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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역 감염, 최적 방역체계 갖춰라

코로나19 확산세가 대구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번지면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20일오전 환자 31명이 추가 발생하면서 전날 신규 환자 20명에 이어 연일 환자가 무더기로 나오고 있다. 국내 확진자는 총 82명으로 늘었다. 20일발생된 31명중 30명이 대구경북에서 발생했으며, 1명이 서울이다. 30명중 23명은 31번 환자가 다니던 교회 발생 사례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회 관련 환자는 전날 14명 포함 37명으로 늘어났다. 신규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은 해외 여행력과 확진자 접촉 사실이 없는 지역사회 감염이다.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은 환자 본인도 감염사실을 모른채 일상생활에서 바이러스를 전파했음을 입증한다. 중앙 방역당국도 지역사회 감염을 공식인정했다.코로나19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진입한 것이다. 특히 대구경북에서 첫 슈퍼전파자가 발생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31번 확진환자인 이 슈퍼전파자는 교통사고로 대구의 한 한방병원에 입원해 있던중 고열증세 등이 나타나 의사로 부터 코로나19 검사를 권유받았지만 "해외에 나간 적이 없고, 확진자를 만난 사실이 없으며, 증상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검사를 거부했다고 한다. 의심상태에서 교회, 호텔, 뷔페식당 등을 돌아디닌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에서 수백명의 신도와 함께 예배를 보면서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이다. 추가로 확진 환자의 대량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환자가 발생하면서 발생 초기 유입차단 위주의 방역 체계에서 이제는 감염자를 조기에 찾아내 증상의 경중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하는 피해 최소화 체계로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도 어제부터 해외여행 여부와 상관없이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는 의사 판단으로 적극적 진단검사를 시행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군산에서 확진자 1명이 발생했으나 감시자 까지 모두 해제돼 한숨 돌리던 전북도 방역당국은 20일 오후 1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함으로써 비상사태에 접어들었다. 지역사회 유행을 막기 위해 더욱 긴장해야 한다. 유행에 대비해 격리병실 추가 확보등 최적의 방역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도민들도 손씻기, 마스크 쓰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과 시민의식을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2.20 16:50

전북혁신도시 지역인재 전형 확대방안 마련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혁신도시 시즌2 정책에 대한 2019년 성과를 보면 전북혁신도시의 지역인재채용 비율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전국 혁신도시의 지역인재채용 비율은 평균 25.9%이지만 전북혁신도시는 25.5%에 그쳤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목표인 21%는 넘겼지만 부산혁신도시 35.7%, 대구 28.7%, 울산 27.2% 등에 비하면 미흡하다. 혁신도시의 지역인재채용마저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게 한다. 지난 2018년에도 전국 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 실적을 보면 지역별 편차가 뚜렷하다. 전북혁신도시의 지역인재채용 인원은 총 109명에 불과한 반면 광주전남 396명, 강원 231명, 경북 185명에 달했다. 전국 혁신도시 10곳의 평균 채용인원 122명에도 크게 미달했다. 이렇듯 전북혁신도시의 지역인재채용이 부진한 것은 혁신도시 이전기관 12곳 중 의무채용 대상기관은 6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농촌진흥청과 산하기관 4곳, 지방자치인재원 등 6곳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이 아니다. 게다가 국민연금공단과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3곳을 제외한 한국식품연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은 박사급 이상 연구 인력이 필요한 연구기관이기에 지역인재 채용효과도 미미하다. 반면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경우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등 대형 공기업들이 포진해 지역인재채용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전과 산하 계열사의 경우 지난해 2500여 명이 넘는 인원을 채용하면서 지역인재 의무채용 인원만 330여 명에 달했다. 공기업 한 곳에서 채용한 인원이 전북혁신도시 전체 채용인원을 크게 웃돈다. 따라서 전북혁신도시의 지역인재채용 인원을 획기적으로 늘리려면 제3 금융중심도시 지정과 함께 연기금농생명화 특화 금융타운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여기에 금융산업관련 기관과 기업들을 적극 유치해서 고용창출 효과를 높여야 한다.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는 혁신도시의 권역별 지역인재채용 방안도 적극 도입해야 한다. 전북의 2030대 청년 10명 중 6명은 전북에서 일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마땅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매년 8000~1만여 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전북을 등지도 있는 만큼 전북혁신도시를 통해 지역인재 채용의 문을 넓혀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2.20 16:50

민주당 공천 ‘그 밥에 그 나물’의 도돌이표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민주당 공천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관심이 모두 중앙당으로 향해 있다. 하지만 현재 전북지역 경선에 참여한 인사들의 면면이 과거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도돌이표이다. 지난 총선에서 도민들의 심판으로 민주당 공천을 받아 출마하여 말뚝만 박아도 당선되던 지역에서 완패를 당한 인사들이 대부분 다시 나섰고 몇몇 인사들을 제외하면 새로울 게 거의 없는 인사들이다. 서울시 공무원을 오래 한 인사와 얼마 전까지 정무부지사로 송 지사와 함께한 인사가 단수 공천을 받았다. 익산지역과 완주 무진장 지역은 25일 경부터 3일 동안 경선을 치르게 되었다. 여타 지역은 21일 민주당 공관위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 촛불 혁명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능한 과거의 인물이나 하자가 많은 인사가 아니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데 당원 모집과 권리당원 경선을 방패 삼아 버티는 과거 인물들이 아직도 산재해 있다. 과거형 인사들의 공천으로 전북도민의 높은 지지를 유지할 수 없다. 최근 여론조사 기관의 지표를 보면 신인의 정치적 진출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고 이들이 무능하고 부패한 기존 정치를 그나마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경향이다. 그만큼 과거 구태 정치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고 있고 새로운 인물들로 정치가 채워지기를 원한다는 반증이다. 이미 수십 년 동안 지역의 높은 민주당 지지를 등에 업고 양지만 쫓아 누릴 것 다 누린 인사들을 걸러내라는 것이다. 하지만 영입 인물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대부분 이미 생채기가 난 인사이거나 하자 투성이 인물이어서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한다. 전국적 인물이라면 자신의 생활 터전인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경쟁하면 될 것인데 유령처럼 지역을 서성이는 것은 전북을 아직도 자신들의 텃밭쯤으로 우습게 보는 처사일 뿐이다. 아직도 말뚝만 박으면 무조건 당선되는 지역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아무리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높은 지역이라 해도 사회적 지탄을 받았거나 최소한의 지역 활동도 없었던 무능한 인사들의 놀이터가 아니다. 경선이 당선이다.는 인식은 당내 경선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진흙탕 싸움으로 일관하고 가짜 뉴스와 네거티브들이 판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갈등과 반목이 쌓여 본선에서의 지지를 좀먹게 될 것이다. 21일 민주당 공관위에서 전북지역 공천이 대체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현재 득세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선거는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다. 하루가 멀다 하고 헛발질로 일관하는 중앙 정치인들이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있고 대북 정세는 물론이고 미국과 일본, 중국을 비롯한 국내외의 여건도 녹록하지 않다. 코로나19는 원만히 해결되는 듯하다가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복병을 만나 방역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경제에도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현재까지 전북지역 민주당 공천의 결과만으로 전북도민의 높은 지지를 유지하며 본선에서 경쟁력 있는 무소속 후보나 타당 후보에 맞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전북도민은 이제 한 당에 모 아니면 도 식의 묻지 마 투표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지난번 총선으로 과거 일당 시대와 달리 소속 정당이 다른 국회의원들이 상호 경쟁하며 지역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맛보았다. 특히 (4＋1)의 정당 연대로 수십 년 현안이었던 개혁 입법을 이룬 것도 알고 있다. 정당을 떠나 인물과 능력, 참신함으로 승부하는 선거일 확률이 높다. 스스로 변화하고 바꾸지 않는다면 도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 특히 집권당인 민주당에 거는 기대가 남다른 만큼 실망도 클 수 있다. 민주당의 개혁 공천을 기대하는 이유이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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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0.02.20 16:15

통합 보수 정당이 나아가야 할 길

김형준 명지대 교수 자유한국당과새보수당, 전진당이 합당해서 미래통합당(통합당)으로 17일 공식 출범했다. 지난 2017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보수가 뿔뿔이 흩어진지 3년 만이다. 통합당 지도부는 한국당 체제가 사실상 그대로 유지되고, 기존 한국당의 김형오 공관위원장 체제도 이어받기로 했다. 일단 야권 정계개편의 가장 큰 축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주목 받을 만하다. 총선을 두 달 정도 남기고 그동안 파편화된 보수 정당들이 하나로 통합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보수가 힘을 합치라는 국민의 뜻에 부응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설 연후 직전에 KBS와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1월 18일-21일)에 따르면, 선거 전에 보수 야당 간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필요하다(50.7%)는 응답이 필요하지 않다(37.5%)보다 훨씬 많았다. 특히 보수의 텃밭인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에서는 통합 필요성에 각각 59.9%와 55.3%가 동의했다. 통합당은 일단 탄핵의 강을 건너 새로운 집을 짓고 개혁 보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진전이다. 그러나, 여전히 넘어야 할 산도 많아 보인다. 통합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벌써 불협화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통합의 한축이었던 유승민 의원은 통합당 출범식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지역구 공천을 둘러싼 통합 세력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유 의원은 김형오 위원장이 갈수록 이상해 진다라며 총선 공천 작업에서 새보수당 인사들이 부당 대우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불만을 표출했다. 여하튼 유승민 의원의 전략적 두문불출이 길어지면 그만큼 통합의 시너지 효과는 반감된다. 통합의 화룡점정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황교안 대표, 유승민 의원, 김형오 위원장간의 3자 회동이 추진되어야 한다. 공천을 포함해 정치로 풀어야 할 것을 정치로 풀어야 통합의 강을 건널 수 있다. 단언컨대, 흩어졌던 보수 세력이 단순히 합치는 것만으로는 보수가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다.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통합당이 다시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선 정당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표출된 국민들의 이해를 잘 집약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고,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들을 충원하고 육성해야 한다. 정파적 이익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민생을 챙기고, 국익을 위해 봉사하는 국민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진영의 논리에 빠져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할 것이 아니라 대안과 정책을 갖고 경쟁하는 정책 정당이 되어야 한다. 낡은 이념에서 벗어나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미래통합당이 당명과는 달리 미래로 나가지 못하고 과거에만 얽매이거나, 통합에 앞장서지 않고 분열에만 치중한다면 오히려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원내 113석의 통합당 출범으로 이번 총선은 1여다야 구도가 아니라 진보 대 보수간에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총선은 본질적으로 현 정부에 대한 중가 평가의 성격이 강하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통합당이 내세운 정권심판론이 보수 세력 결집과 중도표심 확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가 최대 관심사다. 한국갤럽의 2월 둘째 주 조사(11-13일)에 따르면,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정부지원론(43%)보다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정부견제론(45%)이 앞섰다. 한 달 전 조사(1월 7-9일)에서는 정부 지원론이 견제론보다 무려 12% 포인트 앞섰으나, 이번에 역전됐다. 민주당의 잇단 악재에 불만이 쌓인 중도층에서도 지원론(39%)보다 견제론(50%)이 훨씬 많아졌다. 보수 통합으로 지금까지 진보로 기울어졌던 운동장이 이제 겨우 평평해졌다. 선거는 통상 새로움의 경쟁이다. 어느 정당이 더 큰 변화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지가 승리의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다. 변화가 최상의 전략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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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16:15

[금요수필] 기억을 줍다

김재희 무대가 내려다보이는 곳에서 내 눈길을 끄는 것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화려한 조명을 받는 배우의 성근 머리칼이었다. 배우의 목소리는 각각 다른 감정의 기복에 따라 머리칼 사이로 보이는 살결을 채색했다. 박력 있는 목소리일 때는 땀방울을 밀어 올려서 자르르한 윤기를 내기도 하고 떨리는 음성일 때는 파르르한 핏줄이 돋는 듯 하기도 했다. 무대의 분위기를 달콤한 크림 같은 말이 아련하게 휘감아 돌 때는 미끄러질 듯 아슬아슬한 빛이 퍼진다. 그러다가 말을 다 뱉지 못하고 침묵으로 무대가 잠시 숨을 멈출 때는 그 살빛에서 감정이 울컥 배어 나왔다. 삶의 온갖 흔적들이 공연 내내 고스란히 내게 옮겨오면서 왠지 모를 깊은 울림이 마음 안으로 파고들었다. 성근 머리칼은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이며 상징이기도 하다. 물론 유전적인 요소가 아니고 신체의 변화에서 생기는 자연적인 과정을 전제로 하는 말이다. 그 외에도 주름이나 몸놀림에서도 나타나는 현상도 있지만 나는 유독 성근 머리카락의 모습에서 나이 들었음을 느낀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는 것과 가장 밀접한 것은 기억력 아닐까. 나이와 기억력은 평행선을 이루어 날이 갈수록 감퇴해 가는 기억력은 어쩔 수 없음을 느낀다. 나 역시 이 선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듯싶다. 그래서인지 요즘 들어 기억력과 관계된 책이나 영화에 관심이 쏠린다. 오래전에 보았던 중국 영화 <5일의 마중>이 새삼 감동으로 떠오른다. 문화대혁명으로 감옥살이하는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다. 20년이 넘도록 남편을 기다리던 아내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기억상실증에 걸린다. 그러면서도 남편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지만 막상 돌아온 남편을 알아보지 못한다. 남편은 그런 아내의 기억을 온갖 정성으로 되돌려 보려하지만 모두 허사다. 아내는 5일에는 돌아갈 것이라는 남편의 편지만은 기억하고 매달 5일이면 역으로 마중을 간다. 그럴 때면 곁을 지켜주던 남편도 이웃집 아저씨인 양 동행을 한다.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기다리는 남편인 줄을 모르고 매 달 외롭게 돌아서는 가슴 아픈 사연의 순애보다. 어느 간병사의 이야기도 있다. 우연히 치매 환자의 간병을 맡았는데 그 환자는 바로 첫사랑이었다. 비록 그동안 맺어지지는 못했지만 살면서 마음 한구석에 희미한 그림자로 남아 있었던 사람이다. 하지만 지금은 가정을 이루어 다복하고 평온한 삶이어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가정을 지키며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올곧은 여인이었다. 그래서 상대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퍽 다행으로 여기며 오로지 환자와 간병인의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면서도 온갖 정성을 다하여 그의 마지막을 지켜주고 싶은 연민으로 마음속 깊이 염원하고 예전의 건강한 모습이 되어 주길 빌고 또 빌었다. 위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비록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을 수는 없지만 은근한 정이 어려 있는 아름다운 사연이다. 서로 통하지 못하는 정의 깊이를 어느 것으로 재어 볼 수 있을까. 물이 보이지 않는 우물 속으로 내려 보내는 두레박줄이 끝없이 풀리는 깊이다. 그래도 언젠가는 한 줌의 물을 퍼 올릴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살아갈 것이다. 무대 위의 배우를 보면서 또 다른 인물을 만난다. 주름살과 성근 머리칼이 말해주는, 실로 오랜만에 만난 눈은 잊힌 세월이었다. 긴 세월 동안 묻어 두었던 침묵에서 뚜욱 떨어진 물방울 하나. 배우 떠난 무대의 허공을 훑으며 누군가의 눈빛에서 사라진 기억을 찾아 줍는다. *김재희 수필가는 전북 정읍 출생으로 전북일보 신춘문예에 당성했으며 수필과 비평문학상, 전북수필문학상을 수상했다. 수필집 <그 장승이 갖고 싶다>, <꽃가지를 아우르며>, <하늘밥>을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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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16:15

‘상생모델’ 전주시, 품격의 문화도시로 우뚝 서야

전주시에 최근 경사가 겹쳤다. 지역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더니, 전주에서 상당부분을 촬영한 영화가 세계적인 영화상을 휩쓸었고, 코로나 19와 관련해 상생협력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덕분에 전주에 대한 대외적인 평판과 이미지가 좋아지고 시민들의 자긍심도 높아졌다. 이러한 경사를 계기로 전주가 전북은 물론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는 감동 있는 문화도시로 우뚝 섰으면 한다. 정부는 지난달 전주시를 강릉시, 목포시, 안동시와 함께 지역관광거점도시로 선정했다. 앞으로 5년간 국비 500억 원 등 1300억 원이 투입돼 국제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되었다. 전주시는 한옥마을 리모델링과 외연확장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150만 명 유치와 관광일자리 4만개를 창출키로 했다. 또 이달 9일에는 미국에서 열린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4관왕에 올라 우리나라 영화역사를 새롭게 썼다. 그런데 이 영화는 전체 100회 차 이상의 촬영 중 60회 차를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야외 세트장에서 촬영해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아쉽게도 세트장이 철거된 상태여서 전북도와 전주시는 제작사 등과 협의를 거쳐 주요 무대인 박사장의 저택을 복원키로 했다. 사실 전주는 20년 동안 대안독립예술영화의 산실인 전주국제영화제를 통해 영화 인프라를 갖춰왔다. 2018년 기생충과 나랏말싸미 등 12편, 2019년 남산의 부장들 서복 등 9편이 촬영됐고 후반부 작업도 지원해 주고 있다. 더불어 전주시와 지역사회는 중국에서 발원한 감염증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선진사례를 내놓아 정부정책 마련의 단초를 제공해 주었다. 감염증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선언이 그것으로, 건물임대인들이 임대료를 10%이상 내리기로 한 것이다. 처음 한옥마을 건물주 14명이 시작해 전통시장, 대학로 등 19일 현재 78개 건물 135개 점포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전주발(發) 착한 임대인운동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두 차례에 걸쳐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정부도 법적 뒷받침에 나섰다. 이처럼 전주가 모범적인 도시로 각광을 받고 있으나 전주종합경기장 활용 방안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전주시는 쾌거에 자만하지 말고 내실을 다져 전주가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스스로 채찍을 가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2.19 17:19

중국인 유학생 관리 사각지대 있어선 안된다

코로나19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해외여행 경력이 없는 사람이 어제 코로나19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고,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10여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 동산병원 3곳의 응급실은 폐쇄 조치됐다.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전북지역에서도 내달 대학 개학을 앞두고 중국인 유학생 입국이 예정돼 있어 비상이 걸렸다. 도내 대학의 중국인 유학생은 2400여 명에 이른다. 이 중 절반 가량이 기숙사에서 관리 받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A대학은 중국인 유학생 500여 명 중 90%, B대학은 519명 중 20%, C대학은 600여 명 중 50% 정도만 기숙사에서 2주간 격리 수용되고, 나머지 대학들도 대부분 자가 격리 형태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교육부는 1인 1실 격리를 권고하고 있지만 기숙사 사정상 이 원칙은 전북대만 가능할뿐 대부분 학교가 다인실이어서 공동 수용에 따른 감염 전파 우려가 뒤따른다. 또 기숙사에 입소하지 않고 자가 격리하는 유학생들 관리도 문제다. 학교 밖 거주 유학생까지 관리하기엔 인적재정적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고 강제력도 없기 때문이다. 상당수 중국인 유학생들은 잠재적 바이러스 보균자로 분류되는 것에 불쾌감을 느끼고 있고, 실제로 격리 권고에 대해서도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교는 대학 대로 과부하를 호소하고 있다. 중국인 유학생들의 기숙사 수용 거부, 한국 학생의 역차별 민원, 시설과 예산 부족 등으로 자체적인 관리 운영이 한계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지역사회의 불안감도 높아질 것이다. 만약 지역 내에서 확진자가 나온다면 그 폐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는 국가적인 현안이다. 정부와 자치단체, 교육당국이 공조해 극복해야 할 사안이다. 관리 사각지대가 있어선 안될 일이다. 더구나 문제점이 드러나 있는 데도 보정하지 못하고 방역망이 뚫린다면 자치단체나 대학, 교육당국 모두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중국인 유학생 관리를 대학에만 맡겨서는 안된다. 자치단체 차원의 시설 수용과 관리 지원이 뒤따라야 마땅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2.19 17:19

정운천의 승부수

21대 총선의 최대 관전 포인트 중 하나인 전주을이 현역인 정운천 의원의 갑작스러운 진로 변경으로 다소 맥 풀린 분위기다. 지역 정가에선 연초부터 정 의원의 발길이 뜸해지면서 정치적 행보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았다. 결국 그는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선택했다. 그를 향해 일부 민주당 예비 후보가 꼼수 정치, 구태 정치인이라는 비난을 쏟아냈지만, 선거용 제스처에 불과하다. 그는 본래의 친정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물론 정 의원은 자신의 행보에 대한 비판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스스로도 욕먹을 일이라고 실토했다. 그렇지만 본인의 확고한 신념 때문에 선택했다고 당당히 밝혔다. 사실 정운천 의원이 정치 전면에 나서기 전까지는 그를 아는 도민들은 많지 않았다. 참다래를 재배, 유통하고 세척 고구마를 백화점에 납품하는 전문 농업경영인으로서 신지식 농업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와 인연을 맺어 농업 현안에 조언한 것을 계기로 MB정부 초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오르면서 이름이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 여파로 촛불 시위 책임을 떠안고 5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고 말았다. 이후 정 의원은 전북의 새벽을 열겠다며 보수정당 간판으로 쌍발통 슬로건을 내걸고 선거판에 뛰어들었다. 지난 2010년 도지사 선거에 나서 15만 여표를 얻는 기염을 토했고 2012년 411 총선에선 전주을에서 3만여 표를 득표하고도 석패했다. 하지만 4년간 절치부심 끝에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111표 차로 누르고 금배지를 달았다. 지난 14대 때 황인성 양창식, 15대 때 강현욱 의원에 이어 20년 만에 전북에 보수의 깃발을 꽂았다. 정치 1번지 전주에선 임방현 의원에 이어 32년 만에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실로 전북 정치사의 풍운아가 아닐 수 없다. 그런 그에게 미래한국당으로 옷을 갈아입었다고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 그의 정치적 신념은 지역장벽 극복과 전북 발전이라고 누누이 천명했다. 비록 새누리당과 바른미래당 옷을 입었지만 전라북도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큰 역할을 해왔다. 전북에서 보수의 궤멸을 막고 전북 정치판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겠다고 다시 정치적 명운을 건 그에게 과연 누가 돌을 던질 수 있을까.

오피니언
권순택
2020.02.19 17:19

현실이 되어야만 하는 ‘청소년수당’

최영규 전북도의회 교육위원장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북도내 청소년 모두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하여야 한다. 즉, 도 미래에 대한 선 투자 개념으로 청소년 사회보장을 전략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를 두고 청소년수당이라고 한다. 청소년수당은 도 미래의 자산인 도내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청소년친화정책으로 이들의 건전한 육성과 자기계발, 복지향상,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완화 등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수당은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고교 단계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고교 무상교육 실현에 보탬이 되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소득과 자산에 기반하지 않고,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복지급여가 지급되는 보편적 사회수당을 미래자원인 도내 청소년들에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기본 권리를 보장할 수 있어서다.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본인은 지난해 말 500명의 도민을 대상으로 청소년수당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도민 64.6%가 청소년 기본소득 정책인 청소년수당 지급에 대해 찬성했고 또, 60.6%의 도민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같은 수당을 지급해 보편적 사회수당 정책을 찬성하는 목소리를 냈다. 도민들이 모든 국민은 권리가 있고 그것을 수당의 형태로 받는 것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찬성했다는 뜻으로, 현 시대에서 말 그대로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배움의 영역에서 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해 주자는 것을 동의한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90세에 육박한다. 이를 달리 더 깊이 풀어 해석하자면, 청소년들이 초 고령화 시대를 살면서 불과 20~30년의 노동시간을 위하여 12년간의 배움의 영역에서 국민으로써, 도민으로써 마땅히 받아야 할 복지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그중 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16~18세 청소년들은 더욱 그러한 상황이다. 보편적 복지냐 아니냐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 전북의 생존이 걸린 절체절명의 문제로 인식하고 청소년들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존재만으로도 존중받는 경험이 필요하고, 걱정과 불안에 잠식되지 않을 경제적 안정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 같이 팔 걷어 부치고 나서야 한다. 청소년들은 말한다. 나는 청소년수당이라는 기본소득을 원한다. 그렇게 된다면 배움이라는 즐거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받으면서 내가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이다. 기본소득은 살아있으니까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들 역시 알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혹은 어떤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청소년수당이라는 기본소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청소년들도 잘 알고 있기에 앞으로 더 뜨거운 청소년수당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실패와 좌절이 계속되면 성공하는 법, 아니 살아남는 법을 잊어버리게 된다. 우리 전북도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 세대가 그 이상의 희망을 갖고 배움의 즐거움과 사회로의 진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튼튼한 정책을 만드는 등 이들에게 연대의 사다리 정책인 청소년수당을 마련해주자. /최영규 전북도의회 교육위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0.02.19 16:31

전북의 청년이여 세계로 나가자

유인수 인스코비 대표이사회장 며칠 전 어머님의 6주기 제사가 있어서 어머님 인생을 돌이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김제 공덕면에서 태어나 주로 김제와 전주에서 인생의 대부분을 보내고, 돌아가시기 전 10년동안 서울에서 사셨다. 어머님의 아들 사랑에 대한 지극정성이 현재까지도 피부로 느껴지고 있다. 그랬다, 몇 십년 전만 해도 어머니의 지극 정성과 가문의 풍토가 인생의 성공을 가름하곤 했다.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 때의 시대적 상황이다. 요즈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드물게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같이 이룬 대표적인 국가의 표상이다. 이러한 눈부신 성공의 이면에는 몇가지 문제점도 내포되어 있다. 급속한 경제 성장에 따른 Cultural gap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 문화적 Gap이 세대간 갈등, 빈부격차, 지역갈등 등 많은 문제를 만들고 있다. 이 중에서도 여기서는 주로 세대간 또는 지역간 갈등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보고자 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존재하는 말 중 하나가, 요즘 젊은이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내 관점에서는 잘 모르겠다. 태극기 부대와 촛불시위대의 연령차이와 생각 차이인가? 필자도 60년대에 태어났으니까 그때 어른들로부터 항상 들어야 했던 얘기는 양반의 자손이 공부 열심히 해서 하다 못해 면서기라도 하라는 것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다. 이씨 조선 시대에서나 있던 양반 얘기가 지금 생각해보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지역간의 차이는 좀 더 코믹하다. 서울에서 자취집, 하숙집 구하기도 어려웠다. 전라도 출신이라면 기피 대상이었다. 집권 지역인 영남은 산업화의 요지로 현재까지 더 발전된 지역이라면, 전라도는 제대로 된 산업이 아직도 제대로 없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삼성, LG 등 대부분 영남지역에서 출발한 기업이다. 이러한 편견과 차별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북의 청년 여러분들의 선배들은 최근 여러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아프리카TV 창업자인 필자는, 신약개발을 하는 바이오업계에서 going global을 기치로 힘찬 도전을 계속 하고 있고, 재경 전북도민회장을 맡은 김홍국 회장이 이끄는 하림그룹은 재계 30위권에 들어와있다. 정세균 총리, MBC보도본부장, 한국일보 사장, 서울 지검장,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각계 각 층의 다른 성공 사례도 수도 없이 많다. 전북의 선배 분들이 많은 악조건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여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는 동량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북의 청년 들이여, 여러분들 앞에는 미래의 꿈이 한없이 펼쳐져 있다. 어떠한 편견도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다. 정보화로 이룩한 3차 산업혁명 시대를 넘어 제 4차 산업 혁명 시대가 여러분들을 위한 기회의 창을 활짝 열고있다. 여러분들이 창의적인 인재로서 열정을 쏟아 붓는다면 대한민국을 이끌 동량을 뛰어 넘어 세계를 이끄는 인재가 될 것이다. BTS가 누구나 공감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지식과 정보가 조그만한 핸드폰 안에 다 있다. 거기에는 지역간 차등과 갈등도 없다. 이미 세계적 수준의 문화, 잘 발전되어 가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다. 과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분의 선배들이 노력 해왔듯이 더 나아진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의 열정과 열망이 만개한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 고향을 떠나 열정적으로 살아온 필자가 우리 고향 청년들에게 꿈과 Vision, 가득한 열정으로 전력 매진하고 노력해서 전북출신으로써 세계 역사의 빛나는 인물이 많이 나오는 상상을 해보는 것이야 말로 필자의 즐거움 일 것이다. 다시 한번 세계로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전북 청년들의 건투를 빌면서. /유인수 인스코비 대표이사회장

오피니언
기고
2020.02.19 16:25

세계영화사 새로 쓴 ‘기생충’

장세진 영화문학평론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2월 9일 밤(현지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2회아카데미시상식 작품상을 수상했다. 그뿐이 아니다. 기생충은 아카데미 최고 영예인 작품상을 비롯해 감독상각본상국제영화상까지 모두 4관왕을 차지했다. 작품상 수상이 유력시되었던 1917의 3개 트로피보다 많은 4관왕 영화로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섰다. 이는 지난 해 5월 세계 최고 권위의 영화제인 제72회칸국제영화제에서 한국 영화 100년 역사상 최초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 수상, 7월 21일 국내 관객 천만 명 돌파에 이은 쾌거다. 그야말로 세계영화사를 새로 쓴 기생충이다. 황금종려상 수상의 천만영화 기생충이란 글을 이미 쓴 바 있지만, 박수나 치며 그냥 지나쳐버릴 수 없는 건 그래서다. 잠깐 아카데미 4관왕 수상의 의미부터 정리해보자. 먼저 비영어권 영화가 작품상을 받은 건 아카데미 92년 역사상 처음이다. 국제영화상(옛 외국어영화상)을 받은 건 한국 영화역사 101년 만에 처음이다. 스포츠서울(2020.2.11.)에 따르면 그동안 한국영화는 1962년 신상옥 감독의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를 시작으로 꾸준히 외국어영화상 부문에 출품했지만, 수상은커녕 최종 후보에도 오르지 못했다. 외국어영화상 부문 출품작은 춘향뎐(2000)오아시스(2002)봄 여름 가을 그리고 봄(2003)왕의 남자(2006)밀양(2007)마더(2009)피에타(2012)사도(2015)택시운전사(2017)버닝(2018) 등이다. 문소리가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신인배우상을 수상한 오아시스, 전도연이 칸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밀양도 맥을 추지 못했다. 그뿐이 아니다. 봉준호 감독의 또 다른 작품 마더나 김기덕 감독이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한 피에타, 왕의 남자택시운전사 같은 천만영화도 아카데미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2016년 백인들만의 잔치라며 보이콧운동이 벌어진 이후 있어온 아카데미의 변화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그만큼 기생충의 국제영화상 수상이 새삼 의미있게 와닿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작품상과 국제영화상 동시 수상도 최초이다. 각본상 역시 2003년 스페인어로 된 그녀에게(감독 페드로 알모도바르)가 받은 바 있지만 아시아 감독영화로는 아카데미 92년 역사상 최초다.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것은 1956년 미국영화 마티 이후 두 번째다. 감독상도 대만 출신 리안 감독에 이어 아시아인 두 번째 수상이다. 단순히 한국뿐 아니라 세계영화사를 새로 썼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로 생각되는데, 봉감독 말처럼 로컬(지역)영화제일 뿐인 아카데미 시상식 4관왕 수상에 지구촌이 들썩이는 것은 왜일까? 아마도 세계 영화산업의 본산이자 중심이라 할 미국 할리우드에서 개최되기 때문일 것이다. 수상자 선정 방식도 아카데미 시상식에 권위를 더한다. 아카데미는 소수의 심사위원들만 참여하는 다른 영화제와 달리 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 회원들의 투표로 수상작이 결정된다. 회원들은 제작자감독배우스태프 등 영화인들이다. 기자나 평론가는 참여하지 않는다. 지난 해 12월 기준 AMPAS 회원은 40여 명의 한국인 포함 9537명이다. 이번 시상식에선 8469명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서 기생충은 세계영화제 및 시상식에서 모두 163개의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한겨레(2020.2.11.)에 따르면 기생충은 57개 영화제와 61개 시상식에서 각각 19개와 144개 상을 받으며 세계영화사에 그 존재감을 뚜렷히 새겼다. 이런 인정들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관왕 수상으로 이어졌고, 세계영화사를 새로 쓴 동력이 됐다. /장세진 영화문학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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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0.02.19 16:25

터널안 교통사고 대비 안전 의무시설 확대해야

17일 낮 남원 사매 2터널에서 발생한 다중 추돌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어제 추가로 확인돼 사망자가 5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도 43명으로 파악된 대형 사고다. 고속도로 터널안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장소 특성상 다중 추돌로 이어질 경우가 많다. 이번 사고 당시도 바람이 심하게 불면서 폭설까지 내려 터널 안팎 도로가 결빙으로 미끄러운데다 유독물질 운반 대형 탱크로리가 추돌로 넘어져 적재돼 있던 질산이 대량 유출되면서 화재까지 발생해 피해가 커졌다. 악천후에 운전자의 부주의까지 겹쳤지만 이런 상황에 대비한 터널내 안전시설이 허술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사매 2터널에는 터널내 화재 발생시 가스와 연기를 밖으로 배출시킬 수 있는 환기시설이나 스프링쿨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고 후 터널내에 가득찬 연기와 가스로 인해 차량을 빠져나온 사람들이 터널 출구나 대피로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유독가스 때문에 대피자들도 유독가스를 흡입하고, 소방당국도 진입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행 국토교통부의 도로 터널 방재시설 설치 관리지침에 따르면 길이 1㎞ 미만 터널의 경우 소화전 설비, 물 분무시설, 제연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은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다. 사매 2터널은 길이가 710m로 환기시설이나 스프링쿨러 등의 시설이 애초부터 안되어 있던 것이다. 한국도로공사는 내부방침으로 교통량이 많은 길이 500m 이상 1㎞ 이하 터널에 관련시설을 설치하고 있지만 사매터널은 대상에서 빠진 것이다. 순천－ 완주 고속도로는 기존 국도와 달리 대부분의 구간을 산쪽에 개설하는 바람에 특히 터널과 교량이 많은 고속도로다. 게다가 여수산업단지를 오가는 탱크로리등 대형 화물차들이 많이 통행하고 있다. 대형차들의 과속 질주로 승용차들의 안전운행에도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 대형참사는 언제나 예고없이 찾아오기 마련이다. 사고 예방과 피해 규모를 줄이기 위한 안전시설의 확보가 강조되는 이유다. 도로공사는 내부방침만 따지지 말고 사고 위험이 높은 순천－완주 고속도로 터널과 교량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위험 장소에 대해 안전 의무시설을 확대 설치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2.18 21:10

알빙(RVing)에 필요한 것들

김관식 자인산부인과 원장 많은 사람들의 로망 중 하나가 캠핑카(캠핑용 자동차나 트레일러, recreational vehicle, RV)와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캠핑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최근에는 자동차법을 개정하여 캠핑카 제작을 위한 구조변경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서구 선진국은 넓은 국토나 이동 반경, 오랜 캠핑역사를 토대로 알빙(RVing, 캠핑카를 이용한 활동)문화가 정착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지정학적으로 섬이 되어버린 좁은 국토, 캠핑카에 대한 배타적 태도, 협소하고 열악한 자동차 캠핑장 시설 등 인프라는 알빙 후진국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알비어(RVer, 캠핑카를 운용하는 사람)들은 자동차 캠핑장 시설 부족과 함께 운용 중 전기와 물 공급, 오하수 처리나 보관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먼저 알비어들의 준법과 공공의식이 전제되어야 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부족한 시설 확충과 수용적 문화를 권해야 할 것이다. 최근 도내 웅포 관광지 예로, 협소한 국민관광지에 지자체가 운영하는 캠핑장이 있어 관광지 주차장에 캠핑카의 야영활동이 아닌 주차 자체를 금하고 있었다. 지자체 홈페이지에도 다수 민원이 제기되어 있었으며 답변에 금지 이유가 일부 캠핑카의 물과 전기 무단사용이었다. 그러나 불법적 행위를 단속해야지, 대중이 모두 이용하는 관광지에 접근하기 위한 잠시 주차조차 금하는 것은 지나친 조치다. 캠핑카 운전자 모두를 범죄자로 취급하는 처사로 온라인 상에서도 회자되어 해당 지자체 뿐만 아니라 전북의 평판을 해치고 있다. 국민관광지라는 명칭에 맞게 무조건 금지보다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개선해주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캠핑카의 오수 처리는 환경의 문제다. 그러나 전국 어디를 가도 캠핑카의 오수 배출시설을 찾기가 어렵다. 급증하는 캠핑카들이 도로나 산간 등에 오수를 투기한다면 우리 강산에 심각한 오염원이 될 것이다. 기존의 화장실이나 오수시설에 간단한 배관을 추가하면 시설이 되므로 규정을 만들어 자동차 캠핑장은 캠핑카의 오수를 배출할 수 있는 배관 설치를 의무화하고 주요 거점 공공 화장실에도 설치하여 오하수의 배출을 유도해야 한다. 또 휴게소나 주유소에서 주유와 함께 물을 채우고 오수를 비울 수 있다면 서로 좋을 것이라는 유용한 제언도 있다. 물론 유료라도 알비어들은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설의 제공과 함께 당국은 앞으로 증가할 캠핑카에서 강산에 해로운 물질이 무단 투기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좁은 국토에 자동차가 넘치니 아파트나 주택지에 캠핑카의 보관주차가 주민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캠핑카를 구입하기 전에 주차 문제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아파트의 경우 캠핑카 구입 전 규약을 확인해서 단지 내 주차가 허용되는지 확인해야한다. 증가하는 캠핑카의 수요에 맞추어 공공 주차장이나 공동 주차장 확보 등 대책이 필요하며 일정기준 이상의 캠핑카는 등록된 차고지를 갖게 하므로서 주차로 인한 갈등을 줄여야 한다. 알빙은 저마다 자녀와 함께, 부부끼리, 친구들과 함께, 또 치열한 삶터에서 지친 사람들이 심신을 회복하기 위한 웰빙 활동이다.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으나 필요한 시설과 환경 속에서 알빙문화가 발전하기를 바라면서 캠핑카의 공급 장려와 함께 우리 현실에서 대두되는 제한점들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김관식 자인산부인과 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0.02.18 21:10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국가보훈

주영생 전북동부보훈지청장. 국가보훈처는 나라를 되찾고, 지키고, 바로세운 독립호국민주의 역사가 각각의 시기와 형태는 다르지만 모두가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라는 하나의 가치인 만큼 국민과 함께하는 보훈기념 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는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국가보훈처는 청산리봉오동전투 100주년, 625전쟁 70주년, 419혁명 60주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 등 독립호국민주 10주기를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형 기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산리봉오동전투 전승 100주년을 맞아 항일독립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과 함께 기억하기 위해 역사대장정, UCC공모전 등 다양한 참여형 콘텐츠를 추진하고 대규모 국외안장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및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착공을 추진하여 모든 국민이 하나 된 마음으로 독립의 역사를 기리고 계승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625전쟁 70주기를 맞아 기억, 함께, 평화를 주제로 625전쟁 전사자 호국영웅 다시부르기(175,801 꺼지지 않는 불꽃), 미 워싱턴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조성을 위한 디자인 등 사람중심의 추모와 평화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419혁명 60주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 등 정부기념식은 민주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장소에서 개최하고, 각 민주운동별 특색을 살리면서도 하나의 스토리를 전달함으로써 민주역사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2020년 업무보고를 통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보훈심사체계>개편과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 가족들을 위한 생계안정 지원방안 마련 및 보훈급여금의 합리적 보상수준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보훈병원에 재활센터 확충, 보훈요양원 추가, 위탁병원 확대, 로봇의족 시범도입, 국립묘지 확충 등 보훈가족의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영예로운 여생을 국가가 책임지기 위한 <의료요양안장 서비스>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동부보훈지청에서도 국민이 공감하고 보훈가족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보훈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셀럽, 학생, 마을 주민 등이 함께 참여하여 감사와 존경을 보내는 스토리가 있는 명패 달아드리기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국가유공자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예우분위기를 조성하고 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보훈UCC공모 이벤트 및 우리고장 현충시설 알리미, 자유학기제를 연계한 보훈현장 탐방 등 청소년이 참여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성 625참전유공자 발굴,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등 적극행정 추진으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을 실천함과 동시에 관내 위탁병원 추가지정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할 것이다. /전북동부보훈지청장 주영생

오피니언
기고
2020.02.18 21:10

내 동생 - 김지후

내 동생 내 동생의 눈은 초롱초롱 나뭇잎에 매달려 있는 이슬같이 초롱초롱 내 동생의 볼은 푹신푹신 높은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 같이 푹신푹신 /김지후 (전주 새연초등학교 2학년) *초롱초롱 빛나는 두 눈과 푹신푹신한 두 볼을 가진 지후의 동생은 어떤 아이일까요? 분명 지후를 닮아 아주 밝고 따스한 눈빛을 가진 아이겠죠! 동생을 바라보듯 세상의 낮은 곳으로도 따뜻한 눈길과 손길을 보내는 아이로 자라길 기원합니다. 지후 글 덕분에 동생에게 따뜻한 전화 한 통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오늘입니다. /김근혜(동화작가)

오피니언
기고
2020.02.18 20:02

정치판을 갈아 엎어라

백성일 부사장 주필 정치개혁을 추진하지 않고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없다. 3만불 국민소득을 4만불로 끌어 올리려면 정치개혁을 제일 먼저 해야 한다. 원래 개혁은 혁명보다 더 어렵다고 했다. 이것을 정치인에게 맡겨서 될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각종 개혁을 국정과제로 삼고 적폐청산을 추진해 일정부분은 국민의 지지를 받았지만 정치개혁은 못 했다. 개혁의 대상한테 개혁을 맡긴다는 게 모순이다. 정치개혁은 선거를 통해 사람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옳다. 그렇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먼저 국회의원을 바꾼 후에 이들이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면 된다. 큰 틀의 정치개혁은 헌법개정을 통해서 이뤄지는 게 순서다. 정치권은 총선이 닥칠 때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떠받드는 척 한다. 이 말은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들어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마이동풍 식으로 끝났다. 민주당이나 3년 만에 다시 헤쳐 모인 미래통합당도 공천에 박차를 가한다. 그러나 전북은 요지부동 속에 무풍지대 같다. 10명의 현역 가운데 정운천 의원을 빼고는 9명이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살아남기 힘든 서울 등 험지로 가서 출마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없다. 모두 편하게 고향 출마를 택했다. 민주당이 전주와 군산에서 전략공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이 그나마 눈에 띈다. 21대 국회가 정치개혁을 하려면 도민들이 정치판을 새롭게 짜 줘야 한다. 민주당이 권리당원 50%와 시민 50%를 대상으로 전화여론조사를 통해 경선을 하기로 한 것도 문제가 있다. 이 같은 제도는 선거기술자를 뽑는 것이지 진정으로 민의를 대변할 역량 있는 일꾼을 뽑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일반시민 50%를 대상으로 한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얼마든지 민심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스마트폰 전화번호만 바꾸면 가능하다. 서울 등 외지인들이 전주에 있는 통신사를 통해 등록지를 바꾸면 안심번호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일부 캠프 측에서는 이미 수천 개씩 이 작업을 끝마쳐 놓았다는 것. 외지인이 전주 후보를 뽑는다는 게 납득이 가는가. 민심왜곡으로 자칫 공정성 시비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 경선방식이 허술하게 만들어져 선거기술자들이 권리당원 모집이 끝난 후에 이 작업에 몰두했다. 유권자가 후보 공약이나 정책을 보고 후보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생략되었다. 오직 전화여론조사할 때 안심번호로 채택될 확률만 높이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착신전화를 갖고 민심을 왜곡하더니 이번에는 더 진화한 꼴이 이 모양이 됐다. 특히 20대 때 민주당 공천자가 국민의당 야권 후보에게 떨어진 이유가 다 이 같은 이유에 기인한다. 야권 후보들은 민주당 지지가 높아 과거처럼 싹쓸이가 재연될 기미가 엿보이자 급기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선 호남 야 3당으로 민주통합의원모임이란 교섭단체를 만들었다. 그 간 현역들이 한번 더 하면 하늘에 있는 별이라도 따다 줄 것처럼 홍보했으나 다 말잔치에 불과했다. 한번 더 해서 역량을 발휘할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사람이 있다.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생계형이라서 당선되고 나면 본인과 그 가족들만 호사를 떨고 만다. 우리 국회의원같이 책임 안 지고 권한 많은 자리도 없다. 연간 1억5000만원의 세비에 보좌진만도 4급 2명 등 총 9명이나 된다. 민주당 경선판은 이미 불탈법으로 얼룩져 있다. 전북은 민주당 지역정서가 강해 개혁을 이끌 동력이 필요하다. 걸레판이나 다름없이 썩어 문드러진 정치판을 그래야 갈아엎을 수 있다. 특히 3선 이상 현역한테는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익산에서 민주당 이춘석, 민주평화당 조배숙, 정읍 고창에서 대안신당으로 유성엽이 4선에 도전하지만 그들을 과연 전북의 정치적 자산으로 계속 밀어줘야 할지 고민할 때다. 한때 대권후보였던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5선 고지를 향해 고향에서 어머니 아버지를 부르짖으며 표 구걸에 나서지만 과거처럼 정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지금의 겸손함이 지난날의 오만함을 상쇄할 정도로 지역발전과 정치개혁을 위해 밀알이 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서 그 해답을 구해야 한다.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권좌에서 밀어낸 민초들이 선거를 통해 정치판을 갈아엎어 줘야 전북도 살리고 나라도 살릴 수 있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0.02.18 19:47

완주의 딜레마

완주 유권자들은 총선이 다가 올수록 맘이 편치 않다. 지난 2000년 16대 총선이후 4번의 선거에서 완주출신 국회의원이 배출되지 못한 탓도 있지만, 지역발전을 생각하면 능력있는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들의 복잡한 속내를 꿰뚫고 후보와 지방의원들이 정치공학적 셈법에 따라 소지역주의를 부채질한다. 무진장지역 보다 인구도 훨씬 많은데 왜 우리 지역출신이 안되느냐 며 지역감정을 교묘하게 자극한다. 이것도 모자라 대놓고 특정후보 지지선언을 통해 편가르기를 노골화하고 있다.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구는 동부산악권의 보수색채가 강한 무진장벨트와 전주를 품고 있어 진보성향이 짙은 완주가 묶여 있다. 유세지역까지 4개군으로 나눠져 표밭관리가 쉽지 않은 곳이다. 완주가 9만 7000여명으로 무진장 7만 5000여명보단 인구에선 앞선다. 소지역주의를 부추기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 때문이다. 전주 3공단과 혁신도시가 들어서며 완주의 무한 변신은 혀를 내두를 정도다. 도농상생 성공사례로 전국 명성을 얻고 귀농인구까지 크게 늘어났다. 현대차 공장이나 LS 엠트론 같은 대기업 유치뿐 아니라 혁신도시에 12개 공공기관이 옮겨 옴에 따라 신도시가 생기면서 지역이 활기를 띠고 있다. 완주출신으로 유희태 후보와 임정엽 후보가 총선 출사표를 던졌다. 지역구 현역의원인 안호영 후보 고향은 진안이다. 2016년 총선때 국민의당 돌풍에 휩싸여 도내 10곳중 겨우 2곳에서 민주당이 이겼는데 당시 안호영 후보가 임정엽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하지만 이번 선거양상은 전혀 딴판이다. 때아닌 민주당 바람이 전북에 거세게 불고 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대로라면 민주당후보 당선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안호영 후보와 유희태 후보의 경선결과 따라 금배지 향방도 결정된다는 게 중론이다. 완주는 예전부터 투표성향에서 전주와 밀접한 관계다. 전주와 맞닿은 지역은 지지하는 정당이나 색채가 비슷한 반면 멀리 떨어져 있는 고산운주경천비봉지역은 정반대 투표를 해왔다. 지난 총선 임정엽 후보가 전주와 가까운 지역에서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는데도 고산지역 등에서 안호영 후보에게 더 많은 표를 빼앗겨 울분을 삼키기도 했다. 유권자 정치의식은 타시도에서 유입된 인구가 늘면서 한층 성숙한 면을 보인다. 대기업공공기관이 완주에 들어섬으로써 일자리창출세수효과 등을 눈으로 확인했다. 중앙무대에서 이같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존재야말로 천군만마나 다름없다. 이런 후보를 골라내는 게 선거를 하는 까닭이다.무조건 우리 지역출신을 뽑아 달라고 말하는 건 눈앞 이익에만 급급한 소아병적 외침이다. 지역발전만 후퇴시킬 뿐이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0.02.18 17:44

구태 판치는 민주당 경선, 정치 혁신 되겠나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후보 경선을 앞두고 각종 불법 탈법 행위가 고개를 들면서 유권자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중앙당 차원에서 정치 혁신을 위해 지나칠 정도로 엄격한 공천 잣대를 들이대는 것과는 달리 민주당 텃밭 정서에 편승한 구태 행위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풍토를 흐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선 호남에서 민심 이반현상으로 국민의당이 거의 싹쓸이를 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지기반을 탈환함에 따라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예비 주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러한 지역정서에 따라 민주당 예비 후보자 사이에 공천 고지 선점을 향한 경쟁이 치열하다. 예전처럼 공천이 곧 금배지를 보장해 준다는 생각에 후보진영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천장을 거머쥐기 위해 탈불법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역 의원이 비례대표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전주을과 전주갑 지역구 등에서 불공정 행위가 두드러지고 있다. 전주갑지역에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노인복지센터 관계자가 공익요원에게 전화로 권리당원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전주을지역에서도 여론조사 때 안심번호 채택 확률을 높이기 위해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개의 중고 휴대전화 개통을 독려하고 있다는 것. 비단 이런 탈불법 행위는 이들 두 지역에만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공천 경합이 첨예한 지역일수록 후보진영마다 정치적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와 관련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대한 실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져 조치 결과에 촉각이 쏠린다. 총선을 앞두고 책임있는 집권당에서 이러한 탈불법 행위가 성행하는 것은 민심을 왜곡시키고 결국에는 정치 불신과 함께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총선을 앞두고 전북에서 민주당의 인적 쇄신이 기대에 못 미쳐 도민들의 실망감이 큰 실정이다. 이미 유권자의 심판을 받았던 낙선자들이 대거 재등장하면서 도민들이 식상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공정 행위까지 판치면 민심은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제대로 정치 혁신에 나서려면 이러한 구태 정치부터 뿌리 뽑아야 한다. 그리하지 않고 표만 달라고 하는 것은 도민을 졸로 보는 것과 같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2.18 17:41

반려동물 구입시, 계약서 꼭 교부 받으세요

국내의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명에 달하고 반려동물 구매와 입양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반려동물 판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나, 동물판매업체가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16년 ~ 19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684건이었다. 피해 유형은 구입 후 질병 발생 또는 폐사 등 반려동물 건강 이상이 382건(55.8%)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 이상 시 사업자의 보상 약속 미이행 등 계약불이행이 148건(21.6%)으로 뒤를 이었다. 동물판매업체는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에 따라 동물 입수 관련 정보 , 품종 색상 및 판매 시의 특징 , 예방접종 기록 , 건강 상태 , 발병 사망 시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계약서 확인이 가능한 60개 동물판매업체의 계약서 내용을 조사한 결과, 반려동물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정보인 동물 생산업자의 <업소명 및 주소>를 계약서에 기재한 업체는 2개(3.3%)에 불과했고, 업소명만 기재한 업체는 4개(6.7%), 나머지 54개(90.0%)는 모두 기재하지 않았다. <동물의 품종 및 색상>을 계약서에 기재한 업체는 33개(55.0%)였으며, 품종 및 색상 외에 <판매 시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반려동물의 건강 정보는 구매 시 중요한 판단요소이나, 전반적으로 건강과 관련한 계약서 기재 내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접종 기록>과 관련해 대부분의 업체가 접종 여부는 기재(53개, 88.3%)하고 있었으나, 3개 업체를 제외한 50개(83.3%) 업체는 접종 일시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있었다. 한편 <판매 시 건강상태>를 기재한 업체는 33개(55.0%), 미기재한 업체는 27개(45.0%)였다. 그러나 건강상태를 기재한 업체(33개) 중 31개 업체가 양호라고 기재했음에도 조사 대상 업체들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 이유가 대부분 건강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건강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판매한 동물에게 질병, 사망 등 건강 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 업체는 2개(3.3%)에 불과했다. 나머지 58개(96.7%) 업체는 타병원 진료시 환급 불가, 애완동물 특성상 100% 환불불가, 교환만 가능 등 환급을 어렵게 하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었다. 소비자는 반려동물 구입시 판매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교부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하는 것이 좋다. 반려동물관련 소비자 피해 발생시 상담은 전북소비자정보센터 282-9898로 문의한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오피니언
기고
2020.02.17 18:56

‘빈 상가’ 도심 급증세, 대책 마련 절실

요즘 전주시내 중심가를 비롯해 대로변 상가 곳곳에 임대문의매매 및 폐업을 알리는 플래카드와 안내문이 덕지덕지 붙어있다. 언뜻 보면 34곳중 1개꼴로 눈에 띈다. 그래도 간선도로 상황은 그나마 괜찮은 편이다. 이면도로와 골목상권은 전화문의 조차 끊긴 지 오래다. 경기침체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상가거래 절벽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실제 전주 백제대로 등 주변에도 완공된 지 23년이 지난 건물에 상가임대가 전무하다시피해 서민경제 심각성을 대변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폐업하는 것도 쉽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 보증금마저 제때 못받아 이중고에 시달린다. 극히 일부는 법정소송도 불사하며 갈등을 빚는다. 갈수록 경기가 나빠지면서 상가공실이 늘어나자 이같은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전주시내 권리금 수준도 상가는 1㎡당 평균 39만4000원으로 전국평균 63만3000원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 초 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전북지역의 4층 이하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은 12.5%로 상반기보다 2.9%P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최고 수준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장기 침체로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6.2%의 2배 수준이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대형 상가도 16.9%로 전국 두 번째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최근 3년간 국세청 폐업신고 현황를 보면 전주시가 180곳, 군산시는 28곳, 익산시는 50곳이며 업종을 변경하거나 음식음료를 함께 판매하는 곳까지 합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이처럼 빈 상가가 급증한 데는 끝없는 불경기로 소비심리가 위축됨으로써 투자의욕이 한풀 꺾인 게 원인으로 꼽힌다. 이런 상황에서 전주를 중심으로 신규 택지개발이 진행되면서 기존 구도심지역 공동화현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늘면서 서부신시가지와 혁신도시같은 신규 택지개발 지역마저도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경기침체의 어두운 단면이라고 치부하기엔 현재 처해 있는 현실이 엄중하다. 자영업의 현주소를 여과없이 투영하고 있는 만큼 대책마련이 절실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