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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을 선망의 땅으로 바꿀 때다

심성근 전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새만금은 도민에게 가슴 설레게 하였다. 선거철마다 대통령, 도지사 후보들은 새만금에 산업기지를 유치하겠다, 몇 십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가 건설된다고 공약하였다. 언제까지 얼마의 돈을 투자하여 어떤 방법으로 실현하겠다는 게 빠져있었지만 뿌듯하였다. 30여 년이 지나도 갯벌과 방조제 내 해수호(海水湖) 상태다. 표를 구하는 허풍에 전북도민이 홀렸더라도, 그 꿈에 속았더라도 좋다. 종래 방법으로 이미 개발했더라면 지하해수로 계속 오염되는 염화를 해결할 수 없는 천덕꾸러기 땅을 영구히 면할 수 없었다. 그런데 해수호와 갯벌로 남아있어 고맙다. 갯벌의 염분을 제거하고 다시는 오염되지 않게 하는 신공법으로 개발하여 세계인이 선망하는 땅으로 바꾸는 세계 최초의 역사(役事)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침체되는 우리경제에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의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 세계가 코로나19로 망가지는 경제를 살려낼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문대통령은 과감한 뉴딜사업을 찾고 있고 국가경제의 활로를 열어야 한다. 국토부와 국회도 적합한 사업성을 검토하여 발굴한 사업을 밀어주어야 할 시점이다. 새만금 간척지에 평지 담수호를 파고 그 갯벌 흙으로 283㎢의 간척지를 해수면 위로 2m 이상 성토해서 육지로 만들고 갯벌토양을 2~7m 깊이까지 염분을 제거하여 정상토양으로 바꾸어나가는 사업을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 누구나 고급수종으로 울창한 숲과 호수가 어우러진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다. 새만금 육지 예정부지 중 40%가 아직 해수호 상태인 것은 종래방법에 따른 외부 흙으로 성토하거나, 방조제 밖 서해 준설토로 성토하는 공사가 경제적으로 진행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종래방법으로는 앞으로 30년이 지나도 완공하기 어렵다고 본다. 성토할 흙량은 6억~8억㎥로 10톤 트럭 8000만 대 분량이다. 새만금에서 20㎞ 이상 원거리 수송이 유발되고, 그 채토장은 사방 1㎞에서 수직으로 800m 파내야 하는 심각한 자연파괴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 서해 준설 갯벌에 의한 성토는 수송이 더 어렵고, 갯벌이 해수에 용해되어 비효율적이다. 그런데 평지호 4~5개의 바닥면적 30㎢를 갯벌 아래 30~40m 깊이의 암반층까지 갯벌을 파내어 그 흙으로 인근지역부터 성토하면 성토비용을 1/5 이하로 줄일 수 있고 일정대로 4~8년이면 완공하게 된다. 평지호가 완공되면 해수를 배수한 다음, 금강하구언에서 수로 또는 송수관으로 담수로 채우면 새만금의 각종 용수를 확보하는 수자원이다. 해수호 연안과 1㎞ 거리를 둔 평지호에 의한 지하수 담수계가 형성되어 기존의 지하수 해수계와 경계선이 만들어져서 지하해수의 유입을 차단하게 된다. 따라서 갯벌 2~7m 깊이로 제염하여 정상토양이 된 후에 재오염되지 않게 된다. 내륙의 표토는 몇 십㎝에 불과하여 수목이 왜소하다. 그러나 정상토양이 깊으면 거목으로 자란다. 새만금에 편백, 은행, 자작나무 등 고급수종의 숲을 조성할 수 있다. 선유도, 채석강의 경관과 인접하여 쾌적한 삶터로 거듭난다. 분양가 ㎡당 1만원에도 외면당해온 새만금이 세계인이 선망하는 땅으로 바뀔 때 50만원, 100만원이라 해도 살고 싶어진다. 기업인도 마찬가지다. 교통과 통신은 사람을 따라온다. /심성근 전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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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0.08.30 16:19

앞으로 나는 연극을 계속할 수 있을까?

송원 배우다컴퍼니 대표 올해 초 배우다컴퍼니는 열심히 준비한 무대작품제작지원사업에 선정되었고 8월 22일, 23일 전라북도공연예술페스타(JBPAF)에서 연극 자화상을 통해 관객과 극장에서 만나기를 고대하며 3개월간의 촘촘한 회의와 연습을 거듭하였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무대에서 실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이미 잘 아는 우리는 지원사업이 정말로 절실했고 열심히 준비해서 거머쥔 이번 공연의 기회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연습 과정도 즐거웠다. 참여 예술인의 팀워크가 좋았고 각자의 전문성을 존중하며 무리 없이 잘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연출이 그렇듯 연습이 잘 될 때는 현장에서 만난 관객들이 어떤 눈빛과 소리로 에너지를 더해줄지 기대했고, 연습이 잘되지 않을 때에도 우리의 작품을 숨죽이고 지켜봐 줄 관객들을 생각하면 게으를 수 없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실히 준비한 우리 작품은 극장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잠잠해질 거라 기대했던 코로나19는 다시 심각해졌고 재난상황이 여전히 낯설기만 한 예술단체와 주최 측은 아무 문제없이 페스타를 강행할 수 있을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다. 우리는 감히 반드시 극장에서 관객을 만나겠다는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1년 전 까지도 관객 없는 공연을 상상해 본 적 없었기에 관객 없는 공연을 직면할 자신도 없었다. 결국 배우다컴퍼니는 관객과 극장 모두를 포기하고 공연이 아닌 영상 형태로 작품을 제작하기로 결정했다. 공연 예정일이었던 22일, 23일에 촬영으로 작품을 마무리했다. 원래대로 라면 이 글을 쓰는 지금 즈음은 공연이 끝나고 가장 후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테지만 관객을 만나지 않기로 결정한 그날부터 내내 마음이 슴슴하다. 과정도 즐거웠고 첫 시도치고는 영상 결과물도 꽤 괜찮은 수준으로 완성되었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여전히 끝내지 못한 작업이 있는 듯이 찝찝하고 어색하다. 처음 느껴보는 이 감정에 관해 어떤 이름을 붙여야 답을 찾을 수 있을지 혼란스러운 고민은 계속된다. 나의 고민은 동료들의 삶과 닿아있다, 코로나19와 함께 찾아온 재난상황 속에서 많은 예술인들은 제한 당하거나 중지 당했다. 급여도 대안도 없이 그저 기약 없이 멈추거나 미루는 방식의 지시에 지쳐 더는 버티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원하던 원하지 않던 연극을 포함한 많은 예술은 이제 그 기조가 달라졌다. 예견했지만 막상 현실이 되고 보니 직면하기 두려웠던 나와 같은 예술인들과 코로나19의 종식만을 기다리며 일단 결정을 미루고 보았던 문화예술계 내 수많은 기관과 사업, 국가와 행정 모두가 아예 시스템을 통째로 바꿔야 할 시점에 당도했다. 부정하고 싶지만 사실이다. 이제는 함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가능한 많은 소통 창구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하고 현장에 숨을 불어넣어야 한다. 예술을 수치화하고 서류화하던 기존의 방식으로는 존폐 위기에 놓인 창작 현장을 되살릴 수 없다. 이 글을 마무리 지으며 두 개의 질문이 머릿속에 맴돈다, 이번에 내가 한 작업은 무엇이었을까? 앞으로 나는 연극을 계속할 수 있을까? 지금 나는 내 젊은 날을 다 걸고 매진했던 연극의 존폐 앞에서 내 존재를 다시금 사유하기 시작한다. 그것이 지금, 내가 연극인으로 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것이기에. /송원 배우다컴퍼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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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0.08.30 16:14

방역 2.5단계, 전북도 긴장의 고삐 바짝 죄어야

코로나19 재확산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815 광화문 집회와 서울 사랑제일교회에서 촉발된 감염 재확산은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지난 2~3월 대구의 신천지와 5월 서울 이태원클럽 발 유행 때보다 훨씬 심각한 국면이다. 확진자가 최근 하루에 200~400명씩 늘어나는 등 확산추세가 멈추지 않자 정부는 어제부터 수도권소재 공공 및 다중이용시설, 학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처를 내렸다. 코로나 청정지역으로 꼽혔던 전북도 수도권 관련 확진자가 부쩍 늘어 86명에 이르렀다. 지금은 전국 어디서나 누구나 코로나에 걸릴 수 있는 위중한 상황이다. 도민들도 긴장의 고삐를 바짝 죄어야 할 때다. 정부의 이번 조처는 방역단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올리는 대신 코로나에 취약한 위험집단과 위험시설에 대해 핀 포인트 방식의 방역조처를 취했다. 수도권 지역의 음식점과 제과점 등 38만여 곳과 학원 6만3000여 곳, 실내 체육시설 2만8000여 곳 등 47만개 이상의 영업시설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의 감염 우려를 차단하고자 수도권 학원(10인 이상)의 대면 수업도 금지되고 감염병에 취약한 고령자의 외부 접촉을 줄이고자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면회도 중단됐다. 이러한 조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기 전 마지막 배수진이라고 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현재 유행상황이 지속된다면 이번 주에는 하루에 800~2000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고 대규모 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시기에 일부 교회에서 대면예배를 고집하고, 대한의사협회나 전공의들이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나아가 상당수 의과대학 교수들이 이에 동참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겁박에 다름 아니다. 정부의 정책이 못마땅해도 발등의 불을 끈 후 머리를 맞대고 풀 일이다. 이번 코로나 재확산은 심상치 않다. 확진자의 20%가 감염경로를 알 수 없고 사망 후에야 확진판정을 받는 경우가 속출하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다간 자칫 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사회전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방역 당국은 앞으로 10일간 출퇴근, 병원방문, 생필품 구매 등을 제외하고 사람 접촉을 줄여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이에 협조하면서 마스크 쓰기, 2m 이상 거리두기,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공동체를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했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8.30 16:14

섬진강·용담댐 하류 수해 사과하고 배상하라

지난 8일 발생한 섬진강용담댐 하류지역 수해는 인재(人災)라는 사실이 전북도의회 조사 결과로 드러났다. 아직 환경부 댐관리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수해 발생 원인과 댐관리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어느 정도 확인됐다. 섬진강용담댐 하류지역 수해 조사에 나선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이번 물난리 피해를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총체적 댐관리 부실 때문이라고 결론내렸다. 수자원공사가 용수 확보에만 급급한 나머지 장마철 홍수 대비를 제대로 못해 섬진강용담댐 하류지역 수해를 키웠다는 주장이다. 전북도의회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부터 8월 7일까지 호우 특보와 홍수 특보, 호우 경보 및 주의보 등이 61차례나 발령됐지만 수자원공사는 홍수 대비를 위한 사전 예비 방류조치가 없었다. 장마철 홍수기를 대비해 사전에 댐을 비워 두어서 홍수조절 능력을 갖췄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더욱이 섬진강댐은 지난 8일과 9일 사이 계획홍수위 197.7m를 초과해 댐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을 맞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는 60년 전 섬진강댐 설계 당시에 만든 댐관리규정을 지금도 적용하고 있는 데서 비롯됐다. 지구 온난화 등으로 기상이변이 잦고 국지성 폭우가 빈발함에도 전혀 조정되지 않았다. 계획홍수위와 홍수기제한수위 차이가 불과 1.2m로 홍수조절 기능을 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폭우로 댐 유입량이 급증하면서 계획홍수위를 넘기자 평상시보다 10배가 넘는 초당 1800여t을 방류했고 이로 인해 댐 하류지역이 범람하고 말았다. 환경부에서 관할하는 홍수통제소가 있지만 폭우 예보에 따른 사전 예비 방류 조치 등 적절한 지휘통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민의 생명과 안전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자치단체에는 피해 발생 이후에야 댐 방류사실을 통보해 재난 대응체계에 허점을 드러냈다. 총체적 댐 운영관리 부실에 따른 섬진강용담댐 하류지역 수해와 관련,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재민에게 사과하고 충분한 배상에 나서야 한다. 정부도 수재민과 자치단체가 납득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피해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실에 맞게 댐관리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댐 홍수관리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8.30 16:14

몸 푸는 후보들

2022년 6월1일 치러질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예상자들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난다. 가장 관심 가는 선거는 지사 교육감 전주시장 익산 남원 순창 임실 고창 무주군수 선거다. 재선인 송하진 지사의 3선 출마가 기정사실화 되어간다. 아직까지 본인이 출마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힌적은 없지만 지난 총선 때 지사 출마가 어느정도 예상됐던 후보들이 낙선, 경쟁자가 없어진 바람에 자연스럽게 송지사의 3선 출마가 점쳐진다. 그간 문재인 대통령의 순장조로 알려진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총선출마를 접을 당시만해도 전북지사 출마설이 나돌았지만 고사했고 지금은 치솟는 수도권 아파트 값 때문에 입도 뻥긋할 입장이 아녀서 아직은 뚜렷한 송지사 대항마가 없다. 3연임한 김승환 교육감이 더 이상 출마할 수 없어 교육계를 중심으로 출마자에 대한 하마평이 오르내린다. 교육감은 정당 공천이 없지만 현 정치상황으로 볼때 전북은 진보쪽 인사가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선뒤에 지방선거가 치러지므로 대선 승리한쪽의 당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지난번 28.95%를 획득 차점으로 낙선한 서거석 전 전북대총장과 김승환 교육감의 지지를 받는 인사가 한판승부를 펼칠 것이다. 하지만 지난번 출마했던 후보들이 재출마해 다자구도로 갈 경우에는 선거판이 달라질 수 있다. 재선인 김승수 전주시장의 3선 출마냐 지사 출마냐 여부도 관심사다. 김완주 전 지사때부터 그물망 조직을 만들어온 김 시장은 지사선거를 겨냥했다가 여의치 않으면 시장선거로 돌아서도 손해 볼 게 없다는 판단하에 조직강화에 힘 쓰고 있다. 김 시장은 화이트 컬러보다는 젊은층과 서민층 관변단체를 중심으로 골수조직을 만들어 생각보다 조직력이 강하다는 평가다. 하지만 그의 이미지가 너무 포퓰리스트로 각인되고 뚜렷한 업적이 없다는 단점 때문에 여론은 안 좋은 편이다. 지금까지 김시장의 대항마가 뚜렷하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최근 전북부지사로 취임한 최훈씨가 어느 시점에 전주시장선거에 나설 것이란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나돌아 귀추가 주목된다. 그도 그럴 것이 최 부지사가 송지사의 전주고 고려대 법대 직계 후배인데다 송지사가 일찍부터 그의 행정능력을 높이 사와 최 부지사가 결단만 내리면 당내 공천경쟁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민주평화당으로 당선된 정헌율 익산시장과 유기상 고창군수가 민주당 후보를 경쟁해서 이겨낼지도 관심사다. 정시장은 민주당 복당이 사실상 어려워 다음에는 민주당 후보와 한판 승부를 걸어야 할 상황이다. 이환주 남원시장과 황숙주 순창군수가 3연임한 관계로 출마를 못하기 때문에 누가 나설지도 관심사다. 다음으로 무소속 심민 임실군수의 3선 출마와 무소속 황인홍 무주군수 대항마도 관심사다.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9석을 싹쓸이 해 민주당이 전북을 장악했지만 지방선거까지 많은 변수가 남아 아직 결과 예측은 시기상조다.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0.08.30 16:14

‘행복지수’와 코로나 극복

지난 3월 20일, 유엔의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2020 세계행복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의 국가별 행복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153개국 중 61위. 지난해보다도 7단계 더 하락했다. 2016년부터 줄곧 50위권을 기록해오다가 올해는 그마저도 유지하지 못하고 60위권으로 밀려난 결과다. 국가별 행복지수는 1인당 GDP, 사회적 지원, 기대 수명, 사회적 자유, 관용, 부정부패,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7개 지표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우리나라는 기대수명과 1인당 GDP는 상위권이었으나 그 밖의 지표는 모두 중하위권으로 밀려나있다. 한국은 각국별 행복지수 변화에서도 105위에 머문다.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OECD 국가 중에서도 성장세를 주목받고 있는 한국이 정작 행복한 나라와는 거리가 멀다는 결과는 부끄럽다.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핀란드다. 핀란드는 3년 연속 1위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그 뒤를 덴마크 스위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등이 잇는다. 핀란드를 포함해 다섯 개 나라가 북유럽 국가들이다. 북유럽 국가들의 행복지수는 왜 그렇게 높을까. 핀란드의 경우는 탄탄한 사회 안전망과 높은 수준의 복지체계가 행복지수를 높이는 비결로 꼽히지만 눈길을 끄는 내용은 따로 있다. 코로나가 각국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지역사회 공동체들이 서로를 도우려는 높은 의지가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줬다는 미국 CNN의 분석이다. 세계행복보고서도 신뢰도가 높은 사회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번졌을 때 피해를 줄이고 더 나은 삶을 위해 협력할 방법을 찾는다며 이웃과 기관이 서로를 도우려는 의지가 강하면 소속감을 높이고 자부심을 갖게해 재정적 손실을 보상할 만큼의 이득을 준다고 조언한다.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우리의 일상을 다시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한 변종까지 가세했으니 더없는 위기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서로에 대한 신뢰와 협력이 필요한 때이지만 진실을 왜곡한 거짓뉴스가 불신과 갈등을 부추기고 집단이기주의가 사회 안전망을 무너뜨리고 있다. 행복지수가 낮은 나라의 감출 수 없는 민낯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외출을 자제해달라는 재난문자가 이어진 지난 주말, 집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지인들이 많았다. 공동선을 지켜가는 힘이 따로 없다. 감사할 일이다.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0.08.27 19:25

남원 공공의대 설립 흔들기 ‘해도 너무 한다’

의료계가 26일 끝내 파업을 강행했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파업 전 대화를 통해 파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합의해놓고도 전공의들이 반발하자 합의를 뒤집고 집단행동을 강행하면서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등 4가지 정책을 의료악법이라 주장하면서 이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도민들은 의료계 주장 가운데 특히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는 것과 이를 부추기는 보수진영의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 공공의대는 수도권에 비해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방의 의료인력을 늘리고,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사태 때 부족한 전문 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이 확정됐다. 공공의료 인력의 양성 필요성은 코로나19 초기 확산 때 감염등 전문 인력이 모자라 병의 확산을 막고 환자를 치료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충분히 입증된 바 있다. 또한 남원에 설립할 계획인 공공의대의 정원은 폐교된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원 49명을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전체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는 별도의 사안이다. 설립을 저지할 명분이 없는 것이다. 설립 입지도 남원으로 확정돼 서남대 폐교로 인해 가뜩이나 위축된 남원 지역발전에도 적잖은 기여가 기대된다. 이런 상황에 일부 보수 정치권이 끼어들어 공공의대를 정쟁도구로 삼는 것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공공의대 설립이 시급하지 않다며 딴지를 걸고 있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공공의대가 현대판 음서제라며 엉뚱한 주장을 펼쳤다. 여기에 학생 선발 절차 등과 관련해 가짜뉴스로 공공의대 설립을 좌초시키려는 움직임도 있어 강력한 대처가 요구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계가 이를 담보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려 하는 것은 제 밥 그릇 지키기 차원의 집단 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다. 결코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없다. 게다가 지금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300명 이상 늘어나며 2차 대유행 위기가 코앞에 닥친 엄중한 시기다. 이런 때 의료 파업을 어느 누가 동의하겠는가. 의료계는 당장 현업에 복귀해야 한다. 특히 공공의대 설립에는 열린 마음으로 협조해주기 바란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8.27 19:25

거리두기 3단계 안 가도록 방역 꼭 지켜야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 7개월 만에 국가 방역체계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2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자 정부와 전라북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다. 감염원을 찾을 수 없는 깜깜이 감염자와 n차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방역당국에선 불가피하게 초강수 카드를 준비 중이다. 전라북도도 지난 26일 코로나19 대책회의를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한 실무 검토에 착수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방역대책 중 마지막 단계로 사회적 경제적 파장이 매우 크다. 사실상 모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게 된다. 실내외 구분 없이 10인 이상의 모임과 집회가 금지된다.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 운영이 중단되고 스포츠 행사도 전면 금지된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은 원격 수업 또는 휴업해야 하고 공공시설 운영도 전면 중단된다. 공공기관은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전원 재택근무를 시행해야 하고 민간기관과 기업도 필수 인원 외에 전원 재택근무를 권고한다. 현재 정부와 자치단체의 방역체계는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지난 27일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41명을 기록하면서 지난 2월말 신천지대구교회발 1차 대유행 이후 다시 400명대를 넘어섰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크고 작은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코로나바이러스 2차 대유행이 현실화하고 있다. 전북도 지난 26일까지 총 8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지역내 연쇄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전주 77번 확진자와 잇따라 접촉한 4명이 모두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전주지역 확진자 25명 중 17명이 n차 감염자로 확인됐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이번 주말이 고비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개개인은 물론 국가적 사회적 손실이 막대한 만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고 인구 다중집합 장소는 피해야 한다. 음식점과 카페 등 업체에서도 테이블 거리두기, 입장 인원 제한, 매장 소독 등 방역지침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8.27 19:25

사회복무요원의 아르바이트

Q)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입니다. 복무 중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이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취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취소변경) 신청서를 접수 받은 경우에, 타 직무 겸직허가 기준인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대가성이 없이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겸직 허가 시, 복무기관의 장은 겸직허가의 신청내용이 타 직무 겸직허가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유흥업소(나이트클럽, 단란주점 등), 퇴폐업소, 대리운전 등 범죄 또는 복무부실 개연성이 높은 업종이거나, 퇴근시간 이후부터 6시간을 초과하여 종사하는 경우(토요일, 공휴일 제외) 등에는 겸직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복무기관의 장은 겸직을 허가할 경우에는 수급자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매회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해야 하며, 겸직을 허가한 후에는 월 1회 이상 겸직 위반 사항을 확인하여 겸직허가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등 겸직허가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겸직허가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이 허가 이후 겸직을 하지 않게 되거나 허가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겸직허가(취소변경) 신청서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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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27 16:21

[금요수필] 그믐달

정성수 1)왠지 쓸쓸한 달 그믐달은, 새벽녘에 걸터앉으면 더 쓸쓸하다. 나도향의 그믐달만 봐도 그렇다. 직유법과 은유법을 쓰고 있는 문장들은 그믐달을 가냘프고 애절한 느낌을 주는 달이라며 여성에 비유하여 표현하였다. 작가는 서산 위에 잠깐 떠 있다가 지는 초승달은 독부가 아니면 철모르는 처녀 같은 달이지만 그믐달은 온갖 풍상을 겪고, 원한을 품은 채 애처롭게 통곡하는 원부와 같은 애절한 맛이 있다고 했다. 자정을 훨씬 넘어 귀가하는 술주정꾼이나, 노름을 하다 오줌 누러 나온 사람이나, 어떤 때는 도둑놈이 본다는 그믐달은 또한 정情 많은 사람이 바라보거나, 한 있는 사람이 바라보거나, 무정한 사람이 바라보기도 한다고 했다. 그런가하면 정든 임 그리워 잠 못 드는 사람이나, 못 견디게 쓰린 가슴을 안고 사는 사람이 아니면 그믐달을 보아주는 이가 별로 없어 외로운 달이라는 것이다. 그믐달은 초승달의 반대 모양으로 크기가 작은 달이다. 왼쪽이 둥근 눈썹 모양의 달로 새벽녘이 되서야 나온다. 새벽 동쪽 하늘에서 잠시 볼 수 있어 일반인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기 힘들다. 나도향의 그믐달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달 중 그믐달을 독특한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비유 대상을 끌어들여 애절함과 한스러움을 표현했다. 이 글은 앞부분은 느린 호흡으로 작가 자신이 그믐달을 사랑하는 이유를 열거하고 마지막 문장에 자신의 생각을 압축하여 표현하고 있다. 또한 단정적인 표현으로 글 전체의 통일성을 부각하고 있다. 작가 나도향은 외롭고, 쓸쓸하고, 애절하고, 한스럽고, 슬픈 정서를 느끼게 하는 그믐달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자신의 처지를 그믐달을 통해 드러낸 반면에 비수와 같은 싸늘함과 냉정함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다. 죽은 사람은 떠나기 전에 산 사람에게 식사를 제공한다.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일이 식사를 대접하는 일이다. 장례식장에 모인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삶을 잠시 펼쳐보고 몇 잔의 술에 취기가 들면 자기들의 세상 속으로 사라진다. 밤하늘에는 망자가 못다 한 말들이 별이 되어 떠 있다. 돌아오는 차속에서 김정수시인을 생각했다. 시인의 월남전이 떠오르고 그의 고엽제병이 밤하늘에서 지상을 덮쳐오는 동안 불현듯 떠난 그가 나를 읽고 있었다. 그 동안 시인과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다. 김정수시인은 입버릇처럼 말한 대로 대전현충원에서 한 송이 꽃으로 피어 날 것이다. 김정수시인이 못 다한 시의 언어들이 밤하늘 별로 떠 있다가 지상으로 우수수 떨어졌다. 그가 있는 시문들이 부드럽게 들린다. 그믐달이 떴다. 그와 먹었던 추어탕에서 미꾸라지들이 꼬리를 흔들면서 물속으로 사라진다. 미꾸라지들은 드디어 자유롭다. 나는 밤새 잠을 못 이루고 그믐달은 나를 위해 새벽하늘을 지키고 있다. 시인이 떠나면서 한 그릇의 밥을 준 것처럼 나는 산사람들에게 먹이는 일을 해야 한다. 김정수시인의 시집을 천천히 읽으면서 자꾸만 아름다운 시인으로 부활하고 싶어진다. 김정수 시인이 그믐달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이 영정사진이 되어 밤하늘에 그믐달이 되어 걸려 있었다. △정성수 시인은 전주대학교 사범대학 겸임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전주비전대학교 운영교수, 한국현대시인협회 이사, 향촌문학회장으로 있다. 저서로는 시집 <공든 탑>, 동시집 <첫꽃>, 동화 <폐암 걸린 호랑이>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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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27 16:21

코로나 시대 여름나기

권혁남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코로나19 재확산, 54일간의 최장기 장마, 무더위와 열대야, 경자년(庚子年) 여름나기가 여간 쉽지 않다. 예년의 여름나기는 대체로 더위와만 싸워 이기면 그만이었다. 그래서 여름이 오기 전에 에어컨, 선풍기 등 냉방기를 미리 준비하고, 7월 말에서 8월 초의 혹서기에 시원한 곳으로 국내외 여행 겸 피서를 다녀오면 큰 고비가 넘어가곤 하였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가 모든 걸 바꿔 놨다. 해외는 고사하고 국내 여행도 조심스러워 대부분이 홈캉스를 하고 있다. 진정되어가나 싶던 코로나가 광복절 광화문집회가 기폭제가 되어 전국으로 재 확산되고 있다. 아빠는 재택근무, 아이들은 집에서의 온라인 수업이 일상화되어가고 있다. 가족 간의 대화가 늘어난 기쁨은 잠시다. 아침에 각자 일터로 나갔다 밤늦게 잠시 얼굴을 대할 때는 좀 더 많은 대화와 스킨십을 그리워했다. 그러나 막상 비좁은 공간에서 가족들이 하루 종일 부딪치다 보면 여간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이 더 잦아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도 더 깊어진다. 밖에 나가자니 코로나 감염 걱정, 집안에 있자니 가족 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 여기에 무더위까지 더해지면 짜증이 폭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선조들은 짜증스런 한여름 무더위를 어떻게 이겨냈을 지가 궁금해졌다. 부채 말고 마땅한 냉방장치가 없어서 더 힘들지 않았을까. 아니면 지금 같은 지구온난화도 없고, 인구밀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더 낫지 않았을까. 선조들의 여름나기 방법에 대해 다산 정약용 선생이 잘 정리해주셨다. 다산이 말한 무더위를 이기는 여덟 가지 방법(消暑八事, 소서팔사)을 보자. 솔밭에서 활쏘기(松壇弧矢, 송단호시), 느티나무 아래에서 그네타기(槐陰?韆, 괴음추천), 넓은 정자에서 투호하기(虛閣投壺, 허각투호), 대자리 깔고 바둑 두기(淸?奕?, 청점혁기), 연못의 연꽃 구경하기(西池賞荷, 서지상하), 숲속에서 매미소리 듣기(東林聽蟬, 동림청선), 비오는 날 시 짓기(雨日射韻, 우일사운), 달밤에 발 씻기(月夜濯足, 월야탁족). 지금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한량들의 신선놀음이다. 국내외 이동이 막히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야만 하는 올 여름 코로나 무더위를 이기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 SNS와 블로그를 통해 올 여름에 딱 맞는 피서법들을 찾아보았다.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추천하는 피서법은 에어컨, 선풍기를 아낌없이 틀어놓고서 넷플릭스와 유튜브를 통해 그동안 미뤄뒀던 드라마와 영화를 실컷 보는 것이었다. 그래서 필자도 이 피서법을 따라 도전해보기로 하였다. 꼭 보고 싶었으나 10부작이라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한 작품이 하나 있었다. 금년 4-5월에 미국 ESPN이 방송하여 대박을 터뜨린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의 10부작 다큐멘터리 더 라스트 댄스(The Last Dance)다. 넷플릭스 부터 가입하였다. 미리 준비한 시원한 맥주와 함께 편당 50분짜리 10편을 한 방에 폭풍 감상하였다. 워낙 작품의 완성도가 높고 재미있는 작품인지라 더위는 물론이고 시간가는 줄 모르고 보았다. 역시 코로나 시대에 최고의 피서법이었다. 이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추천한 올 여름에 맞는 피서법으로는 사람 뜸한 곳에서 풀벌레 소리 들으며 야간 산책하기, 창밖 빗소리듣기, 사람 없는 계곡 물에 발 담그기, 맛있는 음식 만들기 도전하기, 시원한 곳에서 책 읽기 등이었다. 대가족이나 모임에서 단체로 시원한 바다나 계곡을 찾아 물놀이하고 맛있는 음식 해먹는 피서법은 이제 안녕이다. 무이동, 비대면을 특징으로 하는 코로나 시대에 맞는 피서법을 찾아 익숙해지도록 노력해보자. /권혁남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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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27 16:20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관계의 비전을 담아야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교류협력법) 개정안이 입법예고(8월 27일) 되었다. 30년 전인 1990년 제정된 교류협력법을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개정한다고 한다. 1988년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선언), 1989년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등 노태우 정부의 시대전환적 대북정책을 법제화한 것이 1990년 교류협력법 제정이었다. 하지만 남북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오랜 시간 지켜본 입장에서 이번 교류협력법 개정안과 관련해 두 가지 상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개정안에 꼭 반영되기를 희망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지난 5월, 공청회때 공개된 개정안에는 접촉신고를 대폭 완화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번 입법예고안에 빠진 것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해당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접촉은 방북, 교역, 협력 사업과 같은 다른 교류협력 행위의 전제가 된다. 현행 교류협력법과 같이 모든 북한주민 접촉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해외여행 중 우발적인 북한 주민과의 만남, 이산가족이나 북한이탈주민의 재북 가족친지와의 단순 연락, 순수 학술목적을 위한 연구 활동 등 모든 접촉은 현행법상 신고의 대상이다. 법이 제정될 당시인 1990년에는 모든 접촉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했다. 그러나 지금은 정보혁명 시대이다. 인터넷으로 북한의 노동신문을 읽거나, 북한주민의 유투브 채널에 좋아요를 클릭하는 것까지 위법 여부를 고민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오늘의 현실을 법률에 반영하는 차원에서 접촉신고의 완화 또는 폐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하는 통일부의 접근이 아쉬운 대목이다. 물론 이에 대해 우리 사회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 발전의 비전을 갖고 주무부처가 선도적으로 길을 만들어 나가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본다. 교류협력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의 목적은 남과 북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올해 신년사에서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강조하였다. 어떻게 해야 남북 간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우리의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할지, 통일부가 반대하는 국민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설득했어야 한다고 본다. 다음으로, 최근 KBS에서 보도된 외교부의 이견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느낀다.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는 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해 제1장 총칙과 관련된 조항에 국제사회 제재 상황을 고려한 전제조건 마련 필요라는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수정안을 제시한 이유는 개정안 일부 내용의 경우 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에 저촉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외교부가 이같은 수정안을 제시한 것이 타당한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률인 교류협력법이 제재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다. 제재의 대상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또한 제재와 관련된 일반 총론을 법률에 반영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권을 스스로 속박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있다. 교류협력법은 북한 주민과의 접촉, 방북, 물품의 대북 반출반입 등 모든 과정에서 통일부장관의 신고수리 또는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간 협력 사업이나 반출반입 승인 과정에서 대북제재를 고려하여 결정해왔다.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지나치다 싶을 만큼 미국과 세세하게 협의하고, 제재면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저간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외교부가 교류협력법 총칙에 대북제재를 고려하는 조항을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대미사대주의라 아니할 수 없다. 이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급변하는 시대의 변화를 우리 법과 제도 안에 담아내어, 향후 남북교류협력을 견인할 새 그릇이 필요한 시점이다. 30년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많은 교류와 협력 사업이 법적인 뒷받침 아래 이루어졌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이산가족 상봉 등 많은 성과도 있었다. 교류협력법이 변함없이 미래의 남북관계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상상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야 할 것이다. 통일부의 분발을 촉구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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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27 16:19

‘밥그릇 지키기’ 의사들, 하필 지금 파업이냐

코로나 대유행의 위기 상황 속에서 의사들 집단 휴진에 따른 의료 공백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즉각적으로 이들 파업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업무복귀 명령을 내렸다.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강력한 카드를 정부가 빼든 것은 그만큼 이번 파업 사태가 몰고 올 파장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다. 시민들도 하필 이런 때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환자를 볼모로 한 집단 이기주의라고 비난을 퍼붓는다. 보건복지부는 26일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코로나의 집단감염 위험이 큰 데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깜깜이확진자가 계속 발생한다는 점에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셈이다. 한치 앞의 위험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파업으로 인한 진료 공백은 자칫 엄청한 후유증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정부의 신속한 복귀 명령도 이같은 연장선상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부터 사흘간 총파업에 들어 갔다. 지난 21일부터 파업에 참여한 도내 의사 376명에 이어 동네 병의원까지 가세한 이번 파업에 따라 환자들의 불편은 불보듯 뻔하다. 정부도 이를 막기 위해 정세균 총리까지 나서 의사들을 만나 설득했고, 보건복지부와의 실무협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당초 추진키로 했던 의대정원 확대를 일단 유보하고 대화로 사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고육책까지 동원했지만 허사였다. 이와 관련 시민들 반응도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이다. 코로나 사태 위기와 태풍바비북상으로 뒤숭숭한 사회 분위기를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 부적절 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한편에선 이런 흐름에 아랑곳 하지 않고 본인들 이익만 챙긴다고 눈살을 찌푸리기도 한다. 더구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공공의료 인력 부족을 뼈저리게 느낀 바 있다. 실제 감염등 전문분야 의료진이 없었기에 코로나 치료 과정에서 한계를 느낀 게 한두 번이 아니다. 결국 의료인력 양성은 장기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보호막 역할을 해준다. 이런 관점에서 환자의 생명을 중시하는 의료계의 파업은 더욱 비판 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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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0.08.26 17:30

이성적 판단 통해 가짜뉴스 확산 막아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300명대로 올라서는 등 전방위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이처럼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음모론과 가짜뉴스 등이 방역활동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측은 정부가 코로나19를 이용해 반정부 인사들을 탄압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정부가 고의로 확진자 수를 늘리고 있다고 공격하기도 한다. 일부 보수세력은 정부가 특정 목사와 교회를 겨냥해 코로나 검사를 강요하고, 확진자 수를 늘려 탄압의 방식으로 쓴다고 주장한다. 이에 더해 외부 불순분자로부터 특정교회가 바이러스 테러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 실외에서는 코로나가 전파되지 않는다고 억지를 부리기도 한다. 음모론을 내세우며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방역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8.15 집회 인솔자들이 참가자 명단 제출을 거부해 곤란을 겪고 있다. 집회 참가자는 감염 우려가 큰 만큼 당연히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검사를 거부하거나 통화에 불응하는 경우가 부지기 수이다.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는 데도 비협조적이라면 엄벌해야 마땅하다. 이런 가운데 일부 기독교계가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부산 샘터교회의 안중덕 목사는 대면 예배 금지와 관련,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의 나라와 뜻에 가까이 이르게 될 것이라고 강론했고, 집합 금지와 관련해선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라는 뜻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 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의 벗이 되라는 말이라고 설파했다. 전주의 한 교회 담임목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하나님을 믿으면 코로나에 안걸린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걸리는 것이 코로나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 복음을 전해야 할 교회가 코로나를 전파한다는 조롱을 듣고 있다고 일침을 놨다. 모두 SNS에서 공감을 사고 있는 사례들이다.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터에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이다. 이런 때일수록 지도적 위치에 있는 교계 인사들은 이성적 판단을 통해 진실이 거짓에 가려지는 일이 없도록 솔선해 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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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0.08.26 17:30

교회의 변질

요즘처럼 교회에 다니는 신앙인으로서 자괴감이 클 때가 없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첫 메시지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했다. 세상의 타락과 부패를 막고 어둠을 밝히는 등불처럼 살라고 당부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 한국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지탄과 우려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소위 교계 지도자라는 대형 교회 목회자들의 행태를 보면 더욱더 그렇다. 초대형 교회 목사들은 편법 탈법을 동원해 줄줄이 교회를 아들에게 상속했다. 교회의 권력과 부를 자녀들에게 세습한 것이다. 그런데도 소속 교단은 이를 묵인하거나 용인했다. 대형 교회의 힘과 돈에 굴복하고 만 것이다. 일명 빤스 목사로 알려진 전광훈 목사는 야당과 연대해 반정부 투사로 돌변했다. 방역 지침을 어기고 교인들을 반정부 집회와 시위에 동원했다가 9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바이러스에 집단 감염됐다. 이들로부터 n차 감염된 사람들도 전국 각지에서 수백 명에 이른다. 이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은 천문학적인 수준에 달한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교인은 물론 온 국민까지 위험에 빠뜨렸다. 생명의 구원을 위해 헌신해야 할 목사가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그는 지난해 10월 청와대 앞 집회 중에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고 발언했다가 기독교계로부터 신성모독이라는 비난을 샀다. 일부 교단에선 그를 이단 옹호자로 결론 내고 사이비 판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교회는 아이러니하게도 탄압과 핍박이 거셀 때 부흥했다. 기독교인은 무조건 잡아 죽이던 로마시대의 박해에도 지하 무덤인 카타콤에서 신앙을 지켰고 수많은 순교를 통해 마침내 로마제국의 국교가 되었다. 그러나 카놋사의 굴욕 사건을 계기로 교황의 권력과 권위가 황제를 넘어서면서부터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한국 교회도 초대 교회의 수많은 순교자를 통해 부흥과 성장을 거듭해왔다. 하지만 겸손과 청빈,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보여준 예수님의 가르침 대신에 교회 속에 맘몬(물질)과 권력이 자리 잡으면서 세속화됐다. 대형 교회의 성공신화에 열광하고 다수가 이를 부러워하고 추종하면서 교회는 변질되고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 목사가 목사답고 교회가 교회다울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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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순택
  • 2020.08.26 17:30

코로나19 시대 이후 교통 환경의 변화와 대응

김윤덕 국회의원 코로나19로 인해 가족과 외출을 하고 해외로 여행을 떠나거나 지인들과의 즐거운 저녁식사 자리를 함께했던 일상이 무너져 버렸다. 8월 24일 현재 전 세계 확진자가 2356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방역 모범국으로 꼽히던 대한민국도 최근 확진자가 다시 급격하게 증가하여 국민 모두 바짝 긴장하는 중이다. 재확산이라는 공포는 기존의 방역체계인 도시폐쇄, 격리,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방법으로는 바이러스의 조기 근절이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인류의 관심은 코로나19 이후의 삶으로 옮겨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를 맞이 하고 있다. 비대면 시스템이 확산되면서 디지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고, 그동안 기업과 국가의 목표였던세계화는지역화로 변화되면서 세계적 경제질서가 무너지는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더욱 가속화하는 것이 바로 코로나19로 인한 교통환경의 변화라고 말하고 있다. 대면 접촉을 꺼리게 되면서 많은 사람이 함께 타는 항공, 버스와 지하철, 철도 등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국제편 항공은 전년도 대비 97%가 감소했고,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은 34.5%, 승용차 의 판매량은 10% 가까이 감소한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교통은 재택근무와 원격근무 등으로 대중교통 수요가 감소하고, 원거리 이동보다는 근거리 수요가 증가하면서 개인 교통수단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각종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성행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자전거, 전동킥보드의 이용률이 증가했으며, 카세어링과 같은 차량공유는 전월대비 21%나 증가해 개인 교통수단과 차량공유 수단의 이용이 급격하게 늘었다. 이동 수단의 주류였던 기존의 탄소연료 도로 시대에 스마트 모빌리티로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세계적인 도시들은 도로의 주류를 자동차에서 보행과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으로 교체하는 작업에 발 빠르게 뛰어들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도시인 베를린은 최근 코로나차선(covid lane)를 도입했다. 기존의 보도폭 기준을 2m에서 4m로 늘리고, 자전거 도로는 1.8m에서 2.5m으로 폭을 늘린 반면 차선 폭은 3m에서 2.6m로 축소하는 동시에 100km에 이르는 자전거 고속도로망 건설도 함께 추진 중이다. 파리는 기존의 도로를 대폭 줄여 650km의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밀란은 자전거구입 비용을 70%까지 보조하기로 했다. 비교적 코로나19의 피해가 큰 뉴욕은 160km에 이르는 도로 구간에 대해 주간 시간대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대신 자전거 도로로 용도를 변경하고 있다. 서울시도 자전거 1시간 생활권 구현을 목표로 자전거 전용도로율을 7%까지 확대해 자전거 급행 도로를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광화문을 비롯한 보행공간 확대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과 혁신사업 중 한 쪽을 선택하는 것보다 이를 잘 조화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한다. 우리 전북은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지역이다. 코로나19 이후 농어촌 지역과 교통약자를 위해서는 친환경 수소전기차 등의 도입을 서두르는 동시에 관리체계를 공공성 강화 측면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다. 전주를 비롯한 도시권역은 스마트 모빌리티로의 전환에 속도를 붙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래 대한민국이 디지털 녹색기반의 스마트 모빌리티를 확대할 때 그 중심에 우리 전북이 우뚝 서있기를 바란다. /김윤덕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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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26 16:22

순결띠가 필요한가요?

전수미 숭실대 교수변호사 당신은 이번 사건 강간이 첫 경험이었나요? 순간 내 두 눈을 의심했다. 내가 맡은 북향여성 강간사건의 가해자 측 변호사의 질문이었다. 세상에. 이 여성이 전에 성경험이 있다면 강간이 강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건가. 강간의 법적 구성요건이 순결인가. 도대체 저 시대착오적인 질문은 왜 하는 걸까. 북향민이라서? 여자라서? 도대체 왜? 1심 증인신문 내용을 읽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지금은 2020년인데, 내가 어릴적에나 들을 수 있던 그 이야기를 법정에서 그것도 피해자에게 가해자 측 변호사가 하고 있다니. 피해 여성이 그 자리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협박에 시달리고 자살기도를 해왔는데. 그런 피해여성에게 공개법정에서 첫 경험 여부를 물어본다는 사실 자체에 할 말을 잃었다. 나는 여러 번 성범죄 현장에 있었는데, 초등학교 입학 직전에는 공원에서 한 아저씨가 나에게 사탕을 줄 테니 와보라고 해서 따라갔다가, 내 앞에서 바지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만져보라고 해서 울면서 도망가기도 했다. 초등학교 입학 후에는 숨바꼭질을 하다 교회옥상에 숨었는데, 교회오빠가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내 바지를 벗기고 있기는 것이 아닌가. 마침 술래였던 내 여동생이 언니~ 찾았다라고 나를 발견하여 아 내가 술래야? 하고 도망쳐 나올 수 있었다. 나 말고도 아마 전국의 수많은 여성들이 어릴 때부터 많은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었으리라. 나는 정말 운이 좋아서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 나올 수 있었을 뿐이었다. 성에 대한 교육도 받지 못했다. 여자가 그런 이야기를 말하는 것 자체가 정숙하지 못한 날라리 취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가족끼리 주말의 명화를 보다가 키스 장면이 나오면 엄마가 시키는 대로 조용히 다리에 덮고 있던 이불을 머리위로 올려야 했다. 내가 다녔던 군산여자고등학교는 전북 최고의 명문여자고등학교라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남자친구를 사귀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고 우리는 늘 교복의 한쪽 가슴에 녹색 띠를 착용해야 했다. 우리들끼리는 순결 띠로 불렸다. 우리가 순결한 여고생임을 증명하는 띠였기 때문이다. 조회가 끝나면 학교 중앙의 신사임당 상 앞에 가서 신사임당처럼 현모양처가 되겠다고 다짐하는게 정해진 순서였다. 나는 그렇게 보수적인 환경에서 살아왔기에 정작 성폭행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던 것 같다. 어릴 때부터 성에 대한 교육을 받고 성행위에 대해 여자에게만 일방적 책임을 묻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도 숨죽이며 말못하는 피해자들이 없지 않았을까. 다들 그 아픈 기억을 잊고 사는 것 같지만, 성폭행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을 망가트린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고통스러운 기억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며 눈물 흘리고 있다. 지금 군산여고 후배들의 교복에는 순결 띠가 없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몸과 마음을 사랑할 수 있었으면, 그래서 누구도 그 아이들의 몸을 함부로 하거나 도구로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그루밍의 덫에서 나올 수 있도록 성교육을 받고, 과거 예전의 나같이 무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하여 삶의 주인인 한 인간이자 여자로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성적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통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후배들이었으면 좋겠다. 적어도 당신은 강하고 담대했으면 좋겠다. /전수미 숭실대 교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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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26 16:17

새만금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농업용수 관리 방향

장태일 전북대 지역건설공학과 교수 최근 통합물관리라는 이슈와 함께 새만금호 수질과 관련하여 많은 분야에서 농업용수에 큰 관심을 갖고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토지이용계획의 변화 및 적정한 예산투입 여부를 떠나 수질개선은 쉬운 일도 아니며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전북은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저수지인 벽골제 등 오래전부터 농업용수와 관련이 깊은 지역이다. 그뿐만 아니라 1908년 전북의 옥구서부수리조합은 정부차원에서 식량증산과 농업기반시설 관리를 위해 만든 최초의 농업전문기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새만금 수질과 관련하여 농업용수가 관심의 대상을 넘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은 필자의 입장에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다. 새만금 간척지는 처음의 MP에서 토지이용계획이 변화되었지만 농생명용지가 3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환경생태용지(20%) 순이다. 새만금 유역 내 농어촌공사 관할구역인 동진지구는 현재도 일부 구간은 간단(間斷)관개(하루 또는 몇일 간격으로 농사를 짓는 데에 필요한 물을 논밭에 댐)를 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농업용수가 계획에서와 같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심각한 용수부족 현상이 예상된다. 새만금사업 및 새만금호 수질을 위해서는 농업용수의 확보 및 적정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의 농업용수 관리를 위해서는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고려한 관리 및 개발이 필요하다. 즉 이는 농업용수에서 농어촌용수(다원적 기능)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다양한 용수 수요를 고려한 농어촌용수를 공급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지하수, 보, 양수장, 저수지 등의 순위에 따른 개발 중심에서 광역 및 유역 단위에서의 다원적 기능을 포함한 농어촌용수의 이용 합리화를 위한 농어촌생산기반시설의 개발과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새만금 유역은 우리 선조들부터 비롯된 농업용수의 관리 노하우가 살아있는 역사의 고장이다. 우선적으로 농어촌용수가 얼마나 필요하고 공급되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새만금호 수질 개선을 위해서도 농어촌용수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늦었지만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농업생산기반시설들의 고도화(저수지 둑높이기 등) 및 광역 차원에서의 댐-보-지하수를 연계한 농업수자원의 확보방안(스마트워트그리드 등)을 위한 관계부처-지자체-공사 협력 기반의 테스트베드가 필요하며, 이를 전북에서 가장 먼저 시행할 것을 제안해 본다. 농업용수 나아가 농어촌용수는 우리 선조들과 함께 해왔다. 최근의 새만금 수질과 관련하여 농업용수가 지탄을 받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 기술과 함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한다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새만금 수질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여기에는 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거버넌스를 통한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정부-지자체-농민-주민 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 역사의 고장 전북에서 농어촌용수의 확보와 관리를 위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기대해 본다. 미래의 농어촌용수가 우리나라의 식량안보와 더불어 물안보, 나아가 에너지안보를 위한 국가기반 수자원으로서의 위상과 그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하며, 국민들과 이를 공감할 수 있는 시대를 그려본다. /장태일 전북대 지역건설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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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26 16:17

지지율 역전

얼마 전 집권여당 민주당 지지율이 통합당에 추월 당했다는 뉴스가 관심을 끌었다. 박근혜 탄핵국면 이후 3년 10개월 만이다. 그 것도 34.8%, 36.3%의 근소한 차로 앞선 데다 민주당이 며칠 새 뒤집어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양새다. 이같은 여야 지지율 배경에 웃지 못할 함수관계가 내포돼 있어 정치권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때아닌 지지율 경쟁은 미운 털 민주당 의 반사효과 탓이다. 대개는 선의 경쟁을 통해 정치를 잘 한다고 지지율이 오르는 데 반해 이번 경우는 정반대라서 씁쓸하다. 똘똘한 한 채 로 회자된 부동산정책 실패와 서울부산시장 성추문 여파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이후 전광훈발 광화문 집회 로 문대통령 인기가 회복된 반면 통합당은 다시 내리막길을 걸었다. 민주당 압승으로 끝난 2018년 지방선거2020년 총선 때도 통합당의 무기력함이 승패를 갈랐다고 수군거렸다. 한마디로 통합당이 유권자에게 믿음을 주지 못해 참패했다는 뜻이다. 여당도 크게 잘한 것은 없지만 야당은 더 못 봐주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상대 정당 무능과 실책에 따른 롤러코스터 지지율 은 계속되고 있다. 다른 분야에 비해 정치권 평가가 매번 꼴찌를 못 면하는 까닭이다. 여야가 국정 파트너로서 당당한 경쟁을 통해 지지율 반등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11월 3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 지지율도 비슷한 양상이다.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보다 조금 앞서는 형국이다. 트럼프의 코로나 관리 실패와 말 실수 가 지지율 격차에 반영됐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바이든 후보 경륜과 능력이 뛰어 나서가 아니라 트럼프의 리스크 관리가 잘못됐다는 점이 주목을 끈다. 속 사정이야 어찌됐든 전북 정치권에선 이런 지지율 경쟁도 부러울 따름이다. 정치 지형상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 독주체제가 견고한 가운데 가뜩이나 기반이 취약한 통합당의 도당 움직임은 국회 103석 제 1야당의 위상을 무색케 한다. 20대 국회는 지역구 정운천 의원의 나홀로 명성 으로 그나마 체면치레는 했다. 21대 총선 결과는 더 큰 기대를 모았다. 비록 지역구는 눈물을 삼켰지만 전북출신 비례대표 의원을 4명이나 배출한 것이다. 정운천 의원을 비롯해 조수진, 이종성, 이용 의원이 그들이다. 특히 기자출신 조 의원은 요즘 여당 공격수 로 이름값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런 소중한 정치자산을 갖고도 4월 총선 이후 통합당의 전북 행보는 낙제점 수준이다. 다행인 것은 최근 통합당이 호남민심 끌어안기 선봉 역할에 정운천 의원을 국민통합 특별위원장에 임명하고 몸 풀기에 나섰다는 점이다. 민주당도 코 앞에 둔 전당대회를 통해 전북 몫 찾기를 위한 묘수풀이에 올인하는 양상이다. 모처럼 만에 여야 지지율 경쟁이 반가운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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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곤
  • 2020.08.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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