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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변도시 올해 안에 꼭 착공해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사업이 지난 8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내부개발이 그동안 민간투자 방식에서 공공주도로 전환된 이후 처음 추진되는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새만금의 성공을 견인해 나갈 선도사업이다. 새만금 국제협력 용지 6.6㎢에 오는 2024년까지 약 1조3000억 원이 투입되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사업은 연내에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매립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 자치단체에서 방조제 관할권 문제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사업을 반대하는 데다 최근 새만금 수질대책으로 해수유통이 본격 거론되면서 연내 착공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최근 환경부가 진행한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 평가결과 연구용역에서도 해수유통을 해야만 새만금 유역의 물을 농업도시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새만금의 전면 해수유통이 이뤄지면 새만금 내부 수면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현재 새만금호의 수면은 평균 해수면보다 1.5m 낮게 설정돼 내부개발이 진행 중이다. 만약 새만금 해수유통이 전면화되면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뿐만 아니라 내부개발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30년 가까이 지지부진한 새만금 내부개발과 선도사업으로 추진되는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또다시 지연될 우려가 높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사업은 계획대로 올해 안에 착공해서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 이번 환경부 용역 결과에서도 새만금호 수면을 평균 해수면보다 1.5m 낮게 유지되는 조건에서 해수유통을 할 경우 수질 개선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새만금호 수면 1.5m 유지는 역류현상이 일어나지 않아 내부 토지이용이 가능하고 해수유통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새만금 수변도시 부지 매립공사는 해수유통 문제와 상관없이 연내 착수해야 한다. 새만금 내부 개발은 애초 올해까지 73%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현재 공정률이 38%에 그치고 있다. 더는 지체할 수 없는 만큼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에 부합하도록 수질대책도 보완해 나가면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0.12 18:06

우리도 뉴스 좀 보면서 살자

이성원 전 TBN 전북교통방송 사장 얼마 전에 전직 기자 몇 명이 만난 적이 있다. 오랫동안 기자생활을 한 사람들이다. 서로가 공통점을 발견하고선 적잖이 놀랐다. 뉴스를 안 본다는 것이었다. 누구 입에서 어떤 경위로 이 말이 처음 나왔는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대부분 비슷했다. 묘한 동질감과 당혹감을 동시에 느꼈다. 평생을 뉴스와 함께 뒹굴며 뉴스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뉴스를 안 본다는 것은 분명 뉴스거리이다. 뉴스 자체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어떤 이는 핸드폰에서 제목을 확인하지만, 클릭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같잖은 뉴스에 굳이 힘을 실어주지 않겠다는 소심한 소신이 바닥에 깔려 있다. 대부분 뉴스거리가 문제라는데 공감했다. 조국 전 장관 딸의 표창장이 1년 동안이나 온 나라를 그렇게 뒤흔들 만큼 중요한 이슈였단 말인가?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문제가 21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을 온통 지배해야 핳만한 사안이었던가?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이전, 많은 언론들이 추미애 장관의 아들 휴가문제, 북한에 의한 공무원 피살사건, 강경화 장관 남편의 미국방문 등이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주문)했다. 과연 이들 사안이 코로나 방역과 경제문제,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 사법개혁, 기후위기, 국제외교 등을 뒷전으로 밀어낼 만큼 의미 있는 이슈란 말인가? 북한에 의한 공무원 피살만 중요하고 인천 라면형제의 비극에는 적당히 눈감아도 된단 말인가?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언론 본연의 책무이다. 공직자와 그 가족의 법적, 도덕적 문제에 대한 검증도 빼놓을 수 없다. 그러나 구석구석 쑤시고 바닥까지 닥닥 긁어서 사소한 것들까지 경쟁적으로 들춰내고 막장 드라마로 만드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흥신소 직원조차도 관심 갖지 않을 정도로 시시콜콜한 일들을 대단한 것인 양 떠벌리고 공격의 빌미로 삼는 것은 언론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할 짓이 아니다. 오죽하면 김정은이 준 풍산개 새끼, 연평도서 사람 물어(조선일보) 같은 뉴스가 나올까?(내용을 보면, 북한에서 보내온 풍산개 자견(子犬)이 산책 중에 다른 개와 싸움이 붙었고, 이를 뜯어말리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손에 약간의 상처가 나서 보건소에서 치료받았다는 것이 전부이다) 뉴스거리 못지않게 뉴스를 다루는 방법도 역겹다. 팩트를 바탕으로 한 뉴스는 찾기 힘들고 의혹이나 가정법, 인용법, 심지어는 궁예의 관심법을 동원한 뉴스가 천지에 널려있다. ~아닐까?하는 의혹제기는 근거 없이 과도한 의심을 바탕으로 노골적인 증오와 적의를 드러낸다. ~이라면 식의 가정법은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엉뚱한 방향으로 시선을 유도한다. ~카더라는 인용문은 대부분 상식과 통념을 크게 벗어난 특이한 일부 사람들의 페이스북 내용만을 과도하게 옮기거나, 진위확인이 불가능한 SNS에 출처를 두고 있다.(한 시민, 한 회사원, 한 주부 등 우리나라에 한씨 성이 너무 만다는 지적도 있다) ~로 풀이 된다는 궁예의 관심법은 엉뚱한 흰소리로 팩트를 덮어 버린다. 언론의 정파성을 탓하려는 것은 아니다. 비판하고 공격하더라고 정책과 이슈를 놓고 제대로 싸워야 한다. 그래야 관심을 모으고 관객(독자)이 끌린다. 찌질하고 시답잖은 내용과 방법을 동원한 유치한 논쟁은 가뜩이나 땅에 떨어진 언론의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고 독자들을 멀어지게 할 뿐이다. 언론이 개인(1인) 미디어와 경쟁하는(개인 미디어에 앞서지도 못하는) 시대에 우리는 뉴스를 잃었다. 우리에게 뉴스를 돌려달라. 제발 우리도 뉴스 좀 보면서 살자. /이성원 전 TBN 전북교통방송 사장

오피니언
기고
2020.10.11 17:39

[새 아침을 여는 시] 매미와 초록 구두 - 김기찬

꽃무늬 원피스가 공원 한복판을 콩콩 가로질러 가고 있었지 놀이터 저 혼자 시소를 가지고 놀고 있었지 분홍 양산 위로 매미 울음소리 한철 소낙비로 쏟아졌지 불시에 소낙비를 다 맞고 초록 구두는 어딜 가는 걸까? 정오 35분 한낮이었지 초록 구두가 느티나무에 이르자 소낙비는 뚝! 그쳤지 은행나무를 지나자 다시 쏴아! 하고 쏟아져 내렸지 소리가 소리를 업혀 키우는 소리비 폭포 공원이었지 이따금 누수된 소리를 받아내던 모과나무는 벌레 먹은 주먹 모과 하나를 땅바닥에 내던지고 한바탕 우렛소리로 웃었지 토요일 정오 35분 한낮이었지 달뜬 마음 주체할 수 없는 초록 구두는 빨간불로 바뀐 횡단보도를 도레미파솔 건너고 있었지 ========================================= △한더위 매미 울음소리가 소낙비처럼 쏟아졌다. 아니 소낙비가 매미 울음을 뚝 멈추게 하였다. 토요일 정오 35분이었을까. 꽃무늬 원피스가 한낮에 매미처럼 초록으로 나무에서 소리비를 쏴아하고 내리는 소리. 그 누수된 소리를 받아내는 모과나무처럼 땅바닥에 내던져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가 아닐까. 빨간불로 바뀐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초록 구두에게 신호등에서는 멈추어야 한다고 말해주고 싶다. /이소애 시인

오피니언
기고
2020.10.11 17:39

이사하야만 간척지 담수화의 교훈

손재권 전북대 지역건설공학과 교수 세계적 대표 간척사업인 우리나라 새만금은 1991년, 일본 이사하야만은 1989년 착공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첫 삽을 뜬 두 지역 간척사업은 묘하게 닮아 있다. 두 지역 모두 해수유통문제로 극심한 갈등을 빚었거나 빚고 있다. 2010년 일본 후쿠오카고등법원은 5년간의 방조제 배수갑문 개방을 판결했다. 판결의 주요 요지는 방조제 배수갑문을 5년 동안 상시 개방하고, 이에 따른 환경변화의 인과관계를 밝히라는 명령이었다. 이에 일본 농림수산성은 배수갑문을 개방하지 않고, 해수유통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어민과 농민간의 갈등은 반복되었다. 결국, 2010년 후쿠오카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9년이 경과된 지난해 대법원은 배수갑문의 개방을 주장하는 측의 상고를 기각하였으나 2020년 다시 배수갑문 개방을 주장하는 측에서 항소하여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새만금 역시 담수화와 해수유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민의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20년 2단계 새만금수질개선대책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새만금호의 해수유통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상반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문제점, 관련부처와 지자체, 지역민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2010년 방조제 끝 물막이 공사가 완료된 이후 새만금은 환경적으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해수가 담수로 바뀌어가고 있고 생태계 역시 담수생태계로 변화가 촉진되고 있다. 또한, 호소 내부에서 활발하게 진행된 방수제 공사와 현재 진행중인 남북2축, 동서2축 등 대형 도로공사, 준설매립공사 등으로 인해 물의 흐름과 수질 역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해수유통 여부는 또 다른 사회적, 생태적 변화를 요구한다. 그동안 장기간 추진되어온 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된다. 새만금 기본계획(MP)에는 담수화를 전제로 농업용수 공급계획이 수립되었다. 따라서, 2023년에 준공예정인 새만금용지의 32.4%를 차지하는 9430ha의 농생명용지에 공급할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대안마련이 최우선적으로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지하수위 상승에 따른 토양염분농도 증가로 작물재배 및 녹지조성 제한 등 용지활용에 있어 제약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도 강구되어야 한다. 이사하야만이 해수유통으로 인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듯이 우리 역시 새만금호에 대한 상황변화가 국가에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지역입장에서는 새만금 개발이 지역사회의 발전으로 연계되기를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다. 과거처럼 지나친 대립으로 지역사회 여론이 양분되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이사하야만 간척지는 우여곡절 끝에 2008년 사업을 완료하고, 같은 해부터 영농을 시작했다. 아직 용수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새만금은 이시하야만의 사례를 교훈삼아 개발일정, 관계부처관련기관전문가 및 지역민간 공감대를 형성하여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손재권 전북대 지역건설공학과 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0.10.11 17:39

전주자존심 되찾기

서서히 노란 국화꽃이 꽃망울을 터뜨리고 핏빛 꽃무릅이 피어 있지만 예전처럼 눈에 잘 안들어온다. 코로나19 때문에 이동제한으로 보며 가며 즐기는 사람이 적어졌기 때문이다. 한류열풍을 타고 그렇게 인산인해를 이뤘던 전주한옥마을은 한적하기 그지없다. 서울 명동 뒷골목처럼 날마다 어깨를 부딪칠 정도로 인파로 가득했던 태조로에 관광객이 급감 적막감이 나돈다. 언제부턴가 전주는 도청 앞 신시가지와 관광호텔 객리단길을 제외하고는 저녁 10시 이후에는 적막강산이다. 젊은 청춘들이 전남 자도주인 잎새주를 실컷 마시며 여수 오동도 밤바다 노래를 부르는 모습과 대조적이다. 굳이 부산갈매기를 외치는 해운대의 야경을 들먹일 것 조차 없다. 60 이후 나이드신 전주 시민들 조차 갈수록 전주가 생기를 잃어간다고 걱정한다. 젊은 청년층이 외지로 빠져 나가고 기존 중심시가지의 기능이 외곽으로 분산된 탓인지는 몰라도 예전 같은 기를 느낄 수 없다고 말한다. 전라감영이 복원돼 새로운 볼거리가 생겼지만 얼마만큼 그 역할을 할지 미지수다. 사실 전주에 전남북과 제주도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이 있었다는 게 자랑거리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자존심을 되찾아 전주를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지금 전주에 돈과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서 묘한 병(?)만 생겼다. 그게 전주병인데 한마디로 무기력증이나 다름없다. 도전정신도 없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부족한 것 같다. 너무 오랫동안 무력증에 빠져있다보니까 시민정신마저 안일하게 보인다. 왜 전주가 이렇게 됐을까. 원인은 정치적 소외에서 비롯됐지만 그보다는 특정정당 위주로 선출직을 뽑다보니까 역량이 부족한 사람들이 대표로 뽑힌 게 문제였다. 선거 때 만든 이너서클이 알게 모르게 시장을 움직이는 중심축으로 작용,경쟁관계가 아닌 끼리끼리 문화가 만들어지면서 지역이 속빈강정이 되었다. 여름철 덥다고 무작정 나무만 심는 게 능사가 아니다. 역전 구불길, 중앙동 길, 선미촌길, 전주완산서에서 완산교에 이르는 길을 뜯어 고친다는 게 오히려 잘못됐다. 도로는 혈관과 같아 반듯한 길을 돈 들여 뜯어 고치는 게 아니다. 슬로시티 건설은 기능회복과 재생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한마디로 선거 때 이기려고 철저히 시민을 편가르기 한 게 잘못이다. 지금 전주시민은 날마다 같은 환경을 반복적으로 보니까 익숙해져 뭐가 문제인지를 모를 수 있다. 하지만 서울 등 외지에 사는 출향인사들은 객관적으로 전주를 바라보고 좋은 정보를 접하다보니까 아주 비관적으로 본다. 출향인사 중에는 경쟁속에서 노력해 성공한 사람이 많다. 하지만 지역에 오래 산 사람들은 바깥세상의 변화에 둔감한채 외골수로 흘러 우물안개구리 같은 사고를 한다. 환경단체들이 주장하는 전주천 수달 보호도 중요하지만 황방산 터널을 뚫는 게 시급하다. 전주감영 준공을 계기로 전주 자존심을 되찾아 전주가 변방이 아닌 중심도시로 발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모두가 행동하는 양심이 됐으면 한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0.10.11 17:35

마음의 방역이 필요해

정은실 사회활동가 지난 10월 10일은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정신건강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한 세계 정신건강의 날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 되며 마음 속 거리 또한 멀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게 퍼지는 것은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다. 우리들의 정신건강에도 바이러스가 퍼지듯 코로나우울(코로나블루-코로나19로 인해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를 뜻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감염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며 감염사망 가능성에 대한 강박적 생각이나 뉴스 보도에 과잉집착이 일어나고 현실적인 불편감과 고립감에 대한 걱정, 일상이 무너진 것에 대한 분노가 자리하게 됐다. 확진자의 경우, 주변인의 부정적인 시선, 사회의 부정적 인식에 대한 낙인감을 갖게 되며 심리적 압박감까지 받는다.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이 바이러스보다 더 무섭고 빠르게 우리의 일상을 잠식하고 있다. 그렇지만, 특성상 정량적 측정이 쉽지 않은 관계로 심리적 어려움을 인지하고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에 우리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방역이다. 마음방역의 첫 번째는 지금 드는 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에 대해 많은 사람이 불안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내 안에 생겨나는 불안감이나 불편감, 분노 등의 감정을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받아주고 인정하는 것을 내가 먼저 해주어야 한다. 두 번째는 불안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다. 불안한 상황이 지속 되면 대처하기 위해 정보를 검색하게 된다.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소문과 뉴스에 지나치게 노출될 우려가 있고, 오히려 불안감만 키울 수 있다. 비가 올 때 준비해야 할 것은 걱정이 아닌 우산이듯이, 코로나19에 필요한 것 역시 불안이 아닌 위생 및 면역력 관리와 방역수칙 지키기이다. 정부 지침에 집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매체를 선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이전의 집은 긴장하고 피곤했던 몸을 이완시키는 쉬는 공간이었다면 이제 집은 휴식처이면서도 학교이고, 사무실이자 일터가 되었다.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등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사람이 자가격리와 비슷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생활패턴이 흐트러지기 쉽다. 다양한 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에 맞는 생활규칙과 루틴을 만들어야 하고, 이를 지켜가는 연습을 지속해야 한다. 일상을 단단하게 지키는 것이 몸과 마음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네 번째는 가벼운 운동하기이다. 최소 30분 가벼운 운동을 시작해보자. 스트레스 호르몬이 지속해서 과다 분비되면 우리의 몸과 마음에 균형을 잃게 되는데, 이 호르몬은 운동을 통해서 소비시킬 수 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집안에서 스트레칭 또는 요가와 같은 실내 운동을 하자. 집에 있는 시간이 오래될수록 운동을 통한 신체 활동이 꼭 필요하다. 다섯 번째는 나만을 위한 평화로운 시간 만들기이다. 명상을 하거나, 차를 마시거나, 일기를 쓰는 등 아무 일도 없는 듯 평화로운 순간을 만든다. 종일 집에서 누군가와 같이 있게 되더라도 나만을 위한 순간을 잠시 갖는다. 마음은 몸의 상태를 따라가기 쉽다. 천천히 심호흡을 가다듬으며 안정을 찾듯이 편안할 때 하는 행동을 해보자. 코로나로 지친 마음을 위로하며 우리 모두에게 응원을 보낸다. /정은실 사회활동가

오피니언
기고
2020.10.11 17:35

집단 암 발병 ‘모르쇠’ 일관하는 KT&G

익산 장점마을 집담 암 발병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KT&G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책임 문제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 해당 마을 주민들은 물론 도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KT&G 백복인 대표는 세계 유력 학술지에도 나와 있는 연초박의 위해 사실을 판매할 때 고지했어야 하지 않았느냐는 강은미 의원(정의당)의 지적에 과거 연초박 위해성이 문제가 된 적이 없어 고지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집단 암 발병이 누구 책임이냐는 장철민 의원(민주당)의 질타에도 개인적으로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누구 책임인지 말하기 어렵다며 철저히 계산된 책임 회피성 발언을 되풀이했다. 이에 장의원이 이미 2005년 KT&G의 자체 연구 보고서에 연초안에 있는 TSNA(담배특이니트로사민) 절감 기술 개발에 대한 언급이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연초박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정황 증거 제시에도 기술직이 아니라 처음 듣는다며 피해 나갔다. 장점마을은 지난 2001년부터 연초박을 유기질 비료로 불법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발암물질로 주민 99명 중 15명이 암으로 숨졌댜. 사회 문제화 된 이후 환경부의 조사결과 연초박이 집단 암 발병의 직접적 원인으로 확인됐으며, 감사원의 감사에서도 익산시의 부적절한 점검 지도로 사태가 커졌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당시 이낙연 총리가 역대 정부를 대신해 공식 사과하기 까지 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KT&G가 지난 20092018년 전국에 유통시킨 연초박 물량 5367t 가운데 장점마을 인근 공장에 2242t이 반입된 사실도 밝혀졌다. 여기에서 KT&G가 얻은 수익은 6억2777만원으로 파악됐다. 겨우 이 정도 수익에 아까운 14명의 목숨이 희생된 안타까운 일이 빚어진 것이다. 지난 주 KT&G는 향후 법정 다툼까지 대비한 듯 국감장에 변호사까지 동행해 철저하게 유해성은 몰랐다는 책임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큰 사회문제를 야기했던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서도 제조사의 일부 배상책임은 물론 임직원에 대해 형사책임 까지 묻고 있다. 이번 집단 암 발병은 원인 제공자인 KT&G가 책임지는게 마땅하다. 진정한 사과와 함께 차후 문제 등 협의에 나서는게 연간 매출 6조원에 달하는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아닐까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0.11 17:35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조속히 추진하라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추진이 늦어지면서 지역마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시즌2가 가져올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도 않았지만 자치단체마다 벌써부터 유치전이 뜨겁다. 부산시는 금융해양영상관련 기관, 경남도는 기존 주력산업 고도화 관련 기관, 대구시는 물산업과 에너지의료분야 기관, 경북도는 한국도로공사 연계 기관, 광주시는 에너지인공지능(AI)문화산업 관련 기관 등의 유치에 총력을 쏟고 있다.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전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8일 충남과 대전 혁신도시 지정안을 의결했다. 충남과 대전까지 유치전에 뛰어들게 된 셈이다. 자치단체의 치열한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전과 달리 정부의 움직임은 더디다. 국책은행 금융노조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이전 대상 직원들의 반발도 거세 일각에선 차기 대선의 선거용 전략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20년 5월 기준 지역별 인구소멸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228개 시군구 중 절반에 가까운 105곳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는데 전북은 14개 시군중 11곳이 위험지역으로 꼽혔다. 전국 상황보다 전북이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지방소멸의 원인은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에 있다. 수도권 집중 추세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방은 고사할 수밖에 없다. 혁신도시가 지방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지방의 고사를 막는 한 가지 처방은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혁신도시 건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다소 줄이고, 지역 내 고령화를 지연시키는 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7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청사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시즌2는 현 정부가 당연히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 차기 대선의 선거공약이 돼선 안된다. 정부는 더 어려운 지역을 살피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0.11 17:35

전북 교권조례 제정 반대할 이유 없다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주체 상호 간의 존중신뢰를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전북 교권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사랑의 매 등 과거 교육 현장에서 통용되던 말은 이제 옛 말이 됐고,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까지 만들어야 하는 작금의 교육 현실이 안타깝다. 그러나 학생의 인권 만큼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활동 권한도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전북도의회 김정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교육청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이 7일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12일 개회되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에는 교원의 교육활동 및 쉴 권리 보장, 행정업무 경감, 교원치유센터와 교권보호위원회 및 교육활동보호법률지원단 설치, 그리고 교육감의 책무 등이 30여개 조항에 자세히 담겨 있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교권 침해 관련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2662건 발생했다. 교권 침해 사건은 2014년 4009건에서 2015년 3458건으로 줄어든 이후 2018년 2454건 등으로 꾸준히 감소하다 지난해 증가세로 전환했다. 지난해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는 2435건,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 침해는 227건으로 교권 침해 유형의 절반 정도가 모욕과 명예훼손이다. 학생과 학부모로 부터 모욕을 받으면서 교원들이 교육에 대한 열정을 지켜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제자 성추행범으로 몰린 고 송경진 교사가 겪었을 참담한 심경이 이해된다. 교육자라고 칭하기 부끄러운 일부 교원들의 일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교원들은 교육에 대한 사명감과 열정으로 교육 현장을 지키고 있다. 교육은 인권을 존중받는 학생, 교권을 보장받는 교원이 상호간의 신뢰와 존중을 전제로 할 때 바로 설 수 있다. 교원의 권리 보호는 이미 교육공무원법 등 국가 수준의 법령으로 규정돼 있고, 대법원은 과거 교권보호 조례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령 개정을 통한 교권 보호가 최선이지만 조례를 통한 교권 보호가 교육 현장의 신뢰와 존중, 학생과 교원 모두 즐거운 학교를 만들 수 있다면 전북 교권조례 제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0.07 19:13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마련 시급

글로벌 식품산업 허브 육성을 목표로 출발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단지 조성후 3년이 지나도록 당초 기대했던 목표치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내실있는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총사업비 4600억원이 투입돼 지난 2017년 조성이 완료됐다. 국내 유일의 식품산업 클러스터이다. 단지 조성후의 효과는 기업 및 연구소 160개 입주, 전체 매출액 15조원, 수출 3조원, 고용효과 2만2000여명을 기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어기구 의원(민주당)이 클러스터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전체 부지 151만㎡ 중 분양먼적은 70만㎡ (46.8%)로 분양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95개 업체와 연구소 1개소 유치로 달성률은 60% 수준이다. 계약을 체결했지만 공장시설을 준공한 기업은 전체의 38%인 36개 업체에 불과하다. 단지내 전체 매출액은 지난해 기준 839억원으로 목표치 대비 0.6%, 수출액은 319억원으로 1.1%, 종업원 수는 733명으로 3.3%에 그치고 있다. 지역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고용창출 효과와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론하기에 민망할 정도로 초라한 실적이다. 특히 대기업이나 해외 유력기업의 유치 실적은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 대기업은 하림 1개 업체 뿐이다. 나머지 업체는 대부분 중소기업 들이다. 과연 세계를 겨냥해 조성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맞는 것인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클러스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연구소가 조화를 이뤄 구성되는게 기본이다. 그래야 내수와 수출, 고용 부문 등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의 익산 식품클러스터 상황으로는 이같은 기대는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자칫 지역의 단순한 식품산업단지로 전락하지나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이처럼 지지부진한 데는 관리 주체인 식품클러스터진흥원이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입주 기업유치 등 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해 지차체와 유기적인 협조 아래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안을 마련 실천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0.07 19:13

전봉준 장군 동상

고창군민들이 자발적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최고지도자 전봉준 장군의 동상 건립을 추진한다. 고창지역은 전봉준 장군의 출생지이자 동학농민혁명을 전국적으로 체계화시킨 무장기포지였지만 상징적 기념물이 없었다. 이에 고창군민과 유족회, 기념사업회가 중심이 돼 지난 7월 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를 발족하고 동상 건립기금 모금에 나섰다. 동상건립위원회는 오는 2022년 전봉준장군 탄생 제166주년을 맞아 기념행사와 함께 동상 제막식을 가질 계획이다. 일제의 침탈과 봉건지배 체제에 맞선 혁명가 전봉준 장군을 기리는 시설물은 정읍과 전주 서울 등 10여 곳에 있다. 전봉준 장군의 동상은 정읍 황토현전적지와 전주 덕진공원에 설치돼 있고 2년 전에 서울 종로에도 세워졌다. 하지만 정읍과 전주에 있는 전봉준 장군 동상은 지나치게 선비 같은 모습에다 민상투에 두루마기 차림이어서 농민 투쟁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게다가 1987년 정읍 황토현전적지에 세워진 동상은 친일작가 김경승 작품이어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일본군에 의해 실패한 동학농민혁명군의 지도자상을 친일작가가 만든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이에 전봉준 장군을 상징할 만한 동상 건립이 역사학자 이이화씨 주도로 추진됐고 지금 서울 종로구 영풍문고 앞에 있다. 종로는 순창에서 관군에 체포된 전봉준 장군이 서울로 압송된 이후 구금돼 있다가 교수형을 당한 전옥서(典獄署) 터다. 약간 등 굽은 자세로 두 손을 바닥에 짚은 채 형형한 눈빛에 오른편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는 모습의 동상은 세상을 향해 분연히 일어설 기세로 보인다. 당시 재판을 받기 위해 들것에 실려 일본 영사관을 나서는 전봉준 장군의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한 것이다. 고창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사업에 군민들이 적극 동참하고 있다. 고창지역 종교여성농민단체 이장단협의회 등이 함께 나섰고 각계에서 모금운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지역 농협과 무장기포지인 공음지역 이장단도 성금을 기탁했다. 동상을 세우는 기념사업은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을 잘 담아야 한다. 동상건립위원회 측도 전봉준 장군의 얼과 동학농민혁명의 시대적 의미를 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학농민군의 혁명정신과 항일 의병항쟁, 3.1 독립운동으로 이어지는 역사의식, 그리고 민족정기를 일깨우는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이 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0.10.07 19:13

경로의존과 지방의 새로운 경로창출

최병관 행정안전부 대변인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 영문 자판은 쿼티(QWERTY) 배열이다. 초기의 타자기 개발자들은 타자 속도가 너무 빨라서 타자기가 엉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쿼티 배열을 고안해낸 것인데 이후 컴퓨터 자판에도 더 나은 알파벳 배열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타자기의 배열을 그대로 쓰고 있다. 기술이 진전되어 보다 효율적인 자판으로 바뀌는 것이 가능했으나, 소비자에게 오랫동안 익숙하고 친숙한 배열을 바꾸어 새로운 자판으로 보급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이다. 변화와 혁신이 얼마나 어려운 지를 설명하기 위해 미국 스탠퍼드대의 Arthur와 David 교수는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 개념을 사용했다. 경로의존성이란 한번 일정한 경로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 경로가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 경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성을 의미한다. 이는 고착효과(lock-in effect), 매너리즘(mannerism), 관성(inertia) 등과 유사한 의미를 말한다. 지방이 위기다. 최근 부쩍 더 많이 들려오는 얘기다. 얼마 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드디어 비수도권의 인구를 추월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지수 2019에 따르면 2019년 10월 주민등록통계 기준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 지역은 97곳(42.5%)에 달했다. 전라북도의 경우 14개 시군 중 전주, 익산, 군산을 제외한 11개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내가 태어나서 자라난 고향, 마을이 조만간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충격적이다. 정말 심각하게 주목해야 할 통계수치이다. 지방소멸의 근본 원인은 저출산과 수도권 비대화에 있다. 수도권 인구가 40%에서 50%로 올라서는 데 50년이 걸렸다. 수도권 집중 추세를 제어하지 못하면 수도권 인구가 60%로 질주하는 건 시간 문제다. 역대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지방분권,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수도권은 더욱 비대해 지고 지방은 고사 직전이다. 기존 정책만을 계속 고집하다 보면 경로의존의 함정에 빠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진다. 중앙, 지방 모두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경로창출(path creation)을 해야할 시점에 와 있다. 민선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벌써 25년이 지났다. 그동안 지방은 청년 인구의 수도권 이탈, 고령화로 인한 지역의 붕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써 왔다. 이웃 자치단체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도 하고 혁신적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새로운 경로창출을 해 나감으로써 지방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다. 좋은 기업, 좋은 일자리가 지역의 지식과 인재, 산업과 연결되기 위해 지역 혁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의 행정통합 논의도 수도권 블랙홀을 막아 보려는 지방의 새로운 경로창출을 위한 몸부림이다. 그러나 경로의존성을 탈피하고 새로운 경로창출을 위해서는 엄청난 전환 비용(switching cost)이 들어간다.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새로운 혁신적 경로창출을 위한 중앙정부?정치권의 창조적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지금의 지방 소멸위험을 극복하고 활력 넘치는 지방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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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7 16:16

정치인은 나를 버려라

김철규 전 전북도의회 의장 정치라는 개념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로 국어사전은 정립하고 있다. 이의 주체는 사람이다. 사람이 아니면 정치를 할 수도 없지만 아무나 정치를 하는 것도 아니다. 정치개념을 터득한 사람이 주민으로부터 선택을 받거나 아니면 자신이 정치인의 덕목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고 주민들에게 선택을 요청하는 경우 등이다. 사람이 사람을 다스린다는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정치를 못한다는 격조 높은 평설이다. 인류탄생 이후 길을 가면서도 앞서는 사람, 뒤에 따라가는 사람, 앞뒤가 분명하고 두 명이 산에 오를 때도 선후가 있다. 이것이 자연의 순리요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야 질서유지가 되는 것이다. 수천년 역사를 되짚어볼 필요조차 없는 일이다. 사회적 진화는 오늘날의 민주주의라는 이념과 제도가 탄생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구성요건인 계급사회라는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형성 되었다. 그러나 민주주의 이념에 바탕 한 지배자의 횡포를 막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면치 못하도록 하는 규제 장치인 선거제도와 의법조치사항이 마련되어 있다. 고위 정치인과 관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칭 「공수처법」제정이 국회에서 진행 중에 있다. 21세기의 사회현상은 세계가 국가운영은 물론, 정치인이 되는 것부터가 국민에게 봉사자로서의 자세정립이 안되면 안 되게끔 사회질서와 국민의 판단력이 정치인에 앞서기 때문이다. 이토록 급변하는 정치무대는 진정한 연출자만을 선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과거나 현재도 숱한 역사의 질곡으로 몸부림쳐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헌법정신에 따라 국민이 주인이라는 근원적인 제도를 살리려는 몸부림이 솟구치고 있다. 이것이 정신적 사회적 혁명이요 인간다운 삶을 영위토록 하기위한 민주주의 제도뿌리일 것이다. 이토록 엄청난 역사의 수레바퀴에서 정치라는 개념정립은 커녕 정치인의 가면을 쓰고 국민을 앞세워 자신의 사라사욕에 눈이 어두운 정치인은 단호한 법적조처를 하여 다시는 국민 앞에 나설 수 없도록 하는 철퇴를 가해야 할 일이다. 특히 국법질서를 문란케 함은 물론, 사회혼돈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그러한 정치인은 이 땅에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하는 카리스마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물론, 일반 국민이라고 해서 국법질서를 어겨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법에 따라 엄중한 대처가 따라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작금의 정치 행태를 보면 기초의원, 광역의원, 국회의원 위선과 거짓의 횡행으로 정치를 하는가 하면 사리사욕에 매몰하고 있어 나라를 혼란하게 만들고 있는 현상은 선량한 국민들이 용납을 하지 않고 있다. 지금 온 국민은 코로나19와 수해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일상적 사회생활 등 영어의 몸 같은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터에 각급 의회 의원들은 국민의 눈이 두렵지 않은가 묻고 싶다. 그래서 아무나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정치인의 자세로 돌아가 나를 버리고 오직 국민과 함께하는 봉사자로서의 자기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자기희생이 없는 한 국민을 위한 정치적 목적은 이룰 수 없는 것이 상식이다. 그에 따르는 반대급부는 명예를 얻게 되며 역사에 남는 인물로 기록된다. 나를 버리면 훌륭한 정치인이 된다. 동네 이장에서부터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김철규 전 전북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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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7 16:16

다시 열린 전북 하늘길, 경제도약의 발판 되길

신영대 국회의원 전라북도의 하늘길이 다시 열렸다. 운항이 중단됐던 군산공항의 민간항공 운항이 10월 8일 부정기편을 시작으로 재개되면서다. 도민들의 항공교통 편의 증진은 물론 군산공항 활성화 등 지역경제의 활력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군산공항의 운항 재개는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올해 2월 대한항공이 운항을 중지한 데 이어 3월에는 도내 항공사인 이스타항공마저 경영난으로 인해 운항을 중단하면서 모든 노선운항이 중단된 지 6개월여 만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군산공항은 종전 1일 3편이 운항했지만, 이번 진에어와 제주항공의 신규취항으로 이들 각 항공사가 오전과 오후, 1일 2편씩 총 4편의 제주노선을 운항하게 된다. 해당 노선은 10월 25일부터는 정기편으로 운항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군산공항 운항 재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군산시와 전라북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지역 정치권과 지역주민들의 단합된 노력과 협력이 주요하게 작용하여 얻어진 결과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초기부터 운항 항공사들과의 논의를 비롯해 미군의 착륙허가, 국토부의 운항 허가 승인 등에 있어 상호 협력방안을 찾는 한편 신속한 행정절차 추진을 위해 끈질기게 협력한 끝에 증편 운항이라는 큰 결실을 만들어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그 노고와 협력에 감사드린다. 필자도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착륙허가 신청과 관련한 조속한 처리와 절차 간소화를 요청하는 한편, 국토교통부는 물론 전라북도군산시와 긴밀히 협력하며 군산공항 운항 재개라는 결과를 끌어내는 데에 작게나마 일조할 수 있었다. 지난 5월, 민간항공사가 군산공항 신규취항을 위해 주한미군에 착륙 허가(Landing Permit)를 신청했지만 특별한 안내 없이 절차가 지연된 탓에 운항은 재개되지 못해왔었다. 군산공항은 주한미군의 군산 공군기지가 주둔하고 있어 민간항공의 취항을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허가가 꼭 필요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의 전향적인 협조로 운항이 재개된 지금에 와서는 막전 막후가 된 얘기다. 운항 중단 이전 군산공항의 연간 이용객은 2018년 29만여 명에서 2019년 30만 6000여 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냈었다. 하지만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항공 수요 감소와 그에 따른 항공사들의 적자 운영이 군산공항의 전면적인 운항 중단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이에 군산시민과 전북도민은 물론 전라북도를 찾는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었고, 군산공항 근로자를 비롯한 관련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고용 위기를 맞기도 했다. 특히 도내 하나뿐인 공항이 운항을 중단하면서 하늘길이 막혔다는 사실은 전라북도 경제와 활력을 우려하는 도민들에게 불안감으로 다가오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군산공항 운항 재개는 군산시민과 전북도민은 물론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지역주민들의 위상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경제 활성화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 모든 돈은 길을 따라 모인다는 옛말처럼 인적물적 교류가 증대되고 경제가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편리한 교통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시 열린 전북의 하늘길은 지역의 경제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 군산공항 운항 재개를 통해 군산시와 전라북도의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해본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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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7 16:15

후임자 관심 집중

이상직 의원이 이스타항공 사태 책임을 지고 지난 달 24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선당후사(先黨後私)의 자세로 당에 폐를 끼치지 않고 잠시 떠나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가 맡고 있던 전주을이 최근 사고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후임자 선출에 관심이 쏠려 있다. 채 2년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 공천권 향배에 지역위원장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주시장은 물론 전주을의 경우 도의원 3명, 시의원 10명을 뽑는다.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다 내년 대선레이스가 막이 오르면서 무엇보다 조직안정이 최우선 과제다. 하지만 지역구 사정도 생각했던 것보다 녹록치 않은 편이다. 그간 이상직최형재의 피할 수 없는 파워게임에서 깊은 내상을 입었다. 이 둘의 갈등은 지난 총선 전후로 최고조에 달했다. 이 때문에 파벌과 계파색이 여전해 피아(彼我) 구분이 쉽지 않은 곳이다. 그런 데다 이 의원이 원팀정신 훼손 논란에도 도당위원장 출마를 강행했다가 고배를 들었다. 겨우 수습하고 단일대오를 형성하려는데 이번에는 위원장 탈당이라는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이런 속사정이 저변에 깔려 있어서일까. 1만 여명 안팎의 당원조직을 추스리기 위해선 지역구 속사정을 꿰뚫고 있는 내부 인사가 적임자라고 입을 모은다. 그런 만큼 물갈이 차원의 외부인사 차출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아울러 중앙인사 낙하산說도 심심찮게 나돌지만 무임승차 논란으로 시선이 곱지않은 편이다. 총선 후보는 어차피 그 시점에 완전개방 경선을 통해 공천 받으면 된다는 식이다. 충격에 휩싸인 당원들은 산전수전 겪고 오늘에 이르렀는데 무슨 소리냐며 중앙외부인사 발탁에 대한 반감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점 때문에 4월 총선 후보자에게 마음이 쓰이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최형재는 경선 불복해 탈당함으로써 물건너 갔고, 막판까지 선전을 펼쳤던 이덕춘은 인지도는 올랐으나 지역구 당원을 껴안는데 소홀해 조직력 열세가 약점이다. 뇌물수수 판결을 눈앞에 둔 송성환 전의장의 선택지도 주목된다. 재판결과에 따라 그의 운명이 좌우되는 까닭이다. 반면에 대권을 꿈꾸는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뜨거운 감자 임에 틀림없다. 취임 이후 당에 누를 끼치거나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꼴불견 의원들에 대한 군기잡기가 여론의 호평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친문(親文) 정서도 신경써야 하는 처지라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시간이 부족하긴 그에게도 마찬가지다.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등 연말국회가 눈코 뜰새 없이 바쁘지만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면 곧바로 대권행보에 나서야 하는 스케줄을 감안하면 후임자 선택이 길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새 리더 교체라는 폭풍전야를 앞두고 당원들은 각자도생 생존전략에 골몰하고 있다. 혼란을 거듭하는 전주을 지역위원장의 십자가를 누가 짊어질지 궁금하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0.10.06 17:29

축산악취 대책, 기업형 위탁농가부터 근절해야!

이명연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요즘 유튜브 등 각종 미디어의 주요 화두는 요리와 먹방이다. 유명 연예인과 유튜버, SNS 인플루언서 들은 요리 초보자를 일컫는 요린이(요리와 어린이의 합성어) 들을 위해 최대한 쉬운 요리를 하고 자신들이 한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도 함께 보여준다. 축산물 소비량은 나날이 높아가지만, 가축의 성정과정에서 배출되는 분뇨와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에 따른 처리방안에는 우리 모두 무관심한 것이 사실이다. 2018년 기준 전국 가축분뇨 발생량은 185,069 ㎥/일로 환경부가 가축분뇨 발생량 추이 조사를 시작한 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던 중 2012년 런던협약에 따라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금지되면서 전량 육상에서 처리하게 됨과 동시에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문제가 중요한 사안으로 부상했다. 가축분뇨는 유기물의 분해 과정에서 암모니아, 메탄 및 휘발성 지방산등의 각종 악취 유발 물질이 발생한다. 이러한 축산악취 물질은 현재 축산업 종사자들에게 있어 큰 골칫거리 중 하나이며 이 문제의 해결 없이는 축산업의 앞날도 장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 전북지역 실정은 어떠할까?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8년 조성이 시작되어 12개 국가기관과 공공기관들이 이전한 전북혁신도시는 전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다. 더욱이 서울, 부산과 함께 제3의 금융도시로의 대도약을 위한 중요한 시기이다. 하지만 혁신도시는 조성 초기부터 현재까지 축산악취로 고통받고 있다.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이전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가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악취로 고통받는 혁신도시 라는 오명을 벗지 못해 아직도 20%대로 저조한 기관도 있으며, 전체 가족동반 이주율도 아직 60%대에 머물러 있다. 물론 가족이주를 결정하기까지 자녀 교육, 주거 환경 등 다양하고 복잡한 이유 등이 실존하고 있지만, 악취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에 정부와 전라북도는 2010년 부터 왕궁수질개선 및 악취개선 대책으로 현업축사와 휴폐업 축사를 매입하여 축산폐수 발생량 저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1,8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고 있지만, 민선 6기부터 현재까지 혁신도시가 위치한 전주완주 및 인근 지역인 김제시의 악취 민원은 증가 추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기간 동안 혁신도시 내의 악취 민원이 2013년 108건에서 2018년 68건으로 민원이 감소하였다고 하지만 이는 행정의 노력으로 악취가 개선되었다고 판단하기보다 악취 민원을 아무리 제기 해도 개선되지 않음을 주민들이 몸소 체험해 포기 내지는 행정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 추론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그렇다면, 왜 수천억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악취가 개선되지 않고 있을까? 주된 원인은 하림, CJ 등 사료업체로부터 위탁받아 돼지를 대규모로 사육하는 기업형 위탁농가에서 비롯한 것이라 판단된다. 분명히 이 지역의 현업축사를 매입하여 축산농가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사육두수는 감소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를 방증하고 있다. /이명연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0.10.06 16:43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 하는 어린이시 읽기] 다행이다

박서준 효천초 4학년 학원 끝나고 집에 가다가 돌멩이에 걸려 넘어졌다 송곳니 한 개가 빠져 버렸다 치과에 가기 무서웠는데 이렇게 쉽게 빠지다니 히히히 =============================== △어린이가 쓴 시는 어린이다워야 한다. 그래서 어른이 어린이를 위해 쓴 시를 동시라 하고, 어린이가 쓴 시는 아동시라 한다. 박서준 어린이의 시는 아주 어린이답고 천진난만하게 잘 썼다. 아무리 표현이 좋더라도 어린이답지 않은 아동시는 자기 생각, 자기 느낌이라고 보기 어렵다. 좋은 시에 박수를 보낸다. /안도 (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0.10.06 16:41

지금이 전주·완주 통합 적기다

백성일 부사장 주필 각 광역단체별로 큰 그림을 그리기에 여념이 없지만 전북은 오불관언으로 미동도 없다. 다른 시도는 시군 통합을 뛰어넘어 광역단체간 통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4차산업혁명을 맞아 대통합이 지역균형발전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제일 먼저 지난달 전남도에 통합할 것을 제의해 큰 호응을 얻었다. 전남도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절반 이상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적으로 광주시는 행정통합추진단까지 출범시켜 전남의과대학 신설을 지역공동현안으로 인식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 수도권 공룡화로 지역간 균형발전이 갈수록 어려워지자 800만의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이 통합을 추진하고 650만의 대전충남충북이 중부권 대통합을 모색한다. 이처럼 다른 시도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추진하는 초(超)광역거점구축 전략을 발빠르게 수용하면서 지역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은 호남권과 중부권에 끼어들기도 애매해 자칫 초광역권에서 고도(孤島)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타지역 사람들은 전북을 새만금사업 하나에만 매달리는 것 같아 안타깝게 여긴다. 지금은 행정통합을 통해 파이를 키워 특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미 경남은 마산창원진해를 창원시로 통합했고 전남도 여천군여천시여수시를 여수시로 통합한 데 이어 충북도 청원과 청주시가 통합해 시세가 확대일로를 걷고 있다. 전북은 2013년까지 3차례나 전주 완주 통합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그 이후에는 양 시군이 각자 도생하는 길을 찾고 있을 뿐 통합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완주군은 제3공단을 에너자이저로 삼아 시 승격을 겨냥, 인구 10만 늘리기에 전력했다. 하지만 오히려 인구가 감소로 돌아서 다시 통합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는 여론이 전주 근교권에서 흘러 나온다. 완주가 전주와 통합하면 현재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새롭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굳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 그간 통합이 주민들의 이해관계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무산되었기 때문에 양측이 진정성을 갖고 다시 추진하면 통합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을 수 있다. 김제 출신 최규성 전 국회의원이 지역구를 고수하기 위한 욕심으로 통합을 무산시켰기 때문에 정치논리만 배제하면 통합 불씨를 살릴 수 있다. 특히 전주가 면적이 좁고 인구가 65만명으로 갈수록 도청소재지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합이 절실하다. 한동안 한류 열풍을 타고 전주한옥마을이 떴으나 최근 코로나19로 한적하기 그지없다. 전주시가 계속 관광객이 밀려올 것으로 판단한 게 패착이었다. 그 당시 완주까지 아우르는 큰 그림을 그렸어야 했다. BTS가 지난 7월 힐링성지인 완주 오성한옥마을 아원고택에서 5일간 머무르면서 촬영한 한옥체험화보가 유튜브를 통해 전주매력으로 소개돼 통합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 놓았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이 통합의 적기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후회할 수 있다. 도지사 출마까지 염두에 둔 김승수 전주시장과 부지사까지 지낸 박성일 완주군수가 역사의식을 갖고 통 크게 통합을 제의해서 추진해야 한다. 사사로운 정치적 이해관계로 통합을 추진하지 못하면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전주시의회와 완주군의회가 총대를 메고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 요즘 통신의 발달로 행정경계가 무너진 상황에서 통합이 경제적 이익 증대를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전주와 완주가 통합하면 무력증에 빠졌던 전북도 발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미적거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래서 완주군민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 군수 자리 하나 없어진다고 망설일 필요도 없다. 통합이 이뤄지면 전주 국회의원 수가 한자리 더 는다. 전주시도 무작정 완주를 흡수통합한다고 여기면 안된다. 내년 예산편성 때 완주군민을 위한 지역개발비를 별도로 편성해 놓아야 한다. 그간 전주시가 완주군에 제시한 정책들이 사탕발림식으로 끝났다. 그간 전주시의 행정구역 확대로 완주군민들은 알게 모르게 피해의식에 사로 잡혔다. 그걸 해소하려면 예산편성을 통해 통합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타 시도가 지역발전을 위해 초광역권으로 가고 있어 이번 기회에 전북도 시군 통합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지금은 전북발전을 위해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0.10.06 16:38

아바라(아이스 바닐라 라떼)를 아십니까?

박은재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574돌 한글날을 앞두고 있다. 누구나 자신이 가진 것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듯 우리글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새삼 이때쯤에야 곱씹게 된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인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글자를 말이다. 언제부턴가 말 속에 영어단어 몇 개를 섞어야 자연스러워진다. 우리말로 바꿔 쓰는 것이 더 어렵다는 사람들도 왕왕 있다. 기업들도 영어로 이름을 짓는 것이 별일이 아니게 되어버렸다. 몇 해 전 공영방송에서 영어로 지어진 기업들 이름을 나열하며 세종대왕님은 얼마나 속상하실까요?라고 올린 글에 가장 많은 호응을 받은 댓글은 세종대왕님은 K*S를 모르실 텐데요?였다. 전 세계적으로 언어는 나라의 수를 넘어설 정도로 다양하지만, 고유의 문자를 가진 나라는 많지 않다.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터키어, 심지어 필리핀어까지 약간의 변형과 변칙을 포함해 알파벳을 이용한 문자 생활을 한다. 우리말을 기록할 수 있는 우리글이 없는 상황을 우리는 상상이나 해봤을까? 그런데 요즘 느끼는 한글의 위대한 점은 따로 있다. 세계의 모든 언어를 소리 나는 대로 받아쓸 수 있다는 점이다. 비티에스가 빌보드차트 1위를 차지했다.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원정 4라운드에서 두 골을 기록했다. 독일 사람들은 사랑한다를 이휘리베디휘라고 한다. 그렇다. 꼭 우리말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우리글로 세상 모든 언어를 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장점은 뜻하지 않게 실질 문맹률을 늘렸다. 최근 기사에 우리나라의 문맹률은 1% 정도인데 문장을 읽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실질 문맹률이 75%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다. 개진, 개소, 견지, 괴리, 금어기, 적기, 상시, 통상현안 등 법률 용어들이나 행정 용어들이 주범으로 지목됐다. 훈민정음에 따르면, 우리가 중국 글자를 빌려 우리말을 적고 있으나 이는 중국말을 적는 데 맞는 글자이므로 우리말을 적는 데 맞지 않아 (한자를 배우기 쉽지 않은) 일반 백성이 배우기 쉬운 글자를 만드신 세종대왕이 뜻하신 바와 다르게 우리는 여전히 한자를 한글로 표현하는 것으로 소통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실질 문맹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법제처가 10년 넘게 해오고 있다. 알기 쉬운 법령사업이다. 전문용어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고쳐나가는 사업이다. 개인적으로 느끼는 더 심각한 요인도 있다. 늘어나는 줄임말이다. 방송 프로그램의 글자 수를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일상생활 용어들을 줄이는 기사들이 쉽게 보이고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소위 힙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줄임말을 공부해야 아는 중장년층이 늘고 있다. 말과 글자는 소통을 위한 것인데 그 본연의 역할을 거스르는 일들을 우리는 스스럼없이 하고 있다. 쉬운 말을 쓰는 사람이 존중받아야 한다. 영어를 섞고, 한자어를 섞고, 줄임말을 섞어 소통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을 유식하고 멋지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만둬야 한다. 아바라가 아이스 바닐라 라떼의 줄임말임을 모른다고 해서 세상에 뒤처진다고 생각해서는 우리의 말과 글이 산으로 갈 지 모른다. 이번 한글날에는 쉬운 우리말로 말하고 쓰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 의외로 쉽지 않은 일일지 모른다. /박은재 전북지속가능발전협 사무처장

오피니언
기고
2020.10.06 16:36

코로나19 충격, 전세버스 업계 지원 절실하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산업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운수업 분야도 침체를 벗지 못하고 있다. 특히 그 가운데 전세버스 업계가 받는 충격은 치명적이다. 원격수업으로 학생들의 통학이 중단되고,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등 일정이 모두 취소됐으며, 내외국인들의 관광운행 역시 완전히 중단된데서 비롯된 현상이다. 전세버스 업체들의 줄도산 위기에 직면하면서 지원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도내의 경우 올해 1월부터 8월말 까지 94개 전세버스 업체의 차량 가동률은 지난해 대비 79%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월 피해액 만도 2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다. 가을 행락철 성수기 까지 포함하면 손실은 더욱 큰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버스 가동률이 줄면서 휴업을 신청하는 버스가 크게 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김상훈의원이 밝힌 시도별 전세버스 휴업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북의 전세버스 휴업 신청은 601대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제주(1059대), 경북(969대)에 이어 3번 째로 많다. 지난해 137대 보다 5배 가까이 늘었으며, 휴업 신청이 한 대도 없던 2018년 과는 크게 대비를 보이면서 도내 전세버스 업체의 혹독한 어려움을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 전세버스 업체는 버스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매달 지출해야 하는 고정비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업체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차량 구입 할부금이 보통 1개월에 1000만원을 넘고, 임대료등 사무실 운영비와 기사 인건비를 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상황이 이같이 악화돼 있으나 정부 차원의 지원은 거의 전무하다 시피 한 실정이다. 심지어 전세버스 운전자들이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조차 빠져 있다. 정부가 일부 전세버스에 대한 차령(車齡) 연장 조치 및 전북도가 지자체 차원에서 운전기사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정도가 고작이다, 근근이 버티고 있는 전세버스 업계를 이대로 방치하면 대부분 업체들이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내몰리는 것은 시간 문제다. 정부는 업종의 존속과 종사자들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 보다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책을 마련 시행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