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11 06:52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지역균형발전 역행 시책 저지에 역량 결집을

정부가 국내 유턴기업에 대한 수도권 우선 배정을 추진하고 있는 한편 여당이 총선전에 의욕적으로 내세웠던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이 포함된 혁신도시 시즌2추진은 미적거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 변화에 맞춰 도내 지자체와 정치권의 역량 결집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시점에 지역내 갈등을 유발하는 소지역주의가 고개를 들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 대응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10일 열린 도의회에서 군산과 익산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전주와 인접한 곳에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효과가 전주 발전에만 집중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같은 문제 제기는 지역구 차원에서야 할 수 있겠지만 전북도 전체적 발전을 챙겨야 하는 도의회에서의 발언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혁신도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전북의 경우 14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조성 희망 제안서를 받아 정부 방침과 평가기준에 의해 선정됐던 것이다. 전주 완주 혁신도시는 전주시와 완주군만의 혁신도시가 아닌 전북 전체의 혁신도시로 봐야 한다. 위치에 따라 각 지자체의 혜택을 따질 사안이 아니다. 도내에서도 자치단체장이나 정치권의 리더십이나 의사결정이 소지역주의에 사로 잡히면서 일을 그르친 사례가 없지 않다. 전주시와 완주군 통합을 비롯 KTX혁신역사 설치 무산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근시안적 판단과 호도된 여론에 밀려 넓게 또 멀리 바라보지 않아 비롯된 시행착오다. 최근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정부 시책이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다. 국내로 유턴해오는 기업에 수도권내 부지를 우선 배정해주고, 첨단산업이나 연구 개발센터에는 150억원을 지원해준다는 시책이다. 주얼리 유턴 기업등의 지역유치 활동을 추진하던 익산시를 비롯 전주와 정읍시 등은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그렇지않아도 코로나19 사태로 도내도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지역주의 등에 휘말린 소모적 논쟁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지역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정부 시책을 막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11 16:51

농생명 중심 전북에 세계농업대학 유치 필요

전북연구원이 이슈브리핑을 통해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농업대학을 전라북도에 설립하자는 제안은 당위성과 설득력이 있다. 전라북도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농업교육 및 연구 인프라가 구축돼 있고 아시아 농생명산업 중심지이자 대한민국의 농업혁신 주도지역으로서 최고의 인프라 및 교육 훈련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와 감염병 대유행 등으로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가의 식량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FAO는 식량 안보와 지속가능한 개발 및 농업개발 촉진을 위해 농업인력 양성과 교육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FAO가 지난해 발표한 세계 식량안보 및 영양보고서에 따르면 8억2000만 명이 영양부족 상태이고 44개국가 20억 명이 심각한 식량 불안으로 외부 식량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세계농업대학 설립은 개발도상국의 기아와 빈곤, 영양 부족을 해결하고 기후변화와 병충해,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식량 안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아시아 농생명 수도로 발돋움하는 전라북도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민간육종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발효미생물산업지원센터 유용미생물은행 등 전국 최고의 농업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다. 특히 농촌진흥청을 비롯해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농촌인적자원지원센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농수산대학 등 국내 농업거점 국가기관이 집적화되어 있고 농업관련 대학과 연구소 등도 두루 갖추고 있다. UN 산하 전문교육기관은 이미 여러 국가에 설립됐다. 스웨덴 말뫼시에는 지난 1981년 UN총회 승인을 얻어 IMO 세계해사대학을 설립하고 해사교육과 훈련 등 4개 전공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UN 평화대학은 코스타리카와 필리핀 네덜란드 에티오피아 등에서 운영 중이고 부산도 FAO와 약정을 체결하고 지난 2017년부터 세계수산대학(World Fisheries University)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세계농업대학 유치는 대한민국과 전라북도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국가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기회다. 또한 전라북도의 농생명 산업 발전 및 세계적인 농업 전문인력 양성의 거점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만큼 세계농업대학 유치에 적극 나섰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11 16:51

악질적 사이버 학교폭력에 경종 울려야

익명의 그늘 뒤에 숨어 모욕과 인신공격 등을 일삼는 사이버 학교폭력이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성장기의 청소년들은 또래 친구들의 압력이나 폭력에 민감하고 자기 통제력이 약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학교폭력은 온라인 공간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일반 폭력과는 다른 양상을 띠므로 다양한 형태의 대응 노력이 요구된다. 도내 한 중학교에 입학한 A(14)양은 최근 유행하는 익명의 사이트에 가입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들어야 했다. 또 올해 1월에는 도내 한 남학생이 또래 여학생 2명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글과 각종 음란 메시지를 보내 피해학생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학생들은 심리 상담을 받았으나 아직도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 우울증을 앓고 있다. 인천에서는 사이버폭력에 시달리다 여학생(16)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법원에서 지난달 가해자인 남학생에게 정보통신망 이용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여학생의 부모가 청와대에 엄벌에 처해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려 호응을 얻었다. 사이버폭력은 비대면성, 익명성, 영구성 등으로 쉽게 유포돼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는 특성을 지닌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월 발표한 2019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생의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26.9%로 4명당 1명꼴이 넘는다. 언어폭력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신상정보 유출 등 다양한 유형을 보였다. 이용매체는 45.6%가 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등 인스턴트 메시지를 통한 피해가 컸다. 더불어 모욕, 따돌림, 협박, 갈취 등과 같이 사소하지만 특정인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사이버 불링(bullying)으로 인한 피해도 매년 증가 추세다. 이를 경험한 학생이 2016년 9.1%에서 2018년 10.8%로 늘어났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인터넷 윤리교육, 아름다운 인터넷세상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사이버폭력은 현실이 아닌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폭력행위라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약해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사이버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유튜브나 1인 크리에이터, 인터넷, SNS 관련 종사자와 학부모 및 학생에 대한 사전 맞춤형 예방교육이 절실하다. 나아가 악질적 사이버폭력은 끝까지 추적해 엄한 처벌을 통해 경종을 울렸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10 18:25

‘포스트 코로나 대책’ 규제 개혁이 실효 관건

코로나 사태가 언제 종결될 지도 모르고, 경제회복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는 산업생태계 및 소비패턴 변화를 몰고 왔다. 이런 특징적인 변화에 대비하지 않으면 침체가 지속되고 활로 찾기 또한 어려울 것이다. 세계 각국이 포스트 코로나 대책에 골몰하고 있는 이유다. 그제 전북도가 발표한 포스트코로나19 경제대책도 다급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대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대폭 강화된 지원내용도 눈여겨 볼만 하다. 우선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렀던 지역경제 시스템을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 눈에 띈다. 이를테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 전북소상공인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 앱 공급,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 골목상권 내 거리공연과 문화행사, 이벤트, 마케팅활동 지원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비대면 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는 디지털 지역경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비대면 소비방식 확대는 오프라인 대형유통업체의 가격 경쟁력 상실로 이어졌고, 동네 근거리 소매점 매출이 증가하는 등 물류유통의 변화를 가져왔다. 최근의 이태원과 쿠팡물류센터 발 집단감염 사태도 아날로그 방식의 한계를 불러와 골목상권의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절감케 한 요인이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일자리 문제도 시급한 현안이다. 일자리 키우기지키기만들기를 3대 목표로 정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사가 고용유지협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면 임금 감소분의 30%까지 보전해 주고, 기업이 중년과 청년층을 추가로 채용하면 지원 인원과 금액을 2배 이상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신중년청년일자리 2배로 지원사업이다. 전북도가 밝힌 포스트코로나 경제정책은 일자리 확충, 골목상권 디지털 전환, 창업생태계 활성화, 전략적 투자유치, 친 기업 인프라, 수출 활력 제고, 사회적 경제경쟁력 강화 등 7개 분야 45개 사업이다. 근본 처방은 아니지만 당장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들이다. 문제는 계획은 그럴 듯한데 실행과정에서 여러 규제와 제한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점이다. 전북도는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세심히 감독해 보완해 나가길 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10 18:00

한 농민의 용기

두 달 전 전주에서 농사를 짓는 한 농민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전주농협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에서 공판장 물건을 떼다가 팔고 심지어 수입 농산물을 팔기도 했다는 제보였다. 처음엔 농협 로컬푸드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기자의 취재 결과, 제보는 사실로 드러났다. 전주농협에서도 공판장 물건을 들여오고 중국산 농산물을 판 사실을 인정했다. 물품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소비자의 구매 충족을 위해 공판장 물품을 납품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로컬푸드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단계적으로 줄였고 현재는 조합원 생산품이 100% 납품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전북소비자정보센터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 5월 초 전주농협 로컬푸드 매장 4곳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여전히 공판장 농산물이 팔리고 있었다. 3곳 매장의 로컬푸드 판매대에 진열된 1140개 품목 중 225개 품목이 일반 농산물로 확인됐다. 전주 평화점 105개 품목, 아중점 84개 품목, 중화산점 36개 품목 순이었다. 엉터리 로컬푸드가 판매되는 사실을 확인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즉각 전주농협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농협중앙회 전북본부도 전주농협에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선 전북지역 37개 로컬푸드 직매장 점장과 시군 행정담당 등을 불러 대책 협의를 했다.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앞으로 정기적인 전수조사와 함께 농산물 안전성 검사 공시기간 조사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라북도는 로컬푸드의 꼼수 운영을 막기 위해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 수입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구역 미설정, 생산자 정보를 표시하지 않을 때 보조금 회수와 함께 각종 보조사업을 배제하기로 했다. 한 농민의 용기 있는 제보가 대한민국 로컬푸드 1번지인 전라북도 로컬푸드의 투명성과 안전성, 그리고 무엇보다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이 농민은 1년여 전부터 로컬푸드 문제점을 제기해오다 농협으로부터 10년간 농산물 납품 정지를 당해 당장 올해 농사를 포기해야만 했다. 공익을 위한 선의의 활동이 생업을 잃는 부메랑이 되고 말았다. 이 농민은 농협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0.06.10 17:59

일하는, 생산적인 국회를 기대하며

송성환 전북도의장 300석 중 177석의 여당, 300명 중 151명의 초선 의원, 역대 최다 여성 의원 57명,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부의장 선출 등 다양한 화제와 기대 속에 제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됐다. 이로써 지난 20대 국회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지난 국회는 촛불혁명으로 이끈 탄핵, 패스트트랙과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활자로 옮기기 민망하리만큼 20대 국회는 당리당략에 매여 정쟁을 일삼으면서 식물국회, 동물국회라는 비판도 감수해야 했다. 실제로 작년 상반기 여야가 합의해 제대로 국회 본회의를 개회한 것은 지난해 3월 임시 국회뿐이다. 1월과 4월 국회는 개점 휴업 상태나 다름없었다. 또 2월과 5월은 여야 정쟁으로 아예 소집조차 못 했다. 예산안 역시 4년 내내 법정시한을 넘겨 처리했다. 국회의원이 일하는지 가늠할 법안도 마찬가지다. 국회 4년간 제출된 법안은 모두 2만4천여 건. 이중 실제 법률에 반영된 것은 37%, 8,800여 건에 불과했다. 63%의 법안은 논의조차 못 한 채 자동 폐기됐다. 17대 58%, 18대 55%, 19대 45%와 비교해도 부진하다. 도내 지역 현안 법안 역시 마찬가지다. 필자가 국회와 정부 부처를 직접 찾아 설립 당위성을 피력했던 지방의회연수원 설립법이라든지 서남대 의대 폐지로 비롯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법 등도 자동 폐기됐다. 전국의 광역기초의회와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개정을 요구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제 막 출범한 제21대 국회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까. 새로운 국회가 출범할 때마다 그렇지만 이번 국회는 그 책임감이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라는 세계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 마련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을까. 그 해법은 지난 국회에서 잘못했던 것과 정반대로 하면 된다. 노루발못뽑이(빠루)와 해머, 전기톱, 쇠사슬 등이 등장할 만큼 육탄전이 펼쳐지면서 동물 국회라는 오명이 씌웠고, 정쟁에 휩싸여 개점 휴업 상태이다 보니 식물국회라 불렸다. 이번 국회는 정치의 기본인 대화와 양보, 타협이 있는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들면 된다. 민생법안, 경제 회생 법안, 포스트 코로나19를 대비하는 법안이 속속히 만들어지고 대화와 협력의 장이 국회에서 펼쳐져야 한다. 타협의 정치가 없다면 일하는 국회라는 슬로건만으로는 같은 일을 되풀이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정부 여당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거에서 여당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준 민심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일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 아닐까 싶다. 일정 기간을 두고 적극적으로 협력한 뒤에 비판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국회 내 국정감사 등 다양한 채널을 작동할 수 있지 않은가 말이다. 물론 여당 역시 정쟁에 휩싸일 정치적 현안이 아닌 민생법안을 우선순위로 두는 슬기로운 의정활동을 보여주면 된다. 예를 들어 개헌 문제가 국회 초반부터 이슈로 떠오르면 새롭게 출범한 21대 국회 역시 정쟁을 일삼다 날 샐 수밖에 없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때다. 더욱이 이번 국회는 거대 여당, 슈퍼 여당, 공룡 여당이라고 하지 않는가. 책임감이 더 크다. 국민의 목소리에 반응하고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국민과 약속한 공약과 정책을 지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 일하지 않는 국회라는 20대 국회를 반면교사 삼아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로 국민께 응답하길 기대해본다.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오피니언
기고
2020.06.10 16:34

‘포스트 코로나’...‘각자 도생시대’ 도래

장기철 전북도민회 상근부회장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 불과 5개월여 만에 700만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고 40만명 이상이 희생되었다. 14세기 유럽의 흑사병이 중세의 몰락을 재촉했듯이 코로나 역시 기존의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백신과 치료약 개발은 감감 무소식이다, 따라서 소비와 생산을 비롯한 모든 사회경제활동은 코로나19를 기준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른바 코로나 뉴노멀의 도래다. 뉴노멀이란 시대 상황 변화에 따라 과거의 표준이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새로운 가치 표준이 세상 변화를 주도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코로나로 인한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먹고 마시며 일하고 공부하는 모든 일상생활에서 비대면이 대세다. 코로나가 촉발한 뉴노멀의 한 단면이다. 이 뉴노멀은 비대면과 탈세계화, 불확실성 최소화 전략 등의 특징을 띨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코트라(KOTRA)는 지난 5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코로나 이후 중국의 사회경제 생태계가 변화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유망 분야 키워드로 H.O.M.E를 제시했다. H.O.M.E는 건강방역으로 떠오른 헬스케어(Healthcare), 인공지능(AI)빅데이터5세대 이동통신(5G) 기술을 토대로 디지털 경제의 핵심이 된 온라인(Online), 방역 과정에서 안전성과 효율성이 검증된 무인화(Manless),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형성된 홈코노미(Economy at Home)를 일컫는다. 이 보고서는 중국이 보다 넓은 무인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여러 기술을 접목할 것으로 예상되며,홈코노미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파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대면온라인인공지능 등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그로 인한 개별화각자도생자국주의 등이 주를 이루게 될 것이란 예측이다. 뉴노멀을 향한 세계 변화는 이미 소비에서부터 일어나 산업계 전반을 재구성하고 있다. 많은 소비자들이 대면 접촉에 따른 감염 우려를 줄이고자 비대면 경제로 몰려드는 상황이다. 전통적인 대면 서비스는 쇠퇴할 것이며, 비대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보통신(IT) 산업과 개인화 서비스가 그 자리를 메울 것으로 예상된다. 플랫폼 경제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주목받고 비대면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 등장이 확대될 것이다. 특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네이션 퍼스트(nation first), 즉 자국 우선주의는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화가 무력화되는 각자도생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웃 나라끼리 마스크 한 장도 나누지 않았던 것 처럼 전 세계가 방역을 위해 인적물적 교류를 제한하면서 국제 교역이 줄어들고, 탈글로벌화 할 것이라는 얘기이다. 각자 도생의 도래는 리쇼어링(Reshoring) 즉 기업 유턴을 가속화시킨다. 미국 아메리카 은행의 조사 결과, 중국에 거점을 둔 다국적기업 가운데 리쇼어링을 검토하는 곳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도 지난 2월 중국산 부품 하나로 현대자동차가 셧다운된 이후 시스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리쇼어링에 역점을 두고 있다. 유턴 기업은 새만금 개발의 호재가 될 것이고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도 주목의 대상이다. 이 새로운 변화의 물결은 산업화시대를 빗겨간 전라북도의 권토중래의 꿈을 실현할 열쇠이다. 유능한 항해자는 바람과 파도를 잘 이용한다.라는 영국의 속담처럼 새로 뽑힌 우리 전라북도의 지도자들의 활약이 기대된다. /장기철 전북도민회 상근부회장

오피니언
기고
2020.06.10 16:30

새만금에 토지 무상제공 유턴산단을 조성하자

정석훈 우석대 교수새만금연구단장 최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그동안 논의되던 유턴기업 지원책이 구체적으로 발표되었다. 현행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유턴법에 의하면, 종전에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첨단산업의 경우 수도권으로도 복귀할 수 있게 되었고, 입지.설비 투자비 및 이전비용으로 최대 수도권 150억원, 비 수도권 200억원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유턴법이 시행된 2013년 이래, 전라북도가 26개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전국 광역지자체중 가장 많은 실적을 거둔 바 있으나, 대부분이 소규모 중소기업이어서 아쉬운 점이 있다. 이제 수도권에도 유턴이 가능해 진 바, 많은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유발할 첨단기술 산업 또는 대기업들은 첨단 기술인력 확보가 용이한 수도권을 선호할 것이고, 비 수도권을 고려하는 대 기업들의 필요사항(니즈)를 파악하여 대응해야 할 것이다. 2018년 해외진출 기업 대상으로 코트라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유턴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인건비 등 생산비용 상승이라고 한다. 생산비용 중 시설투자비나 재료비 등은 어디에서나 동일할 것이므로 입지비용(토지대금)과 인건비가 주요 경쟁요소가 될 것이다. 차별화 된 유인책을 발굴하려면 우리 전북이 가지고 있는 경쟁우위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우선 새만금에 조성 중인 복합산단, 즉 저렴하고 광대한 국유지가 첫 번째라고 하겠다. 그다음은 수도권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일 것이다. 또한 저렴한 토지가를 바탕으로 물류비용도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쟁요소를 바탕으로 새만금 산단에 100년간 토지 무상임대 유턴기업 전용산단을 100만평 규모로 조성하고 유턴기업 유치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유치 대상은 국내 유턴기업 및 해외 유턴기업으로 하고 대규모 부지가 필요한 대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접촉하여 추진한다. 현재 새만금 산단에 장기임대 산단이 조성 중이며, 자산가액의 1%(평당 4,290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0년까지 임대 가능하여 중소기업들의 수요가 활발하다고 한다. 100만평을 조성할 경우 년 약 43억원의 임대료이고, 4% 라 해도 년 170억원 정도이며, 기업유치에 따른 고용효과 및 경제효과를 감안하면 년 예산 7조원대의 전라북도 재정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외투기업에만 적용되는 고용보조금 등의 혜택을 유턴기업에게도 적용되게 하고 광주형 일자리 또는 군산형 일자리처럼 지역 노동계와의 깊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노동규제 유연화를 새만금특별법에 반영하는 것도 토지 무상제공에 못지않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이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전라북도의 중점 과제인 그린뉴딜과 관련하여 전라북도가 추진중인 에너지 산단과 중복 지정하여 RE100관련 국내외 재생에너지 산업체를 유치하는 것도 전략의 하나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새만금에 막 시작된 2.4기가와트 태양광 발전사업용 기자재(특히 태양광모쥴) 생산업체를 지역의무 구매 또는 지역우선 정책으로 유치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시점에 전대미문의 코로나19까지 겹쳐서 한마디로 비상한 시국이 되어버렸다. 비상한 시국에는 비상한 대처가 필요하다.(Desperate times call for desperate measures.) /정석훈 우석대 교수새만금연구단장

오피니언
기고
2020.06.10 16:30

건설업계 살려야 숨통이 트인다

백성일 부사장 주필 공장 유치가 안돼 먹고 살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 힘들다고 도민들이 불평하자 당시 박정희 정권 때 공화당 유기정의원은 머지 않아 영남과 역전이 될 수 있다면서 자연환경이 잘 보전된 것을 자랑 삼을 때가 있을 것이라고 위로했다. 후세까지 수려한 자연경관을 훼손치 않고 물려줄 의무가 있지만 그래도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면 공장용지를 건설해서 기업 유치는 필요하다. 이윤추구를 최대 목표로 삼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 당근책을 쓴다고해서 이전해 오지 않는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우선 만들어야 가능하다. 해를 거듭할수록 도를 비롯 각 시군마다 기업유치에 혈안이 돼 있다. 하지만 기대했던 것 만큼 유치가 안되고 이전기업수도 많지 않다. 설령 유치가 되었다고해도 이전효과가 별로다. 기업들이 전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기 때문에 고용창출이 안된다.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단순노무로 고용창출 효과가 별로다. 기업유치는 단순히 구호로만 그칠 문제가 아니다. 단체장들이 제1순위로 정해서 사명감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 투자유치 담당부서는 공무원부터 어느정도 전문성과 마인드를 갖고 승진하더라도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기업한테 단계별로 자금지원 등 당근책을 써서 계속 발전해 나가도록 해줘야 한다. 지금은 산토끼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여의치 않아 집토끼를 잘 키우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산토끼를 잡으러 예산 낭비하며 이산 저산 뛰어 다닐게 아니라 향토기업을 잘 길러 나가는 게 방법이다. 도내 단체장들이 예전부터 외지 대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았다. 대기업의 일처리 수완이 깔끔하고 익명성이 보장돼 그쪽을 선호했다. 하지만 민원이 적고 깔끔하다고 해서 대기업 위주로 가는 게 옳은 가는 생각해봐야 한다. 아파트업체만해도 외지업체들은 돈만 벌어가면 그만이다. 그들은 인허가때만 감독부서에 굽신거리며 매달리지 그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식이다. 그간 분양이 잘된 아파트 시장을 한꺼번에 외지업체들에게 내줘 전북 건설업계의 생태계가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 그들은 자금력이 풍부해 용지분양가격이 설령 비싸도 우선 땅을 매입한다. 전주혁신도시나 효천지구 등도 광주업체들이 한방에 먹어 치웠다. 이들 업체들이 전북에서 힘잡아 세종시와 다른 지역으로 쑥쑥 뻗어 나갔다. 이들이 돈 버는데 도내 공무원들이 일조한 면이 적지 않았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다 보니까 도내 건설업체는 수주난과 자금난에 봉착, 부도난 업체들이 부지기수다. 아무래도 도내 기업들은 경쟁이 심해 일감이 없어 대기업 하도급 받기에 급급하다. 특히 너무 서로가 잘 아는 게 득보다 해로 작용해 일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전북은 대기업이 없어 자금과 정보를 갖는 도와 시군이 그 역할을 대행해야 한다. 공사입찰을 부칠 때도 지방업체가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제약을 가해야 한다. 법의 테두리내에서도 가능하지만 번거롭다는 이유 아닌 이유로 기피한다. 때로는 하도급이라도 받도록 해줘야 한다. 모든 공사를 입찰로 업체를 정하지만 수의계약으로 수주업체를 정하면서 부작용이 만만치 않게 생겼다. 선거 때 알게 모르게 도와준 사람 한테 수의계약으로 줬기 때문이다. 도나 시군은 파급효과가 큰 건설업계를 먼저 살려야 일자리도 만들어진다. 그간 밥값을 제대로 못해 심지어 주민들로부터 지방자치 무용론까지 들어온 지방의원들이 초심을 잃지 말고 잘 해야 한다. 외지건설업체가 인허가를 받을 때 기웃거리지 말고 지역으로 떨어질 것이 뭣인가를 살핀후 지역업체를 도와줘야 한다. 지방의원들이 사적이익을 취하지 않고 공적 소임을 다하면 지역 건설업계도 살길이 나온다. 지방의원들은 그 지역의 발전을 주도해 가기 때문에 자신 앞에 큰감 놓으면 그 때부터 의원이 아니다. 지금 후반부 원 구성을 앞두고 연일 합종연횡이 벌어진다. 초록이 동색이어서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방의회가 단체장의 장학생 역할을 할 게 아니라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를 잘 하면 전북은 발전할 수 있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0.06.09 18:33

공무원 ‘소신’과 ‘소심’

2015년 7월 국회 메르스특위. 임수경 의원의 강한 추궁에 30대 역학조사관의 답변이 막히자 회의장은 일순 긴장에 휩싸였다. 그때 뒷줄에 있던 직속상관 정은경 현장점검반장이 대신 답변에 나섰다. 답변을 굳이 안해도 된다는 국회의원의 만류에도 그는 부하직원의 답변을 거들었다. 이날 정 반장이 답변에 끼어든 건 둘 다 아랫사람의 답변이 막혔을 때였다. 코로나사태 국민영웅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5년전 녹취가 얼마 전 공개돼 화제가 됐다. 그의 똑부러진 소신과 리더십뛰어난 전문능력을 보여준 반전 매력이다. 혹사할 정도로 4개월 넘게 코로나브리핑을 강행하는 것도 투철한 책임감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 밤낮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그의 건강을 염려하자그래도 1시간 이상은 잔다고 했던 답변은 지금도 회자된다. 한때 무사안일복지부동의 대명사로 불린 공직사회. 민선이후 단순 민원서비스사회복지 등 최일선 민원실 변화는 눈부실 정도다. 하지만 인허가 업무처럼 역발상으로 바뀌어야 할 담당자는 과거에 얽매여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뿌리깊은 보신주의 탓이다. 새로운 공장을 지어 지역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겠다는 데도 거액 투자처를 내쫓는 형국이다. 실제 두부 명맥을 이어오며 완주 순두부 명성을 전국에 알린 화심 두부마을. 이곳 한 업체가 밀려드는 온라인 판매주문을 제때 소화못해 공장 증설에 목매는 상황인데도 공무원들은 큰 관심이 없다. 결국 새로 짓는 공장은 투자유치에 발벗고 나선 김제시에 지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서에 있는 유명떡집의 김제 이전도 마찬가지다. 완주군이 로컬푸드 성공신화에만 갇혀 있어 그런지 걱정스럽다. 반면 익산시의 기업친화적인 행정과 묘한 대비가 된다. 지난 5일 열린하림로(路)명명식이 대표적이다. 코로나 경기침체에도 하림그룹의 지속적 투자에 대한 보답으로, 익산 중앙로 일부 구간에 명예 도로명이 탄생한 것이다. 하림푸드 신사업에 각각 8800억5200억을 쏟아부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공유함으로써 자치단체기업의 상생모델을 만들어낸 셈이다.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지방 자치단체는 기업유치에 비상이다. 투자 유치를 위해 백방으로 뛰어도 모자랄 판에 전례가 없다거나 모호한 규정을 핑계로 브레이크를 거는 것과 달리 정은경 본부장 처럼은 아닐지언정 가급적 재량권 범위를 확대해석 해서라도 민원인 입장에서 사업추진을 시도하는 것은소신과소심의 차이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0.06.09 17:10

전북도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 더 확대해야

전북도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이 전국 꼴찌수준으로 나타나 제품 구매 확대를 통한 사회적기업 육성및 활성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에 따르면 전북도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은 6억8349만원으로 전체 구매액의 1.08%에 불과해 전국 17개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꼴찌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광역자치단체 평균 3.2%의 3분의 1수준에 그친다. 최근 3년간 실적도 2017년 1.28%로 13위, 2018년 0.77%로 16위로 저조하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재화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 활동을 하기는 하지만 이윤 보다는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한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이 성장하면 지역공동체가 안정되고 더불어 지역사회의 발전은 당연하다. 전북도의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비율이 낮은 것은 도내 사회적기업 가운데 대규모 행사나 청소용역 등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 부족하고, 자치 단체장의 의지 부족이나 일선 부서의 인식 부족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례 미제정이나 전담조직 미설치등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관련 기반이 구축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실제 전담조직이 갖춰진 도내 시군은 현재 전주익산시와 완주군 정도이다. 전북도의 경우도 지난해 말에야 뒤늦게 조례를 제정했을 정도이니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짐작할 만하다. 가뜩이나 올해들어 코로나19 확산 이후 도내 사회적기업들도 매출이 크게 줄면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는 사회적기업의 시장 정착과 지속적 성장의 밑거름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의 성장이 지역공동체 형성과 생산적 복지에 기여하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전북도는 사회적기업의 능력 부족을 탓하지 말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육성하는데 힘써야 한다. 사회적기업 육성은 지자체장 의지에 달려있다. 제도적 기반 구축과 함께 입찰 가산점 부여 등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사회적기업 육성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09 17:10

위기에 처한 농업·농촌, 활로 찾는 삼락농정 주목

지금 농업농촌은 그 어느 때보다 위기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농산물 소비 부진에다 냉해에 이은 우박 피해 등 기상재해와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피해, 그리고 밀려오는 수입농산물로 우리 농업농촌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 전북지역 농가의 평균 소득은 4121만 원으로, 2018년 4509만 원보다 388만 원, 8.6%나 줄면서 전국에서 농가 소득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직불금 등 이전 소득은 157만 원 늘었지만 정작 농업 소득은 2018년보다 409만 원이나 줄었다. 잇단 자연 재해와 양파 마늘값 폭락 등 농축산물 수급 조절 실패가 주원인으로 꼽혔다. 전라북도는 삼락농정을 통해 농가 소득 5000만원 시대를 내걸었지만 되레 농가 소득은 뒷걸음질 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는 우리 농업농촌의 형편이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으로 3개월이상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농산물 소비가 크게 위축된 데다 자연재해가 잇따르고 마늘 양파값 폭락사태까지 겹치면서 농민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위기에 처한 전북 농업농촌의 새로운 활로 개척을 위해 전라북도가 올해 첫 삼락농정운영협의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뒤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다. 농업농촌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도 제시됐다. 비대면 사회를 맞아 농축수산물 온라인 판매 강화와 농업인력 지원체계 구축, 농촌관광 활성화 등이 제안됐다. 전라북도에선 이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마련과 광역 푸드플랜 구축, 한중 국제여객선 손실지원, 외식업체 식재료 공급지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채용범위 확대 허용, 학교 우유급식 지원방안 개선 등 17개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삼락농정 대상 조례를 제정하고 농민과 농업 농촌 등 3개 분야 대상 수상자를 선발하기로 했다. 농민이 행복한 농업농촌을 만들겠다는 게 송하진 도정의 첫 번째 비전이었다. 구두선이 아니라 전북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잘사는 농업농촌으로 가는 실효성 있는 농정이 필요한 때다. 이번 포스트코로나 농정이 전북 농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안겨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09 17:10

포스트 코로나, 교육에 대한 인식의 전환

김희수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 팬더믹이라는 미증유의 사건은, 전염병과 그에 대한 대응이라는 기존의 대응질서를 뛰어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삶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고 그 수준은 강렬하다. 인류 역사에는 크게 세 번의 대변환 순간들이 있었다. 첫 번째는 신대륙 발견을 통해 얻은 지식체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 두 번째는 증기기관 발명으로 촉발된 산업 혁명, 세 번째는 2차대전 참전으로 빚어진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질서 재편이 그것이다. 코로나 팬더믹은 지금까지의 세 번의 변화에 버금가는 인식의 대변환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이러한 사회 각 분야에서 벌어질 인식의 대전환 중 교육의 영역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지금의 교육 형태를 갖춘 것은, 메이지유신으로 외국의 문화를 받아들인 일본에 의해 이식되었고, 해방 후 질서유지를 하던 미국에 의해 자리를 잡았다. 우리 안에 배태된 의식과 삶 속에서 발현되는 인식의 패턴과는 전혀 다른 서양사람들의 문화와 역사가 배움 대상 속에 굳건히 자리 잡았다. 음악책에선 우리의 선율인 판소리가 사라지고 서양의 음악들이 들어찼으며, 미술 수업에는 문인화를 물리치고 데생과 유화들이 미학의 전형으로 드러나 있었다. 세계사에는 인류 전체의 역사가 담겨있지 않고 강대국의 역사인 유럽의 역사가 담겨 있었고, 철학사에는 우리 삶의 곳곳에 스며있는 우리의 철학은 사라진 채, 서양의 철학사만이 글자로 빛나고 있었을 뿐이다. 가히 가슴과 몸이 떨어진 배움일 뿐이었다. 18세기를 지나면서 형성된 동양과 서양의 힘의 관계가 빚어낸 사대의 슬픈 역사는 우리 교육현장에 오리엔탈리즘을 내면화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것을 배척한 채 강한 자의 배움을 통해 지속해 온 것이다.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고 우리가 세계의 기준이다는 자각이 교육계에서 전방위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배움의 과정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 것이 모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것으로 세계를 접근하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배움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루라도 학교에 가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나는 줄 알고 살아온 아이들에게 두 달 반이 넘게 학교에 가지 않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고, 선생님을 마주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배움을 이뤄갈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제국주의의 전체주의적 교육환경 속에서 우리는 학교라는 공간성에 갇혀, 피교육자의 배움을 만들어왔다. 전적으로 관리 주체, 또는 교육자의 일방적 편의에 따른 교육환경이었다. 그래서 학교의 구조와 교도소의 구조를 동일한 방식으로 이해해왔다. 배움은 교육하는 자에 의해 이식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자 그 스스로에 맞는 방식으로 선택하고 절차탁마의 과정이 삶을 완성하는 과정과 동일시되어야 할 시간을 맞이했다. 학교를 넘어 세상이 배움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그 첫 번째 과제가 교육에서 찾아지길 희망한다. /김희수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0.06.09 16:55

의학과 의술, 코로나19의 과제

김관식 자인산부인과 원장 의학은 독립되고 정형화된 학문이 아니라 경험과 여러 분야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지식을 축적해가는 통합적 실용학문이다. 아직도 감염병, 만성질환, 암 등의 많은 질환에서 의학지식의 행간이 비어 있으며 의학은 다양한 학문 분야의 도움과 함께 빈자리를 채워갈 것이다. 인류는 감염병과 부단히 싸우며 의학을 발전시켜왔다. 지금의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새로운 질환들이 의학의 능력과 한계를 계속 시험할 것이다. 수년마다 갱신 간행되는 의학 교과서들은 의사들의 평생 스승이다. 더불어 의사들은 쏟아지는 논문을 읽고 학회와 연수강좌 등을 통해 각자 전문분야 의술에 필요한 의학지식을 계속 보수한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하여 의료계도 국내외의 현장 학술교류가 급격히 줄었다. 반면 가상공간의 의학정보 교류는 활발해 의사들의 의학지식 보수 방식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 웹세미나(webinar)가 현장의 대면 학술모임을 대신하고 온라인 저널이나 화상강의나 의학지식을 신속히 전달하는 중요 수단이 되고 있다. 의술은 단순한 기계적 행위가 아니라 확립된 의학지식을 복잡한 판단과정을 통해 환자에게 적용하는 예술적 행위(medical art)다. 의학과 의술은 동의어가 아니며 수준의 격차가 있을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보았듯이 우리나라 의술과 시설은 세계 최고의 수준임을 자타가 인정하고 있으나 의학적 역량은 아직도 분발이 필요하다. 의료보험제도 하에서 규격화된 진료와 임상의학의 양적 확대, 논문양산에 치우친 학술지원의 결과 질환의 기전 규명과 신약이나 백신개발 등에 필요한 의학의 기초체력이 부실해진 것이 사실이다. 코로나19사태를 계기로 의사 간 진료정보의 원격공유뿐만 아니라 한시적으로 허용된 의사 환자 사이 제한적인 비대면 진료와 처방도 경험하게 되었다. 기술적으로는 현재도 인공지능이 일부 의사를 대신할 수 있으며 처방을 위한 원격진료나 로봇을 이용한 원격수술도 이미 가능한 시대다. 최근 묶여있는 원격의료의 제도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우리나라의 경우 안전성 문제와 함께 진료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의 소재가 불명확하고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차의료기관의 몰락과 국가 의료체계 붕괴를 염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보건위기의 상황에서 의료역량은 의학과 의술을 담아내는 국가보건의료체계에 의해 좌우된다. 우리는 전국민의료보험이 사회보장제도로 시행되고 있으면서 공공의료보다 민간의료가 주축이 되어 있어 공공의료 확충, 공공의대 설립 등이 회자되고 있다. 민간의료와 공공의료의 장단점은 논외로 하고 이번 코로나19 세계적 확산에서 유럽 선진국들의 사회주의 공공의료제도가 보여주는 무력함이나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미국식 의료시스템에서 드러나는 허점과 한계에서 우리는 중요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가보건의료제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계와 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안타깝게도 그간 국가적 우환에도 의정 간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 정부와 의료계는 갈등을 해소하고 진심을 담은 대화를 해야 한다. 그리고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 가능성에 대비하여 방역과 진료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 의료자원를 조율하고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역할, 의료와 정보통신 공학기술의 접목에 관련된 사항들을 신중히 살피고 의견을 나눠야 한다. 총론적으로 기초와 임상의학의 균형적 발전,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조화, 의료전달체계나 질병관리체계의 개선 등 보건의료제도의 적정화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주는 과제다. /김관식 자인산부인과 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0.06.09 16:54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 하는 어린이시 읽기] 방방

정도은 전주만수초 4학년 친구를 만나서 방방을 갔다. 가자마자 돈을 내고 방방 신이 나서 방방 기분 좋아서 방방 웃음이 절로 나온다. 하하하하 키득키득 뛰다가 다치기도 하지만 참고 하하하 방방방방 뛰고 시간이 다 됐다. 아쉽다. ================================ △ 정도은 어린이는 방방의 재미에 흠뻑 빠졌군요. 방방이 얼마나 재미있으면 가자마자 돈을 냈을까? 보통 어린이 같으면 돈 때문에 약간은 망설이거든요. 그 기분 알 것 같아요. 신나고, 기분 좋고, 웃음이 나고, 하하하하 키득키득, 하늘만큼 땅만큼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너무도 즐거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방방 뛰었으니 많이 아쉽지요. 선생님도 글을 읽는 동안 내내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기가 체험하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글로 표현하면 뿌듯하지요. 소질이 보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우(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0.06.09 16:36

주택 리모델링 부실시공, 계약불이행 피해 주의해야

근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살던 집을 새 집처럼 바꾸는 주택 리모델링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3년 3개월간(2017.1.~2020.3.) 접수된 주택리모델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206건이었으며, 그 중 2019년에는 426건이 접수돼 2018년의 346건보다 약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1206건을 공사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주택 전체 공사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613건(50.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방 설비 공사 256건(21.2%), 욕실 설비 공사 159건(13.2%), 바닥재 시공 65건(5.4%) 등의 순이었다. 피해 유형으로는 실측오류누수누전결로자재훼손 등 부실시공 관련 피해가 406건(33.7%), 공사 지연일부 미시공 등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가 398건 (33.0%)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 하자보수 지연좵거부 237건(19.7%),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93건(7.7%) 등이 뒤를 이었다. 주택 리모델링 공사는 분쟁 발생 시 양 당사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향이 있다. 소규모 공사를 하더라도 시공업체의 위치(접근성), 평판, 하자보수 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급적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를 선택해야 추후 분쟁이나 하자보수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 시공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지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주요 계약내용을 문서로 제공,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하도록 돼있다. 또한, 공사일정, 총 공사금액을 기재,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 자재의 규격 등에 대한 별도 내역서를 제공하고, 시공장소 및 공사일정, 계약금중도금잔금액수와 지급방법, 연체료 및 지연 보상금 등을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시공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착공을 지연하면 소비자의 계약해제가 가능하도록 돼있다. 계약 또는 실측만 하였을 경우 위약금은 공사금액의 10%이내에서 지급하고, 착수 후에는 실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내용을 담고 있다. 소비자는 공사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자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업자를 선택하고, 대형 시공업체라도 직영점과 대리점 여부에 따라 하자보수의 주체가 다르므로 계약 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사의 모든 과정을 시공자에게 전적으로 맡기거나 의존하지 말고, 적극 관여 하고, 하자여부를 직접 점검하는 것이 좋다. 공사기간 동안 가급적 현장을 지키고, 벽면이나 바닥 내부 공사 시 직접 참관하거나, 시공 과정을 담은 증빙자료(사진, 동영상 등)를 요구한다.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자에게 이의제기 전 사진, 동영상 등의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사업자와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시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로 중재 및 피해구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오피니언
기고
2020.06.08 18:12

행정사의 눈으로 본 ‘공직유감(公職遺憾)’

고재현 행정사전 도청 전국체전준비단장 나는 36년 6개월 동안 행정공무원으로서 공직생활을 마치고 지금은 전북혁신도시에서 아내의 공인중개사 일을 보조하면서 고재현행정사 사무소 간판을 걸고 매일 정시 출퇴근을 하고 있다. 젊은 시절 대부분을 공직에 몸담아왔기에 누구보다 후배 공직자들을 아끼는 마음이 강하지만 행정사의 눈으로 본 쓴소리를 후배들에게 하려고 한다. 행정사의 첫째 역할은 행정구제이다. 즉 도민생활과 관련해서 일선 시군 등 행정청의 행정행위가 위법부당할 경우에 공직에서 오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행정심판 청구 등의 조력을 통해 권익을 찾아주는 것이다. 둘째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이 있을 경우 불만을 토로하기 마련인데, 이는 당사자가 관계법령을 잘 모르거나 행정을 잘 이해하지 못해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행정사가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자세한 설명을 통해 설득함으로써 무작정 소송으로 인해 소요되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하고, 공무원과 처분 행정청을 이해시키는 중간자 역할도 한다. 물론 여기에서는 시시콜콜 처분청의 처분사유나 재결청의 기각사유를 거론하지 않겠지만 여러가지 사건을 맡은 행정사로서 답답할 때가 왕왕있다. 우선 처분청은 과연 사건의 쟁점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는가라는 의문이 들때가 많다. 비슷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판례 검색까지는 기대하지 않지만 담당자들이 법규적용이나 제대로 검토하고 있는지 어리둥절할 때가 많은게 사실이다. 주변 행정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공직사회가 아직도 청구인인 주민의 억울함에 귀기울이기 보다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다는 거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일반 주민들은 행정심판을 해봐야 결국 행정기관의 편을 들 뿐이라는 인식이 의외로 강하다는데 필자는 놀라곤 한다. 전문지식이 없는 청구인이 겪는 시간적, 경제적 에너지 소비는 그만두고라도 소송 과정에서 겪어야 할 고통과 힘겨운 행정청과의 다툼, 손해를 생각하면 공직유감(公職遺憾)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평생을 공직에 몸담아 온 필자조차 이해되지 않는 행정처분이 의외로 많다는 점에서 일반인들이 공직사회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해진다. 송하진 도지사는 평소 사심보다는 공심을 피력하고 균형감각, 조감 및 공감능력, 역지사지를 강조하고 있다. 단체장의 이같은 철학이 중간 또는 말단 행정에까지 제대로 투영되지 않는다는 느낌은 비단 필자만의 생각이 아닌듯 하다. 지역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공무원 또는 공직사회에 대해 느끼는 아쉬움과 불만을 잘 알기에 후배공무원들이 좀 더 고민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행정에 임해줬으면 하는 쓴소리를 하고싶다. 박노혜 시인의 한계선이라는 시의 한 대목을 보자. 옳은 일을 하다가 한계에 부딪혀 그만 금을 긋고 돌아서고 싶을 때 묵묵히 황무지를 갈아가는 일소처럼 꾸역꾸역 너의 지경(地境)을 넓혀 가라 이게 공직자의 바른 자세가 아닐까. /고재현 행정사전 도청 전국체전준비단장

오피니언
기고
2020.06.08 16:43

건설산업의 가치 제고와 발전 방안이 필요한 때

김태경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 끝내 팬데믹(대유행)으로 이어진 코로나19로 전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다. 다행히 국내 확진자수는 다소간 줄어 들고 있지만 무서운 기세는 이제 유럽과 중동을 넘어 미국과 남미, 동남아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전세계 정부에서는 연일최악, 경험하지 못한, 상상 초월 등 극단적 표현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비상을 선포하고 정책적 상상력을 넘어선 민간까지 포함한 범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전례나 규제 등 무엇도 따지지 말고 시장불안을 해소하고 경기를 방어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해야 한다는 주문이자, 명령이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마련을 목적으로 SOC(사회기반시설) 예산을 삭감했다. 경제활력 회복 등을 목표로 올해 SOC 예산을 전년보다 약 17% 늘려 23조2000억원으로 확정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삭감폭(5800억원)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정부가 앞으로 추가 재정을 마련할 때마다 건설 관련 예산을 재조정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건설산업의 현주소를 다시 한 번 느낀다. 건설산업은 기간산업으로 자리매김하며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이끈 주역 중 하나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건설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그 위상이 점점 낮아지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건설산업은 여전히 작지 않은 파급력을 미치고 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약 134만명이다. 연관 분야 근로자까지 포함하면 건설산업과 관련이 있는 인원은 500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까지 고려한다면 건설산업의 가치 제고와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건설업계에서도 지금의 위기로 인한 변화에 빠르게 대처해야한다. 기존의 건설 생산방식인 현장시공 방식은 바이러스와 안전사고에 매우 취약하다. 다가오는 미래에는 건설방식도 공장제작식으로 전환되고 이에 최적화된 PCㆍ모듈러 기술이 급성장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요소기술과 관련해 주요 건설사 연구소들마다 아직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코웃음쳤지만 코로나19로 이젠 뜬구름이 폭풍우로 바뀌고 있다. 코로나로 돌아오지 못한 외국인 현장 기능공 부족과 이로 인한 공기지연, 그리고 주가 폭락 등 실물경제 위기가 건설산업에 몰고올 충격에 집중됐다. 조금만 거리를 두고 큰 그림을 보는 미래 포트폴리오와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기다. 건설업계는 건설 부문의 투자 활성화와 관련해서 이미 정부에 공공건설, 주택, 부동산, 민간투자사업 등과 관련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충분히 제시했다. 특히 주택과 민간건축물 등의 건설투자를 활성화하는 길을 터줘야 한다. 이는 나라 곳간을 축내지 않으면서 내수활성화와 경제활력 제고,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중장기 국가경쟁력을 유지, 확대하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건설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은, 지속 가능한 발전 가능성을 충분히 지닌 산업이다. 추가 도약을 위해 앞서 언급한 현실적인 제도지원과 해외진출 지원책 확대 등 다각적인 방안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민관 협력은 의무이자 필수다.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 건설산업이 다음 세대에서도 우리나라 대표 기간산업으로 건재하기를 기대해본다.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

오피니언
기고
2020.06.08 16:43

남북국시대

이재규 우석대 교수 유월은 망종과 하지가 있어 농사가 기본이던 시절에는 보리를 마저 베고 모내기를 준비하는, 일년 중 제일 바쁜 시기였다. 비가 끊임없이 내려야 할 절기에 오랜 가뭄이 지속되면 기우제를 지내며 하늘을 올려다보느라 목이 꺾이던 사람이 많았다. 그러던 것이 현충일과 625가 끼면서 유월은 호국의 달이 되었고 사람들의 시선은 땅 위의 것들에 오래 붙들렸다. 남쪽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나라를 지키는 것은 70년 전의 침입자 원수 북을 섬멸하고 전 국토에서 실질적 주권을 행사하는 일이 된다. 북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미제를 물리쳤으나 미완에 그친 조국해방전쟁을 완수하는 것이 당면한 임무의 첫 순위가 되었다. 전쟁의 기억은 남과 북 양쪽에서 제 방식으로 해석되며 인민과 국민을 일사분란 총화단결의 궐기장으로 내몰았다. 잿더미 위에서 각자의 나라를 건설하는 중에도 남북은 끊임없이 사이렌을 울리며 이 땅은 전쟁 중임을 잊지 않게 했다. 초반에는 북이 기세를 올렸다. 해방과 신생 독립의 기운이 넘쳐나던 세계대전 직후의 분위기에 힘입어 북의 집권세력은 항일투쟁의 정통성을 내세우며 집단주의의 한 길을 개척해갔고 동서냉전과 제3세계의 약진으로 주변환경도 나쁘지 않았다. 남북민간교류의 일원이 되어 북을 수십 차례 방문하게 되었을 때 현장에서 확인한 북측의 살림집들은 대개 60~70년대에 건설한 것들이었다. 남쪽에서는 쉬쉬했지만 경제규모나 생활수준에서 북이 한동안 남쪽을 앞선 시기였던 이때, 북은 당연히 남북관계나 통일론에서도 공세적이었다. 그러던 것이 80년대 중후반 이후 확연하게 전세가 역전되었다. 소련과 동구권 사회주의 진영의 몰락에 북한경제는 배후지를 잃었고 재해가 겹치면서 난관에 빠졌다. 남쪽 체제는 산업화와 민주화가 맞물리면서 내부의 긴장과 격돌도 끊이지 않았지만 동아시아에서 주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냈다. 친일파의 득세와 군사독재정권의 지속이라는 정통성 문제도 수십 년 민주화운동의 결과인 김대중 정부의 등장으로 해소되었다. 수구세력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을 지금까지도 붉게 덧칠하려고 들지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제대로 세우고 남쪽의 주도성을 확보한 이는 확실하게 김대중이었다. 제2의 건국이라 자부할만했다. 남북관계를 다르게 접근한 그의 햇볕정책은 노무현 정부 10.4선언으로 확대되었는데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노무현 대통령은 포용정책이라는 말도 남쪽의 처지에서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말이므로 북의 입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써야겠다. 매우 중요한 발언을 남겼다. 남북관계가 한 쪽이 우세하다고 해서 상대를 제압하거나 멸시하는 우위 확보의 게임이 아니라는 것을 천명하고 수십 년 대치의 세월을 넘어서는 통합의 새로운 전망을 향해 가는 남쪽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환기한 것이다. 남북관계는 김대중 정부에서의 극적인 전환 이후에도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9월,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 남측 대통령으로 공개 연설을 한 것은 경천동지할 대사건이었으나 북미협상의 교착국면이 지속되면서 남북관계도 눈앞이 뿌연 안개속이 되었다.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분계선을 넘어와 남쪽 땅을 밟은 최초의 기록을 새겼을 때 한 말이 떠오른다. 그 길에는 외풍과 역풍도 있을 수 있고 좌절과 시련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언젠가는 힘들게 마련되었던 오늘의 이 만남과 그리고 온갖 도전을 이겨내고 민족의 진로를 손잡고 함께 헤쳐간 날들을 즐겁게 추억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책에서 우리 민족의 한 시기를 삼국시대-고려-조선으로 부르는 것처럼 나는 남과 북으로 나뉜 분단과 대결의 수십 년 현 시기를 남북국시대라 이름 붙인다. 어느 한 체제로 영원한 것은 없고 무엇으로 압도하든 억눌린 것은 튀어 오르게 마련이다. 통일시대는 내가 사는 이 자리의 유한성을 고백하고 상대의 시선으로 나를 돌아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6월에는 모쪼록 이런 평화의 종자를 뿌리자. /이재규 우석대 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0.06.08 16:35

지방의회 원구성 계기로 본래 역할 충실해야

도의회를 비롯해 14개 시군의회가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물밑 선거전이 뜨겁다. 하지만 집행부를 견제감시해야 할 본연의 책무는 뒷전인 채 출마자들이 자신의 향후 입지를 다지는 데만 골몰한다는 지적이다. 그렇지 않아도 전북은 민주당이 정치권력을 독식한 가운데 의회가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달 말로 전반기 임기를 마무리 함에 따라 향후 2년간 의회를 이끌 후반기 원 구성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 15개 광역기초의장 후보군으로 43명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이 가운데 41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14개 시군의원 197명중 민주당 소속이 161명이다. 마찬가지로 도의회 민주당 의원도 39명중 36명이나 된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집행부와 의회가 한통속이 돼 민주당 일당 독주로 흐르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런 상황에서 출마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닦는 데만 혈안이 돼 있어 의원 편가르기에 앞장서는 실정이다. 그런 까닭에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달 7일 무주서 열린 시군의장단 협의회에 민주당 도당 사무처장의 참석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한술 더 떠 그는 이 자리에서 의장단에게 각 시군의 원 구성을 위한 의원총회에 도당이 참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이다. 원 구성과 관련 민주당 도당이 간섭하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어서 강한 반발을 불렀다. 한 마디로 시군의회를 도당의 하부기관 쯤으로 여기지 않고서는 이런 발상 자체가 나올 수가 없다. 아무리 민주당 일색이라지만 기가 찰 노릇이다. 자칫 이러다 의회의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지방의회 무용론이 거론될 상황이다. 기초의회 폐지가 수년 전부터 공론화될 만큼 기초의원 역할에 대한 주민 불신이 팽배해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후반기 지방의회 원 구성을 계기로 의회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길 바란다. 물론 의원들 모두가 뼈를 깎는 환골탈태의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