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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 돈’ 보조금 논란, 엉터리 심사가 문제다

정부와 자치단체 보조금을눈먼 돈으로 인식한 지 오래다. 오히려 보조금을 타 내지 못한 사람이바보 취급을 받을 정도로 운용의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혈세낭비 논란으로 해마다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데도 부정과 잡음은 끊이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자격없는 단체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밝혀져 불공정한 심사방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자치단체도 보조금과 관련해 부정적 시각을 깊이 인식하고, 심사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안간힘을 써왔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대로 무자격 임에도 보조금을 타내는 심사과정의 허술함이 드러나면서 도마에 오른 것이다. 반복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한 투명한 토털 관리시스템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전북도와 14개 시군 비영리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격이 없는 법인 상당수가 부당하게 지원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례로 비영리법인 분 사무소는 하부조직으로 규정, 독자적으로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없게 못박아 놨다. 이런 엄격한 제한조항이 있음에도 버젓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지 않은 분사무소가 지원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여론의 뭇매를 맞는 이유가 이와 같은 안이하고 허술한 심사과정 때문이다. 가장 기초적인 심사대상 법인의 구성원 숫자공익활동 실적 등 전제 요건을 충족했는가 원칙적인 기준만 들이 댔더라도 막을 수 있는 일이다. 아무리 국가예산 심사라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대충대충 할 수 있을 까 의구심이 든다. 자치단체별 총지원 내역을 보면, 전주시가 945개 335억원으로 가장 많고 전북도 987개 55억원, 익산시 236개 48억원이 지원돼 상위권을 차지했다. 3곳 포함한 자치단체 재정력을 감안할 때 지원규모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번 자료를 공개한평화주민사랑방대표는자격이 없는 민간단체에 대해 전북도에서 거짓 비영리단체 등록을 해준 후 위탁 계약한 것을 처음 알게 돼 조사를 시작하게 됐다며 보조금 신청자가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공무원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 모두 위법 행위다. 차후에는 반드시 스스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02 17:04

친일 단죄비

지난달 29일 전주 덕진공원 안에 있는 김해강 시비 옆에 단죄비(斷罪碑)가 세워졌다.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와 전주시가 이날 경술국치일 110주년을 맞아 김해강 시인의 친일행적을 알리는 안내판 제막식을 가졌다. 친일행적보다 문학적 업적이 더 크다며 전북문화계의 반대도 있었지만 일제 잔재청산 차원에서 단죄비가 설치됐다. 전주 태생인 해강 김대준(19031987)은 시인이자 교육자다. 보성고보 재학중 기미독립만세운동에 가담했다 도피해 전주 신흥학교와 전주사범학교를 나와 교편을 잡았다. 동아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한 이후 전북 시단을 주도했고 문화인연맹을 만들어 전북 문단을 이끌었다. 전북문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초대 전북예총 회장에 추대되기도 했다. 하지만 김해강 시인은 1942년 일본군의 자살특공대인 가미카제를 칭송한 돌아오지 않는 아홉 장사라는 시를 비롯해 친일 작품을 쓴 것으로 드러나면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친일문인 42인과 광복회의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김 시인이 생전에 작사한 전북도민의 노래와 전주시민의 노래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폐지됐다. 김해강 시인의 친일행적 단죄비는 전북에서 세 번째다. 지난 2011년 진안 부귀면에 있는 윤치호 불망비 대신에 그의 친일 행적을 적은 단죄비가 처음 세워졌다. 한때 촉망받던 지식인으로서 독립운동과 애국 계몽 활동에 앞장서다 투옥되기도 했지만 친일 전향 조건으로 석방된 이후 변절했다. 이어 2016년 친일 반민족행위자 이두황의 묘가 있는 전주 중노송동 기린봉 입구에 두 번째 단죄비가 설치됐다. 이두황은 을미사변 때 명성황후 시해사건에 가담했고 호남지역 의병 해산과 일제의 토지수탈을 도왔다. 친일 반민족행위자의 단죄비는 전국 곳곳에 세워지고 있다. 지난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경남 거제시 시민단체들이 항일독립군 토벌에 참여한 김백일 장군 동상 옆에 친일행적 단죄비를 세웠다. 그는 흥남철수작전 당시 에드워드 알몬드 10군단장을 설득해 10만 명의 피란민을 구출한 영웅이기도 하다. 광주에선 일제 신사였던 광산구 송정공원 금선사 입구에서 친일잔재 청산 단죄비가 설치됐다. 고창에선 친일 반민족행위로 서훈이 취소된 인촌 김성수의 새마을공원 내 동상 철거여부를 놓고 토론회까지 가졌으나 군민 의견이 엇갈려 유야무야됐다. 전북에는 일제의 앞잡이가 돼 부귀영화를 누린 친일부역자가 120여 명에 달한다. 민족 반역행위에는 시효가 있을 수 없다. 철저한 친일 잔재 청산을 통해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야 할 때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0.09.02 17:04

또 하나의 탈식민 이정표, 김해강 단죄비 제막에 붙여

이병도 도의원 지난 8월 29일 토요일, 전주덕진공원에서 김해강 단죄비 제막식 행사가 열렸다. 코로나 확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단편적인 아쉬움보다는 우여곡절 끝에 단죄비를 세우게 된 기쁨과 함께 앞으로 제2, 제3의 단죄비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이 참석자들 사이의 분위기를 압도했다. 김해강 시비가 전주시민의 오랜 쉼터 덕진공원 중심에 세워진 것은 1993년 4월이었다. 시비건립을 추진한 이들에게 김해강은, 전북이 배출한 걸출한 시인이었고 후학 양성에도 힘쓴, 지역이 자랑할 만한인물이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지울 수 없는 친일의 기록은 은폐되었다. 친일행적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와도 당시의 불가피한 시대상황이나 김해강의 문학적 궤적 전반을 균형 있게 살펴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친일청산에 관한 논란은 대개의 경우가 이런 패턴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견이 표출되면 친일행정은 논란꺼리가 돼버리고 자치단체는 조심스럽게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주저한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친일청산은 역사적 과업에서 상투적인 이슈로 전락해버리고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도 피로도가 누적된다. 친일의 뿌리를 이어가고 있는 반민족 세력이 원하는 흐름이다. 식민지배가 종식된 지는 75년이 지났지만 탈식민 의식은 아직도 소년기에 머물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우리 모두가 뼈아프게 성찰해야 할 대목이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 지쳐 잊고 살기 십상이다. 이번 김해강 단죄비 제막식과 같이 탈식민을 향한 이정표가 끊임없이 이어져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문제를 천착하면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우직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민족문제연구소가 건재하다는 것이다. 이번 김해강 단죄비를 세우는 데에도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가 흘려온 땀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면을 빌어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다. 친일청산 작업은 순간순간이 또 하나의 시작을 예고하는 작업이다. 그만큼 갈 길이 멀다. 미당 서정주나 인촌 김성수만 해도 아직도 지역사회의 저항이 크다. 공과 과를 균형 있게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려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는 논리적 오류가 있다. 공과 과를 균형 있게 보는 게 중요하다면 지금까지 그들이 남긴 친일과 반민족 행위라는 역사적 과(過)는 왜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무슨 이유로 외면하려고만 했는지도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식민지배 이후의 시대, 명백히 2020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사회다. 탈식민의 시선으로 식민지배를 재구성하고 극복하는 일은 이미 과거완료형이 됐어야 하지만 현실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식민지배 이후의 시대를 구상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이 좌절된 후유증이 이렇게나 큰 것이다. 김해강 단죄비 제막행사가 있었던 8월 29일은 경술국치일이었다. 이제는 강력한 주권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나라의 저력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지만 친일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데에는 이제 겨우 반 걸음 땠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또 다른 국치를 안고 살아가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병도 전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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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16:39

힘내라! 지역경제

최병관 행정안전부 대변인 주춤하는가 싶던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한국 경제가 최악의 시나리오로 접어들 것이라는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은행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에서 -1.3%로 하향 수정했다. 한은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지역소비가 부정적인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 소상공인들은 폐업 위기에 몰리고 지역 일자리가 무너져 지역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게 된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힘내라! 대한민국,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힘든 고통 속에서 서로 위로받으면서 슬기롭게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해 왔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자치단체장들은 앞 다투어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다. 힘내라! 지역경제 운동이 지역 스스로 활발하게 전개된 것이다. 격론 끝에 지난 5월 사상 처음 이뤄진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은 8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에서만 소비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예상보다 크고 빠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중기부가 소상공인 사업장 300곳과 전통시장 220곳 내외를 대상으로 매출액 동향을 파악한 결과,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소상공인 매출이 8주 연속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고,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7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재난지원금으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가 호전되었다라는 답변도 70.5%에 달했다. 한편,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지역사랑상품권도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더욱 탄력을 받아 확대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소비를 연말까지 이어가기 위해 올해 6조원으로 예정된 상품권 발행지원 규모를 9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할인율도 연말까지 10%를 유지해 소비 활성화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올 상반기에만 벌써 약 5조 8천억원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되었고, 상품권 발행 지자체도 19년 172개에서 20년 230개로 늘어,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행안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분석 결과를 보면 주로 음식점, 유통업, 학원 등 생활밀착형 업종에서 사용되어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내년에는 15조원으로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도입된 긴급재난지원금과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통해 소중한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우리 동네의 가게가 문을 닫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착한 소비가 시작됐고, 내 이웃과 동네 공동체를 재발견하게 되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 얼마 있으면 추석이다. 코로나19 여파로 근로사업재산소득 등 3대 지표가 일제히 감소하면서 역대 첫 트리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우울한 소식도 들려온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찬반논쟁이 뜨겁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폐해진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 지원도 추석 전에 마련할 계획이다. 모든 정책은 비용을 치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하든지 지역 공동체가 서로 신뢰하고 내가 아닌 우리 서로가 공동창조(cocreation)를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지역경제 /최병관 행정안전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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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16:37

새만금의 미래, 과학기술이 열쇠다

신영대 국회의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4차산업혁명과 더불어 이른바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기준에 맞춘 과학기술의 초격차, 즉 넘볼 수 없는 차이가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경쟁력이 되었기 때문이다. 해외 전문가들은 K-방역으로 일컬어지는 대한민국 코로나 대응의 바탕에 한국의 IT기술, 의료기술, 민주적 시민의식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우리 국민의 시민의식과 함께 과학기술의 힘을 모범적인 코로나 대응의 원천으로 본 것이다. 지난 8월 20일, 군산 새만금에서는 2020 새만금 과학기술 혁신 포럼이 열렸다. 군산시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함께한 이 날 포럼에는 NST와 소관 25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모여 한국판 뉴딜 실현을 위한 새만금의 역할에 관해 심도 있는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필자도 이날 포럼에 참석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가 경쟁력은 과학기술 발전에 달린 만큼 정부가 개발 중인 역점 R&D 과제들이 적기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대규모 공동 실증연구단지의 조성이 필요하며, 새만금이 그 역할을 담당할 최적지라고 역설한 바 있다. 고무적인 것은 포럼에 참석한 대부분이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주도형 뉴딜 정책 추진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새만금 활용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이다. 새로운 기술은 상용화되기까지 실증을 거쳐야 한다. 특히 종래 없던 신기술들은 규제 등으로 인해 일상에서 실증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증단지는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의 전제조건이다. 지난 6월말 새만금 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구축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평가를 거쳐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에 최종 선정된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하며 새만금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에너지 기술개발과 관련한 신규 실증과제 사업들이 새만금 실증단지에서 추진되고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와 연계되면 산학연 집적화를 통한 재생에너지 산업 선점과 관련 기업 유치가 가능해 지역발전에도 이바지 할 수 있다. 나아가 새만금을 활용한 그린산단 조성 등 에너지 신산업 비즈니스 모델 창출과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조성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새만금의 활용은 비단 재생에너지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최근에는 새로운 가치 창조 메커니즘으로 융합이 주목받고 있다. 과거 고성장 경제에서는 시장을 세분화하면 수익이 창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즉 선택과 집중이 성공의 열쇠였던 셈이다. 그러나 상품이 양산되는 지금은 넓은 시야로 사물을 보는 융합적 접근이 경쟁력을 만든다. 서로 다른 과학기술의 융합과 연계가 중요해진 것이다. 과거처럼 넓은 땅에 공장을 세우는 것만으로는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의 고용을 창출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새만금의 미래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신산업의 육성과 이를 통한 고용 창출이 필요하다. 새만금 과학기술 혁신 포럼에서 논의된 것처럼 새만금은 과학기술의 실증을 위한 공간, 또 새로운 과학기술들의 연계와 융합을 위한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과학기술이 새만금의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지금이야말로 새만금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시장을 선도할 혁신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한국판 뉴딜을 성공으로 이끄는 거점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때다. 새만금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필자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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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16:36

‘무늬만 원팀’ 전북 정치권 걱정된다

백성일 부사장 주필 전북 정치권에 역량있는 중진이 없어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속속 드러난다. 9명의 민주당 초 재선의원들이 당선 직후부터 유달리 원팀정신을 강조했다. 중진의원이 없어 원팀으로 하나가 돼 일사분란하게 나가는 게 급선무였다. 하지만 그건 한낱 미사여구로 그쳤다. 도당위원장 선거 때 초 재선간에 맞붙어 보이지 않게 선거감정이 깊게 패이면서 원팀이 산산조각났고 8.29 전당대회 때는 최고위원 선거에 당선이 기대됐던 익산 한병도 의원이 고배를 마셨다. 전북정치권은 숫적열세를 극복하면서 각종 현안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원팀정신이 등원 때부터 나왔다. 남원서남대 폐교로 생긴 공공의대 설립문제를 비롯 군산조선소 재가동문제, 제3금융중심지 지정, 새만금사업 등이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이 문제들은 20대부터 내려온 현안이어서 특정의원 혼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 그러나 9명 의원이 합심협력해도 될까 말까 했는데 모두가 당내 선거 때 각개약진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후보 때는 하늘에 있는 별이라도 따다 줄 것처럼 자신만만하지만 막상 국회에 입성하고 나면 현실의 높은 벽에 부딪쳐 의기소침해지기 쉽다.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국회는 사실상 여야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실력자 몇 사람이 좌지우지한다. 특히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기 때문에 위원장과 간사를 맡거나 전문성이 없으면 거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176석의 거대여당인 민주당에서 전북의원 9명은 첫 당직인선 때부터 존재감이 없어 논외였다. 군산 신영대의원이 대변인과 정읍 고창 윤준병의원이 전국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부의장으로 선출된 것 외에는 없었다. 원내에선 재선인 안호영의원이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 한병도의원이 행정자치위원회 간사로 도당위원장을 맡은 김성주의원이 보건복지위 간사를 맡은 게 전부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로 선출돼 당을 장악한 광주 전남과 비교가 안된다. 권력구도상 이낙연 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와의 정치적 관계가 밀접해야 어느정도 힘을 발휘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아 힘든 구조다. 사실상 같은 운동권 출신이어도 6.29를 전후해서 어디서 어떤 민주화 운동을 했느냐가 계급장을 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그런 점에서 도내 운동권 출신들의 존재감이 미미하다. 범친문계에 속해도 육두품 품계를 적용하면 한참 후순위로 처진다. 이 것만 봐도 도내 국회의원들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더 걱정스런 것은 지방의원들까지 최고위원을 만들자고 성명까지 발표해놓고 정작 최고위원 선거 때 딴전을 핀 게 모순이었다. 한 의원의 정치적 역량이 부족한 탓이 컸지만 원팀이 안된 게 문제였다.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으로 기소된 한 의원을 밀어줘봤자 본인들한테 득될 게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 권리당원이 3번째로 많아 기대감이 컸지만 표 결집이 안돼 좋은 기회를 놓쳤다. 다른 지역 같았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도내 의원들이 선수(選數)를 존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내가 복잡해 선후배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초선이 정치력에서 재선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느끼면서 갈등이 불거진 것이다. 서로 존중하는 관계 보다는 개긴도긴 정도로 가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이같은 의식이 팽배해졌다. 앞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앞두고 간극이 더 벌어질 공산이 커 자칫 전북정치권이 콩가루집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사실 전북몫 확보는 대선후보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당정 청와대 관계가 긴밀해야 가능한데 그게 걱정이다. 총선때 민주당 싹쓸이로 끝났으나 우려했던 게 하나씩 드러난다. 너무 의원들의 정치력이 하향평준화 돼 온실속의 화초처럼 자란게 문제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국가예산확보와 현안해결이 걱정스럽다. 전문성과 기질이 부족해 중앙정치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가 더 힘들어졌다. 지금은 원팀정신을 회복하는 게 상책이다. 그간 전북은 능력과 인물 위주의 선거 보다는 지역정서에 의존하는 선거를 하다보니까 부작용이 컸다. 여기에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대통령중심제가 오히려 지역을 힘들게 만들었다. 아무튼 전북 정치권의 역량이 부족한 탓에 도정을 맡은 송하진 지사의 어깨만 더 무거워질 것 같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0.09.01 17:23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 하는 어린이시 읽기] 라면

성가현 전주전라초 3학년 맛있는 라면 국물에 밥 말아서 김치랑 먹으면 더더욱 맛있는 라면 언제 어디서 먹어도 맛있는 라면 추운 겨울에 라면을 먹으면 몸이 따뜻해지는 꼬불꼬불 후루룩 맛있는 라면. =============================== △예전에 라면이 나오기 전에는 국수나 칼국수를 먹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국수를 많이 먹었었지요. 국수를 먹으려면 면을 삶고, 국물을 만들어야 되니까, 시간도 많이 걸렸죠. 그러나 라면은 쉽게 쉽게 끓여 먹을 수 있으니 정말 좋아요. /최하얀 (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0.09.01 17:20

국민연금공단의 사회적 가치 실현

이승훈 국민연금공단 사회적가치실현단장 요즈음 세상에 사회적 가치가 화두이다. 사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양적 성장의 과실을 자랑하면서도 성장과 효율, 경쟁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라고 하지만 삶의 질은 경제적 성과에 비해 만족스럽지 못하다. 경제적 불평등, 환경오염과 자연재해, 고령화와 저출산 등 삶의 구조적 불균형은 이제 개인이나 소수 집단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사회적 가치는 이에 대한 해결 수단인 것이다.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미 입법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체계화 하고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수준에 머물러 있고, 공공기관의 공공성 평가와 국민적 신뢰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코로나19가 불러온 위기는 우리사회 구조와 제도 전반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고 있고 이윤과 효율이 아니라 사람과 공동체의 가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다행히 최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기본법(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 제시하면서, 인권,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등이 핵심가치로 정의되었다. 무엇보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도하고 사회 전반에 확산하는 주체를 공공기관으로 명확히 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본질적인 존재 이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자. 공공기관 각자 부여된 사업은 다르지만, 그 사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면서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마중물이 될 것을 강조하고 경영평가 비중을 높이고 있다. 국민연금공단도 국민의 연금복지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연의 과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적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지방 이전에 따라 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함께 금융도시 육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앞장서는 것도 그 이유에서다. 지역상생과 일자리 등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데 지역대학과 연계한 지역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니어 교통안전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교통안전지킴이 사업은 노약자 교통안전과 어르신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아 올해는 호남권역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돌봄협동조합, 세차자활사업단, 나눔장터 등을 통해 사회적 경제기업을 지원하고, 최근에는 협력업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과 R&D센터를 통한 중소기업 기술지원 등을 추진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사회에 사회적 가치 실현 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사회경제적 변화를 이루기까지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앞으로도 국민연금공단은 보유 자원과 역량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지원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 사회의 공익과 공동체성 가치 회복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이다. /이승훈 국민연금공단 사회적가치실현단장

오피니언
기고
2020.09.01 17:20

자유게시판에 비친 세상

버스 정류장에 사람이 모여 손을 흔드는 데도 그냥 지나친다. 심지어 버스를 두드리며 뛰어 오는데도 본체 만체 떠난다. 겨우 버스에 올라 채 앉기도 전에 급 출발하는 안전 불감증도 여전하다. 그러면서 툭하면 신경질적 반응에 반말도 예사다. 사회 고질병처럼 인식된 시내버스 기사의 불친절을 고발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버스 차량번호와 기사 이름은 물론 민원발생 일시장소까지 꼼꼼하게 적어 올린다. 전주시만 해도 한해 500건 이상 시내버스 불편 민원이 접수 된다고 한다. 이런 점을 해소하기 위해 시가 예산 4억 원을 들여 11월까지 시내버스 운행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요즘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 않아서인지 이와 관련된 불만도 넘쳐 난다. 휴가철 한옥 마을에 외지 관광객이 북적이는 데 마스크를 안 쓰고 활보하는 이가 의외로 많다. 상점, 거리 등에서 밀접 접촉도 다른 곳에 비해 훨씬 많은 곳이라 덜컥 겁이 난다고 한다. 이를 강제하기는 쉽지 않지만 곳곳에 계도 포스터나 현수막 정도만 설치해도 그나마 나을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쳤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는 암흑기를 맞고 있다. 매출절벽 탓인지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낸다. 커피숍음식점은 방문자 기록도 대충 하는 데다 마스크 내리고 침 튀기며 얘기하는 게 다반사다. 반면 고위험 시설인 PC방의 경우 방문자 기록도 남고 앉을 때도 거리두기가 가능하다. 먹거리 판매 제한하면 마스크 벗을 일도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더 위험해 보이는 시설은 정상 영업을 계속하는 데 도대체 기준이 뭐냐며 볼멘 소리다. 계속해서 먹여줄 것도, 집세를 내줄 것도 아니면서 싸잡아 문 닫으란 것은 형평성 논란에 불을 붙인다고 경고 한다. 서민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감대를 찾으라는 지적이다. 이뿐 아니다. 위기 가정 반찬 배달에 대한 폭풍 칭찬 도 눈길을 끈다. 거동이 불편하고 제때 식사도 못하는 어려운 이웃에 온정을 전달하는 사업이다. 외출도 어렵고 늘 집안에만 머물러 입맛이 없는 노인에게 배달 반찬 은 축복인 셈이다. 반면 코로나 확진판명 부장판사의 동선이 지난 달 15~16일 서울 경기 방문이라고만 적혀 있고 확인 중이라고만 돼 있어 궁금하다는 내용도 있다. 이 밖에 전주 천변 산책로에 공공화장실이 없어 불편을 겪거나 도로변 수북히 쌓인 쓰레기수거를 통행이 적은 야간에 처리하면 쾌적한 도시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건의사항도 있다. 또 공사 중인 덕진공원 연화교가 어렵게 만들어져 어린이와 장애우가 지나 가기엔 힘들거란 조언도 흥미롭다. 앞서 밝힌 내용들은 8월 중 전주시청 홈피 자유게시판에 오른 글이다. 코로나 속 힘겨운 여름나기를 보내는 서민들 삶이 민원 내용에 고스란히 배어있어 그런 지 묵직한 공감을 준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0.09.01 17:14

생계 막막 소상공인, 지원 대책 시급하다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재확산되면서 사회 각 분야가 고통을 겪고 있지만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층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국적으로 2단계로 격상되고, 수도권은 지난달 30일부터 2.5단계로 더 높아졌다. 재택 근무가 늘고,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면서 거리에 사람들이 한산해졌고, 각종 상가나 요식업소에는 찾는 발길이 끊겼다. 극단적인 소비절벽으로 도소매업음식숙박업을 비롯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대다수 자영업자들이 더는 버티기 어려운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려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다. 최근 발표되는 각종 지표는 이같은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7월 소매 판매액은 전월 보다 6.0%나 감소했다. 14조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그나마 민간차원의 소비를 이끌었지만 이마저 56월 대부분 소진하면서 다시 소비가 차갑게 식어 버린 것이다. 8월 국내 카드 사용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무려 24%나 감소했다. 소비 감소는 어떻게든 버티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업소의 존폐 문제로 이어진다. 지난 봄 지자체에서 받은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이미 생활비 등으로 써 바닥을 드러낸지 오래다. 직원 수를 줄이고, 직접 배달에 나서 보지만 역부족이다. 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과 고용유지 지원금을 당초 시행 취지에 맞게 보완해 지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 매출이 격감한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임대료다. 지난 봄 전주 발(發)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적잖은 효과를 거두었다. 각 지자체는 이같은 고통 분담 정책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야 할 것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현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2조5000억3조원 가량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4차 추경 편성과 2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필요자금이 제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코로나19 확산 향방에 따라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더 극한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이들이 절망하지 않고 버텨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특단의 지원 대책 마련과 신속한 조치가 시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01 17:14

공공의대 관련 가짜뉴스 강력 대응해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한 엉터리 가짜뉴스가 판치고 있다. 아직 법안 심사조차 안 된 데다 발의된 공공의대법 어디에도 없는 황당무계한 내용이 사실인 양 유포되면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이러한 가짜뉴스는 주로 보수 야권과 의료계에서 정치적 목적과 집단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확대 재생산되면서 국민들을 큰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공공의대와 관련한 가짜뉴스는 주로 입학생 선발과 졸업후 채용관련 허위 사실이 주류를 이룬다. 공공의대 입학생을 시도지사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다거나 시민사회단체 자녀를 위한 현대판 음서제라고 폄훼한다. 또 공공의대를 졸업하면 서울대병원 교수로 우선 채용해준다는 내용 등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엉터리 가짜 추천서로 의대에 입학시킨다면 우리나라 의료계는 돌팔이 천지가 될 것이라며 공공의대를 졸업하면 서울대병원 등 국공립의료기관에 우선 선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니 제정신이냐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공공의대 게이트라고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청하는 글이 게시돼 10만 명 넘게 동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회에 발의된 공공의대법 어디에도 이러한 내용이 없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주이용호 의원은 공공의대 입학생을 시도지사가 추천하거나 시민단체가 추천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하냐며 발의된 공공의대법 어디에도 음서제를 연상시킬 내용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공공의대는 도서벽지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필요한 필수보건의료인력을 국가가 양성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정책이다. 공공의대 정원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하기에 의대생을 새로 증원하는 것도 아니다. 공중보건장학제도로 양성하는 공공 의료인력의 졸업후 채용도 국립대병원뿐만 아니라 보건소와 지방의료원 등 모든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대상이다. 그런데도 엉터리 가짜뉴스가 난무하면서 의사들의 집단 휴진 명분으로 삼고 일부 세력들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국민 불신과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는 세력에 대해선 관용을 베풀어선 안 된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서 사회악인 가짜뉴스를 뿌리 뽑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01 17:14

제로 플라스틱을 위한 즐거운 상상

박은재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지난 칼럼에서 전라북도와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전북지속협)이 객리단길 카페 업주들과 함께 실천하고 있는 제로플라스틱전북-객리단길 운동에 대해 소개드렸다. 이번에는 1회용 플라스틱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상상들을 공유하고자 한다. 혼자 꾸는 꿈은 단지 꿈이지만 여럿이 같이 꾸는 꿈은 종종 현실이 된다. 아래 장면들은 현실이 되기를 희망하는 가상이다. 언급한 기관명 역시 마찬가지다.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 장면 하나. 2020년 10월, 전라북도지사는 전북형 그린뉴딜 사업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전라북도를 표방하고, 2025년까지를 목표로 모든 부서에 실현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우선 올해까지 도 산하 공공기관 모든 곳에서 1회용 플라스틱 퇴출을 지시했다. 이에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제로플라스틱전북 시범사업을 정규사업으로 편성하고 확대 시행할 계획을 보고했다. 장면 둘. 전라북도교육감은 일선 교육 현장에서 1회용 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무적으로 교육할 것을 권고하고,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 학교 내로 1회용 플라스틱 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학생들이 등교 시 개인용 컵을 휴대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일선 학교에 개인용 컵 초음파 세척기 보급 검토를 지시했다. 장면 셋. 2020년 11월 전주시장은 1회용품 없는 도시, 전주 선언을 발표했다. 생태도시전주를 기반으로 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탈탄소 정책의 일환으로, 2023년부터 전주시 모든 마트와, 시장, 식당, 커피숍, 편의점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와 플라스틱 컵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고강도 대책이다. 마트나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었던 비닐봉투는 판매가 금지되며, 생분해성봉투일 경우에만 판매가 가능하다. 또한 커피숍과 편의점 등에서 사용하던 1회용 플라스틱 컵 역시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생분해성 용기의 경우도 제공은 불가하며 별도 판매만 가능하다.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역시 제공이 금지된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생분해용기 구입에 대한 보조금을 일부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숍도 마찬가지로 1회용 플라스틱 제공이 금지되며, 신규 출점시 뿐만 아니라 현재 영업중인 모든 곳이 이번조치에 포함된다. 전라북도와 마찬가지로 관공서 내에 1회용 플라스틱을 근절하기로 했으며, 전주 얼수의 포장도 생분해성 용기를 도입하는 것과 전주시 내 모든 현수막도 생분해성 재질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장면 넷. 전북지속협과 전주지속협은 전라북도, 전주시와 함께 전주형공유컵을 전주시 전체로 확산할 계획을 발표했다. 전주시 카페 모든 곳에서 공유컵 대여가 가능하며, 모든 카페에 반납할 수 있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공유컵 수거 및 세척, 배달을 위한 청년벤처 육성을 지원하고, 전북디지털사회혁신지원센터는 위치기반 서비스와 빅테이터 분석을 통해 공유컵 사용량과 이동을 분석해 제공함으로써 활성화를 돕게 된다. 또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전주 한옥마을에 길거리 음식 판매를 위한 다회용기를 제작제공하고 주요 입구 및 거점에 친환경 식기세척기를 장착한 기프티카를 제공하기로 했다. 혼자 하는 상상이니 빈약할 수 있다. 빈 곳들은 독자분들이 채워주시길 부탁드린다. 당장의 불편함을 이겨내면 우리는 전 세계적 모범이 되는 또 하나의 한류의 중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1회용품 없는 도시를 보기 위해 밀려드는 관광 인파를 마지막으로 상상하며 글을 맺는다. /박은재 전북지속가능발전협 사무처장

오피니언
기고
2020.09.01 17:14

환자 고통만 강요하는 의사 집단휴진 철회를

의료계 집단 휴진으로 인한 환자 고통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전공의 파업 참여로 대학병원은 대체 인력을 투입했지만 업무 과부하로 진료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환자 고통과 희생만 강요하는 의사들 집단 휴진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지난 26일부터 전공의들이 2차 파업에 들어감에 따라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의 파업 참여 인원은 전체 95% 가량이다. 어쩔수 없이 생긴 진료 공백을 교수와 간호사들이 메워 왔지만 파업이 길어지면서 한계상황에 직면할 위기를 맞고 있다. 수술이나 검사가 지연됨으로써 환자들이 겪는 고통 뿐만 아니라 대체 인력의 살인적 업무 강도가 더해져 정상적인 치료를 못 받는 경우도 있다. 실제 26일, 28일 각각 부산과 의정부에서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아 헤매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도내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에서 각각 194명, 182명이 집단 휴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이번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전공의 10명에 대해 고발조치 했다. 이후에도 응급실과 중환자실 중심으로 추가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때문에 최소한의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측이 한 발 물러서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금 상황은 정부와 의료진의 강대강 대치로 사태 해결이 꼬여만 가는 형국이다. 만약에 파업이 길어지면 환자의 생명이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도 예측할 수 있는 데 이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의료진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의 의사정원 확대 방침은 시대 흐름과 궤를 같이하는 데 반해 이를 반대하는 의료계의 명분은 옹색한 면이 있다. 더욱이 코로나 대유행을 막기 위해 전 국민이 강화된 방역 수칙에 따라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데 환자 생명을 지키는 의사들이 이를 역행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처사다. 명분없는 파업에 국민 지지도 못 받는 의료계의 집단 휴진은 결국 스스로에게 족쇄를 채우는 일이다. 당장이라도 엄중한 위기상황을 인식했다면 하루빨리 파업을 철회하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앞장서 주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31 19:37

정치력 잃은 전북정치권 원팀 정신 회복해야

전북정치권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입성에 실패하면서 무기력하고 무능한 정치적 한계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에 익산을 한병도 의원이 최고위원에 도전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전북도민은 10년 만에 민주당 지도부 입성에 대한 기대를 했으나 한 의원의 낙선으로 인해 전북정치권에 대한 실망감이 역력하다. 재선인 한병도 의원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친문 핵심이고 전북지역 권리당원 수가 서울과 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많기에 최고위원 당선을 기대했다. 하지만 투표 결과, 본선 진출자 8명 가운데 7위에 그치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지난 4.15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 전북도당은 원팀 정신을 발휘해 전북발전을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국회의원 당선자 9명이 하나로 뭉쳐서 전북의 정치력과 정치적 위상을 세워나겠다고 도민들과 약속했다. 그러나 전북도당위원장 선출을 놓고 전북정치권은 균열하고 말았다. 정세균 총리 주재하에 지역구 의원들이 모여 추대를 통해 도당위원장을 선정하고 화합의 장을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빈말에 불과했다. 감투 욕심에 합의추대 약속은 깨지고 경선을 통해 도당위원장을 선출하면서 전북정치권은 양분됐다. 이러한 결과가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다. 전북정치권은 그동안 민주당 진영과 호남에서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 당 대표와 대통령 후보가 나오고 국회의장도 2명이나 배출했다. 하지만 21대 총선에서 전면 물갈이되면서 중진들과 역량있는 정치인들이 사라졌다. 이러다 보니 전북정치권의 구심점과 리더십이 상실되고 각자도생하는 정치 풍토로 바뀌면서 전북도민들의 기대감은 실망감으로 변해가고 있다. 반면 광주전남은 이번 8.29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배출하면서 호남뿐만 아니라 전국 정치의 중심지로 우뚝 섰다. 전북은 현안이 첩첩산중이다. 의사단체가 발목 잡고 나선 남원공공의대 설립을 비롯해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제3금융중심지 지정,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 난제가 수두룩하다. 지금처럼 모래알 정치력으로서는 해결하기 어렵다. 말로만 원팀을 외칠 게 아니라 9명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 생명은 단명할 수밖에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31 19:37

긴급 재난 문자

지난 6월23일 밤 9시30분 경 대구시 서구청에서 발송한 재난문자가 단순 해프닝으로 밝혀지면서 구청의 안일한 행정력이 주민들의 질타를 받았다. 건물 연막소독을 위한 방역작업을 대형건물 화재로 오인한 주민 신고로 소방당국이 출동하는 과정을 지켜보던 구청 신입 당직자가 제대로 확인도 않고 주민들 대피하라는 재난 안전문자를 발송한 것이다. 뒤늦게 사테를 파악한 구청측이 20분 만에 착오 정정 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일단락됐지만, 한밤중에 주민들이 혼비백산해 대피준비를 하는 등 한바탕 난리를 치렀다고 한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국내에서 재난문자 발송은 지난 2005년 도입됐다. 세계 최초로 CDMA(코드분할 다원접속) 방식의 이동통신 서비스가 1996년 시작되고, 대부분 국민들이 휴대전화를 갖게 되자 정부가 이동통신 3사와 업무협정을 맺고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 태풍, 홍수, 폭설, 지진 같은 재난 발생 때 문자를 발송한다. 재난문자의 소리는 재난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공습경보 등의 위급재난은 가장 큰 소리인 60dB , 테러 등의 긴급재난은 40dB로 비상상황을 알린다. 반면 안전 안내문자는 일반문자 수신환경 소리와 비슷하다. 재난문자는 이동통신 기지국을 통해 전송된다. 기지국에 연결된 모든 휴대전화에 강제 발송된다. 기지국의 전파는 장애물이 없을 경우 최대 15㎞까지 도달한다 기지국 전파가 도달되는 모든 휴대전화에 문자가 보내진다. 별도로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할 필요가 없다. 다른 지역에 갔을 때 해당 지역의 메시지가 수신되고,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의문에 대한 해답이 된다. 지난 7월 기준 국내 휴대전화는 4907만대로 집계됐다. 이 중 성능 문제로 재난문자를 전달받지 못하는 휴대전화는 2G , 3G , 4G폰 등 약 122만대로 전체의 2.48%에 불과하다. 대부분 휴대전화에 재난문자가 발송되는 셈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는 재난문자에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이 적지 않다. 긴급하지 않은 사안까지 발송하면서 문자를 양치기 소년 대하듯 하는 것이다. 국민 전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문자의 공익적 기능을 감안하면 적은 불편은 기꺼이 감내하는 자세가 아쉽다. 최근에는 재난문자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엉뚱한 역기능이 우려된다. 공개되는 확진자의 이동경로에는 유명한 맛집이나 카페 등의 업소가 포함되기 마련이다. 문자에 한번 상호명이 뜨면 확진자가 머물렀다는 사실만으로 소비자들이 얼씬도 하면 안되는 곳으로 낙인찍혀 버린다. 방역 소독작업을 마치고도 매출이 급감하면서 폐업 직전까지 내몰리는 업소가 생겨나고 있다. 이들도 우리의 이웃이다. 업소가 확진자를 구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체 구성원들의 아량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박인환
2020.08.31 19:37

건물주가 바뀌었으면 대항해야 한다고요?

의뢰인은 2년 전 상가 건물을 5년간 임대해서 음식점 영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임대인이 최근 건물을 매도했는데, 의뢰인은 새 건물주와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물어왔다. 상가 또는 주택 임대차보호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이다. 이는 모두 보증금에 관한 것이다. 임대차 보증금은 수천에서 수억 원으로 서민의 전 재산이다. 복잡한 개념 같지만 어떻게 하면 서민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민법의 법언 중 물권은 채권을 이긴다.는 말이 있다. 소유권은 임대차를 이긴다는 것이다. 새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 전 소유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 관계가 새 건물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경우 건물에서 쫓겨난 임차인은 임대인을 찾아가 보증금을 돌려받고, 임대차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런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대항력을 규정한다.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제3자에게 효력이 있고, 건물 매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즉, 임차인과 전 소유주인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 관계는 새 건물주에게 이어진다. 만약 대항력 제도가 없었다면,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는 잦은 충돌이 발생했을 거고, 그 충돌의 피해는 대부분 임차인이 보았을 것이다. 이제 대항력으로 건물 매수인이 건물에 임대차 계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그 계약을 책임지게 되었다. 즉, 의뢰인은 굳이 건물 매수인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 의뢰인은 건물 매수인과 종전 계약 내용 그대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과 같다. 의뢰인은 굳이 동일 조건으로 새 건물주와 다시 임대차 계약을 맺을 필요는 없지만,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일 경우 다시 계약서를 써도 무방할 것이다. /최영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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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1 16:55

코로나19와 통계의 중요성

이호석 호남지방통계청장 1896년 9월 1일 고종황제는 전국의 호수와 인구를 조사하는 호구조사규칙을 공표하였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통계인 호구조사이다. 통계의 날은 이 호구조사규칙이 시행된 9월 1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1995년 지정되었으며, 2009년 4월에 법정기념일로 격상되어 올해로 26회를 맞이하고 있다. 최초의 근대적 통계인 호구조사규칙이 공표된 이후 125여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 사회는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 위기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19의 발생은 일상에서의 마스크 착용, 학교에서의 온라인 강의, 직장에서의 재택근무 활성화 등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정부에서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을 무료로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다. 이러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필수적이다. 또한 위기 상황일수록 시의성 있는 정책 수립의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정책수립의 근거인 통계의 중요성 역시 커진다고 할 수 있다. 호남지방통계청에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확한 통계제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첫째, 코로나 예방품목가격의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호남권역의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에 대한 일일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마스크와 손 소독제 수급 안정화 대책에 반영되었다. 둘째, 면접으로 실시하는 통계조사는 감염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비면접조사를 확대하였다. 응답자 중심 맞춤형 조사표 배부, 조사 안내 동영상 제작 등을 통해 비면접조사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조사 정확성 제고와 통계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셋째, 학교의 온라인 수업에 발 맞추어 실용통계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비대면 방식의 교육 서비스 제공 뿐만 아니라 교육 사각지대인 도서산간지역 학교 교사들에게도 배포되어 활용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지역민이 원하는 맞춤형 통계서비스를 위해 올 9월에는100대 통계지표로 본 광주전남전북 변화상을 작성공표하여 호남권의 변화된 모습을 이용자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모바일 등 온라인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러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정확한 통계생산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올바른 정책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사에 응답해주는 지역민들의 정확한 응답과 협조가 필요하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가 예정되어 있어, 지역민들의 통계에 대한 많은 관심이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시기이다. 올바르고 정확한 통계생산이 우리 지역의 각종 정책수립과 결정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해 주기 바라며 앞으로도 호남지방통계청은 지역통계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통계가 무엇인지를 고민하여, 지역과 지역민에게 유용한 통계를 생산서비스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이호석 호남지방통계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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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1 16:55

고수익·원금보장 투자 기회? 알고 보면 불법사금융사기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유사수신 사기 행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자녀결혼이나 또는 노후준비를 위해 그동안 어렵게 모은 돈을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안타까운 사연이 많다. 불법사금융의 위험성을 강조해온 필자로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 등과 함께 도민 스스로가 현명한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 이 기회를 빌어 다시 한번 불법유사수신 행위에 대해 설명드리려 한다. 유사수신이란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자가 장래에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고 금전을 받는 행위로서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쉽게 말해 은행, 저축은행, 신협 등 수신행위가 가능한 금융회사가 아닌 자가 투자금을 받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아무에게나 자금조달을 허용하면 투자금 횡령 등의 사기피해가 빈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9년중 금융감독원의 불법 유사수신 신고상담건수는 482건으로 18년의 889건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으나, 이 중 금융감독원이 혐의를 확인하여 수사당국에 수사의뢰한 업체는 186개로 18년의 139개에 비해 오히려 증가하였다. 유사수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고령화 등으로 투자수익에 대한 투자자들의 눈높이는 높아진 것에 반해 시중금리는 1%대를 맴돌고 있기 때문이다. 유사수신업자들은 이 간극을 정확히 파고들어 고수익을 미끼로 서민들의 재산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 피해자들의 평균연령은 은퇴를 앞둔 만 56세로 분석되고 있다. 불법 유사수신업자들의 사기수법은 이렇다. 우선 높은 연수익률 또는 거액의 일월단위 지급액을 제시한다. 최근에는 첨단 금융기법(가상화폐, FX마진거래 등)으로 포장하여 그럴듯한 투자기회가 있는 것처럼 투자자의 자금을 모집한다. 정부 등록법인임을 내세워 마치 자금모집이 허용된 업체인 것처럼 광고한다. 투자 초기 약속한 고배당금을 실제로 지급하여 투자자를 안심시키고 더 큰 자금의 투자를 유도한 후 이를 편취한다. 투자 초기 고배당금은 뒤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이 흘러 추가적인 투자자 모집이 불가능해지면 투자원금 상환 등을 미루거나 아예 잠적하는 경우가 많다. 불법 유사수신의 피해자가 되지 않는 방법은 간단하다. 우선 유사수신업자가 시중금리 수준을 초과하는 고수익과 투자원금을 보장해 준다고 할 경우 예외 없이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둘째,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반드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1332)에 확인해야 한다. 유사수신 업체로 인한 피해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절차 등에 따른 피해구제도 받을 수 없다. 셋째, 업체가 투자금을 모집해 오면 모집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할 경우, 다단계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누구나 손쉽게 저위험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는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명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장년층의 은퇴를 앞둔 도민들께서는 가지고 있는 자산부터 잘 지키시는 것이 훌륭한 노후준비의 첫걸음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한다. 불법유사수신은 허황된 투자대박을 노리는 사람들만 당하는 사기가 아니다. 한두푼 아쉬운 마음에 괜찮겠지하며 성급하게 돈을 맡기면 평범한 사람 누구나 피해자가 될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당부드린다.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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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1 16:55

한국 전통 정원 하나 근사하게 축성하자

소재호 한국예총 전북연합회장 세계 어느 민족이든 구경거리 중에 자연적 절경을 가장 많이 선호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어떤 통계를 보아도, 현장 경험을 통해 보아도 관광객이 몰리는 곳은 역시 경치 좋은 풍경인 것이 분명하다. 세계적 명소가 아닐지라도 어지간한 풍광에는 사람들이 몰린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만 이름있는 관광지일지라도 엄청나게 몰려가는 경우를 종종 보았다. 가계 재정을 기우리면서까지 여행을 즐기거나, 일컬어 효도관광이란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부모 섬김의 방편으로 여행을 보내드리는 경우도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정경이다. 무슨 기념 여행 등 이름만 요지가지로 붙여서 여행의 명분을 만든다. 그렇거니와 지자체마다 관광객 유인을 위한 볼거리 확충에 전념하는가 하면, 빼어난 절경을 배경으로 갖추지 못한 곳은 인위적으로 절경을 조성하여 누리며 즐기는 곳도 많다. 사시사철 관광객을 실어나르는 이름난 관광지가 전북 아닌 다른 지역에는 꼭 하나 이상씩은 축조되어 있다. 예컨대 순천만의 만국가 정원은 성공한 사례 중 하나이다. 늪지를 개발하여 수로를 끌어들이고 사시사철 제철의 꽃을 심어 벌.나비 모으듯 사람들을 끌어 모은다. 사찰이나 고궁 등은 한번 가면 두번 가지 않는데 순천만 만국가 정원은 철마다 찾게 되고 그곳에서 기호에 맞는 먹거리도 찾는다. 정원이란 대개는 자연 정경의 축소 모방형이다. 어느 나라든지 이름있는 정원을 찾는 사람들은 계절을 타지 않는다. 축소지향의 절경을 도시 지척에 두어 타지 사람들도 유인하거니와 우리들 힐링의 시공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차로 달려 한 시간 쯤 되는 거리에 관광 목표를 정하고, 아침 나절 느즈막에 출발하여 그곳에 도착, 적정한 곳에서 점심 사 먹고 구경 후,오후는 일찍 돌아와 월요일을 준비하는 그런 슬기로운 일상을 도모케 하면 좋을 성싶다. 산과 내가 배경하고 기화요초가 만발케 하여 생태계 요모조모를 꾸려 놓으면 자녀들과 더불어 자연 공부도 하고 즐기기도 하며 하루를 효용성 높이 누리게 다면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정원 축조에 입지적 조건 갖춤이 매우 좋은 곳이 우리 전북 내에서도 많기도 하다. 다도가 연결 된 선유도 근방, 남원 광한루 근처, 고창 고인돌 군락지나 선운사 근처, 전주 한벽루 건너 남고산성 근방, 부안 해변 근방 등등 얼마든지 좋은 절경 만들기 조건 충족지가 많은 것이다. 금상첨화로 유적지가 관광지로 활용되고 있는지역은 관광벨트화가 용이하여 더 좋을 것이다. 익산의 국화 축제나, 정읍 구절초 축제도 성공 사례이나 그곳은 일시적이고 잠시뿐인 점으로 장기 전략은 못된다. 정원의 필수 갖추어야 할 제일 조건은 꽃을 많이 심는 일이다. 꽃은 악인도 좋아 한다. 노인들이 제일 좋아 하는 것 중에 꽃이 일등이다. 정원이 산천을 배경으로 하면 매우 좋다 했는데 인위적 조형물로 대체해도 좋을 것이다. 한옥마을 골목을 가로질러 실개천 하나 흐르게 한 것도 천재성이 돋보인 기획이었다. 범상한 일상에 예술 한 줄기 얹는 기발한 발상이다. 관광 자원은 철철이 다르게 변모하고 진화를 꾀해야 한다. 갈 떄마다 다른 하나씩 첨가될 떄 경이감이 솟는다. 관광은 곧 별난 것, 특이한 것, 경이로운 것 등을 찾아 감탄 감동하기의 수단이다. 그래서 울긋불긋 요란해야 한다. 관광 단지 조성은 예술의 집중 형상화이다. 또한 생산성 높이기의 첩경이다. /소재호 한국예총 전북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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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1 16:53

평화·통일교육을 향한 새로운 20년

이미영 전북지역교육연구소 대표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이다. 2018년, 남북 정상이 만나 새로운 평화시대를 열어가던 남북관계가 다시 교착된 시국이어서 평화통일을 향한 발걸음은 무겁기만 하다. 주로 도내 교사들로 구성되어 필자도 함께 활동하고 있는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에서는 6.15남북공동선언 정신을 계승하고 청소년들의 평화통일정신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난 2001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전북청소년통일한마당을 개최해왔다. 올해로 20회를 맞이하는 전북청소년통일한마당 행사에서는 청소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생각하고 실천하는 평화통일교육을 위하여 통일 글쓰기그리기대회, 통일골든벨대회, 통일노래가사바꿔부르기대회, 통일길거리농구대회, 평화통일기행, 북녘어린이콩우유보내기 운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통일노래가사바꿔부르기대회에는 통일동아리나 학급 학생 전원이 참가하여 축제의 자리가 되었고, 온 가족이 함께 참가한 글쓰기와 그리기 대회장에는 2천여 명이 모여 평화통일의 열기가 넘쳐났었다. 2005년부터는 북녘어린이콩우유보내기 운동에 참여하며 직접 북녘의 탁아소 현장을 방문하고 남북교류의 중요성을 확인하기도 했다. 지난 20년 동안 교사들은 학생들과 함께 온몸으로 평화와 통일교육을 실천해온 소중한 경험을 축적했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은 통일교육의 방향과 접근 방식에서 어려움을 느껴온 것이 현실이다. 이제 교육부에서도 화해, 평화, 공존을 지향하는 패러다임적 전환을 요구하는 시대정신을 담아 2018년부터는 통일안보교육에서 평화통일교육으로 명칭을 바꾸고 평화시대를 여는 통일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20년 실천운동을 토대로 새로운 20년을 향한 평화통일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평화통일교육의 성공은 교사의 역량에 달려있다. 평화통일교육은 특정 과목과 계기교육으로 실시하는 가치주입식, 일회성 행사 교육으로는 효과가 작을 수밖에 없다. 교사들이 평화통일 의지와 실천역량을 가지고 일상적인 교수-학습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역사회 속에서 실천할 때 아이들의 평화통일 의식은 성장할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당국은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평화통일교육 정책을 마련하고 아울러 예비교사인 교대와 사범대생들의 평화통일교육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또한 평화통일 교육과정은 평화교육, 민주시민교육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분단체제 70여 년이 지난 지금, 이미 아이들은 통일을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는 화해와 연대의 평화 정신,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공감의 민주시민정신이 결합된 관점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45년 만에 통일을 이룬 독일이 학교 교육과정으로 실시한 보이텔스바흐 협약에 의한 민주시민교육에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평화통일교육은 지역사회 속에서 체험 중심,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져 아이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 녹아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주민과 아이들은 학교와 지역사회, 시민단체 어디에서나 평화통일교육의 체험활동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내에 평화와 통일교육을 위한 다양한 현장체험학습처 발굴, 체험형 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은 남북관계가 꽉 막혔지만 늘 그랬듯이 평화통일시대를 꿈꾸는 작은 날개 짓이 통일 세상을 앞당길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20년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자. /이미영 전북지역교육연구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