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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 익산이 최적지다

코로나19 여파로 감염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연구소 설립이 추진되면서 익산에 위치한 전북대 인수(人獸)공통전염병 연구소를 국립 감염병연구소로 지정하는것이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는 연구 장비와 시설, 넓은 부지등 인프라는 물론 교수, 연구원 등 연구소로서의 기본적인 구비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국립 감염병연구소는 문재인대통령이 지난 3월 취임 3주년 연설에서 감염병 전문병원과 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설립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후 국회 추경 편성을 통해 연구소 설립비 40억원과 연구비등 50억원도 확보돼 내년 출범을 목포로 하고 있다.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는 국내 발생이 빈번한 AI,블루셀라 등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됐다. 국비와 지방비등 432억원이 투입돼 2015년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동물실험이 가능한 생물안전차폐시설(ABL-3)과 일반 동물 사육 실험동 등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대학교 부설 연구기관이라는 한계에 부딪혀 뚜렷한 연구 실적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 인력과 언구비 등의 부족 때문이다. 자체적 연구과제 보다 공모 형태의 과제 유치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보니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사태에서도 별 다른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의 가시화와 때를 맞춰 송하진 지사도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의 국립 감염병 연구소로의 지정 추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국내 최고의 인프라를 갖춘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를 정부 산하 감염병 연구소로 지정하면 우리나라 방역체계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소속 기관의 전환 문제등에 대해 전북대측과 협의 사실도 밝혔다. 전북대 연구소의 감염병 연구소로의 전환은 기존 시설과 주변 대학 연구 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 중복 투자방지와 예산 시간을 절감 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전북도에 바이오 연관산업 유치도 가능해진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국립 감염병 연구소의 익산 설립에 전력을 다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5.26 17:21

전북 현안 고려해서 국회 상임위 배정해야

21대 국회 개회를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원 구성 논의에 나서면서 전북 당선인들의 상임위원회 배정에 촉각이 쏠린다. 도내 당선인 10명 중 9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데다 소위 인기 상임위인 국토위와 산자위에 1순위 신청자가 5명에 달해 당내에서 어떻게 갈래를 탈 것인지가 관심사다. 우선 산적한 전북 현안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해선 국회 상임위원회에 고른 안배가 필요하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모두 17개에 달해 10명에 불과한 도내 지역구 당선인이 모두 포진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역 현안과 연관된 상임위원회에 전략적인 배정이 요구된다. 현재 전북 당선인들의 1순위 신청 상임위는 국토교통위원회 3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명, 보건복지위원회 2명, 정무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각 1명씩 등이다. 인기 상임위원회인 국토위와 산업통상위, 보건복지위 등 3개 상임위에 1순위 신청자가 7명이나 몰려있다. 국가 예산을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에는 신청자가 전무하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 배정은 지원자가 많을 경우 사전 조정작업을 거치게 되고 조율이 안 될 경우 원내대표가 선수와 연령 등을 고려해서 배정하게 된다. 문제는 전북 당선인 10명이 초재선인 데다 연령대도 50대 초중반이 많아 불이익이 우려된다. 이번 21대 총선 결과를 보면 전북 유권자는 민주당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보냈다. 그만큼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해 민주당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비롯해 남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전주군산익산 산업단지 개조,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이 수두룩하다. 여기에 새만금 종합계획 수정과 수소전기차산업.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성장산업 육성도 시급하다. 그동안 민주당 지도부와 문재인 대통령은 전북에 대한 애정과 지원을 거듭 표명해왔다. 따라서 낙후된 전북을 위해선 전북 당선인들의 국회 상임위 우선 안배와 함께 재선 당선인들의 상임위 간사 배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5.26 17:21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고수익 보장 충동계약 주의하세요

최근 고수익 광고에 현혹돼 주식투자정보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주식정보를 휴대전화, 방송, 인터넷 등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금융위원회에 신고만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2019년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3237건으로 2018년대비 99.7%증가했다. 2019년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3237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대부분(96.5%)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환급 거부지연이 61.2%(1981건)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 과다 청구가 35.3%(1144건)로 뒤를 이었다.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계약금액이 확인된 2610건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계약 금액은 373만원으로 2018년의 367만원보다 6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대별로는 `200만원 초과 ~ 400만원 이하가 41.4%(108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400만원 초과 ~ 600만원 이하 26.1%(681건), `200만원 이하 19.5%(509건) 등의 순이었다. 2018년 8건에 불과했던 1000만원 초과 고가 계약은 2019년 56건으로 7배 증가했고, 최고가 계약금액은 3600만원에 달했다. 계약 소비자 연령이 확인된 2969건을 분석한 결과, 50대 이상이 1858건으로 2018년 대비 2.3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퇴직 직전 후 세대인 50대 및 60대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주식투자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자는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고수익 보장 광고나 할인가 프로모션 등에 현혹되지 않아야한다. 무료체험 문자, 무료 카톡방 등 인터넷모바일 광고를 통해 높은 수익 보장, 이용료 할인 등을 내세우며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한 중도해지 시에 부담하는 위약금 및 이용료를 과다하게 산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산정기준이 적정한지 계약내용을 반드시 확인한다. 대금 결제는 신용카드 할부로 하고, 해지 요청 시 증거자료를 남겨둔다. 결제는 신용카드 번호를 미리 알려주지 말고 이용을 최종 결정한 이후 진행해야한다. 사업자의 해지 거부, 서비스 중단 등 계약불이행에 대비해 현금 지급, 신용카드 일시불보다는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해야 카드사를 통한 항변권 주장이 가능하다. 해지를 할 경우에는 내용증명, 통화 녹음 등 증거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되도록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공하는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으나, 계약후 관련 소비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를 통해 중재 및 피해구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오피니언
기고
2020.05.25 18:01

포스트 코로나19와 농식품산업

이승형 삼농연구소장 지난 20세기는 세계 각국의 과도한 경쟁과 분열은 각 국가의 이익을 높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했고, 이후 세계 각국은 다양한 협력체계를 통해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한 경제활동을 통해 풍요라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저임금 노동인력을 기반으로 하는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 참여하면서, 세계 경제는 대규모 저임금 노동인력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토대로 성장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20세기의 자본주의를 발전시켜온 국제사회의 신뢰와 협력이 미국과 중국의 균열과 함께 다시 분열 또는 탈세계화로 바뀌고 있다. 더불어 코로나19가 2019년 말 발병하면서 세계 경제는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첫째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최종 재화가 상품생산 단계별로 국제적 분업이 이루어지는 글로벌 밸류체인이 해체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봉쇄하는 국제적 고립주의가 강화되면서 식량안보가 중시되고 있다. 셋째 코로나19가 야기한 경제 위기의 극복을 위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타, 로봇기술로 대표되는 4차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의 농업에도 엄청난 파장을 가져왔고, 앞으로도 이 파장은 더 커질 것이다. 먼저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8년 현재 국내 식량자급률은 46.7%, 이 중 곡물자급률은 21.7%에 그치고 있으며, 쌀을 제외한 밀, 콩 등 대다수의 작물 자급률은 요원한 상황이다. 다행스럽게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에서는 식량위기 사태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이 사태가 장기화되어 전 세계적인 물류 중단 사태가 발생될 경우 국내 식량안보는 바람 앞의 등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식량위기에 대비한 식량안보의 강화는 향후 지속적으로 지켜내야 할 핵심과제인 동시에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장단기 대책의 수립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다른 한편으로 비대면의 증가로 인한 비대면(Untact)기술의 도입으로 그동안 확대 추세였던 온라인 판매시장은 급속히 팽창될 것이며, 가정간편식(HMR) 시장 확대와 이로 인한 소포장 및 저온체계 확산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농업 생산방식과 달리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 첨단기술과 농업기술을 조합해 에너지 절약고품질 생산을 실현하는 스마트농업의 급속한 확산을 예견케 한다. 하지만 이런 포스트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와 전망, 미래지향적 접근에 앞서 현재의 농업현실은 낙관적이지 않다. 지난 겨울 각종 행사 취소로 인한 화훼 소비 거래량 감소 및 화훼 가격 폭락, 개학 연기로 인한 학교급식 납품 계약농가들의 재고 확대와 폐기, 농업노동력 수급차질로 인한 농업 생산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농산물은 생산, 출하 시기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태가 장기화되면 농업공급망이 무너질 위험이 큰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포스트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못지않게 바로 현재의 농식품산업의 절박함을 해결하는데 우선하는 정책의 수립과 지원이 요구되는 것이다. 먹거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농업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기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함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미래 농업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승형 삼농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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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5 17:54

21대 국회, 공무원 노동·정치 기본권 공약 이행을

정기웅 전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병석 국회의원(6선 대전 서구갑)의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을 환영 하며,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21대 국회는 국민을 위하고 공무원도 국민의 한사람 이라는 것, 공직사회의 변화 개혁에 투쟁하다 해직된 공무원 동지와 공무원 노동자의 헌신을 기억하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투표권 행사로 역대 총선 가운데 최고 투표율을 나타냈으며, 더불어민주당의 과반수를 훌쩍 넘는 의석수는 다름 아닌 국민들이 집권 여당에 한 번 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6년 전 304명(사망자 299명, 실종자 5명)이 희생된 세월호와 함께 가라앉은 그 날의 진실을 은폐 왜곡하고 있는 일부 야당 후보들은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았음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21대 국회는 정확한 민심 대변과 촛불혁명 완수의 막중한 책임을 부여한다는 의미와 국민의 뜻을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18대 국회를 시작으로 12년 동안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입법 발의했던 『학교조직 행정실 법제화』는 현재 법사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국회에서 법안이 폐기되어 왔고, 현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발의한 것 마저도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 희망이겠지만 20대 국회가 끝나기 이전에 특정 단체와의 협치와 상호 협력적 관계를 만들어 헌법이 보장하는 우리의 권리를 찾아주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바란다. 아울러 21대 국회는 국가적 재난의 현장에서 묵묵히 그림자처럼 희생하고 헌신하며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있는 공무원 노동자의 피와 땀을 헛되게 하지 않는 국회가 되어야만 할 것이다.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제87호와 제98호는 노동자가 차별이나 사전 인가 없이 단체를 설립하도록 하고 가입할 자유,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 보호를 담고 있으나, 우리나라 공무원노조법은 노동 기본권 보장 공무원노조 가입범위 단체교섭의 대상 및 방식 등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노조법은 ILO 협약과 거리가 멀고 정부 스스로 노동 후진국임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개선의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정부와 21대 국회는 반드시 공무원노조법을 개정하여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과 공무원 윤리 강령에 부합하고 국민의 참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공무원 노동자들은 사회를 뒤덮는 불안과 공포에 맞서 밤낮없이 사투를 벌이고 있고, 불안을 넘어 코로나19로 직접 아픔을 겪고 있는 주변 이웃을 위한 성금 모금에도 대거 동참하고 있다. 아울러 공무원들의 이러한 희생과 헌신의 노력들이 일방적 강요와 복종 요구로 되돌아온다면 누가 정부를 믿고 국가를 위해 땀 흘리겠는가! 정부와 국회 모두 110만 공무원 노동자의 목소리에 마땅히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21대 국회는 공무원 노동 정치기본권 보장 등 자신들이 내세운 공약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반드시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살려 헛된 약속에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실행에 옮겨 실천해야 한다. 여당의 노동 관련 공약이 지난 공약의 재탕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이번 총선에서 달리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단지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직시해야만 할 것이며, 국회 여야를 불문하고 코로나19도 꺾지 못한 국민과 공무원 노동자의 열망을 귀담아듣고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21대 국회가 공무원 노동자의 헌신을 기억하는 국회가 될 것을 재차 촉구하며, 거듭 21대 국회의장 사실상 확정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정기웅 전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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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5 17:54

‘예술인’ 복지는 되고, 권리는 안 된다?

박문칠 다큐멘터리 감독우석대 교수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는 현 20대 국회가 밀려 있던 법안들에 대한 막판 벼락치기를 끝냈다. 지난 5월 20일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가능케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언론에서는 이제 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며 축포를 터뜨렸다. 그러나 같은 날, 예술인들의 기본적인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추진해온 예술인권리보장법은 법사위원들의 반대로 폐기되고 말았다. 야당의 반대가 컸지만, 여당 역시 별다른 의지를 보이지도 않았다. 현 상황을 요약해보면 예술인들에게 실업급여는 줄 수 있지만, 권리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불우한 이웃에게 적선은 할 수 있지만, 그 불쌍한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우면 불온하게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오랜 편견과 마주하는 것 같아 마음이 못내 불편하다. 혹자는 가난한 예술가들에게 실업급여라도 주는 게 어디냐고 할지도 모르겠다. 예술인들의 불안정한 고용 형태를 감안한다면 물론 환영할 만한 변화이다. 하지만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은 돈만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추진된 것이다. 이 법안은 자유로운 예술 노동을 펼쳐나가기 위해 표현의 자유, 예술노동권 보장, 성평등에 기초한 안전한 창작환경 보장을 담고 있다. 가령 이런 것이다. 필자도 지자체에서 주최하는 한 전시회에 참여하려다가 검열을 당한 적이 있다. 언론에도 호소해보고,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에도 호소를 하여 공무원들이 검열과정에 개입했다는 조사보고서도 받았으나, 실제 검열 담당자에 대한 징계나 피해 예술인들에 대한 보상 같은 후속조치는 없었다. 예술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줄 만한 법률이나 제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김기춘이나 조윤선 같은 블랙리스트 집행자들만 구속하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예술 현장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 공기관과 일을 할 때도 이럴진대, 야생의 정글 같은 시장에서는 오죽하겠는가? 일을 의뢰하는 갑의 횡포, 선후배 사이의 부당한 요구, 업계 내 지위와 명망이 있는 비평가나 심사위원들의 횡포 등. 이렇게 힘 있는 쪽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그냥 두고 상식이 지켜지길 바라는 건 순진하다 못해 무책임한 일이다. 이런 현장이 젠더폭력에 취약한 것은 당연하다. 한국 사회의 미투 운동의 불씨를 당기며 OO계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이 시작된 분야가 바로 예술계이다. 도제식 시스템과 업계 내 평판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술계의 속성 때문에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 만연해 있음에도 피해자는 적절한 문제제기를 할 수 없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문화예술계 성폭력을 폭로한 여성들은 어떻게 되었나? 적절한 피해구제와 예방을 위한 조치들이 부재한 상태에서 어렵게 폭로에 나섰던 여성 예술인들은 외롭게 법정 투쟁을 감당하거나 예술현장을 조용히 떠날 수밖에 없었다.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필요하다. 돈도 분명 빼놓을 수 없는 필요조건이다. 하지만 지금 예술가들이 근본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시혜적 복지가 아니다. 이 사회의 당당한 시민이자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에 맞서 싸우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토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이런 절박한 외침에 우리 사회가 답할 차례이다. 특히 곧 출범하는 21대 국회가! /박문칠 다큐멘터리 감독우석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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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5 17:49

방역지침 잘 지켜야 일상 회복 빨라진다

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생활방역도 이젠 습관화된 만큼 그간 숨죽였던 일상생활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이달 초부터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크게 늘면서 직격탄을 맞았던 지역상권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 학생들의 등교수업이 시작되면서 코로나의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집안에만 갇혀 지내던 시민들의 도심탈출 바깥나들이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주말에는 관광지나 시외 곳곳 쉼터에 가족단위 탐방객들이 모처럼만에 답답함을 훌훌 털고 홀가분한 기분을 만끽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제효과에 주목해야 한다. 고사위기의 자영업과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당초 목적대로 이들 업소에 대한 매출이 회복세를 나타냈다. 아직도 평소 수준은 못되지만 3월4월에 비해 이달 들어 손님들이 발길이 급증한 것은 사실이다. 전통시장은 물론 동네수퍼음식점 등 골목상권 매출도 덩달아 크게 늘어나고 있다. 24일 현재 도내 재난지원금 수령은 전체의 84％인 68만 7500여가구에 4300억원이 지급됐다. 실제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5월에는 소상공인 카드매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어느 정도 회복됐다는 소식도 들린다. 그리고 소상공인 회생을 위한 정부의 2차 대출지원 접수도 받고 있다. 1차에서 60% 이상이 지원을 받지 못한 만큼 지난 18일부터 진행된 2차에서는 7개 은행을 통해 10조원 규모가 지원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다섯차례나 미뤄졌던 등교 수업도 20일부터 고3 학생을 시작으로 진행됐다. 오는 6월8일까지 네 차례로 나눠 전 학생의 등교수업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방역준칙에 따른 만반의 준비가 됐다고는 하지만 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선생님과 오랫만에 만나 반가운 것도 잠시 한편으론 긴장하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다. 동물원 이나 체육관수영장 등 공공시설도 문을 열면서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각 분야에서 일상회복을 위한 워밍업이 시작됐다. 이에따라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 손 씻기마스크 쓰기거리두기 이행이다. 방역준칙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5.25 17:49

스쿨존 교통안전시설 조속히 개선해야

지난 3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됐지만 전북에서 첫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너무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아닐 수 없다. 사고 현장에는 아이 부모도 있었지만 불법 유턴 차량이 아이를 덮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사고 현장인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버스정류장 앞은 평소에도 불법 유턴과 무단 횡단이 잦은 곳이다. 왕복 4차선 도로로 중앙분리대가 끝나는 지점에서 불법 유턴이 다반사였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만 돼 있을 뿐 안전시설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관련 표시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나 CCTV도 설치되지 않았다. 게다가 운전자들도 1km 전방에 회전교차로가 있음에도 이곳에서 불법 유턴을 일삼아 항상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에야 전주시는 사고 현장의 중앙선에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교통안전 시설물 보강공사에 나섰다. 뒷북 대응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의 준법의식이다. 어린아이들이 통행하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운행 시에는 항상 안전 운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이들 생명과 안전이 걸려있기에 어린이 보호 운전이 당연하다. 스쿨존에선 언제 어디서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기에 운전자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운행 법규를 준수해야 마땅하다. 문제는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안전 시설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예산 등의 이유로 아직 도로 안전시설물 구축이 안 되고 있다는 데 있다. 전북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1015곳 중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은 현재 38곳에 불과하다. 교통신호기도 273곳에만 설치돼 있고 무단 횡단을 방지하는 안전펜스가 설치되지 않은 곳도 수두룩하다.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는 법규만 만든 것에 그쳐선 안 된다. 운전자의 어린이 보호 및 준법의식이 우선 고양되어야 하고 스쿨존의 교통안전 시설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5.25 17:49

집단면역

면역(免疫)은 외부에서 병원체가 들어오면 인체가 이에 대항하는 항체를 만들어 독소를 중화하거나 병원체를 죽이는 현상이다. 병에 걸리기 전에 인위적으로 항체를 만들어 주는 방법이 백신을 주입하는 예방접종이다. 면역의 개념을 집단으로 확대 적용시킨 방법이 집단면역이다. 한 집단에서 일정 비율 이상이 감염병에 걸리면 집단 전체가 감염병에 대한 저항력을 갖게 돼 감염병의 전파가 느려지게 되거나 멈추게 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중국 우한에서 발원된 코로나19가 올들어 전 세계로 퍼지면서 각국은 확산 방지를 위해 사태 초기부터 국경 봉쇄를 비롯 이동 제한, 거리 두기, 학교 휴교, 영업 정지 등 강력한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영국과 스웨덴은 코로나19의 경우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만큼 스스로 병을 이겨 면역력을 갖게 하는 방식을 택했다. 사실상의 집단면역 추진인 셈이다. 영국은 무모하다는 여론에 따라 봉쇄령을 내리는 등 정책을 바꿨다. 하지만 스웨덴은 공개적으로 천명은 하지 않았지만 집단면역을 계속 밀어 부쳤다. 강력한 봉쇄정책을 취한 다른 유럽 여러 국가와 달리 대부분의 쇼핑몰과 레스토랑, 헬스클럽 등은 문을 열고, 중학교 이하 학교는 휴교하지 않았다. 50인 이상 집회 금지, 가능하면 재택근무 등과 같은 느슨한 통제로 일상생활과 방역을 함께 하는 정책을 펼치며 세계의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스웨덴의 지난 34개월 동안의 집단면역 선택의 결과는 참담한 수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 지난 20일 까지 코로나19 환자 3만2000여명 발생에 3천800여명이 숨져 치명률이 12.0%에 이른다. 이웃 국가인 덴마크의 치명률 5.6%, 노르웨이의 2.8% 보다 최고 4배 이상 높다. 특히 항체검사 결과 항체 보유비율이 7.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WP)는 스웨덴이 값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평가 절하할 정도다. 집단면역은 전체 구성원의 6070% 이상이 감염될 때 생긴다. 스웨덴의 경우 항체 보유자가 60%에 도달하려면 치사율로 따져 환자 600만명 발생에 72만명이 사망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이같은 희생을 치러야 집단면역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너무 끔찍한 일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경우 집단면역 수준에 도달해도 항체가 제 구실을 못할 수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항체가 생겨도 또 병에 걸릴 수가 있다는 얘기다. 국민생명을 담보로 하는 스웨덴 식의 집단면역은 너무 잔인한 실험이다.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기 까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거리두기와 손 씻기의 생활화등 개인 방역을 준수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효율적일 성 싶다.

오피니언
박인환
2020.05.25 17:49

[새 아침을 여는 시] 이팝나무의 슬픈 사연 - 추원호

오월이 되면 길가에 서 있는 백설기 떡처럼 하얀 꽃잎 쌀밥처럼 풍성한 이팝나무들 여기에는 말할 수 없는 또다른 슬픈 사연이 있다 그 옛날 쌀밥이 없어 보리밥만 먹던 보릿고개 시절 갓난아이 태어났지만 먹을것도 없었던 때 엄마 젖도 나오지 않자 어미 빈 젖만 빨다가 따뜻한 엄마 가슴에 묻고 세상을 떠났던 어린 아기 그 아기를 산에 묻고 자리를 떠나지 못하던 아빠 슬픈 마음 가지고 산속에서 어린 이팝나무를 캐어 아기 무덤 옆에 심었다 천국에서 쌀밥을 바라보며 이승에서 다하지 못한 부모의 간절한 마음을 염원했다 아이들이 죽을 때마다 이팝나무를 그 옆에 심었고 이팝나무의 공원이 되었던 곳 그곳이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마령초등학교 자리이다 오늘도 길가에 수북이 쌓인 하얀 이팝나무 꽃가루를 보며 밥그릇에 쌓아 놓고 그 아기를 생각해 본다. =============================== △ 흔히 춘궁기라고 말하는 이때, 수북하게 담은 쌀밥 한 그릇을 따뜻하게 건네는 이팝꽃이 핀다. 이팝은 이밥, 즉 쌀밥이다. 요즘은 보릿고개가 거의 없어졌다. 그래도 어느 한구석에서 주린 배를 움켜쥐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다. 허리끈을 졸라매는 이웃이 있을 수도 있다. 나무도 쌀밥을 건네주는 때, 어려운 이웃에게 기꺼이 손 내밀자. /김제김영 시인

오피니언
기고
2020.05.24 17:27

재난지원금으로 지역예술작품 구매가 필요한 이유

김동영 전북학연구센터 센터장 재난지원금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어진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계 가능한 금액을 지원하는 가계소득 증가기능이다. 둘째는 시민들의 소비여력 상승을 통해 골목상권이나 중소기업의 수입보전을 통한 고용유지를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염병이나 재난 등과 같은 갑작스런 위기는 저소득층이나 자영업자와 같은 취약계층부터 생계를 위협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일시적으로 경제적 위기에 빠진 사람들에게 매우 시의적절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의 취지와는 다르게 기부와 소비 그리고 사용처 등에 관한 작은 논쟁이 발생하면서 직장인사이에서는 눈치 아닌 눈치를 보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기부를 통해 고용보험의 적자를 줄이는 것과 소비를 통해 생계곤란에 빠진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위기를 지원하는 것 모두다 의미가 있는 일이다. 다만, 재난지원금을 명품숍이나 성형외과 등과 같은 개인의 사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을 슬기롭게 쓰는 방법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피해가 심한 소상공인이나 농어업인의 생산물이나 상품을 구매하는 것일 것이다. 소상공인이나 농어업인 만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재난지원금 사용과정에서 소외된 집단이 있다. 바로 예술가들이다. 코로나19가 대면접촉에 의해 전염되다 보니 공연이나 미술관람 등과 같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문화예술분야의 타격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대형 축제의 취소나 공연장과 전시관 폐관으로 인해 고정적 소득이 없는 프리랜서형 예술가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에 따르면 전국적인 공연취소로 약 633억 2000만원의 손해액이 발생했다고 한다. 재난지원금의 일부를 문화예술분야에 소비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가 지원과 지역문화의 토대를 튼튼히 해서 지역주민은 문화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착한소비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피카소의 작품을 보기 위해 뉴욕 현대미술관에 가거나 모나리자를 보기 위해 기꺼이 프랑스 르브르박물관을 찾지만 지역에 어떤 예술가들과 작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이번 기회에 지역의 예술가와 작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역예술가 작품을 하나 소장하는 기회로 삼아보자.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이 지역예술가의 디자인 제품이나 그림 그리고 음악앨범과 같은 예술작품 플랫폼을 만들고 지역작가들은 저렴한 가격에 작품을 내놓고 작품에 대한 해석을 덧붙이면 좋을 것 같다. 가까운 시일 내로 전북문화예술회관 내에 한시적인 오프라인 팝업 스토어를 열어 작품을 판매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먼저 자치단체장부터 예술작품을 사고 이어서 전라북도 전체로 확산하는 재난지원금으로 예술작품구매 릴레이캠페인도 시작됐으면 좋겠다. 아인슈타인은 지식은 한계가 있지만 상상력은 세상의 모든 것을 끌어안기에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다라고 했다. 지역 예술작품구매가 코로나19로 각박한 현실에서 나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를 제공한다면 그 역할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재난지원금으로 예술작품구매가 일상에서 예술을 즐기는 문화로 이어져 자연스럽게 지역작가의 작품을 사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지역작품구매는 나의 문화적 삶을 위한 투자임을 잊지 말자. /김동영 전북학연구센터장

오피니언
기고
2020.05.24 17:27

이태원 클래스

김광천 순창소방서 예산장비팀장 올해 세간에 가장 많이 회자된 지명(地名)은 대구와 서울 이태원을 꼽을 수 있다. 두 지명 모두 코로나19와 연관된 지명이니, 우리 일상에 이미 코로나19가 커다랗게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태원은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TV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에서는 젊은 청춘들의 꿈과 가치관, 자유를 상징하는 배경이 되면서 매력을 어필하더니, 이달 초 황금연휴 기간 이후에는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우려지역으로 떠올랐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4일 0시 기준으로 1만1190명에 달한다. 소강상태처럼 보였던 코로나19는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 발생 이후 지역사회로 꾸준히 전파되고 있다. 다행인 점은 대구 신천지발 코로나19보다 심각할 수도 있다는 당초 우려와 달리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지는 않은 점이다. 이는 우리 국민들이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접촉자들도 자가격리를 통해 혹시 모를 확산을 막는데 적극 동참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염병을 대하는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은 이제 감염병을 이기는 최고의 백신이 된 듯하다. 자유는 인간의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 중 하나다. 하지만 장기간 유행하는 코로나19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역시스템으로 우리는 과거와 똑같은 자유를 누리기가 어려워졌고, 이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어느덧 폭발의 한계치에 다다랐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번 코로나19 국면 속에서 삶에 자리한 다양한 감옥을 깨닫고 성찰의 기회를 갖지만, 일부는 실제 갇혀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갇혀있다는 생각에 욕구불만을 갖게 된 것이다.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산도 현격히 줄어든 감염으로 섣불리 종식된 듯한 자유의 욕망에 빠진 것이 아닐까 한다. 우리 속담에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다는 말이 있다. 비슷한 사자성어로 물고기를 구하기 위해 나무에 오른다는 뜻의 연목구어(緣木求魚)도 있다. 목적을 이루려면 먼저 그만한 노력의 과정이 따라야 하며 힘들이지 않고 바라기만 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속박됐던 자유에 대한 갈망으로 인해 너무 섣불리 숭늉을 찾은 격은 아닌지, 물고기를 구하기 위해 나무에 오르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자신의 삶을 깊이 성찰하는 내면여행을 떠남으로써 다시 한 번 느슨해진 코로나19의 방역에 동참하는데 허리띠를 한 번 더 졸라매야 할 때이다. 자유의지는 신이 인간에게 준 선물이다. 이 자유의지는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결정하게 한다. 주어진 자유의지를 남용할 것인가, 절제할 것인지는 온전히 우리의 몫이다. 욕구를 절제하는 것과 욕구에서 해방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다. 욕구를 지속적으로 절제한다는 것은 몹시 어렵고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조금씩 자연스레 자유로워져 가야 한다. 코로나19의 등장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을 바꿔 놨다. 국제사회에서 칭송받는 방역체계와 의료기반, 성숙한 시민의식이 국가의 경쟁력과 위상을 높인 것이다.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그동안 보여 왔던 시민들의 슬기롭고 의연한 대처가 지속된다면 차원이 다른 대한민국의 클라쓰(클래스)를 만나게 될 것이다. /김광천 순창소방서 예산장비팀장

오피니언
기고
2020.05.24 17:27

‘시민의 숲 1963’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

김성수 조각가 전주에는 전북도민의 힘으로 만들어진 역사적인 공간이 있다. 그곳은 바로 전국체전을 치르기 위해 만들어진 전주시 최초의 전주종합경기장과 야구장이다. 1963년에 만들어진 종합경기장과 야구장은 당시 44회 전국체전을 치르기 위해 합심한 전북도민의 성금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곳이다. 80년대생인 필자의 기억 속에는 90년대에 활동했던 쌍방울야구팀을 어렴풋이 기억한다. 홈경기가 있는 날이면 구단 마크가 새겨진 모자를 쓴 아이들이 야구장 주위에서 응원전을 펼치기도 하였다. 97년도에는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열렸고 종합경기장의 육상트랙에 물을 얼려 스피드 스케이트 경기를 진행했던 색다른 기억도 있다. 종합경기장터는 전북의 역사적 상징성을 지닌 곳이지만 2000년대에 들어와 관리와 보수문제를 안고 있었던 전주시의 오래된 숙원사업이었다. 2012년 전주시와 롯데쇼핑과의 기부대양여 협약을 통해 전주시는 롯데에 종합경기장터 부지의 52%인 1만 9000여 평을 넘겨주고, 롯데는 종합경기장, 야구장을 만들어 주는 대신 대형아울렛과 호텔 입점을 계획했지만, 시민단체와 지역 소상공인의 반대가 심했고 도민의 힘으로 만들어진 공간을 매각할 수 없다는 공론이 확산되었다. 2019년 3월 전주시는 롯데와의 기나긴 협상 끝에 양여가 아닌 50년 장기임대라는 절충안을 내놓았고 종합경기장터 3만 7000평 중에서 7000평은 롯데에게 임대하고 나머지 3만평의 부지를 시민의 숲과 컨벤션 센터, 호텔로 조성하여 전주시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생태자연과 복합문화의 터전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지난 1월 30일 건축, 조경, 도시, 교통, 환경, 미술 등 재생사업과 관련된 6개 분야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이 출범하여 지속적인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3월에는 1963명에 달하는 대규모 시민참여단을 모집하여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아이디어를 얻는 등 진행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시민의 숲이라는 이름답게 이 공간은 공공을 위한 숲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다. 전주시는 주변 자연을 연결하는 생태 자연공원을 조성하여 정원의 숲, 예술의 숲, 놀이의 숲, 미식의 숲, 그리고 국제규모 컨벤션 센터가 조성되는 MICE의 숲까지 총 5개의 컨셉으로 구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복합문화공간을 기반으로 한 시민문화 공간, 휴식공간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미뤄왔던 전주시립미술관 건립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라고 하니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도심 속 숲에서 문화와 예술이 함께 살아 숨 쉬는 모습은 전주시의 품격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올해 9월 세부 설계용역이 완수될 예정이고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한 시민의 숲 1963이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다. 시민의 숲을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구상과 함께 이전될 예정인 종합경기장과 야구장의 모습도 그 계획과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야 하는 부분이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과정의 면면을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올해 3월 출범한 11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은 시민의 숲 1963 프로젝트와 관련해 시작부터 완료되는 전 과정에 깊숙이 참여하여 관련 전문 분야에 대한 자문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하니 그 책임은 무엇보다 막중하다. 1963년 후손들을 위해 미래를 설계했던 전북도민의 한마음과 그 혜안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리 지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희망이 담긴 시민의 숲이 만들어지길 기대해본다. /김성수 조각가

오피니언
기고
2020.05.24 17:24

장점마을 책임소재 규명, 감사원 감사 서둘러야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히는 감사원의 감사가 터덕거리면서 이를 조속히 마무리 해달라는 주민들의 피맺힌 목소리가 나왔다. 감사를 청구한 지 1년이 넘도록 감사원은 뚜렷한 이유없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3차례나 조사를 미루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주민 33명이 암에 걸려 17명이나 사망한 데다 전국적으로 떠들썩한 사회적 이슈 였음에도 늑장 감사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은 가중된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주민대책위 등은 21일 감사촉구 성명을 통해 감사원이 장점마을 주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빨리 감사를 매듭 짓고 책임소재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느림보 감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환경부 역학조사와 사법기관 수사를 통해 부실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1년이 넘도록 감사를 끝내지 못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또 감사를 통해 진실규명을 바라는 주민은 물론 익산 시민의 실망감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속도감있는 감사를 재차 강조했다. 장점마을 비극은 지난 2001년 마을 인근에 비료공장이 들어서면서 시작됐다.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고 심한 악취로 고통을 겪는 주민들이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행정기관에선 문제가 없다며 방관해왔다. 익산시는 그동안 10여 차례 이상 위반사례를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무책임 행정이란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지난 2017년 4월에서야 비료공장 가동이 중단됐고, 환경부에서 집단 암 발병원인에 대한 역학조사에 나선 지 2년만에 비료공장 원료인 연초박이 암 발병과 인과관계가 있음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장점마을 주민들과 익산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해 4월 시민 1072명의 서명을 받아 집단 암 발병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때맞춰 민변에서도 피해 주민들의 보상과 관련해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그토록 간절하게 제기한 주민 민원에 대해 행정기관에서 조금만이라도 귀를 기울였다면 이와 같은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원인 규명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감사원의 감사가 하루속히 마무리되길 강력히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5.24 17:24

새만금 관광 명소화 사업, 잼버리 이전 완공 관건

새만금 1호 방조제 시점부 인근에 추진하는 명소화 부지 관광 개발 사업이 민간 사업자와의 투자협약이 체결됨으로써 탄력을 받게 됐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주 5개 업체가 참여한 ㈜엔에스파트너스 컨소시엄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관광 명소화 사업은 부안군 변산면 새만금홍보관 인근 8만1600여㎡에 813억원을 투입, 2023년 까지 1단계로 VR(가상현실) 테마파크와 고급형 리조트를 조성하고, 2단계로 2025년 까지 테라스형 가족 리조트와 전시 컨벤션센터 등을 건립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및 휴양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계획 부지 인근에서는 오는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가 치러진다. 그동안 새만금을 찾아온 관광객들은 방조제와 배수갑문 등을 둘러본 뒤 먹고 즐길만한 오락 편의시설이 부족해 다시 찾고 싶은 매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해왔다. 고군산군도를 연결하는 교량이 개통된 뒤 관광객이 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관광테마 시설의 부족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테마파크와 리조트 등의 건설은 머물고 가는 관광지로의 변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잼버리 대회의 연관 시설로서 큰 역할이 기대된다. 새만금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관광개발이 터덕거리던 상황에서 명소화 사업 투자협약은 반갑고 다행스런 일이다. 관건은 일정대로의 추진이다. 먼저 2023년 잼버리대회가 이제 채 3년도 남지 않았다. 대회 이전 마무리는 필수적인데 내년에 개발사업 착공을 해서 2023년 대회 개최전에 차질없이 완공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가뜩이나 벌판에서 잼버리대회를 치르는데 별다른 볼거리 마저 없으면 성공적 대회는 기대하기 어렵다. 테마파크와 리조트 사업의 조기 안정화와 운영 차별화를 담보하기 위해 관련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회사가 담당한다고 하지만 전적으로 업체에만 맡겨서는 안된다.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새만금 관광개발은 이제 본격 착수되는 셈이다. 새만금 지구에는 신시 야미지구 이외에도 고군산군도 등이 관광레저 요지로 지정돼 있다. 이들 사업도 명소화 지구와 조화를 이뤄 조속히 개발되도록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5.24 17:24

말 많은 사공

해가 갈수록 살기가 팍팍해졌다. 원래 인심은 독에서 난다고 했다.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주변도 살필 수 있다. 하지만 갈수록 개인주의로 치닫다 보니까 자신과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식의 이기주의가 팽배, 옆집에 누가 죽고 사는지 조차 모른다.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그 중에도 희망 없이 무력증에 빠져 있는 게 더 큰 문제다. 전북은 그간 경제발전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나아졌지만 재벌급 큰 부자는 없다. 근면 성실하면 어느 정도 곳간을 채울 수 있지만 큰 부자는 될 수 없다.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는 말이 있다. 적선지가 필유여경(積善之家必有餘慶)이란 말이 있듯 평소 남 모르게 착한 일을 많이 하다보면 좋은 일이 생긴다. 우리 선조들은 거지 한테도 음식을 나눠주는 등 나름대로 보시(布施)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다. 보시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비타민이다. 그래서 오른 손이 한일 왼손도 모르게 해야 한다는 것. 지금 전북은 돈맥경화현상이 생기면서 정신세계도 약화됐다. 구심점을 이루는 원로그룹도 없다. 여름철 오랜 가뭄으로 강 바닥이 드러난 것처럼 지역사회가 황폐화 됐다. 세칭 SKY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좋은 직장을 찾아 떠나버려 지역은 인재난이다. 인재들이 다닐 수 있는 직장이 부족하다. 여기에 1991년 부활된 지방자치로 선거를 자주 실시하다보니까 승자독식에 의한 편나누기가 극심, 민심이 갈기갈기 찢겼다. 먹고 살려고 승자쪽으로 줄서는 바람에 진쪽은 국물도 없다. 민주당이 진입장벽을 높게 쳐버려 역량 있는 사람들이 정치권에 진입하려도 벽이 높아 진입을 못한다. 그런 게 지역낙후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못 먹으면 찔러나 본다는식으로 내가 못 먹으면 너도 못 먹는다는식으로 가는 게 문제다. 파이를 키워서 나눠 먹으려는 생각은 않고 서로 싸우다 보면 방휼지쟁(蚌鷸之爭)처럼 제3자가 이익을 취한다. 평소에는 입안에 있는 것도 나눠 먹을 듯이 형 동생하고 찾지만 이권 앞에서는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안면을 바꾼다. 먹을 것은 한정돼 있는데 숟가락 들고 달려드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다. 지방정치권도 똑같다. 총선이 끝났지만 그 결과에 만족하지 않은 것 같다. 왜 그럴까. 21대 원 구성을 앞두고 전북정치권의 존재감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광주 전남 사람들처럼 의리를 지키며 뒤통수 치는 일을 안했으면 한다. 포스트 코로나19에 맞는 새판짜기는 시급하다. 지역서 터줏대감 노릇 한 사람들은 물러나야 한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라고 말할 수 있는 열린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돈과 사람이 모이는 전북을 만들 수 있다. 아무튼 원전문제도 아닌 개인의 사유재산인 대한방직터를 놓고 전주시가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처리하겠다는 것은 큰 잘못이다. 광주나 다른 지역에서는 생각도 못할 일이다. 전주가 못 사는 이유는 바로 말 많은 사공 때문이다. 전주시는 2조5000억의 투자건을 좌고우면 않고 법대로 처리하면 그만이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0.05.24 17:24

1세대1주택 비과세 - 주택을 음식점등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정의에 대해 소득세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건물의 용도 또는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건축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과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해 보면 주택이란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 구분 또는 건축이나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 유무 및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의미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부상 주택이라 할지라도 음식점이나 상가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란, 용도일 현재 사실상의 용도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양도일 현재 시점으로 주택이 아닐지라도 예외적으로 주택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주택을 임차인이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주택이란 상시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양도 당시 거주 등의 객관적 사실이나 사용해야 한다는 실질적인 행위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즉, 양도일 현재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라도 건축물의 구조,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의 주거용으로서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은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이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 및 관리되고 있다면 주택으로 보아야합니다. 또한 이럴 경우 본인이나 제3자가 언제든지 주택으로 전환하여 사용 가능하므로 일시적으로 주거목적이 아닌 음식점이나 사무실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이라는 개념의 기본목적이나 용도에 적합하고 언제라도 주택으로 이용 가능한 상태라면 주택에 해당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중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노인환 한국세무사회 이사

오피니언
기고
2020.05.21 18:48

[금요수필] 가고픈 농촌, 추억의 임실

최기춘 임실(任實)이란 명칭은알차고 충실한 열매를 맺는다.는 뜻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어떤 국문학자는 임실을 순수한 우리말로 임들의 고장이라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내 고향 임실은 예로부터 맛과 멋 그리고 풍류가 어우러진 고장이다. 한편 전북지역에서 애국지사가 가장 많은 충효의 고장으로도 널리 알려지고, 박사들이 많이 배출 되었다하여 박사골로 불린다. 이러한 임실에 1964년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위해 부임한 벨기에 지정환 신부가 가난한 임실의 농부들을 돕기 위해 산양 두 마리를 보급한 것이 국내 치즈 역사의 첫 발자국이 되어 우리나라 최초로 치즈 제조가 시작된 곳이다. 하지만 요즈음 농촌은 산업화의 물결 따라 도회지로 몰려가 예전 같지가 않다. 아기들의 울음소리, 젊은 아낙들의 웃음소리가 멈춘 지 오래며 먹고 살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싱그럽고 풋풋했던 자연환경도 옛날과는 많이 달라졌다. 동네 고샅도 시멘트로 덮여있고 도랑마다 쓰다 버린 농약병이나 폐비닐로 많이 오염되었다. 마을 앞을 흐르는 개천에서 흔히 볼 수 있던 가재나 미꾸라지, 송사리 같은 작은 물고기들을 구경하기란 옛날이야기다. 이러한 시점에서 임실군 심민 군수는 앞으로 행정과 주민 협의체를 중심으로 깨끗하고 살기 좋은 농촌 환경 가꾸기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오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 마을>을 만들겠다고 밝히고 유관기관과 이장협의회, 부녀회를 비롯한 모든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연차적 활동계획을 세워 지속적으로 야심차게 추진한다고 한다. 우선 폐비닐, 폐농약병 수거와 하천과 마을 안길 정비 등 손쉬운 일부터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는 꽃 심기, 태양광 조명 설치 등 경관 조성사업을 추진한 결과 운암 상운 마을과 임실 정월 마을은 큰 성과를 거두었다. 마을의 환경이 깨끗하고 길가 언덕과 가로수 밑에 심은 꽃 잔디가 화사하게 피어 장관을 이루는 등 가고픈 농촌 만들기 사업이 해를 거듭할수록 튼실한 꽃을 피우고 있다. 요즈음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답답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국민들은 이 사태가 지나고 나면 제일 하고 싶은 일이 우리 국토사랑 여행을 하고 싶다는 설문조사가 있다. 코로나를 계기로 여행 패턴도 많이 변하고 있다. 떠들썩한 유명 관광지를 찾는 것보다 한적한 농촌, 잘 가꾸어진 둘레 길을 걷고 농촌의 맛 집을 찾아 고유의 음식을 먹으며 여유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아 졌다. 임실군은 때맞추어 <가고픈 농촌 만들기 사업>을 조성하여 고샅마다 들길 마다 낯익은 꽃들이 반겨주고 냇가에는 피라미 송사리 다슬기들이 어서 꾀 벗고 들어와 추억 속을 첨벙대보라고 손짓을 하니 얼마나 선경지명이 있는 사업인가? 나는 지난 일요일 아내와 함께 운암 상운 마을에 갔다. 동네 주변 길가와 가로수 밑 언덕에 심은 꽃 잔디가 활짝 피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했다.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성미 급한 도시민들이 많이 찾아와 조용하던 농촌이 활기를 되찾은 느낌이었다. 낯익은 둘레 길은 안전하고 걷기 편하게 잘 만들어져 노소가 마음 놓고 다닐 수 있었다. 발길닿는 곳마다 눈길이 머문 곳마다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었다. 자연의 싱그러움과 꽃향기에 취하여 아름다운 추억을 한 아름 담으며 아, 내 고향 임실이 오늘 따라 더욱 좋다. △최기춘 수필가는 〈대한문학〉으로 등단했으며 수필집 〈머슴들에게 영혼을〉이 있다. 대한문학작가회, 영호남수필 회원이다. 전북수필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임실문학회 회장으로 있다.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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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 18:48

전북의 생명수 용담호

전춘성 진안군수 경치 좋은 자리. 진안 출신의 한 젊은 감독이 용담댐 수몰지역을 배경으로 제작한 장편독립영화의 제목이다. 지난해 미국 휴스턴 국제영화제에서 장편 영화부문 금상을 받은 이 영화는 용담호의 아름다운 모습과 함께 댐 건설로 고향을 잃은 수몰민에 대한 아픈 기억을 고스란히 녹여냈다. 지난 2001년 용담댐이 건설되고 담수가 시작되자 이곳은 진안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되었다. 새벽녘 피어오르는 몽환적인 풍경을 담기 위해 전국의 수많은 사진작가들이 용담호를 찾는다. 하지만, 용담호는 단지 경치 좋은 곳이 아니다. 도민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해주는 전북의 젖줄이다. 과거 전주와 익산, 군산, 군장지역 등 이른바 전주권은 물이 부족해 봄 가뭄 때만 되면 제한급수가 되풀이 되곤 했다. 용담댐 건설사업은 이와 같은 전주권 용수난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2001년 완공된 용담댐은 국내 댐 중에서 다섯 번째로 크다. 물 8억1500만 톤을 가둘 수 있다. 이 물은 전주익산군산김제완주충남 서천금산 등 120만 명의 생활용수(수돗물)로 사용된다. 8개 시군에 1일 평균 138만 톤을 공급하며 무공해 수력 에너지를 연간 209.9gwh(기가와트) 발전 공급한다. 금강 중하류지역의 홍수 등 물 관련 재해예방에도 기여하고 있다. 1조원대의 사업비가 투입된 용담댐. 지난 1995년 댐을 짓는 공사가 시작되면서 한 집 두 집 고향을 떠나 뿔뿔이 흩어졌다. 댐 건설로 진안군 6개 읍면 68개 마을이 물에 잠겨 주민 2864가구, 1만2000명이 조상 대대로 살아온 터전을 떠나야 했다. 진안은 용담댐 건설 이후 인구 감소, 농업임업 생산기반 상실, 안개 등에 따른 주민 건강 문제와 농작물 피해, 개발행위 제한, 지방세 감소 등 지속적인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 이런 아픔 속에서도 진안군민들은 전북도민의 생명수인 용담호를 지난 20년간 지켜왔다. 민관이 용담호 수질관리 자율실천을 다짐하고 대청결 운동에 적극 동참하며 친환경 제품사용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제초제 안쓰는 우렁이농법은 물론 쓰레기 3NO운동 추진, 친환경 제설재 사용 등 청정환경 지키기에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쳐왔다. 그 결과 용담호는 현재 좋음 등급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 호소내 부영향화 등 수질오염 원인이 되고 있는 총질소(TN)는 담수초기 1.96ppm에서 1.43ppm으로, 총인(TP)은 0.02ppm에서 0.007ppm으로 줄었다. 단순 산술적으로 보면 상류 지역의 지속적인 예방활동과 더불어 자율적인 관리체제에 의한 노력이 효과를 본 셈이다. 상류 유입하천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도 담수 이전 1.3ppm에서 최근 0.9ppm으로 좋아졌다. 앞으로가 중요하다. 용담호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능력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수혜지역의 관심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자치단체간 협력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오염원 제거 및 차단에도 지혜를 모아야 한다. 무엇보다 댐 지원사업 출연금 비율 현실화 등 중앙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 농산물 팔아주기 등 수혜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도 뒤따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물은 생명의 원천이다. 물이 없으면 생태계가 존재할 수 없다. 풍부하고 맑은 물이 없다면 개인의 건강도, 국가의 발전도, 삶의 질 향상도 기대할 수 없다. 또한 물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대체할 수 없는 귀중한 자원이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진안군민 모두는 용담호 맑은 물 지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전춘성 진안군수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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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 18:48

정치인 메르켈 총리의 덕목

독일에서 유학중인 지인 부부가 안부를 전해왔다. 부부는 젊은 신학도 들이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로 위기를 맞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보며 그들의 안부가 궁금했었다. 신학대를 막 졸업한 이들은 목회활동으로 연고가 없는 전주에 와서 살았다. 전주의 작은 교회 소속 교역자였던 남편과 같은 길을 가면서도 경제적 여건을 위해 또 다른 일을 직업으로 삼아야 했던 아내는 두세 가지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꾸렸다. 부부는 지난해 연말, 독일로 유학을 떠났다. 목회활동을 하며 신학을 더 공부하고 싶다는 꿈을 안고서였다. 한 달이 지나고서야 시간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간신히 찾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럽에도 코로나가 닥쳤다.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 등 여러 국가들의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이들의 안부였다. 주거와 일자리 등 어느 것 하나도 안정되지 않았을 초짜(?) 유학생 부부에게 코로나가 몰고 온 상황이 얼마나 큰 고통을 안길까 걱정스러웠다. 그러나 돌아온 답은 의외로 침착했다. 이유가 있었다. 그즈음 독일 메르켈 총리가 대국민 기자회견을 했다. 2005년 총리가 된 이후 처음으로 전국 방송으로 중계된 메르켈 총리의 기자회견 내용은 세계적으로도 관심사였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백신도 없고 치료약도 없다는 것, 국민의 60~70%가 감염되어 항체가 생길 때야 비로소 끝날 수 있다는 것, 지금이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의 위기상황이라는 총리의 회견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면서도 단호하고 명징했다. 그럴듯한 수사나 몸짓을 사용하지 않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진정성 있게 설명했다는 독일 언론들의 반응이 이어졌다. 국민들을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지 않도록 침착한 어조를 유지했다는 평까지 더해졌다. 그즈음 메르켈 총리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는 80%를 훨씬 웃돌았다. 두 달여 지난 지금 독일의 코로나 확진자는 178,473명(5월 21일 기준)에 이른다. 세계 최고의 의학과 제약기술을 갖고 있는 국가임을 감안하면 코로나의 위력을 새삼 실감하게 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사망자는 8144명에 그친다. 독일 정부의 단호한 조치가 이어지면서 주요도시에서는 공공생활 조치에 대한 항의와 시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독일 국민 다수는 여전히 정부의 조치를 지지하고 있다는 보도가 주목을 끈다. 메르켈 총리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두텁다는 증거일 터.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