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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좋은 학교가 나라를 살린다

황현택 전북평생 독서교육원장 코로나19의 그칠 줄 모르는 감염과 홍수피해, 경제위기 등이 겹쳐 학교교육도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 교육재난은 일선 학교마다 겪는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위기상황을 지혜롭게 이겨내고 오히려 이 어려운 상황을 독서라는 마음병법을 개발하여 코로나 방역에 충실하며, 독서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참 좋은 학교들이 있다. 필자는 교단교사 전력을 바탕으로 오늘도 제7회 전북의 인물 문화유산 관련 독후감 공모대회 대회장으로 접수 마감 10여일을 앞두고 신청 학생이 적을까 노심초사(勞心焦思)애태우고 있다. 접수 확보를 위해 전화상으로 독서는 비 대면으로 쓰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애걸 하다시피 말할 정도다. 사신으로도 전라북도 120여개 초중고등학교에 대회 홍보 문을 보낸바 있다. 그러 했음에도 불구하고 9월30일(우편소인 심사대상)마감인데 접수처 신청현황은 오로지 필자 근무했던 G시에서만 11개교120편 접수로 예년1200여 편의 1/10 상태다. 협조문의 차 어느 분은 지금이 어느 시국인데, 옛날 같지 못하여 독후감도 써오라 못합니다., 아이들이 책을 읽어야 하죠? 등등 독서교육에 대한 이유와 변명으로 일관이다. 시대의 흐름과 사회 생태적 변화가 크다고는 하지만 독서의 가치와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정말 독서에 대한 인식과 학교 교육에서 독서교육의 비중저하는 가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가을 하늘 꽃 해바라기처럼 평생 독서운동가를 훈훈하게 감싸주는 3개 독서학교를 찾아 내 가슴을 부자로 만들고 있다. O학교는 철저한 코로나 방역(防疫)에 독서실 개방으로 학생들에게 읽고 싶은 책을 읽혀 전체 학생 수 70 여 편을 , 소규모 농촌 S학교는 30여명 전체 학생들의 발달 단계와 취미 등을 조사 도서를 선정하여 체계 있는 독서를 지도하여 우수작 20 여 편을 제출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D학교는 독서교육 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측면에서도 학생개개인의 특성을 실리는 교육으로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의 특성은 공히 학교학생교직원 삼위일체(三位一體)가 되어 가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학로 『참 좋은 학교』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독서 하나만 잘한다 하여 참 좋은 학교라 하면 언어도단(言語道斷)일 수도 있다. 그러나 세계적 인물들의 독서 명언을 보면 「독서가 성공의 비결, 성공의 어머니다.」등도 독서의 가치와 중요성을 대변한다. 「참 좋은 학교가 나라를 살린다.」는 큰 말은, 「교육이 국가의 백년대계」란 말과 일맥상통(一脈相通)하는 말로 학교마다 독서학교, 참 좋은 학교가 되면 참 좋겠다. 다시 부언 하지만 올해로 일곱 번째 실시하고 있는 『제7회 전라북도 자랑스러운 인물문화유산 관련도서 독후감 공모대회』는 순수 전북인의 정체성확립과 애향심고취, 학생들의 책 읽는 습관 길들이기에 목적을 둔 대회다 아직 준비가 덜 된 학교는 월요일부터 학교도서실에서 필독도서 목록을 보고, 또는 지방문화재, 지역의 자랑스러운 인물을 찾아 실시요강대로 마감일 까지 신청 정정당당히 독서경연에 참여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 나 스스로 좋은 책을 골라 읽는 습관이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다. /황현택 전북평생 독서교육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0.09.23 16:27

스마트시티 전북을 꿈꾼다

김윤덕 국회의원 도시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인구가 밀집해 있고,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활동의 중심으로 되어있다. 이밖에 도시는 편리한 교통, 충분한 서비스 시설, 다양한 문화 등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 기능의 이면에는 인구의 폭증과 환경오염, 교통체증, 범죄 증가 등의 폐해가 따른다. 미래 도시 문제는 도시가 가진 폐해를 얼마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난 9월 10일 국토부는 전주시 스마트 신호 운영 체계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필자가 여러 차례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설득하여 성사된 이 사업은 스마트 교통관제 센터를 중심으로 도로상의 교통 정보 감지 시스템을 설치하여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도로교통 최적의 신호체계를 제공하게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스마트폰처럼 편리하고 똑똑한 교통관제 시스템을 전주에 구축하는 것이다. 최근 언론에스마트시티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스마트시티란 한마디로 최첨단 IT 기술을 접목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똑똑한 도시를 말한다. 스마트 관제센터에 수집된 도시 시설물에 설치된 센서, CCTV, 디지털 트윈 등의 데이터를 인터넷을 통해 공유하고 분석하여 여러 가지 도시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다. 가령 교통정보를 분석해 교통 정체를 해소한다는 것이나, 에너지의 효율적인 분배롤 통한 에너지 관리,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헬스 케어, 우범지역의 효과적인 관리로 범죄를 예방하는 등 도시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 시길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의 여러 나라 들은 2010년 초반부터 스마트시티 구축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의 런던은 미래도시 프로젝트를 통해 도로망을 중심으로 하는 기반시설확충 등에 힘쓰고 있고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도시 중심지를 재개발하면서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중국 항저우 등이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종시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고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고령화 일자리감소 등의 도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로봇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다. 전북 역시 전주, 완주, 고창 등 7개 시 군지역에 국비와 시군비 등 82억원을 확보하여 CCTV관제센터 내 방범, 방재 등 분야별로 정보시스템 통합 플렛폼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스마트시티 구축으로 도시 운영방식에 혁신을 가져와 도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전북이 보다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스마트시티 구축은 전주 익산 군산 등의 도시는 물론 진안 장수 등을 비롯한 소도시의 운영방식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편의는 물론 주민이 직접 스마트시티 구축에 참여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여 지속 성장 가능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 또한 초고령사회로 접어듦과 동시에 미래 신산업 구축을 목표로 하는 등 복잡한 숙제를 안고 있는 우리 전북으로서는 사물인터넷망(IoT)이 촘촘히 구축된 똑똑한 도시로의 변화가 더욱 필요하다. 완전한 스마트시티가 구축된 전북의 미래를 위해 도민과 정치권이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김윤덕 국회의원(전주갑국토교통위원민주당)

오피니언
기고
2020.09.23 16:25

군산 특수목적선 단지, 현대중공업 참여해야

전북도가 도내 조선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군산 특수 목적선(船) 선진화 단지 구축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전북도는 지난 21일 군산시와 LIG넥스윈, 호원대, 한국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군산 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등과 협약을 맺고 단지 조성사업에 공조하기로 했다. 특수 목적선 선진화 단지는 현대 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라 침체에 빠진 도내 조선업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자구책이다. 오는 2022년 부 터 2026년 까지 5년간 군산 소룡동 군산항 일원에 시설을 갖춰 관공선이나 군함등 특수 선박의 신조 이외에도 개조수리를 통해 연간 4600억원 이상의 경제효과와 일자리 3000개를 신규로 창출할 계획이다. 관련 기관 및 기업 등과 협약을 맺고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과정에 현대중공업의 참여 여부가 중요한 관건으로 지적되고 있다. 단지 계획부지가 군산조선소 부지와 맞닿아 있을 뿐 아니라 선박 신조과정 등에서 대기업의 첨단기술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친환경미래형 선박 수요 증가 등으로 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수 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협약에서 대기업인 LIG넥스윈의 참여는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넥슨은 해양과 수중 무기체계 개발유지 보수에 폭 넓은 경험을 가진 회사로 알려져 있다. 현대중공업의 선박 수주 물량이 회사가 책정하고 있는 군산조선소 재가동 수준에 못미쳐 조선소 재가동은 당분간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선 특수선 선진화 단지 구축에 현대중공업이 참여하는 것은 도내 조선업과의 연결고리를 유지하게 하는 의미도 있다. 현대중 측은 조선소 재가동에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준비단계로서도 군산 특수선 단지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은 세계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으로서는 어떻게 할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문제이지만, 회사측은 가동 중단으로 인한 도내 조선업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지역의 적지 않은 협력업체가 문을 닫고, 근로자 5000여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지역경기도 얼어 붙었다. 이런 시점에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전제로 지역 조선업 위기의 타개책이 될 수 있는 특수 목적선 단지 사업에 현대중공업이 적극 참여해주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22 19:15

녹녹(綠綠) 갈등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도 태양광 패널을 쉽게 볼 수 있다. 야트막한 산과 황금 들녁은 물론 산세가 뛰어난 깊은 산속 꼭대기든 능선이든 가리지 않고 허연 속살만 드러낸 채 말 그대로 살풍경이다. 풍광이 빼어난 본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반면 태양광 패널만 눈부신다. 안타까운 마음에 어쩌면 저런 곳까지 허가를 내줬을까 도무지 믿기지가 않는다. 거의 쓸모가 없다시피 하거나 경제성이 떨어진 곳은 몰라도 수십 년 버텨온 울창한 나무를 잘라 내고 태양광이 그 자리를 대신할 때 산림훼손 가치논쟁은 뜨거울 것이다. 이른바 녹녹(綠綠)갈등. 환경보전이라는 이상과 그걸 실천하기 위한 행동 사이에 모순과 갈등을 말한다. 몇 해 전부터 태양광을 둘러싼 이런 논쟁을 자주 듣게 된다. 패널을 설치하느라 심지어 저수지를 이용하고 산을 마구 파헤침으로써 환경문제가 불거지는 건 물론이다. 더군다나 무분별한 설치로 인해 마을 주민과의 갈등은 예고된 수순이다. 투기양상으로 번진 농촌에선 이같은 부작용이 속속 드러나면서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태양광 설치 통과의례 를 주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불필요한 갈등을 차단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그 지역 마을 청년회나 노인정에 수천 만원을 희사하거나 발전기금 명목으로 내놓는 경우다. 태양광이 돈 좀 된다고 입소문이 나는 바람에 빚어지는 어두운 단면이다. 극히 일부지만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주민 반대 때문에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기도 한다. 간혹 이를 견디다 못해 중도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 태양광 민원은 오래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도내 자치단체 접수 민원만 2018년 90건, 2019년 71건에 이른다. 한때 짭짤한 재미를 봤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태양광 난립으로 숨 고르기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제때 꼬박꼬박 통장에 입금되는 전기료 유혹 때문에 인기는 식을 줄 모른다. 요즘도 목 좋은 곳에 태양광 분양관련 플래카드가 나붙거나 신문광고에 종종 투자자 모집안내가 실리는 걸 보면 수요가 여전함을 반증한다. 어찌보면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을 때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연금 은퇴자들은 고객유치 1순위다. 태양광 허가는 2016년 1279건에 불과했는데 2017년 9297건, 2018년 9782건으로 폭발적 증가세를 보였다. 이처럼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막기 위해선 주민 동의를 얻은 곳만 허가를 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다가오는 한가위 성묘길 또한 조상 뿌리를 찾는 만큼 소중한 추억이다. 낯익은 풍경과 함께 맘껏 뛰어 놀던 산천의 아름다움이 기억속에 살아있는 한 고향가는 길은 늘 정겹고 푸근하다. 그렇지만 해마다 늘어나는 태양광과의 어쩔 수 없이 마주쳐야 하는 불편함은 줄어들기 힘들 것 같다. 머지않아 설레이는 고향 생각에 태양광의 강렬한 기억만 남을까 걱정이 앞선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0.09.22 19:11

전북정치권 큰 정치 나서라

권순택 논설위원 정세균 국무총리를 처음 만난 건 25년 전이다. 1995년 가을 불쑥 연락을 받고 만났는데 건네 준 명함에는 미래농촌연구소 대표 직함이 찍혔었다. 쌍용그룹 상무를 역임한 실물경제 전문가로서 우리 농촌경제를 살리기 위해 나섰다는 정치적 포부를 피력했다. 그는 15대 총선을 앞두고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총재가 경제분야 보강을 위해 영입한 젊은 피로서 고향인 진안무주장수 지역구에 출마했다. 이후 18대까지 내리 당선되며 진무장에서 전휴상 의원에 이어 4선 반열에 올랐다. 그는 두 번째 금배지를 달 때 조금 더디고 힘들어도 여러 사람과 함께 하는 정치를 하고 싶다. 먼저 내 그릇의 크기부터 키울 생각이라며 정치적 야망을 드러냈다. 그렇지만 그의 정치인생이 탄탄대로만은 아니었다. 지난 2002년 민주당 도지사 후보 경선 때 강현욱 의원과 맞붙었다 석패했다. 민주당 도지부장을 맡았었기에 모두 정 의원의 낙승을 예상했으나 결과는 35표차로 고배를 마셨다. 금품살포와 대의원 명단 바꿔치기 등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그는 깨끗이 승복하면서 통 큰 정치인다운 면모를 보였다. 이후 험지인 서울 종로로 지역구를 옮겨 6선 고지에 올랐고 전북출신으로는 6번째 국회의장을 역임한데 이어 국무총리를 맡는 헌정사상 초유의 인물이 됐다. 어려운 농촌경제를 살리겠다며 정치에 입문했지만 국가경제를 이끌고 나라발전을 위해 이바지하는 정치 거목으로 우뚝 선 것이다. 이제 의원직은 내려놓았지만 그의 정치적 대망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요즘 전북정치권을 바라보면 아쉬움이 크다. 정세균 총리 같은 전북을 대표할만한 정치적 후예들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구 의원들이 모두 초재선인 까닭도 있겠지만 정치인으로서의 행보가 너무 협소하다. 세간에서는 요즘 국회의원들이 예전의 도의원 역할 정도밖에 못한다는 폄훼도 나온다. 비록 선수는 짧지만 패기와 열의가 돋보일 것이란 기대감이 컸으나 지역 현안에 무기력한 모습만 드러내면서 실망감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전북정치를 이끌어 가야할 재선그룹의 존재감은 더욱 미미하다. 본인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일 때문에 운신의 폭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 등으로 당 윤리감찰단 조사를 받고 있는 이상직 의원은 중징계 위기에 몰려있다. 그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검찰 조사가 이어지면서 제대로 의정활동에 임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본인 선거와 관련, 친형이 실형을 선고받은 안호영 의원과 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장을 내밀었다가 예상 밖 부진을 보인 한병도 의원도 정치적 동력이 약화됐다. 우려곡절 끝에 전북도당위원장에 선출된 김성주 의원은 원팀 정신 회복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 더욱이 지역구 국회의원 10명 중 8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 중이어서 좌불안석이다. 이처럼 지역구 의원 대다수가 오비삼척(吾鼻三尺)인 형편이다 보니 현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 의사단체와 야당에 발목이 잡혀 전면 재검토되는 상황에도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외에는 목소리를 내는 의원이 없다. 전기차 산업의 거품이 꺼지면서 중국 바이튼사의 위탁생산 계획이 무산됨에 따라 군산형 일자리가 좌초 위기를 맞고 있지만 모두 강 건너 불구경이다. 여기에 혁신도시 시즌2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제3금융중심지 지정, 군산조선소 재가동, 그리고 전국 광역자치단체마다 나서고 있는 초광역권 설정 등 현안과 난제가 첩첩산중이다. 하지만 무기력하기만 전북정치권이 산적한 현안을 제대로 추스를지 걱정이 앞선다. 한 때 전북정치권은 민주당의 중심이었다. 당을 이끌고 국회와 국정을 아우르기도 했다. 바통을 이어받은 초재선 의원들이 전북의 정치적 위상을 곧추세우고 전북의 힘을 키워 나가야 한다. 그리하지 못하면 다시 금배지 달 생각은 아예 말아야 한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0.09.22 19:11

전주~새만금 연계한 광역도시권 조성 필요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광역자치단체마다 초광역권 설정에 나선 가운데 전주와 새만금을 연계한 광역도시권을 조성하자는 제안이 나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지난 21일 개최한 국가균형발전과 전북발전방향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은 전북 중심권도시~전주혁신도시~새만금을 연계한 메가시티 전략을 통해 자족적 독자 광역권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익산~군산 연담도시권과 새만금을 연결해서 인구 150만 명 수준의 전주~새만금 메가시티로 조성해야 한다는 것. 또한 군산 김제 부안 등 3개 시군으로 분할된 새만금에 광역행정체계를 도입해 사실상 독립행정구역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메가시티 등 다극 체제로 전환해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서울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충청 강원 등에서 지역토론회를 가진데 이어 경기 인천 광주전남 세종에서도 토론회를 갖는다. 지금까지 지역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하면 권역별로 메가시티 조성을 통한 자립적 초광역권 설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미 부산울산경남은 1000만 인구를 묶어 수도권에 필적하는 초광역권 조성을 추진 중이고 충청권은 세종과 대전 청주 등을 연결한 제2 수도권 설정을 구상 중이다. 강원도 영서권 메가시티 조성을 제안했고 광주전남과 대구경북도 서로 연계한 초광역권 구축에 나섰다. 그동안 전북에서도 새만금과 전주~익산~군산을 연계해서 동북아시아의 경제 허브로 만드는 새만금 메가시티 전략을 다수가 제시했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전주완주군산익산을 묶는 메가시티 공약을 내건 후보도 있었다. 인접 광역자치단체마다 서로 메가시티 프로젝트 마련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도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 발전전략 마련에 나서야 한다. 새만금에는 국제공항과 신항만이 조성되는 만큼 전주~익산~군산을 하나의 경제생활권역으로 묶는 신개념의 도로교통망을 구축해서 독자적인 발전 축을 건설해야 한다. 또한 행정수도권의 배후 거점도시로서 물류산업 및 레저휴양기능을 특화시켜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22 19:11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 하는 어린이시 읽기] 수박 - 박초은

박초은 전주전라초 3학년 수박은 맛있다 더울 때 먹으면 더 맛있다 에어컨 켜고 TV보면서 먹으면 더욱 맛있다 수박을 먹으면 몸이 시원해진다 수박물을 모아서 물놀이 하고 싶다 물보다 더 시원할 것 같다 달콤한 수박 물놀이 =============================== △그렇지요. 맛있고 시원하고말고요. 그것도 냉장고에서 갓 꺼냈다면 얼음과자보다도 더 맛있겠지요. 그런 수박을 에어컨도 켜놓고 TV를 보면서 먹는다면. 거기다가 온 가족이 도란도란 얘기꽃을 피우면서 먹는다면. 그리고, 그 물들을 모아서 재밌는 물놀이를 한다면. 아,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하면서 군침이 고이네요. 초은 어린이의 기발한 생각과 글 솜씨에 박수를 보냅니다. 짝짝짝! /최영환(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0.09.22 16:39

기부행위 없는 추석 명절을 기원하며

성동휘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주무관 태풍으로 다사다난했던 올해 여름이 지나고 어느새 추석이 바로 앞으로 다가왔다. 추석이 되면 전국 각지에 있는 친지들이 고향으로 모여 음식을 장만하고, 조상님께 차례를 지내고, 오순도순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추석의 풍경이고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올해 추석은 코로나 19로 인해 고향을 방문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성 자제를 권고하고 있으며, 친지나 지인들이 모여 직접 대면으로 추석을 보내는 것이 아닌 가정에서의 휴식이나 온라인 화상통화와 같이 직접 대면하지 않고 추석을 보내는 일명 언택트 추석이 올해 추석의 모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명절 풍습의 변화가 예상 되는 언택트 추석임에도 불구하고 추석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은 전과 다름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명절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의 의례적인 관습이자 정이다. 친지, 지인들에게 직접 만나서 전달해 주지는 못해도 택배, 기프티콘 등 비대면 방법으로 명절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은 언택트 추석에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으로 느껴지는 선의의 명절 선물 주고 받기도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정치인이 관련이 되어 있다면 이는 행위에 따라「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이 되어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부의 의미인 자선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음이라는 긍정적인 의미와 달리「공직선거법」에서는 기부행위를 정치인 등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등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라고 정의하며 이러한 행위를 할 시에는 처벌을 하도록 규정되어있다. 물론 정치인등에게 모든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기부행위에 대해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차별적으로 선심성 기부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기부행위와 관련해 주의해야할 점 몇가지를 열거하자면 첫째, 기부행위 제한은 상시제한이라는 것이다. 가까운 시일 내에 선거가 없다고, 명절이라고 특별히 기부행위가 허용되는 것이 아닌 1년 365일 상시 제한이라는 것이다. 둘째, 기부를 하는 사람만이 아닌 금품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도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된다는 것이다. 셋째, 실제 주고 받은 행위 뿐만이 아닌 기부행위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기부행위를 한 사람과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이 규정의 취지는 매표, 매수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깨끗하고 선진적인 선거 및 정치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적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함에 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의례적인 선물을 주고 받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기부행위의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기부행위를 하려는자와 받으려는자 모두 자신의 지위와 신분를 생각하고, 기부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개인의 만족감 이상으로 사회적으로 더 큰 명절선물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성동휘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주무관

오피니언
기고
2020.09.22 16:39

알아야 면장(免牆, 갑갑함을 면한다)

강영석 전북도 보건의료과장 권력엔 맞서되 국민엔 맞서지 말자. 국가가 있고 국민이 계셔 내가 있다. 언제든 돌아와 다시 마주할 국민이거늘. 선한 목적엔 선한 수단만을 선택하자라는 독백과 함께, 국민을 볼모(?)로 한 휴진으로 인해 곱지 않은 시선, 의료계의 어떤 설명으로도 관계 회복이 쉽지 않겠습니다만, 휴진의 이유를 들어보는 것과 생명을 담보로 휴진한다며 비난하는 것 중, 주인이신 국민께서 우선 선택하실 것은 듣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아프면 만나야 하는 그들이라서가 아니라 주인이시기에 그래, 이유나 들어보자 하셔야 합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저 자신도 의사이기에 마음 아픈 시간이었습니다만 우리 국민께 더욱 다가서며 섬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위기에 더욱 올바른 시각이 필요합니다. 때론 조언하듯 때론 내 일처럼 숲도 나무도 들여다봐야 하기에 오늘은 서로 다른 의견이 첨예한 공공의대설립에 대해서 허준 선배님과 솔로몬 임금님께 여쭤 들은 내용을 정리해보렵니다. 의학전문대학원을 예로 들며 공공의료대학원이 실패할 거라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실패는 대학이냐 대학원이냐 하는 학제 문제가 아닙니다. 공공의대는 스스로 공공의료의 길을 걷겠다는 지원자로 채워진다는 답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불공정한 학생선발에 대해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만,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입니다. 용역보고서에 담긴 방안만으로도 국민께서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숨겨져(?) 있던 과거의 부끄러운 사례들도 드러나 국민 앞에서 심판을 받는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국민의 관심과 전문가들의 논의로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입학전형이 준비될 것입니다. 음서제(蔭敍制) 운운하며 지속되는 논란은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적 갈망을 호도왜곡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일 뿐입니다. 서남의대처럼 부실교육을 염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국가가 국민을 위해 직접 나서 운영하겠다는데 부실사학과 비교라니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이런 말을 정말 믿는단 말입니까? 수련체계도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하여 국내 다수 의료기관에서 최상의 내용으로 마련되어 부러움을 살 것입니다. 대안이라며, 기존 의과대학 정원의 일부를 지역의사로 양성하는 방안들, 지역의사 처우개선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을 통한 다양한 공공의료 강화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공공의대 설립의 대안이 아닌 병행해야 할 좋은 방안들임이 분명합니다. 전북 남원의 지역사업이라고들 합니다.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이 우리의 정치인이고 의료인이라면 제가 이 나라의 유권자요 의료인 중 하나라는 것이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공공의료인력이 크게 부족하고 공공의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하여 양성된 의사들이 전북만이 아닌 전국의 모든 의료취약지역에 배치되는 엄연한 국가사업입니다. 다른 나라 사례를 들어 비교합니다만, 국토의 면적인구밀도며, 의료이용정도, 의사를 바라보는 시선, 국민을 섬기는 자세 등 하나같이 모두 다르기에 단순비교는 옳지 않습니다. 해외사례는 우리 것을 만들기 위한 자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 국민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공공의료 체계가 필요하다는 공감 아래, 행정인도 의료인도 정치인도 서로 진지하게, 오직 주인이신 국민을 위해, 우리 것을 만들어 갑시다. 신뢰는 상호작용입니다. 서로가 색안경을 벗어야 세상을 바로 볼 수도 자신을 바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강영석 전북도 보건의료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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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16:38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따른 예식장 위약금 분쟁 협약 체결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북에도 2주 연장돼 20일까지 적용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50인 이상 모이는 실내결혼식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예식 취소 및 연기에 따른 위약금 관련 분쟁이 급증했고, 예비부부나 예식장 또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몰라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식업중앙회와 협의를 통해 결혼식 변경취소에 따른 분쟁해결 권고(안)를 내놨지만, 예식업중앙회 회원사가 전체 예식업체의 30%에 불과하고, 전주 예식업체의 경우예식업중앙회에 가입돼 있지 않아 분쟁해결이 쉽지 않은 상태였다. 지난 2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와 전주시, 전주 7개 예식장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내 소비자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체적인 상생협약안을 체결하고 상호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들은 △결혼식 진행시 최소 보증인원 40~50% 감축 조정 △연기 요청시 최대 6개월(21. 2월말)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 △행사일의 29일 이내 취소 요청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약관에 따른 위약금(35%)의 20~40% 감경 △식사 미제공 인원에 대하여 상호협의로 고품질 답례품을 제공하기로 협약했다. 협약을 체결한 전주시 7개 예식장은 그랜드힐스턴, 더케이웨딩홀, 라한호텔, 아름다운컨벤션, 엔타워컨벤션, 오펠리스웨딩홀, 웨딩의 전당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내 예식 예정인 예비부부와 예식장간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분쟁이 발생될지라도 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협약내용을 토대로 신속하게 분쟁을 중재하며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하게 된다. 전주시 예식장과 협약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감염병 관련 위약금 면책 및 감경기준안을 (9월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 제시할 계획으로, 그 전까지 유효하게 분쟁해결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를 제외한 도내 다른 시군의 경우 예식장과 협약을 위해 조율중인 지자체도 있기는하나, 자체적인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 소비자정보센터에서는 전주시 협약내용을 토대로 전북 14개시군 예식관련 소비자상담 및 중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식장 이용관련 궁금증이나 불만 및 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로 중재 및 피해구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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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1 18:09

지방공무원들, 철저하게 변해야 한다

윤충원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며칠 전 필자는 평소 친분이 있는 자영업자 몇 분을 같은 자리에서 만난 적이 있다. 그때 자연스럽게 요즘의 코로나사태 얘기가 나왔다. 그러자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도대체 손님들이 오지 않아 매일 한숨만 나와요. 이 근처 자영업자들은 이미 절반이상 문을 닫았습니다. 교수님, 뭐니뭐니해도 직업 중에서 공무원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은 코로나고 뭐고 상관없이, 능력이 있건 없건, 월급과 보너스를 꼬박꼬박 받지 않아요? 그들의 울부짖음에 가까운 언성을 들으면서 필자는 요즘과 같은 어려운 시기를 계기로 하여 공무원 특히 지방공무원들의 의식과 근무태도가 정말 혁명적으로 바꾸어져야 사회적 위화감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살맛나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깊이 하게 되었다. 필자는 현직교수 시절에 중앙 부처들이나 정부투자기관 근무자들의 경우 과거와는 놀라울 정도로 변화했다는 것을 많이 목격한 바 있다. 주무관부터 서기관들까지 거의 매일 밤 10시 이후에 퇴근하며 사명감을 불태우는 모습과 열정을 지켜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운 생각을 많이 했다. 그렇다면 현재 지방공무원들도 모두 그에 못지않게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고 있는가? 필자가 보기엔 그렇지 못하다. 물론 정말 훌륭한 분들도 많다. 그러나 필자는 상당수 지방공무원들이 아직도 공무원으로서 의식과 사명감이 결여된 채 무사안일주의와 관료주의에 깊숙이 빠져 있다고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젊은 공무원들은 나이 많은 공무원들에 비해 주민들과 소통력도 있고 서비스정신이 살아 있는 편이다. 한편 기관별로 보면 도내에서 최상급기관인 도청직원들 중 일부는 일선기관보다 훨씬 관료주의적이고 소통능력이 부족한 편이다. 그들 중 상당수는 정치경제학에서 말하듯이 자신의 승진과 소속부서가 예산배정을 많이 받아 집행과정에서 권력을 행사하는데 관심이 쏠려 있다. 반면 시?군과 같은 기초단체로 갈수록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다. 혹자는 이들 중에 관할지역의 발전을 위해 창의력 발휘는커녕 얼마 안 되는 적은 일을 가지고 하루 종일 시간을 끌다가 퇴근하는 공무원들이 많다고 강하게 비판한다. 그런 공무원들이 만약 민간 기업에서 근무한다면 단 몇 개월이라도 버틸 수 있겠는가? 물론 각 시의 주민센터에서 민원서류 발급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은 화장실에 가기에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바쁘다. 그런가하면 시골지역 면사무소는 심지어 절간 같은 곳도 많다. 도대체 활력이 없다. 어느 행정단위조직에서든 그렇게 시간이 남아도는 공무원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하루 단 한 시간만이라도 관할지역내 현장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팔뚝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아우성을 치기 전에 현장에 나가 적극 소통하고 문제의 해답을 찾아야 참된 공직자의 자세가 아닌가? 공무원이라는 것이 본래 공복(public servant)이고 더구나 다른 직종과는 달리 60세까지 철밥통을 찬 신분임을 생각할 때 공무원들, 특히 지방공무원들은 지역발전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다. 국회의원 탓만 할게 아니다. 만일 지금처럼 지방공무원조직이 비능률, 관료주의, 무사안일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공무원들에게도 성과급제도의 대폭 강화, 정년보장제가 아닌 계약제로의 전환이 서둘러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명실 공히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윤충원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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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1 16:20

기후 변화와 태풍의 변화

김종석 기상청장 가을은 태풍의 계절이라고 한다. 가을에 발생하는 태풍은 대체로 여름 태풍보다 강한 위력을 지니고 있다. 가을 태풍이 여름 태풍보다 강한 이유는 이 무렵에 발생하는 태풍은 고온의 바다에서 공급되는 수증기를 에너지원으로 강하게 발달하기 때문이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기록들을 갈아치운 역대급 태풍 중 매미도 가을 태풍으로 나타났으며, 2002년 9월 나타난 태풍 루사까지 악명을 떨친 태풍들은 대부분 가을 태풍이었다. 태풍은 호우, 강풍, 해일 등 2차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복합적이고 심각한 위험기상 현상이다. 문제는 이러한 태풍이 더욱 빈번하게, 자주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북태평양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고온상태를 유지하면서 태풍의 발생빈도와 강도는 이미 우리의 예측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2019년에는 태풍이 7개나 발생하며 기록적인 태풍을 경험했으며, 이는 역사적으로 1953년과 더불어 가장 많이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 숫자로 기록되었다. 이러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인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는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소의 <2019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 따르면, 안면도의 2019년 이산화탄소 증가율은 2.7ppm로 최근 10년 증가율 2.4ppm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고온 현상의 가속화와 함께 해수면 온도 및 대기의 수증기량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협적인 태풍의 발생 수가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10년(2010년부터 2019년)동안 전라북도에 영향을 준 태풍은 총 16개로 9월에는 2019년 제13호링링, 2010년 제7호 곤파스 등 5개의 태풍의 영향을 받았다. 또한 10월에는 2019년 제18호 미탁, 2018년 제25호 콩레이 등 3개의 태풍의 영향을 받아 9월과 10월에 8개의 태풍의 영향을 받았었다. 기상청에서도 변화하는 위험기상에 대응하기 위해 태풍으로 발달하기 전 단계인 열대저압부의 예측 진로 정보를 5일로 확대하였다. 또한, 태풍의 강도를 중심 부근의 최대풍속(10분 평균)에 따라 단계별로 분류했다. 그 밖에도 태풍 정보 서비스 개선에 따라 강도 약은 -로 표기하고, 강도에 초강력(54m/s(194km/h, 105kt)) 이상을 신설하여, 총 5단계인 -, 중, 강, 매우 강, 초강력으로 나누어서 발표하고 있다. 또한, 태풍의 크기를 기존의 태풍 크기 정보에서 강풍반경(태풍 중심으로부터 15m/s 이상의 바람이 부는 곳까지의 거리)을 기준으로 단계별 구분했다. 이는 소형 태풍이라도 태풍 크기 정보로 인해 태풍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변경됐다. 태풍 정보 서비스 개선에 따라 앞으로 크기 분류 대신 강풍반경과 폭풍반경(풍속 25m/s 이상) 정보로 제공한다. 이처럼 기상청에서는 태풍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실시간 기상정보 및 태풍 정보 제공을 통해 철저한 사전 대비로 태풍 피해에 최소화하는데 노력해 나갈 것이다. /김종석 기상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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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1 16:20

연초박 유해성 발표 후에도 버젓이 유통되다니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원인으로 지목된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이 발암물질 논란 이후에도 버젓이 유통됐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킨 연초박의 유해성 발표에도 유통금지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제2의 암 발생 피해가 우려된다. 더구나 집단 암 발병과 관련해 귀책사유가 큰 KT&G가 거리낌 없이 이런 유해물질을 공급했다는 점에 기가 막힌다. 유감스럽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그에 따른 엄중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적한 시골 주민 10여 명이 암으로 죽고 지금도 수십 명이 고통을 겪고 있는 공포의 발암성 물질인 연초박에 대한 유해성은 이미 알려져 있다. 환경부가 2019년 11월 공장 배출 오염물질과 주민 집단 암과의 인과관계를 공식 인정했다. 이렇게 암 발병 원인이 밝혀지자 KT&G는 부랴부랴 전국에 적치된 연초박 1220톤 가량을 소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속에서도 환경부나 농촌진흥청은 위험물질 유통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암 발병원인 물질로 규명된 이후 10개월 가까이 손 놓고 있다가 최근에야 연초박을 비료 원료 사용목록에서 금지하는 고시를 예고했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KT&G가 지난해 전국 유통한 연초박 물량은 무려 284톤에 달한다. 국회 민주당 장철민 의원과 장점마을 주민대책위는 위험물질 임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비료원료로 유통시킨 KT&G의 부도덕한 처사를 강하게 질타했다. 장 의원은 이런 문제점 등을 파악한 뒤 국감에서 KT&G를 상대로 이를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감사결과에서 드러났듯이 비료공장은 퇴비를 만들겠다며 KT&G로부터 연초박을 반입해 유기질 비료로 불법가공 하면서 하루 수백 갑의 담배연기를 마을로 내뿜은 것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이다. 비료공장에서 연초박으로 퇴비를 만들겠다며 신고가 접수된 2007년부터 반입된 물량만 무려 2420톤이나 된다. KT&G는 장점마을 사태에서도 책임소재가 분명히 밝혀졌는 데도 사과 한마디 없이 침묵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번 논란에서도 근본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피해 주민들에 대한 공식 사과는 물론 피해 보상부터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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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0.09.21 16:16

국민연금공단 공직 기강 바로 세워야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운용역 4명이 대마초를 흡입한 사실이 드러나 온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가운데 기금운용본부 핵심 인력들이 마약에 빠진 일탈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태다. 국민연금공단 측도 지난 7월 기금운용본부에서 대체투자를 담당하는 책임운용역 1명과 전임운용역 3명이 대마초를 흡입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해놓고도 이런 사실을 국민에게 바로 알리지 않은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 경제지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야 국민들은 뒤늦게 알게 됐다. 대마초 흡입 혐의를 받는 기금운용본부 대체투자 운용역들은 국민연금 기금 750조 중 약 90조 원을 운용한다. 대체투자는 주로 사모투자나 부동산 항공기 선박 등에 투자한다. 따라서 기금운용 수익은 운영역들의 역량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달라진다. 그런데 이런 핵심인력들이 마약에 취해 기금 투자를 결정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기금운용 수익률이 1%만 떨어져도 연금 기금 고갈이 5~9년 빨라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기금운용본부 직원의 기강해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7년 퇴직예정자 3명이 프로젝트 투자 자료 등 기밀정보를 외부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하지만 기금운용본부는 이런 사실을 연금공단 이사장이나 감사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증폭됐었다. 2018년에는 기금운용본부 직원 100여 명이 해외 위탁운용사로부터 8억5000만 원을 지원받아 해외 연수를 다녀온 사실이 적발됐다. 앞서 지난 2011년에는 직원들이 증권사와 결탁해 불공정 거래를 일삼아 책임자 상당수가 교체되기도 했다. 이러한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의 일탈행위는 기금운용의 위험성을 높이고 대외적인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이 노후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직원들의 공직 복무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리고 내부 통제나 감시시스템 강화 등 근본적인 쇄신책을 마련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21 16:16

지역화폐 효과 논란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을 보조해 발행되고 있는 지역화폐의 효과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발간한 보고서다.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의미한 효과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지역화폐를 적극 추진해 온 이재명 경기지사가 얼빠진 연구기관이라며 지역화폐 사용으로 유통 대기업의 매출이 줄고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늘어난 것은 연구할 것도 없는 팩트라고 강력 반박하고, 여야 정치권이 논란에 가세하면서 논쟁의 판을 키우고 있다. 조세연의 보고서 내용에 대해 지역에서는 당혹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유통 대기업의 지역 골목상권 잠식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지역자금 역외 유출을 방지하는 등의 지역화폐 순기능이 너무 간과됐기 때문이다. 당사자인 지역 소상공인이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을 포함한 시장조사도 거치지 않은 데이터를 이용해 현실감이 떨어진 것도 불신을 자초했다. 실제 지난해 40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인 군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해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꼽히는 군산시의 경우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한국 GM공장이 폐쇄되면서 지역경제가 나락에 빠진 상황에서 지역화폐는 지역경제에 큰 도우미 역할을 했다. 군산시가 2018년 갤럽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지역화폐 발행으로 가맹점의 66.5%가 매출이 상승했고, 응답자의 73.2%가 가게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소상공인들 3분의2가 자신들 사업장에서 지역화폐 사용이 매출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고, 대부분 소비자들도 만족하고 있는 사실을 보여주는 조사였다. 지역화폐는 지자체별로 510%의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발행액의 4%가 국고로 지원되고 있어 나머지 할인혜택이 지자체 부담이다. 발행규모가 커질수록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는 게 사실이다. 정부는 내년에는 15조원 규모로 지역화폐 발행을 늘릴 계획이다, 이 경우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재정 운용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도내에서는 모든 시군이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다. 조세연 보고서의 내용은 지역 현실을 외면하고 편향적이어서 아쉬운 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정파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논쟁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 차제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지자체 부담이나 깡 등 부작용에 대한 개선방향을 찾는 작업이 필요하다. 학계를 비롯 전문가들이 참여해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해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아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지불수단으로 기능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박인환
2020.09.21 16:16

코로나가 바꾼 국악 경연대회 풍경

김문성 국악평론가 투명 페이스 실드 마스크를 쓴 경연자가 앉아서 경기잡가 적벽가를 부른다. 박수도 없고, 관객도 없다. 마스크를 착용한 고수의 추임새와 충분히 긴 간격을 두고 앉은 심사위원들의 숨 꼴딱이는 소리만 간간이 흘러나온다. 지난 금요일 전주 소리문화관에서 열린 전주대사습놀이 풍경이다. 매년 잔치집같은 분위기 속에서 치러지던 것과는 달리 매우 엄숙하고 조용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국악경연대회는 우수한 신인을 발굴하고, 국악인구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주최 단체들 입장에서는 일년 중 가장 큰 사업이다. 전북지역에서는 매년 대통령상 상훈격을 가진 전주대사습놀이, 남원춘향국악제, 전주전국고수대회를 비롯, 전국 대회를 지향하는 수 십개의 가무악 경연대회가 열린다. 대사습놀이와 춘향국악제는 라이벌처럼 인식되면서, 경쟁적으로 판소리 명창을 배출하고 있다. 전국고수대회 역시 명고수 배출의 산실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전주, 정읍, 남원의 시조대회나 익산, 군산, 장수에서 열리는 경연대회도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권위가 크게 높아져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이러한 성장세에 제동이 걸렸다. 9월 12일 개최 예정이었던 남원 춘향 국악제를 비롯, 익산 대회 등 몇몇 대회는 국가방역에 일조하는 차원에서 경연을 취소하거나 무기한 연기하였다. 종목 특성상 고령자 출전이 많은 시조 대회 역시 정읍대회를 시작으로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되었다. 특히 시조대회는 관행적으로 관객에게 주류며 식사를 대접하는 등 마을 잔치처럼 운영해왔으나 당분간 이런 모습은 보기 어렵게 되었다.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대회들은 종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경연을 치르고 있다. 전주대사습놀이 예선은 각 종목별로 날짜를 달리해 무관객 경연으로 치르고 있다. 이 때문에 두 달째 경연이 이어지고 있다. 본선은 10월에 열린다. 코로나19가 결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벌써부터 관심사다. 그런가 하면 동영상으로 평가를 대체하는 대회도 있다. 유튜브 등에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하면 심사위원들이 영상을 보고 심사하는 방식이다. 다만 실시간 평가가 아니어서 부정적인 의견이 만만찮다. 현장성이라는 변수가 없어 긴장감이 떨어지고, 실수가 적은 영상을 업로드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 좋은 실력을 갖고도 무대울렁증 때문에 대회 참여를 꺼리는 경연자들에게 유용한 평가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번 찍은 동영상을 재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세밀한 눈썰미가 요구된다. 이 모든 상황은 코로나19가 연출한 경연대회의 낯설은 풍경이다. 한편에선 경연대회 개최 자체를 문제삼기도 한다. 전국 단위 대회가 열릴 경우 타지역에서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경연자와 심사위원들이 전염을 매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경연대회를 통해 성장해 온 국악계와 전북 문화예술계의 이익을 생각하면, 취소만이 능사는 아니다. 다만 전처럼 동시다발적이고 규모있는 방식은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경연 주최 측 역시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대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가 내년까지도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당분간 경연대회는 상당히 낯선 언텍트 방식으로 도민과 만날 것이다. 이러한 방식들이 전북 지역 경연 대회의 퀄리티를 높이며, 국악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도민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문성 국악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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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1 16:16

시민교육은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교육이다

이경한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인류는 깊은 혼돈에 빠져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자체도 문제지만, 이 문제를 대하는 입장의 차이로 국가 간 그리고 사회집단 사이에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괴물은 인류에게 공포와 함께 앞으로 나아갈 길을 묻고 있다. 우리에게 어떻게 더불어 살 것인가를 묻고, 그에 대한 현명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대책을 시민교육에서 찾을 수 있다. 앞으로도 인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사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 안이한 행태를 보인 감염자는 자신만이 아닌 타자, 더 나아가 공동체 전체에게 엄청난 고통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인류가 더불어 사는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음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경험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연대하고 함께 존중하지 않으면 인간은 너무도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만큼이나 우리 공동체 안에 꽈리를 틀고 있는 무지와 이기심도 싸워야 할 적임을 새삼 인식하였다. 우리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는 시민교육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시민교육은 인류 공동체를 넘어서 환경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주체적인 삶을 지향하면서도 타자의 삶을 존중하도록 하는 의식이나 사고를 갖도록 한다. 시민교육은 인류가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보편적인 대안교육이 될 수 있다. 인권의 존중에서부터 세계시민정신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지평을 가지고 있는 시민교육은 공동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다. 시민교육의 원형질은 거대한 담론이나 이념에 있지 않고 원초적인 삶의 지혜에 있다. 예를 들면 네가 있어 내가 있다는 아프리카의 우분투 정신이 그 대표적인 표본이다. 이의 근본 사고는 나와 타자의 공생과 공유이다. 더 나아가 타자의 삶에 대한 공감이고, 공감의 적극적인 실천인 관용이다. 시민교육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원형질을 끌어내어 타자와 더 나아가 환경 등과 함께 잘 살아보자고 말을 건네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자연스럽게 시민교육의 영역은 지식교육을 넘어서 공동체사회, 네트워크 사회, 그리고 글로벌 시민사회를 지향하는 교육으로 확장한다. 시민교육은 미리 닥쳐온 우리교육의 미래이다. 시민교육을 통하여 익숙한 우리의 일상 속에 존재하는 우리 사회의 모순을 찾아서 그 안에 있는 차별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체험하면서 우리 안의 모순, 무지, 편견, 아집 등을 떨쳐내고, 보다 더 정의롭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드는데 참여하도록 하는 시민교육의 소중함을 깨닫고 있다. 시민교육의 꽃은 참여에 있다. 참여는 곧 연대를 지향한다. 시민교육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이 감염된 세계에서도 서로 함께 연대하여 해결책을 찾으며, 우리가 겪는 고통 또한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 특히 시민교육은 미래세대가 민주시민으로서의 태도와 가치를 가지고 사회 문제에 참여하며 또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실천적 주체자로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경한 전주교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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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0 16:23

군산을 청년 창업 제1의 도시로 만들자!

조동용 전북도의원 OECD국가에서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창업보다 공무원을 꿈꾸는 나라다. 1990년대 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공무원이나 의대보다 공대를 선호했고, 창업을 꿈꾸었던 나라였다. 무엇이 우리나라의 근간을 바꾸게 되었는지는 진지하게 돌이켜 볼일이지만 시장논리로만 보자면 기초학문이나 창업을 해서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군산은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급격한 인구유출과 산업생태계의 붕괴로 자영업, 중소기업에 직격탄을 날렸다. 군산시는 소비형태를 바꾸는 대단한 아이디어(군산사랑상품권, 배달앱, 동네카페 등)로 경제위기 극복의 연착륙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신종코로나까지 이어진 경제위기의 끝없는 나락은 시민들의 심리적인 불안감의 방어선을 넘어서고 있다. 군산시의 소비형태를 바꾸는 정책만으로는 경제위기의 파고를 넘어설 수 없으며 경제혁신을 통한 새로운 재화 창출의 생산모멘텀을 갈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군산경제의 탈출구의 모멘텀을 어디서부터 찾을 것인가? 군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클러스터,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비롯한 자동차중고수출복합단지 등 경제구조의 틀을 바꿀 수 있는 단초로서 많은 성과를 가져오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시민들의 확신이 부족해 보인다. 여기에 보태어 청년창업의 메카 군산, 중소기업이 일하고 싶은 최고의 도시 군산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군산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창업지원기관인 청년뜰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사업예산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중소기업의 창업생태계를 비롯한 당장 어려운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단기 처방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스웨덴 말뫼시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우리는 성공한 말뫼시를 얘기할 뿐 무엇을 혁신 아이콘으로 가져갔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부족하다. 또 말뫼시의 혁신 전략을 우리식으로 바꾸는 전략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한 전략 수립은 보이지 않는다. 스웨덴의 말뫼시는 우리 군산시와 유사하다. 말뫼시는 세계 최대의 조선업 중심도시였고, 대표기업은 코쿰스회사였다. 조선산업이 망하고 인구 24만의 도시였던 말뫼시는 20만으로 인구가 줄고 폐허도시처럼 변하였다. 2002년 말뫼시는 크레인을 한국 울산에 매각한 직후 코쿰스 공장을 매입했다. 낡은 외벽과 골조만 남긴 채 내부는 최신식으로 개조해 2004년 창업지원센터를 열었다. 초창기엔 시가 100% 지원했지만 현재는 운영비의 90%를 스타트업이 내는 회비로 충당할 만큼 건실해졌다. 혁신의 주요 성과만 요약하면 첫째, 단순한 지원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 전략에 기초한 장기 투자를 이끌어내 냈다. 둘째, 대학의 산업적 연관기능을 최대한 살렸다. 셋째, 주거, 문화, 복지, 교육 조건을 종합적으로 견인해 냈다. 끝으로 지속적인 혁신 거버넌스를 운영했다는 것이다. 2020년 9월 19일, 제 1회 청년의 날을 지정해 기념식을 치렀다. 청년이 없이는 혁신 군산이 없음을 인식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 심기일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조동용 전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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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0 16:23

[새 아침을 여는 시] 분노의 시간은 길지 않다 - 김수화

이삿짐을 가득 실은 차는 떠나고 그 자리에 웬 화분 하나 덜렁 남겨졌다 이름도 알 수 없는 관상초가 시들어 축 늘어진 사기 화분 하나. 해는 기우는데 화분은 아직도 완강하게 버티고 서있다 버림받은 자의 분노의 침묵 같은. 어쩌면 내 한 생애에서 몇 번쯤은 닮아있었을 저 아픈 모습 밤이여, 고독한 자들의 고향이여 어둠이 분노를 어루만져 주리라 별 하나가 슬픔을 씻어 주리라. 지나가는 바람이 설레이게 하리라 판도라의 상자에 마지막 남은 희망을 이야기해 주리라 나는 밤새 꿈을 꾼다. 어느 따뜻한 손길이 있어 화분 하나 가슴에 안고 들어오는 꿈을 ================================ △사람에게 상처받고 삶에 치일 때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들이 있다. 까만 어둠과 별, 그리고 바람 등의 자연이다. 그러나 가장 따뜻한 위로는 사람에게서 받는 위로다. 세상이 나를 더는 필요치 않다고 밀어낼 때, 친한 사람에게서 상처받았을 때, 스스로 자기비하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때, 나의 구세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친구고 동료고 이웃이다. 무언가가 되었을 때보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을 때 삶은 가장 환하게 피어난다. /김제김영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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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0 16:23

불씨 살려야할 통합

전북은 광역시가 없어 국가로부터 지원 받는 재정규모가 적다. 도청 소재지인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받기 위해 전주시가 최선을 다하지만 지정이 된다해도 곧바로 재정지원이 안 이뤄져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례시는 광역시와 일반시 중간에 있는 행정단계로 수원, 용인 등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들이 원한다. 그 이유는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중앙과 신속하게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특례시 지정을 바란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특례시 지정 보다는 현실적으로 전주 완주를 통합하는 게 더 전북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도청소재지인 전주시가 인구 65만대에서 정체, 전북 발전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 전남이 발전한 것도 광주가 광역시로 발전하면서 그 파급효과가 이웃 전남으로 미쳤기 때문에 가능했다. 물컵에 물이 넘쳐 주변부를 적셔 나가는 원리가 작동되어야 한다. 그간 3차례 통합이 무산되었지만 역사적배경이나 생활경제권이 같기 때문에 지금도 통합의 당위성은 살아 있다. 전주와 완주가 통합되어야 하는 당위는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주는 면적이 좁아 공장을 유치하고 싶어도 더 공단을 만들 수 없다. 그러나 전주를 에워싼 완주는 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교통망이 잘 발달돼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어 다른 지역보다 공단조성이 유리하다. 또 경제적으로는 전주가 농산물 생산지인 완주의 대소비시장으로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이 같은 긍정측면에도 불구하고 통합이 무산된 원인은 양 자치단체의 재정상태가 다르고 완주군의 피해의식이 작용한 탓이 컸다. 완주군민의 반대는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일리가 있다. 완주군의 재정상태가 좋아 각종 복지제도가 전주시를 앞선 마당에 굳이 통합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여기에 전주시의 혐오시설이 속속 소양면 등지로 들어오면서 환경오염이 지속, 결국 통합을 가로 막았다. 그간 전주로 편입된 완주군 일부 지역의 불만도 작용했다. 특히 지금과 달리 국회의원 선거구가 완주 김제로 묶여 한 선거구로 된 게 찬반 투표때 반대요인으로 작용했다. 김제 출신 최규성 전 의원의 정치적 이해 때문에 통합이 무산된 것은 두고두고 비판받고 후회할 일이다. 충북 청주와 청원군이 통합해서 인구가 85만으로 늘었고 면적이 확대돼 올 예산은 2조7194억으로 전주시보다 1조원 이 많다. 오송에 생명과학단지가 들어서면서 대기업이 속속 유치돼 충북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지금 전주 완주군민들은 개인의 안위 보다는 전북의 장래를 생각해야 한다. 전주완주를 통합해서 전주시를 발전시키지 않으면 전북의 미래가 더 암울해진다는 걸 알아야 한다. 도세가 강원 충북 다음으로 뒤처진 현실상황을 극복하려면 통합이 효율적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44명이 대정부질의를 했지만 전북의원은 단 한명도 끼지 못했다. 전북의원들이 원팀운운할 게 아니라 이 문제도 챙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