 원인은 도민들의 무관심에 있다. 군산항은 31개 부두(돌핀부두 제외)로 외연은 크게 확장됐다. 하지만 안벽및 항로수심은 크게 미흡하다. 안벽 수심은 5만톤급 부두의 경우 14m 기준에 2m~2.5m가 부족하고 3만톤급, 2만톤급 부두는 12m,11m의 기준치를 훨씬 밑돌고 있다. 항로 수심도 9m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준설의무를 제대로 이행치 않은 탓이라고 할 수 있다. 토사매몰로 인한 저수심 문제의 근본 원인이 드러나 있지만 그저 주어진 예산으로 민원이 발생한 곳을 준설하면 그만이었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군산항이 도내 유일의 항만인데도 국가 사무라며 서자(庶子) 취급하듯이 준설 문제에 눈길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다. 군산항의 저수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키 위해서는 내항에 퇴적된 토사를 준설하고 이를 매립토사로서 자원화하는 방안이 적극 강구돼야 한다. 이를 위해 도내 정치권과 전북도 및 군산시 등이 나서 해수청과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토사 매몰에 따른 저수심 문제를 해결치 않고 외장치는 군산항의 활성화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 /안봉호 선임기자

오피니언
기고
2020.11.29 18:01

단체장은 정치인이

삽화=권휘원 화백 여야가 여의도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것은 정권을 잡기 위해서다. 정권을 잡아야만 국가예산과 인재를 맘에 맞는 사람들끼리 골라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도 똑같다. 국회의원이나 지사 시장 군수가 되려는 것은 자기 생각을 도시군정에 접목시켜 실현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목숨 걸고 뛰는 것이다. 고시공부 안하고도 고위직에 오를 수 있는 길로는 선출직이 가장 빠르다. 이장 출신으로 행안부장관을 역임한 김두관 국회의원 같은 인물이 선거로 벼락출세한 대표적 사례다. 문재인 정권 들어 운동권 출신들이 국정 각 분야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도 그들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전북이 광주 전남에 비해 뒤진 게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그중 정치력이 가장 떨어진다. 광주 전남 사람들의 민도가 높다. 깨어 있다는 말이다.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릴 줄 안다. 특정 사안에 대해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파악해 표현할 줄 안다. 임금님 귀가 당나귀라고 말할 정도로 배심도 세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줄 안다. 광주 전남사람들 중에는 유배지 생활을 한 사람들의 후예가 살아선지 저항의식이 강하다. 전두환 군부독재 치하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어도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외친 것만 봐도 그렇다. 광주는 역시 민주주의 성지다. 동학의 후예로서 전북도민들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 앞에서는 실컷 비판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식으로 뒷심이 부족해 흐지부지하고 만 것은 고쳐야 한다. 민초들이 존경받으려면 지행일치해서 자신의 한 표를 제대로 던져야 한다. 선거를 잘못해 놓고 나중에 손가락 자르고 싶다고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선거 때마다 특정 정당에게 몰표를 안겨준 것이 전북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다. 일부 조합장 선거에서 돈 받아먹고 찍어주는 것이 잘못이었다. 지금이 막걸리와 고무신 선거가 횡행했던 자유당 시대인가. 전북이 발전하려면 선거를 잘해야 한다. 제대로 일 잘할 수 있는 역량있는 인물을 뽑아야 한다. 그래야 중앙 정치무대에서 전북의 자존감을 과시하며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 지금 시장 군수들의 정치력이 약해 나약하기 그지없다. 중앙에 인적네트워크가 구축 안돼 헤맨다. 신문에 국가예산 잘 확보했다고 대문짝만하게 나지만 다른 시도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 3선하고도 괄목할만한 업적이 없는 게 다 이유가 있다. 결국 자신과 가족들만 임기내 호의호식했다는 뜻이다. 시군별로 시장 군수 후보군이 움직인다. 기득권 세력들은 자기 이익 때문에 현직에게 바싹 달라붙어 으샤으샤 하지만 그건 골목대장들이나 좋아할 일이다. 지금부터는 정치력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정치력은 인맥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걸 잘 파악해야 한다. 시장군수는 중앙무대에서 뛰고 행정 실무는 부단체장 에게 맡기면 된다. 지금까지 이렇게 못한 사람은 중앙에 인맥이 없기 때문에 방안퉁수처럼 골목대장 노릇이나 하는 것이다. /백성일 부사장 주필

오피니언
백성일
2020.11.29 17:55

공정경제 3법과 여말선초 토지개혁

박지원 변호사 여당 내에서 공정경제 3법 내지 5법으로 불리는 개혁입법안의 완화 및 처리시기에 관한 논의가 오가는 모양이다. 경제민주화를 트레이드마크로 삼아 온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오히려 민주당을 향해 법안 통과에 소극적이라며 비판하는 재미있는 장면도 연출되었다. 과거 박근혜 정부가 발의하였다가 폐기된 법안보다도 개혁성 측면에서 후퇴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수 의석을 점한 여당이 원안대로 신속히 처리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애당초 모두를 만족시키는 개혁이란 존재할 수 없는 이상 누군가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며, 누군가는 시기가 좋지 않다며, 누군가는 오히려 개악이라며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결국 법조문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찬반 양론을 따지고 시시비비를 가려 조금이라도 더 나은 타협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겠지만, 그런 골치 아픈 일은 남에게 맡겨두고 드러누워 TV나 보면서 혁명가의 백일몽으로 대리만족이나 하고 싶은 것이 나를 비롯한 필부들의 솔직한 심경일 것이다. 혁명가의 일대기를 다룬 드라마 중 개인적으로 재미있게 보았던 것은 2014년에 KBS에서 방영한 대하사극 정도전이다. 고려말 조선초의 시대적 격동기를 다룬 걸출한 사극들은 많지만, 군주의 영웅담이 아니라 일개 관리의 시각에서 혁명의 시도와 좌절을 그린 각본이라 유독 인상 깊었다. 드라마의 배경인 여말 선초는 구체제의 모순이 극에 달한 시점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적폐는 주군(州郡)과 산천(山川)을 경계로 삼아 경작량의 대부분을 앗아가던 권문세족으로의 부의 집중이었다. 백성들은 송곳 꽂을 땅 하나 갖지 못한 채 자영농에서 소작농으로, 소작농에서 노비로 몰락해갔고, 드라마에서 정도전을 비롯한 신진사대부 세력은 이러한 경제구조를 타파하는 토지 개혁을 필생의 목표로 삼게 된다. 정도전이 꿈꾸었던 이상은 백성의 수를 헤아려 땅을 나누어주자는 계민수전(計民收田)의 원리에 입각한 정전제(井田制)였으나, 이는 곧 생산수단을 무상몰수 무상분배하자는 급진적 사상이었기에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는 못하였다. 대신 조준의 과전법(科田法)으로 타협이 되었고, 개혁은 신속히 진행되어 1390년 고려의 토지대장을 모두 불태우는 성과를 거두게 된다.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이처럼 통쾌한 토지개혁으로 백성들의 숨통이 트이는 모습만 보여줄 뿐, 이후 과전법이 망가지는 모습은 그리지 않는다. 실제 역사에서는 권문세가와 겨뤄 혁명에 성공한 신진사대부들이 공신전(功臣田)이라는 명목으로 토지를 받아 세습하며 수조권(收租權)을 갖게 된다. 조준, 정도전 등 공신에게 주어진 공신전이 태종 대에 벌써 경기도 토지의 20% 가량에 달했다고 하니, 개혁을 주창한 자들 스스로 개혁의 명분을 퇴색시켜버린 셈이다. 불타는 토지대장을 보며 환호하였던 백성들로서는 개혁세력이 또 다른 기득권이자 적폐로 변해가는 과정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을 것이다. 금회기에 추진되는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안은 대주주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견제 장치를 강화하는 정도의 내용일 뿐, 누구의 것을 빼앗아 나누어주자는 식의 급진적인 주장과는 거리가 멀다. 타협과 협치를 이유로 어느 정도 물러설지 두고 보아야 할 것이나,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할 정도로 원안에서 후퇴한다면 결국 또 개혁세력이 초심을 잃고 기득권에 포섭되어 버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박지원 변호사

오피니언
기고
2020.11.29 17:55

코로나 단계 격상, 비상한 각오로 고비 넘기자

코로나19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지난 28일에 50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사흘째 500명 대를 기록했다. 어제(29일)은 450명으로 약간 줄었지만 주말 검사 건수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의 수도권 감염 확산에 비해 비교적 안정상태에 있던 도내도 상황이 급변했다. 익산의 원광대병원 발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진 지난 18일 이후 도내에서는 열흘동안 1백명이 훨씬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도내에서 지역감염이 확인된 이후 짧은 기간에 이처럼 많은 환자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군산과 익산지역의 상황이 심각하다. 군산은 지난 8일 3명의 확진자를 시작으로 26일 까지 40여명이 발생했다. 지난 주 25일과 26일 이틀 사이에만 무려 23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지역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고교생 4명이 확진되면서 수능을 앞두고 긴장감을 더해주고 있다.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28일부터 군산지역에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 시행되고 있다. 최근 열흘간 50여명의 확진자가 나온 익산시도 30일부터 2단계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도내의 코로나19 발생경로도 전국적인 현상과 비슷하다. 학교, 학원, 교회, 요양병원, 군 부대, 각종 소모임 등을 고리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속출하고 있다. 일상생활을 하는 평범한 장소가 감염의 고리가 되고 있다는데 시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이 전국적인 코로나19 발생의 엄중한 상황을 인식, 어제(29일) 중대본회의를 열고 거리두기 단계를 지역별로 나눠 격상시켰다. 전북지역도 2단계로 상향 조정됐다.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갈수록 사회경제적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무작정 거리두기를 강화만 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코로나19의 예상보다 빠른 확산 속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가 일상으로 파고 들었다고 하지만 주요 발생경로인 밀집, 밀접, 밀폐 공간에서의 감염을 우선 경계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최대한 거리두기 등은 방역주체인 개인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수칙이다. 날씨기 추워지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욱 기세를 떨칠 것이다, 지금 같은 확산세가 계속되면 공공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갈 수 있다. 방역 단계 상향에 맞춰 우리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이 고비를 슬기롭게 넘겨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29 17:53

아파트 가격 급등 조작 엄단해야

전주시가 신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를 벌여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고발, 공인중개사 등록취소 처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분양권 불법전매 의혹으로 아파트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들을 무더기로 적발해 고발했던 전주시가 다시 칼을 꺼낼 만큼 전주 신도시 아파트 부동산 거래에 문제가 많다고 본 것이다. 사실 전주 신도시 아파트 거래 가격은 기현상이라고 할 만큼 급상승했다. 실제 아파트 적정가격 추정의 기준이 되는 국토부 부동산 실거래 가격에 최근 전주 에코시티 152㎡형 아파트 가격이 11억4000만원에 신고되기도 했다. 같은 단지의 84㎡형 아파트가 최고 6억4000만원에 신고되며 분양가의 2배를 넘을 만큼 신도시 아파트 가격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수요와 공급 원리에 따라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게 정상이라면 행정에서 억지로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전주 신도시 아파트 거래가격은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 만큼 비정상적이다. 거래 관계에서 정상적이지 못한 방법이 동원됐을 것이란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비싼 값에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정작 본 계약은 하지 않아 실거래 기준 가격만 올려놓거나, 실거래 기준 가격을 높인 후 이보다 조금 낮은 가격에 매물로 내놔 재빨리 아파트를 팔아치우고 빠지는 등의 행위가 이뤄졌을 개연성이 있다고 시 당국은 보고 있다. 이런 잘못된 거래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시는 조사 대상 물건을 추출한 뒤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로부터 거래계약서와 매수매도인의 지출 증빙 서류 등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실제 부동산 거래가격을 정밀 조사할 방침이란다. 신도시 아파트 가격 급등은 전주시내 전반의 아파트 가격을 들썩이게 하고 부동산 투기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재산가치 상승으로 입주민들에게 당장의 만족을 줄 수 있을 지 몰라도 자칫 거품에 따른 피해가 나올 수도 있다. 아파트 실수요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됨은 물론이다.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불법 행위를 엄단해야 하는 이유다. 전주시는 이번 기회에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아파트 가격이 조작되고 있는지 철저히 파헤쳐 투명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29 17:53

새만금사업, 네덜란드 쥬다찌 간척사업에서 배워야

김제시 새만금행양과 최니호 과장 새만금호는 물 사용목적에 맞게 상수원(3등급) 아닌 농업관광용수(TP 0.08mg/L)로 조정되어야 한다. 새만금은 전북의 미래이다. 예로부터 산관수록(山官水祿) 즉, 산이 높으면 벼슬이 높고 물이 고이는 곳에 부호가 나오며 인걸이 배출된다는 말이 있다. 새만금에 딱 들어맞는 말이다. 모악산의 정기로 인재가 배출되고 새만금호로 많은 재물이 모이는 형국이니 새만금은 그야말로 전북의 운명을 바꾸는 풍수의 명당자리이다. 최근에 새만금의 수질에 대해 논란이 많다. 일부 환경단체들은 20여년 동안 1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을 실시하였음에도 새만금 호내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하였다며 해수유통 없이는 새만금호내 수질개선은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 새만금호 지점별 TOC 현황을 보면(2012~2020.9), 유입부와 농업용지 구간의 TOC 기준은 6mg/L(4등급), 도시용지 5mg/L(3등급)으로 대부분 기준치 이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부개발이 빈번한 특정 연도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목표수질을 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전북지방환경청 수질모니터링 자료, 2020). 또한 2020년 매립공사 진척률이 38%(목표 73%)로 호내 수질 측정시기 및 평가도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 새만금의 모델인 네덜란드 쥬다찌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여러 기능이 추가되었지만 홍수 방지와 농지조성이라는 핵심 목표를 1927년 방조제 공사 이후 지금까지 잘 지켜와, 구 쥬다찌에 조성된 에이셀호, 마르커르호 등은 현재 깨끗한 담수로 남아 있다. 또한 네덜란드 담수에서 생산되는 물고기의 60%가 이곳에서 잡히며, 식수로도 활용된다. 물론 이곳이 처음부터 먹는 물 수준의 담수호였던 것은 아니다. 1970년대에는 T-P가 0.6mg/L에 육박할 정도로 수질은 최악의 상태였다. 네덜란드 정부는 지속적인 준설작업, 저류지 조성, 모니터링 등을 통해 수질을 개선시켜 1990년대에 T-P가 0.1mg/L로 낮아졌다(우리나라 기준 4등급). 정권이 바뀔때마다 새만금개발 정책과 수질문제는 크게 요동을 쳐왔다. 물환경정책기본법상 수질목표는 물사용 목적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에도 2001년까지 4등급 달성이 불가능하다며, 환경부는 2010년에 새만금호내 수질을 상수원 수질목표인 3등급으로 조정하였다. T-P 기준 또한 선진국수질현황과 비교하면 너무 과도한 목표이므로 새만금호 물사용 목적에 맞게 친수 활동이 가능한 수준인 T-P 0.08mg/L으로 조정하는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네덜란드가 이성과 과학을 통해 담수를 유지하면서도 수질을 개선하였다면 우리도 못 할 이유가 없다. 네덜란드는 T-P가 0.6mg/L에 육박할 때도 담수화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다. 당시 환경단체 중 일부는 방조제 내측호의 수질관리를 위해 해수유통을 주장했지만 네덜란드 정치지도자들은 해수유통은 오염물질의 이동에 불과하며 바다의 오염을 증가시키는 또 다른 부작용을 유발할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오니 집적화 시설(반경1㎞, 깊이48m)을 설치하여 호내 및 침전 퇴적물의 안정적인 처리로 쥬다찌 담수호 수질관리를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우리도 네덜란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질개선 사례를 정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김제시 새만금행양과 최니호 과장

오피니언
기고
2020.11.26 17:55

[노인환의 세상만사] 사전증여를 하면 유리하다?

증여세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가 갖는 의미는 사전에 탈루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보완하는 기능을, 또한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기도 하지만 정상적으로 축적된 부의 이전에 대해 다시 과세하는 이중과세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부부의 경우 6억 원, 직계존비속간에는 5천만 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 기타 친족이면 1천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고 10%~50%(1억 이하 10%, 30억 초과 50%)의 누진세율로 10년 이내에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 합산하는 과세체계를 가지고 있는 세금입니다. 이러한 과세체계 내에서 증여세를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 가정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수증자를 분산하는 방법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 즉 증여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서 증여재산 공제 또한 각 수증자별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같은 금액을 한 명한테 증여하는 것 보다 여러 사람에게 증여하는 것이 증여재산 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고,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동산을 사전에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의 가치는 매년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고, 사전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을 별개로 한다면 미리 증여를 하는 것이 부동산 가치상승분 만큼 저평가된 가격으로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어 절세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적용되므로 미리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재산공제를 조기에 다시 적용받을 수 있어 절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속세를 계산하는 경우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한 재산은 합산하게 되는데, 미리 증여할 경우 이를 피할 수도 있고 설령 합산하게 되더라도 부동산가치 상승분만큼 저평가된 가격으로 합산하게 되므로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단, 사전에 증여할 경우 10년 이내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은 증여자가 부부인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하게 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환 한국세무사회 이사

오피니언
기고
2020.11.26 17:55

전주 특례시 실패 인정하고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야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지난 16일, 김윤덕 의원이 기자 간담회를 자청하여 전북도지사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정기국회로 현안이 산적하고 코로나19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이며 예산투쟁을 위해 지자체와 정치권이 동분서주하고 있는 시기이기에 조금 뜬금없는 출마 고민 실토였다. 선거 출마는 정치인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고민할 수 있는 사안이기에 평할 이유가 없다. 다만 김 의원은 얼마 전 까지 전주시 특례시 지정을 위해 21대 등원 1호 법안으로 특례시 안을 제출했다고 자랑(?)했기에 전주시 특례시 지정 좌초 내지는 표류에 대해 전주시민과 전북도민에 대한 입장 표명이 먼저 있었다면 훨씬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정책적 실패에 대한 사과는 꼭 필요한 일이다. 물론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항변할 수 있다. 전주시 특례시 지정 문제는 시장과 더불어 김윤덕 의원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하였고 당선 이후에는 말할 것도 없었다. 최근 전주시와 전주 정치권은 특례시에 거의 올인하였다. 하물며 전북도지사가 시도지사 협의회장 자격으로 문대통령을 만나 특례시 유보 의견을 전달한 것에 대해 진의 파악과 사과 요구를 하는 분위기까지 연출되었다. 송 지사는 시도지사 협의회의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회장 자격으로 전달하였을 뿐이었다. 하지만 타 지역은 상황이 다르다. 경기도와 충청북도의 거의 모든 지자체가 반대에 나섰고 50만 이상 도시조차도 없어 완전 배제된 강원도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에 놀란 정치권은 특례시 논의를 무기한 연기하고 거의 없던 일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되었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윤덕 의원을 비롯한 전주 정치권에서 올인한 특례시 지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다. 아직 완전 폐기는 아니라고 해도 이미 물 건너간 것은 분명해 보인다. 애초부터 100만 이상 도시에서 시작해서 50만 이상 도시로 변화하면서 경기도 10곳을 포함하여 무려 16곳의 도시가 대상이 되고 특례시 지정도시를 빼면 광역지자체가 속 빈 강정이 되는 상태여서 반대의견이 물밑에서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여기에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시종 충북지사는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을 표명하였고 공청회에는 특례시 지정을 반대하는 기초지자체들의 반대 활동으로 심한 갈등과 논란을 빚고 있었다. 타 지역의 상황과 정세를 간과하고 특례시 지정을 기정사실화 하며 전주시의 장밋빛 미래를 담보할 것처럼 시민들을 몰아간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애초부터 광역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전제로 추진되지 못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광역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힌 것이다, 김윤덕 의원도 도지사 출마 의향으로 분위기 반전을 꾀한 듯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특례시 추진 실패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와 발언을 우선적으로 했어야 한다. 최근 타 지역의 분위기는 광역시와 광역지자체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역사와 문화적으로 원래 하나였던 광역시와 광역지자체를 통합하여 인구와 경제권을 비롯한 규모의 확대를 통해 수도권 팽창을 저지하고 지역의 생존을 꾀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특례시 지정 추진에서 벗어나 어떤 방식이 통합적인 전북권을 형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 통합의 대상도 없는 전북의 입장에서는 광주전남권과 대전충남세종권에 흡수되며 공중분해되지 않기 위해서도 더욱 굳건한 전북의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언젠가는 반드시 전주완주를 통합하여 거점을 강화하고 익산군산권을 확대하여 벨트를 형성하며 이를 주축으로 동남권과 서부권을 결합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 통합의 시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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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17:55

‘공공욕장’과 ‘사우나’

삽화=권휘원 화백 영국 남서부에 있는 바스(Bath)는 고대 스파 도시로 불린다. 1세기 경, 영국을 점령한 로마인들은 영국에서는 유일하게 엄청난 양의 온천수를 뿜어내는 이 도시를 주목해 로마식 온천탕을 짓고 신전을 세웠다. 18세기에 이르러 바스는 온천 도시라는 특성에 대규모 확장으로 건축 붐까지 더해지면서 영국 부유층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교 도시가 되었다. 그러나 바스를 주목받게 하는 자랑거리는 역시 로마 목욕탕이었다. 로마 특유의 화려한 건축양식과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바스의 고대 로마목욕탕 유적지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바스를 해마다 35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 도시로 만들었다. 사실 목욕탕의 역사는 로마가 뿌리다. 목욕을 좋아하고 즐겼던 고대 로마인들은 <공공욕장>으로 불렸던 거대한 규모의 목욕탕을 만들어냈다. 이들 공공욕장은 규모도 엄청났거니와 수많은 방과 휴식공간, 사교장까지 갖추어 시민들을 끌어 들였다. 목욕탕은 단순히 목욕만 즐기는 곳이 아니라 사교의 장소로 활용되면서 간통과 난교, 매춘 등이 벌어지는 장소로 전락해갔다. 결국 로마 시는 1주일에 한 번만 목욕 할 수 있게 하는 목욕제한령을 공포해 도를 넘는 시민들의 목욕탕 애용(?)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채워지지 않는 시민들의 목욕탕을 향한 욕구는 갈수록 높아졌다. 그러자 황제들이 나서 대규모 공공욕장을 만들기 시작했다. 티투스 욕장, 도미니아누스 욕장, 트라야누스 욕장, 카라칼라 황제의 대욕장 등 1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공공욕장들이 이때 지어졌다. 300년 즈음에는 로마시내에서만 850여개 공공욕장이 성업을 누릴 정도였다니 그 세가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다. 원형이 그대로 남아 이름을 알린 카라칼라 대욕장은 그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컸는데 지금은 무대와 객석을 설치해 야외 오페라 공연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목욕은 로마 뿐 아니라 동서양을 막론하고 독특한 문화로 정착해 발전하거나 쇠퇴했다. 대부분 나라들에서는 대중목욕탕이 자취를 감추었지만 우리나라에는 사우나라는 이름으로 통칭되는 동네 대중목욕탕들이 건재한다. 덕분에 한국의 사우나 문화는 해외에까지도 알려져 관광객들이 꼭 들러 가는 관광콘텐츠로 활용되고 있으니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본새의 쓰임이 흥미롭다. 주민들의 사랑방(?)과도 같은 사우나가 코로나 19를 확산시키는 거점으로 지목 받고 있다. 사우나 이용자들의 코로나 확진세가 만만치 않은 까닭이다. 코로나 19가 목욕탕 문화사까지도 바꿀 판이다.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0.11.26 17:51

동결, 감축, 폐기의 3단계 접근이 현실적이다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예고된 대로 바이든 신 행정부는 확실히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른 접근을 시도할 것이다. 민주당 행정부가 그래왔듯이 바이든 차기 행정부도 명분과 원칙을 존중하고 동맹 강화와 다자적 접근을 통한 대외전략을 추구해 나갈 것이다. 국제질서에 있어 미국의 리더십을 강조해 온 토니 블링큰을 첫 국무장관에 지명한 것은 그가 클린턴 정부시절부터 오바마 정부에 이르기까지 민주당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깊이 관여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그의 대북관은 상당히 원칙론적이다. 바이든 당선자가 김정은 위원장을 불량배라고 부른 것과 같이 블링큰 국무장관 후보도 폭군이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충동적이고 즉흥적으로 비핵화 협상을 벌여왔다고 비난했다. 그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포괄적행동계획(JCPOA)이라는 이란 핵합의를 이끌어내는 데에도 관여한 바 있다. 북핵문제도 트럼프식의 톱-다운 방식이 아닌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실무적인 부분부터 꼼꼼히 따져나가는 바텀-업 방식의 협상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동북아 정세에 있어 한ㆍ미ㆍ일 3자 협력구조를 탄탄히 하여 북한을 후원하고 있는 중국을 압박하고 북한이 핵포기 의사를 명확히 밝히기 전까지는 대북제재를 지속 유지해 나갈 것으로 판단한다. 한 인터뷰에서 동맹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쥐어짜야 하며 경제적 압박을 위해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고 말한 것만 봐도 그의 접근법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사실 오바마 행정부 시절과 거의 유사하다. 바이든 당선인이 오바마 행정부 부통령이었고 블링큰 국무장관 후보자 역시 오바마 행정부시절 백악관 참모였기 때문에 큰 틀의 차이는 없을 것이다.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원칙외교, 다자협력 외교를 통해 초국가적 안보문제에 대한 협력을 이끌었고 이란, 쿠바, 미얀마 등 적대 국가들과도 관여정책을 통해 관계 개선을 모색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초기 과감한 접근을 시도하려 했으나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로 인해 오바마 행정부는 강경한 대북정책으로 선회하였다. 물론 북미간 협상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북한의 핵 활동을 동결시키고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는 식으로 하여 2.29 합의를 도출하였지만 이 역시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로 좌초되고 말았다. 이후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기대를 접고 전략적 인내로 회귀했고 중국을 압박하여 북한이 협상장으로 나오도록 했으나 이 역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북핵 위기의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 이를 부인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북핵 협상과 관련하여 지나온 역사를 리뷰해보면 아쉬운 점이 많다. 대부분의 북핵 위기가 우리와 미국의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이러한 과도기의 틈을 활용하여 북한은 핵능력을 강화해 왔고 결국 이에 대한 대응은 강경한 대북정책으로 귀결되었다. 강경한 대북정책은 도발-보상-파기의 악순환을 형성하면서 다시 북한의 핵능력 강화를 초래하는 패턴을 반복시켜 왔다. 바이든 신 행정부와 블링큰 국무장관 후보자 역시 오바마 행정부와 같이 대북제재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핵 불용의 입장에서 원칙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 그런데 만약 북한이 오판하여 또다시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바이든 신 행정부도 오바마 행정부와 같이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협상장으로 나오기를 기다리는 전략을 추구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간 북미간 합의는 원점으로 돌아가고 한반도는 다시 북핵위기의 긴장과 위협속에 격랑으로 표류할 것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북한의 핵능력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기간 동안 북한은 실질적 핵보유국을 선언하였다. 과거와 같이 불완전한 핵능력을 가지고 핵능력의 모호성을 유지한 채 살리미 전술을 통해 딜을 하려는 시기는 지났다. 북한의 핵위협은 훨씬 강화되고 현실화되었다. 바이든 신 행정부는 북한을 방치하는 것이 아닌 북한과 적극적인 대화를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동맹국으로서 한국의 전략과 입장을 반영하여 신속하게 북핵협상에 나서야 한다. 동결-감축-폐기에 이르는 3단계에 맞는 상응조치를 추진함으로써 단계적으로 북한 핵폐기를 유도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과거와 같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남북관계를 복원해야 한다. 여러모로 우리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전방위적 외교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0.11.26 17:51

전주 선미촌 새활용센터 내실있게 운영하라

전주시가 선미촌을 문화재생 공간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추진중인 새활용(upcycling)센터의 운영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50억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 새활용센터의 정체성과 운영 방향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의 대표적 성매매 집결지였던 선미촌은 여성인권 착취의 아픈 역사 현장이다. 일제강점기 성매매 여성들을 일정한 구역 안에 모아 영업한 공인매음지역 유곽(遊廓)으로 시작해 해방이후 잠시 미군위안소로 운영됐다가 지금의 유리방 형태 성매매 집결지로 변모했다. 문화재생사업으로 규모가 크게 축소되긴 했지만 선미촌은 여전히 성매매 현장으로 남아있다. 지난 2013년부터 선미촌 정비 민관협의회의 노력으로 선미촌은 달라지고 있다. 예술책방과 마을정원, 마을사박물관과 주민협력 소통공간, 선미촌 공간의 역사를 기록한 아카이브 전시장 등이 들어섰다. 지난해에는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으로는 국내 최초로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공식 프로젝트로 인증받았다. 선미촌을 둘러본 타 지역 관광객들도 선미촌의 변신을 호평하고 있다. 전주 선미촌 새활용센터는 그동안 추진돼온 선미촌 문화재생사업 대상 5호점 가운데 3호점이다. 국비와 지방비 48억원을 들여 폐기물을 재활용해 새로운 상품을 판매하는 곳이다. 새활용 판매교육산업 육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건물 매입비보다 많은 리모델링 비용이 투입되고 센터 운영의 전문성수익성도 불투명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성인권 착취의 아픈 역사 현장을 온전히 보존하면서 문화재생을 추진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투입한 세금 만큼의 효과가 있는 것인지 잘 살펴봐야 한다. 민간위탁을 통한 새활용센터 운영이 지속적인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위탁운영기관이 바뀔 때마다 상품과 브랜드 콘셉트, 교육 및 마케팅 방향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사업취지와 달리 매년 예산만 투입되는 전시시설로 방치돼서는 안된다. 전주시는 내년에 문을 열 새활용센터가 선미촌 문화재생을 이끄는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고 꼼꼼한 민간위탁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26 17:50

새만금 국제공항 조속 착공, 개항 앞당겨야

지난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본격 궤도에 오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새만금 국제공항은 기본 설계와 실시설계를 거쳐 오는 2024년 착공, 2028년 개항할 계획이다. 하지만 새만금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국제공항의 조기 착공과 조속한 개항이 요구된다. 새만금 내부 개발과 물류 교통의 중심축인 동서도로가 지난 25일 개통되었고 남북도로도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전에 연결된다. 새만금 동서도로와 연결되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도 2024년까지는 개통된다. 우선 2선석 규모로 건설되는 새만금 신항도 오는 2025년이면 5만t급 선박의 입출항이 가능해진다. 신항만과 연결되는 새만금 인입철도도 구축된다. 이처럼 새만금을 연결하는 공항과 항만, 그리고 철도와 도로망이 구축되면 새만금은 완벽한 트라이포트(Tri-Port) 물류 체계를 완성해 명실상부한 동아시아의 물류중심지로서 우뚝 서게 된다. 또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가 오는 2024년까지 1조3000억 원을 들여 국제협력 용지 6.6㎢에 조성된다. 이처럼 새만금의 성공 비전을 보고 우리나라 4대 그룹인 SK가 새만금에 대대적인 투자에 나섰다. SK그룹은 새만금에 2조1000억 원을 투입해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 센터와 창업클러스터를 구축한다. SK는 이를 통해 300여 개의 관련 기업도 유치할 계획이다. 새만금 임대산업단지도 입주 기업이 폭증하면서 1단계 산단 부지가 모두 동나고 2단계로 67만㎡를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따라서 새만금 개발을 촉진할 국제공항 건설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항만과 도로 철도망이 구축되는 시점에 하늘길도 함께 열려야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 현재 계획대로 2024년 착공, 2028년 개항은 늦다. 기본계획 수립을 서둘러서 2023년 착공해 2026년에는 개항해야 한다. 공항은 물류 교통의 핵심 인프라로서 새만금 내부 개발을 촉진하는 마중물과 같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다른 공항 조성 여건보다 유리하다. 토지와 지장물 보상 등이 필요하지 않은 데다 연결도로망도 앞서 구축된다. 착공과 공사만 서두르면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기 개항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26 17:50

총리실과 새만금개발청의 ‘정체불명 엠바고’

김윤정 정치부 기자 지난 24일 열린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식과 SK투자협약 행사 전날 새만금개발청이 전북도 출입기자단에 엠바고(보도유예)를 요청했다. 엠바고 요청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해당 행사에 참석하는 사실이 알려진 후 이뤄졌는데 엠바고의 목적과 범위가 모호해 기자들의 혼란이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해 새만금개발청 측은 총리실의 요청에 따른 엠바고라고 설명했고, 과정도 요청보다는 일방적인 통보에 가까웠다. 중앙정부부처는 본래 엠바고를 걸기 전 출입기자단과 상의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유독 지방기자단에게는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게 굳어져있다. 이러한 과정의 반북으로 전북도 출입기자단은 꺼림칙한 느낌을 받았으나 총리 방문과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엠바고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문제는 엠바고의 내용과 목적, 그리고 범위에 있었다. 새만금청이 엠바고라고 알린 내용에 이미 과거 대대적으로 보도됐던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SK의 새만금 투자협약과 동서도로 개통과 관련한 내용은 이미 지난 9월 발표된 것과 다르지 않았고, 일부 경제지들은 SK의 새만금 데이터센터와 관련해 세부적인 내용까지 지난달 기사로 내보낸 상황이었다. 전북도 기자단 안에 협약 내용이나 시기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뉴스 가치가 높은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실하게 예견할 수 있으나 정확한 시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기사화된다는 조건으로 보도 내용을 미리 제공받는 조건부 엠바고는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에 요청사항조차 모호하다보니 엠바고 관련 내용은 3번에 걸쳐 재공지가 이뤄졌다. 이 엠바고가 총리 경호를 위한 엠바고라는 오해를 산 것도 이러한 대목에서다. 실제 새만금청 대변인실은 현장취재 할 기자의 소속과 이름, 방문차량번호 등을 미리 조사했는데 보통 이러한 행위는 대통령 방문 시 청와대가 요청하는 것으로 최소한 VIP(대통령)방문 2주 전에 작업이 끝난다. 여기에 총리 일정 중 별도의 언론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란 공지도 경호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기자실에는 몇 가지 관행이 있다. 대통령 참석 외부 행사는 청와대가 정하는 시점까지 기사를 내보내지 않는 것이 대표적이다. 대통령 동선이 사전에 노출되면 경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총리는 대한민국 2인자다. 그러나 규정은 물론 관례상으로도 경호 엠바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유독 정 총리가 취임한 이후 총리실은 그가 고향인 전북을 방문할 때마다 언론의 취재를 제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는 새만금 협약 뒤에 이어진 장점마을 방문에 기자들의 동행취재 여부를 묻자 공개일정이기는 하나 비공식 일정으로 봐달라며 기자 동행은 정중히 사양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정작 정 총리는 전북 방문에서 예정과는 다르게 지역언론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 장점마을 취재도 공개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취재가 금지되는 줄 알았던 기자들은 허탕을 치는 상황이 벌어졌다. 총리실은 동행취재를 거부했으나 이와 다르게 정 총리는 고향에서 대권행보를 이어가는 엇박자를 보였다. 총리는 소통을 원하는데 비서진의 과잉의전이 이를 막았다는 오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기자는 이러한 상황이 중앙정부가 지역언론을 바라보는 자세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돼 납득하기 어려웠다. 이에 새만금청 대변인실에 이번 엠바고의 목적과 그 명확한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두 차례 물었다. 돌아온 대답은 나도 모른다.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다였다.

오피니언
김윤정
2020.11.25 20:30

바이든의 미국, 전북에 기회가 온다

김윤덕 국회의원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이 당선되었다. 바이든 시대 미국은 WTO 중심의 국제무역 질서가 강조되는다자주의 회복이 대외 정책 기조가 될 전망이다. 바이든의 공약 중 필자의 눈에 가장 크게 보이는 분야는 환경정책의 변화이다. 바이든은 후보 시절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파리기후협약 재가입과 탄소 배출 제거, 신재생에너지 확대, 무역협상 시 환경 관련 기준을 핵심적으로 포함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전북의 미래와 연관된 분야가 있다. 그 중 첫 번째가 전기자동차, 수소 전기자동차 등 미래 자동차 산업이다. 탄소 배출이 많은 내연기관을 쓰는 자동차 산업이 쇠퇴하면서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 전기자동차 산업 등 그린산업 전반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 전북에는 GM이 떠난 군산공장을 중심으로 새만금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을 서둘러 왔다. 새만금 산업단지 1공구가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투자 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국내외 관련 업체의 투자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의 수소차 시대 선언에 발맞춰 현대자동차 완주 공장은 수소 전기 상용차 생산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중이다. 전북이 바이든의 공약에 맞는 미래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이다. 전북은 2026년까지 새만금에 10조 5,670억 원을 들여 새만금 내측에 태양광 3GW 구축과 해상풍력 1GW 급을 구축하여 재생에너지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가지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이미 2017년부터 2040년까지의 발전설비 신규 투자의 72%를 신재생에너지로 바꾸고 있다. 파리기후협약과 함께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이RE100 (Renewable Energy 100, 리뉴 에이블 에너지 100) 캠페인이다. 2014년에 시작한 이 캠페인은 기업이 일정한 목표연도까지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겠다는 자발적인 약속이다. 최근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를 생산하는 LG화학은 재생에너지 100% 사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BMW와의 거래 무산된 사례가 있으며, SK하이닉스는 애플과 재생에너지 100% 사용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해외 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 바이든의 정책은 RE100 캠페인 확산을 크게 늘려 주요 기업들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가 조성된 곳에 공장을 짓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준비하고 있는 전북에 친환경 기업의 대규모 이전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새 정부 환경정책 기조에 걸맞은 전기자동차, 수소 전기자동차, 그리고 신재생에너지가 동시에 포함된 것은 우리 전북에는 커다란 기회이다. 이 기회를 살리기 위해 지금보다 가속력을 붙이고 빠르게 안정화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의 체계적인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대중국 전진기지가 목표였던 새만금을 세계시장을 목표로 하는 세계 속의 전북 새만금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정부는 물론 전북도와 정치권이 하나 되어 팔을 걷어붙여야 할 것이다. /김윤덕(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갑)

오피니언
기고
2020.11.25 17:43

‘느림의 행복’ 슬로시티

삽화=권휘원 화백 패스트푸드의 대명사격인 맥도날드가 1986년 로마에 매장을 열자 이탈리아 전통시장 상인들이 큰 충격에 빠졌다. 이에 지역 고유의 전통음식을 지키려는 슬로푸드(Slow food) 모임이 곳곳에서 생겨나기 시작했다. 마침내 1999년 10월 그레베 인 키안티를 비롯해 오르비에토, 포지타노, 브라의 시장들이 모여 슬로푸드에만 국한하지 말고 도시의 전체에 느림을 도입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때 내건 슬로건이 이탈리아어로 치따슬로(Cittaslow)로 슬로시티(Slowcity)운동의 출발점이 됐다. 슬로시티는 단순히 느리다는 의미보다는 대도시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지역의 자연 환경 전통산업 문화음식 등 고유한 자원을 지키면서 지역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경제살리기 운동이다. 그렇다고 현대 문명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의 정체성을 갖고 옛 것과 새 것의 조화를 위한 지역공동체운동이자 기다림의 철학을 실천하는 운동이기도 하다. 슬로시티 국제연맹 로고인 달팽이가 슬로시티의 정신을 잘 대변한다. 달팽이는 약육강식의 생태계에서 느리지만 자기만의 생존방식으로 살아남았고 3만 종 이상 분화한 고등생명체이다. 그렇지만 달팽이는 등딱지가 없으면 바로 죽게 되는데 심장 같은 주요 장기가 등딱지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이 달팽이가 마을을 등에 업고 있는 모습은 마을공동체가 없으면 등딱지 운명처럼 사람도 살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내에선 지난 2006년 한국슬로시티추진위원회가 처음 결성됐고 2007년 전남 완도군 신안군 담양군이 아시아에서 최초로 국제슬로시티 회원도시가 됐다. 전북에선 지난 2010년 11월 전주 한옥마을이 국제 슬로시티로 인증받았고 2016년에는 전주시 전역으로 확대해 재인증을 받았다. 현재 국제 슬로시티연맹에는 전주 김해 목포 등 국내 16개 도시를 비롯해 30개국 266개 도시가 가입돼 있다. 전주시는 지난해 국제슬로시티연맹이 주는 최고상인 오렌지 달팽이상을 수상했다. 흉물로 방치된 팔복동 공장을 예술공장으로 리모델링해 문화 소외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성매매 집결지를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꾸고 전라감영 복원 등 도시재생에 큰 성과를 거둔 결과였다. 전주시가 이제 3번째 국제 슬로시티 인증에 도전한다. 하지만 전주 슬로시티의 중심지인 한옥마을이 상업화로 퇴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주시가 세계적인 전통문화 슬로시티로 자리매김하려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문화적 소프트웨어에 대한 고민도 가져야 할 때다. /권순택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