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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여론조사] 새해 ‘청년 일자리 창출’ 통해 지역소멸 해법 제시해야

전북일보가 신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지방소멸은 새로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최대 과제로 꼽혔다. 전북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전북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전북 인구소멸 위기’에 대해 응답자의 94%는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전북의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응답자의 76%가 ‘열악한 산업 구조로 인한 양질의 일자리 부족’을 꼽았다. 전북도의 인구 정책에 대해서는 ‘못한다’는 부정 평가가 76%, ‘잘한다’는 긍정 평가가 17%를 차지했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이 38%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이전 및 기업 유치’가 24%로 그다음으로 높았다. 공공기관 이전과 기업 유치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응답자의 60% 이상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원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지방소멸을 막을 긍정 요인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긍정 평가가 41%를 차지했다. 민선 8기 전북도정의 최우선 정책분야로는 전체 응답자의 47%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새만금 개발 정책’은 14%, ‘보건·공공의료 등 복지 정책’ 10%, ‘교육·보육 정책’과 ‘도내 균형발전 정책’이 7%로 뒤를 이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 미래 첨단 산업 정책’은 49%가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를 내놓았다. 연이은 이차전기 기업 유치가 전북에 희망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지역소멸 등 부정적 영향때문에 전북 현역 정치인에 대한 평가도 그리 좋지는 않았다. 오는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을 다른 인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61.0%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잼버리 파행과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 등에 대한 전북 정치권의 대응이 도민들의 기대감을 채우지 못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 총선 지역구 국회의원에 투표할 정당 후보’를 묻는 설문에서는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답은 48.0%로 절반에 가까웠지만 38.0%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총선을 100여 일 앞둔 시점에서 아직도 지지할 정당을 못찾았다는 점은 향후 전북 총선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 간 실시했다. 여론조사 표본은 2023년 11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맞게 무작위로 추출했다. 표집틀은 통신 3사에서 제공된 휴대전화 가상(안심) 번호를 활용했다. 조사는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다. 응답률은 17.1%로 총 5855명과 통화해 그 중 1000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1.02 00:00

[새해특집] 이차전지 블루오션 ‘새만금’

전북 새만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중 하나인 이차전지분야를 발판삼아 ‘황금의 땅’으로 변모하고 있다. 민선 8기 전북도정이 들어서면서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한 데다 연관기업의 확장성이 큰 이차전지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삼아 불모지라 치부하던 새만금을 단 1년여 만에 상전벽해(桑田碧海)로 만든 것이다.  ‘도전 경성’,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도전하자는 의지를 다진 민선8기 전북도정은 도민의 열정을 한데 끌어모아 불가능해 보이며 무모한 도전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육성시키며 지속가능한 전북으로 탈바꿈 시킬 수 있는 추진체로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이뤄낸 것이 혁신과 성공의 바람이 됐다. 새만금에는 민선 8기 1년 7개월 만에 이차전지분야 기업 25개사가 입주하기로 협약을 맺었고 투자 유치 10조 원을 달성했다. 지난 9년간 투자 유치액(1조 5000억 원)의 6배가 넘는 규모다. 기업들의 새만금 대규모 투자 행렬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새만금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차전지산업은 김관영 도지사의 직관력과 결단력이 적중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2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공고를 낼 당시만해도 전북은 선도기업 조차 제대로 입주해 있지 않을 정도로 이차전지 산업의 불모지나 다름 없었다. 하지만 김 지사는 새만금이 가진 대규모 부지의 확장 가능성, 안정적인 전력과 용수 공급, 재생에너지로 탄소배출제로100%(CF100)·재생에너지100%(RE100) 실현,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법인세·소득세 5년간 최대 100% 감면까지 내걸면서 미래산업의 최적 조건을 갖춘 곳은 바로 새만금이라고 판단했다. 전북도는 전북테크노파크, 새만금개발청, 전북연구원 등이 전담팀(TF)을 구성해 이차전지 특화단지 공모에 도전장을 내기로 결정하고 새만금의 강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전략을 써가는 동시에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4대 전략, 14대 세부과제를 담은 종합계획 수립, 1기업 1공무원 전담제, 신(新) 노사정 상생협약 등 기업 친화적 행정 지원 등을 통해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기업유치에 매진했다. 그 결과 2023년 3월 SK온·에코프로머티리얼즈·GEM 합작사의 1조 20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신호탄을 쏜 데 이어 4월 LG화학·화유코발트의 1조 2000억 원 투자를 이끌어냈다. 다시 6월에 이디엘(엔켐·중앙디앤엠)의 6000억 원 투자, LS그룹 2조 2000억 원 투자가 확정됐다. 또한 12월 27일에는 미래나노텍과 중국 커롱뉴에너지가 공동 설립한 미래커롱에너지가 새만금 국가산단 19만㎡(5만 8000평) 부지에 8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이날 백광산업 역시 새만금 국가산단 10만㎡(3만 2000평) 부지에 3000억 원을 들여 이차전지 전구체 및 반도체 소재 제조시설을 짓기로 했다. 짧은 시간동안 빠르지만 체계적인 전략으로 이차전지 특화단지란 값진 결과물을 손에 쥔 전북도는 기업과 함께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더욱 가속화 할 계획이다.   △새만금 산단 제도개선 추진단 출범 전북도는 특화단지 지정 후 제도개선을 비롯해 기업연구지원, 인력양성 분과 등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단을 출범시켜 기업 지원과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연구개발(R&D) 기반 마련을 위해 김관영 지사가 직접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을 찾아다니며 과제 발굴과 연구센터 구축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도는 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을 위해 이차전지 기업을 대상으로 정확한 수요 분석을 마치고, 대학과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마이스터고 등과 함께 현장인력, 공정인력, 전문인력 등 맞춤형 인력을 제공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기업유치에 있어서도 급격하게 늘어나는 기업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원스톱 인허가 지원, 규제개선 등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전북은 지난 12월 13일 정부가 핵심광물 공급 안정화와 사용후 배터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정부 방향에 맞춰 새만금을 세계적인 핵심소재 공급 기지이자 사용후 배터리 선도지역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다. 새만금이 광물 가공과 재활용 분야의 특화단지로 지정됐고 국내 재활용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성일하이텍을 중심으로 연계 발전이 가능하며, 정부에서 리튬, 코발트 등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구축하고 있는 점도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 도는 이를 위해 사용후 이차전지 센터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개발(R&D) 과제 발굴 등을 통해 재활용, 재사용 등 사용후 배터리 시장을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새만금 세계적 이차전지 거점 거듭나  새만금 일대를 ‘세계적인 이차전지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전북도의 비전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기업 유치와 특화단지 입주기업의 혁신성장 가속화, 인력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매출 증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는 이처럼 새만금이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가 전북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특화단지를 기회로 삼아 이차전지 산업을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전북의 지역경제 발전을 획기적으로 이끌어 내겠다는 포부다. 김관영 도지사는 “새만금의 이차전지를 탑재한 전기차가 세계를 누빌 것이다. 기회의 땅, 새만금은 대한민국 이차전지 핵심소재 공급기지로 도약할 것”이라며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서 세계를 감탄시킬 초격차기술을 개발하고, 세계가 믿고 쓰는 핵심소재를 만들어 내는 대한민국 최고의 산업단지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지사 인터뷰> 지난 한 해는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 여기에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까지 결정되는 다사다난한 한 해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새만금 이차전지 기업 유치는 괄목할 성과로 평가받는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 발전과 도약을 위한 축적의 시간을 지나왔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기업 유치 10조 원 달성 등 전북의 경제 영토를 넓혀 나가는 노력들이 차곡차곡 쌓였다”면서 “이 과정에서 잼버리 파행과 새만금 예산 삭감 등 전북에 다가온 위기 요인들은, 성장을 위한 아픔의 과정 더 큰 성장을 위한 성장통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가와 정치·행정가가 모두 나라를 위해 일하지만 지금은 기업가의 역할이 더 큰 시대로 세금, 일자리 측면에서 국가경제를 먹여 살리고 있다”며 “정치와 행정가의 역할은 기업이 창의적인 활동할 수 있도록 제약과 장애를 없애주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새만금산단은 타지역에 비교해 5~10만 평의 대규모 단일부지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고, 새만금 내부간선도로인 남북-동서도로 개통, 서해안고속도로 인접 등으로 교통이 편리하다”며 “최근 중요한 경영 이슈인 RE100 실현이 가능한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돼 기업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지난해 6월 말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새만금 내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소득세를 최초 3년은 100%, 추가 2년은 50%까지 감면한다”며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입지 확보, 전력·용수 등 기반 구축, 연구개발 예산 우선 반영, 인허가 신속 처리, 예타 특례 제공, 기술·인력·금융 지원’ 같은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져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부지”라고 자부했다. 특히 “최근 이차전지 기업을 중심으로 입주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산업용지 조기 매립이 필요한 상황인데 8공구는 올해 초 매립공사 착공 예정이고, 3·7공구는 올해 안으로 매립을 완료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입주 희망 기업들에 용지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1.02 00:00

제22대 총선 지역구별 예비 라인업

전주갑 김윤덕 / 민주 / 국회의원 신원식 / 민주 /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 방수형 / 민주 / 중앙당 부대변인 전주을 강성희 / 진보 / 국회의원 고종윤 / 민주 / 변호사 김경민 / 국힘 / 도당 고문 박진만 / 민주 / 전 전주시의원 성치두 / 민주 / 전 도당 청년소통위원장 양경숙 / 민주 / 국회의원 이덕춘 / 민주 / 전국혁신회의 상임위원 임정엽 / 무소속 / 전 완주군수 정운천 / 국힘 / 국회의원 최형재 / 민주 / 정책위원회 부의장 전주병 김성주 / 민주 / 국회의원 김호성 / 민주 / 전 전주시의원 정동영 / 민주 / 전 국회의원 한병옥 / 정의 / 도당위원장 황현선 / 민주 / 전략기획부 위원장 익산갑 고상진 / 민주 / 익산발전연구원장 김수흥 / 민주 /국회의원 성기청 / 민주 / 전국혁신회의 상임위원 이춘석 / 민주 / 전 국회의원 전권희 / 진보 / 도당정책위원장 황세현 / 무소속 / 도서출판 중원문화 대표 익산을 이희성 / 민주 / 전국혁신회의 상임위원 한병도 / 민주 / 국회의원 군산 김의겸 / 민주 / 국회의원 신영대 / 민주 / 국회의원 이근열 / 국힘 / 시당협위원장 전수미 / 민주 / 변호사 채이배 / 민주 / 전 국회의원 김제 부안 김종훈 / 무소속 / 전 더좋은민주주의노동포럼 대표 김춘진 / 무소속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박준배 / 민주 / 전 김제시장 이원택 / 민주 / 국회의원 정읍 고창 유성엽 / 민주 / 전 국회의원 유재석 / 민주 / 정책위원회 부의장 윤준병 / 민주 / 국회의원 장기철 / 민주 / 김대중재단 정읍지회장 정후영 / 자유통일 / 정읍고창당협위원장 최용운 / 국힘 / 정당인 완주 진안 무주 장수 김정호 / 민주 / 정책위원회 부의장 두세훈 / 민주 /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안호영 / 민주 / 국회의원 정희균 / 민주 / 전 정책위 부위원장 남원 임실 순창 강동원 / 민주 /전 국회의원 김원종 / 민주 / 사회복지특별위 부위원장 박희승 / 민주 / 전 남임순지역위원장 성준후 / 민주 중앙당 부대변인 이환주 / 민주 / 전 남원시장

  • 정치일반
  • 전북일보
  • 2024.01.01 18:47

[신년사 - 김관영 전북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 원년, 특별한 전북 준비"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원년이 시작됩니다. 128년을 이어 온 전라북도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특별한 전북의 시대를 도민과 함께 열게 됐습니다. 우직한 사람이 심은 한 그루의 나무가 산을 물들이는 숲이 되는 법입니다. 우리 도는 나무를 심는 사람의 마음으로 특별한 전북을 향한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준비합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과 해내야 할 일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책임의 무게는 더해지고 역할의 범위도 넓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도민과 함께라면, 도민을 위해서라면 우리 도는 어떤 일이든 할 것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꽃망울을 터뜨리는 데에 온 힘을 쏟을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특별한 전북은 ‘대한민국 미래 테스트베드’입니다. 특별한 전북에서 우리의 강점을 기회로, 우리의 상상을 현실로, 우리의 도전을 전북특별자치도와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키워나갈 것입니다.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 되게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통해 기업을 불러들이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농도 전북의 역사와 경험은 농생명식품바이오산업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예향의 전통은 세계 청소년들이 찾아오는 국제케이팝학교로 새롭게 재창조될 것입니다. 특별한 도전의 무대가 될 특구와 단지, 지구에는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외국인 특례 등 창의적인 생각들이 시도될 것입니다. 이차전지‧바이오‧방위산업 등 신산업 육성으로 기업 유치의 신화를 이어가고, 전북형 스마트제조혁신으로 도내 기업들이 함께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 도와 기업, 대학이 협력해 우리의 아들, 딸을 전북의 주역으로 키우겠습니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성공 개최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겠습니다. 특별한 전북의 힘찬 기운이 도민들의 삶 구석구석을 풍요롭게 만들도록 할 것입니다. 올 한 해는 그 꿈을 향해 바쁘게 뛰는 해가 될 것입니다. 푸른 용의 해, 우리 도는 비바람과 고난을 견디고 하늘로 승천하는 등용문(登龍門)의 설화처럼 성장통을 이겨내고 힘차게 비상할 것입니다. 도전경성(挑戰竟成). 우리의 도전은 새해에도 계속됩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새해,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1.01 18:38

[신년사 - 국주영은 도의장] "전북에서 자치분권 제대로 실현될 수 있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도민 여러분, 올해는 전북이 더욱 새롭고 특별해지는 해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 이름으로 첫발을 내딛습니다. 우리 의회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거듭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로부터 제도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양한 특례를 통해 그동안의 지방차별 지역차별에서 기인한 소외와 낙후를 만회하고 전북만의 발전 전략을 마련해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특별자치도의 성패여부는 오롯이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말 333개의 특례가 반영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농생명산업지구·금융산업·외국인특례 등 유일하게 전북에만 주어진 특례도 있고, 농생명·문화관광·고령친화·미래첨단·민생특화 등 5대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와 인력·제도 특례도 확보했습니다. 이를 성과로 이어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도의회는 자치법규 정비를 서둘러 새롭게 부여받은 권한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전북도와 적극 협력해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특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전북에서 자치분권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홍역을 치른 새만금사업 안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공항 항만 철도 등 인프라 구축이 속도를 내고 지속가능한 미래산업 중심으로 밑그림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새해에도 도민 여러분께서 의회에 부여한 사명을 잊지 않고, 도민의 신뢰를 얻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1.01 18:37

윤대통령, '독도를 영토 분쟁지역'으로 기술한 국방부 질책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우리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국방부를 질책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 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가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재됐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기술된 내용 중 독도영토 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 상의 문제점이 식별되어 이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재를 준비하는 과정에 치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교재를 보완해서 장병들이 올바르고 확고한 정신무장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12.28 18:00

대통령 비서실장 이관섭.정책실장 성태윤.안보실장 장호진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사의를 표명한 김대기 비서실장 후임에 이관섭 정책실장을 임명했다. 또 공석이 되는 정책실장에 성태윤 연세대 교수를, 공석 중인 국가안보실장에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을 내정하는 등 대통령실 3실장을 전원 교체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비서실장직을 금년 말까지만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관섭 실장이 내 후임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연말이면 제가 인수위부터 비서실장을 한지 20개월이 좀 넘어간다”며 “20개월이면 대통령 임기의 3분의 1정도 되는데, 그 정도 하면 내 소임은 다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고, '생각해보자'고 그러시다가 그저께 승인을 해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다섯번째 (청와대·대통령실)근무했지만 지금처럼 국내외 여건이 어려운 적은 없었던 것 같다”면서 "많이 부족함에도 대통령께서 저를 비서실장으로 임명하고 많은 신뢰를 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후임 이관섭 실장에 대해 "풍부한 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역량은 물론이고 정무 감각까지 아주 훌륭하게 갖춘 분"이라며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누구보다 잘 보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실장은 지난 2022년 8월 국정기획수석(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대통령실에 입성했고, 지난달 30일 대통령실이 3실장 체제로 개편되면서 정책실장으로 승진했으며, 1개월도 되지 않아 비서실장직을 맡게 됐다. 또 성 내정자에 대해 "대학교수로 재직하면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부처들의 정책 자문에 활발히 참여하며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정책 전문가"라며 "정부 정책의 합리적 조율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평했다. 장 내정자에 대해선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분이자 정통 외교관"이라며 "오늘날 안보라는 게 한 나라의 자주국방 능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동맹국들의 외교 관계가 더없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외교부 1차관으로는 김홍균 주독일대사가 내정됐다. 김 신임 1차관은 외무고시 18회 출신으로 외교부에서 한미안보협력관, 평화외교기획단장, 차관보에 이어 우리측 북핵 수석대표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12.28 15:46

[새만금 장밋빛 낙관론 경계령] (하)대안 “중복용역 방지법 법제화 시급”

새만금 사업이 전북도민을 달래거나 압박하기 위한 볼모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중복되는 연구 용역을 금지할 수 있는 제도의 법제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 사업은 30년 간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제로에 가깝다. 그 이유는 새만금 사업이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도 있지만, 정치인들의 선거용 홍보 도구로서 정권에 따라 이리저리 찢기고 짜깁기를 하는 상황이 반복된 탓이 크다. 여기에 이미 연구 용역을 마친 사업에 대해 또다시 연구 용역을 반복함으로써 사업 기간만 연장되는 결과를 낳았다. 새만금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그 목적도 변화했지만, 문제는 시대적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필요할 정도로 논의를 위한 논의를 한 상황도 적지 않았다. 예컨대 문재인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메카 계획을 세웠던 새만금은 윤석열 정부 들어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갔다. 이제 새만금을 두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말하는 정치인은 없다. 윤석열 정부에선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장소로 새만금의 모델이 수립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 기본계획과의 차별성에 대해선 의문이 많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3월 확정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은 그동안 세 번의 변경 과정을 거쳤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9월 새만금 MP를 변경했고,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과 2021년 2월 각각 새만금 MP를 변경했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MP 변경도 지난 정권과 마찬가지로 새만금 MP 재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이 기본 바탕이 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비슷한 주제를 갖고 똑같은 연구에 국민의 혈세를 들인다는 의미다. 이를 제한할 어떤 법도 없어 새만금은 도민을 배불리 하는 게 아니라 연구용역 업체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우스개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는 이미 2019년 국토교통부가 시행해 그 경제성과 전망까지 분석한 보고서가 400여 쪽에 달한다. 새만금 신항만에 대한 연구용역은 과업지시서의 잉크가 마르지 않은 수준으로 해양수산부가 ‘새만금 신항 민자유치 및 조기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 입찰을 지난 7일 공고했다. 신항만은 특히 2009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은 사업이기도 하다.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연구 용역도 2021년 기획재정부가 이미 시행했다. 이미 수많은 연구가 진행됐고, 균형발전과 새만금 사업의 완성을 위해 예타까지 면제돼 추진하던 사업에 별도의 연구 용역은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복 용역을 제한할 아무런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서 새만금 사업은 다른 지역 대형 SOC 사업이 착공되고 완공할 시기에 책상머리에서 희망 회로만 돌리는 꼴이 됐다. 27일 기준 행정안전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에서 새만금을 검색하면 최근 5년 간 진행된 과제 정보만 100건 이상 조회된다. 새만금보다 2년 늦게(1994년) 첫 삽을 뜬 인천 송도 국제도시 간척사업과 비교하면 새만금이 얼마나 같은 시간에 허송세월을 보냈는지 알 수 있다. 송도 간척사업 최종 계획은 새만금과 비슷한 시기인 1991년 5월 노태우 정부 6공화국에서 확정됐다. 송도가 상전벽해할 동안 새만금은 내부에선 관할권 싸움만 계속하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대통령이 무려 8명이 교체되는 순간까지도 희망 고문 수위만 높아지고 있다. 송도는 인천은 물론 수도권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느는 지역으로 지난 2020년 17만 8000명이던 인구는 올해 20 여 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2030년에는 54만 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와 매립사업이 완료될 전망이다. 이 같은 논란과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려면 법제화가 우선이다. 또 신속한 사업 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대안으로 고려된다. 정치권은 물론 시민들 사이에선 “정치인이나 언론이 새만금에 대한 애정의 절반을 전북도민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전주에 투입했다면 전북의 운명이 달라졌을 것”이란 한탄 섞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만큼 도민들의 ‘새만금 피로도’가 높다는 의미로 한시라도 빨리 실효성 있고 향후 흔들리지 않은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끝>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3.12.27 18:42

이원택 의원 “새만금 예산 100% 복원 못한점 사죄, 더욱 가열차게 싸워 나갈 것”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이 100% 복원시키지 못한 새만금 예산과 관련 도민들에게 사죄하고 더욱 가열차게 싸워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 의원은 27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모두가 힘을 합해 노력한다고는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새만금 예산 원상복구를 지켜내지 못해 도민들께 너무 죄송하다”면서 “비록 도민들의 기대감을 100%로 채울순 없었지만 그나마 꺼져가는 새만금 SOC사업의 불씨를 지피게 된 만큼 새만금사업의 완벽한 정상화를 위해 지금부터 정부와 야당을 상대로 한 본격적인 싸움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예산의 부처 요구액 68% 수준인 4513억 원을 확보한 성과에 그치지 않고 내년 새만금 신공항 착공 및 추경 예산 반영 등을 위해 더욱 가열차게 정부와 여당을 설득하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예산안을 놓고 여당 및 기재부와 협상과정에서 용산 대통령실의 새만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키를 쥐고 있는 곳은 정부이다보니 원상복원에 이은 플러스 알파는 생각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예산안 협상은 새만금 신공항과 신항만, 고속도로, 철도, 지방연결도로 등에 중점을 뒀다”며 “1000억 증액 선에서 협상하자는 정부측 의견도 있었지만 당시 저는 협상하지 않고 그 자리를 나와 전화기를 끄고 잠적한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여야가 비공식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지방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것을 반대하는 원칙이며, 전북 10석 유지를 제1의 협상카드로 쓰고 있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12.27 18:41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D-25] 주목받는 출입국관리법 특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이 내년 1월 18일 오전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도내·외 각계 인사를 비롯해 도민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자치도의 첫걸음을 시작한다. 출범 하루 전 도청 야외광장에서 도민 5000여 명이 참석해 ‘특별한 시작을 알리는 전야제’와 각 시·군에서도 ‘함께하는 시군 축하 행사’를 개최해 출범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릴 계획이다. 전야제에서는 출범 희망 메시지 사인 퍼포먼스와 함께 14개 시군과 도민들이 만든 플래시몹(Flash mob) 영상과 공연, 도청 외관을 스크린으로 삼은 미디어 파사드와 드론·레이저 쇼, 미디어 불꽃놀이 등이 펼쳐져 겨울밤을 화려하게 수놓을 예정이다. 출범식에서도 새롭게 개발한 전북특별자치도 음원과 율동을 활용한 도민들의 플래시몹 공연이 이어지며, 릴레이 응원 영상, LED 트론 퍼포먼스, 출범을 알리는 대북울림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진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주목받는 특례를 살펴봤다.   △제63조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63조에 담긴 출입국관리법 특례는 근로자와 기업 상생 롤모델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초고령화·인구 소멸지역인 전북에 우수 외국인 근로자를 확보하고 정착시킴으로써 지역 산업계와 인구 감소 극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농생명지구·복합단지·문화산업진흥지구·산악관광진흥지구에 입주한 기관과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비자 발급 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 자격별 체류 기간의 상한을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비전문취업인력으로 E-9이란 비자를 받은 외국인근로자는 최장 4년 10개월(3년+1년 10개월)까지 한국에서 근무가 가능하며 이후에는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간 뒤 6개월이 지나야만 한국으로 재입국이 가능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법 특례는 특화된 산업의 특구·지구에 근무하는 비전문취업인력이 숙련기능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E-7-4’ 비자나 ‘F-2’ 비자로 승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체류기간과 가족동반 등 안정적인 삶을 통해 전북에 장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64조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 특례) 제64조에 근거한 특례를 통해 새만금 고용특구를 지정하고 새만금 사업지역에 입주한 기업에 맞춤형 인력을 원활히 수급할 수 있게 됐다.  새만금에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을 기반으로 친환경 전기차, 이차전지, 에너지 신산업 등 첨단 미래 신산업을 기업들이 잇따라 새만금에 투자를 결정하고 속속 입주하고 있어 미래 글로벌 경제도시로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이들 기업들이 새만금에서 지속적인 성공스토리를 써 나가며 발전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전문인력의 원활한 공급이 뒤따라야 하는게 필수적인 과제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특별자치도 특례에 도내 구직자들과 입주기업간의 매칭을 위해 관련 지원기관을 설치하고, 기업이 국내·외 우수 노동력을 제때 확보하고 구직자들에게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등 윈윈(win-win) 효과를 노릴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새만금 고용특구 조성이 새만금 산업단지의 민간투자를 가속화하고 선순환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해 새만금이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 첨단전략산업 경제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추진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12.27 18:41

김동구 도의원, 전북 창업기업들 애로사항 청취

전북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지난 26일 전북형 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선정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기업 현안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동구 도의원과 전북도 윤세영 창업지원과장, 이창호 창업정책팀장, 국립군산대학교 지석근 창업지원단장, 선정기업 대표 및 임직원 등 40여명이 참여했다. 김 의원은 “전라북도 창업가의 성공이 곧 전라북도의 발전”이라며 “이번에 신규로 시작된 전북형 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을 성공모델로 만들 수 있도록 시작 단계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업의 니즈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창업기업들은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지원사업 확대 △군산지역 내 창업보육 공간(지식산업센터 등) 건립 △R&D 사업 공동참여 기회 제공 △창업지원사업 선정기업에 대한 금리지원 정책 마련 등을 요청했다. 이에 김 의원은 “앞으로도 도내 창업기업을 직접 만나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오늘 제시된 다양한 창업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도내 창업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12.27 18:40

정읍고창선거구 유성엽 예비후보 "인천~호남~경남 잇는 'L자형 고속철도' 건설"

제22대 총선 정읍시·고창군선거구 출마를 선언한 3선 경력의 유성엽 예비후보가 인천∼호남∼경남으로 향하는 ‘L자형 고속철도’ 건설을 첫 번째 대표 공약으로 내놨다. 유 예비후보는 “새만금사업이 더이상 짧디짧은 시기적 요구에 흔들리지 않고 국가사업으로서 굳건히 추진되려면 새로운 국가사업으로의 연계 또는 확장이 필요하다”면서 “L자형 고속철도 건설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안된 ‘L자형 고속철도’는 인천공항에서 새만금-무안공항-여수공항-김해공항-가덕도신공항을 연결하는 철도이다. 이 사업에서 ‘새만금신공항’은 필연적 요소가 되고, 고창과 부안을 잇는 ‘노을대교’의 4차선 확장까지 다시 비중 있게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을 놓기에도 용이하다는 것. 특히 "사업 실현의 가능성과 공생발전이란 측면에서도 인천과 충청, 전북과 전남, 경남까지 함께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유성엽 예비후보는 “L자형 고속철도를 통해 새만금을 그 중심에 놓고 연계형 국가사업이란 명분을 통해 새만금만을 위한 특별행정구역을 지정한다면 전북 도민들이 염원했던 새만금을 통한 전북의 획기적 도약이 가능하다”면서 "정읍과 고창은 새만금과 근접한 배후도시로서 다양한 산업적 혜택을 보게 된다”고 예상했다.

  • 정치일반
  • 임장훈
  • 2023.12.27 17:40

성준후 “검찰, 이재명 대표 주변에 대한 정치탄압”

성준후 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구 예비후보는 2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비후보 등록 첫날 자신을 압수수색한 검찰의 강제수사를 규탄했다. 성 후보는 “지난 22일 오전 7시 예비후보 등록후 첫 아침인사를 출발하기 전 핸드폰과 차량, 사무실 그리고 살고 있는 고향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받았다”며 “이번 압수수색은 이재명 대표와 주변에 대한 정치탄압의 연장이고, 참고인 신분인 후보자의 휴대폰을 압수한 것은 명백한 선거방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김용 위증교사와 관련해 주요 피의자로 나오는 이홍우씨와는 일면식도 없고 전화 한 번 한적이 없다”면서 “캠프에서 만난 동지 신호철씨 또한 작년 대선이 끝난 이후 전화통화나 만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검찰의 광란이 시작되기 전 고향으로 귀향해 총선을 준비해왔는데 수도권에서 벌어진 김용 재판과 위증교사에 어떤 식으로 제가 관여했는지 구체적 내용도 없이 언론에 압수수색 사실을 알린 것은 선거 방해행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고 말했다. 성 후보는 “전북 임실에 있는 사람이 서울서 열리는 재판에 어떻게 위증교사를 할 수 있으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동선을 짜고 기획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이재명과 가깝다고 해서 김용의 친구라해서 이렇게 모욕적인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 후보는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을 맡고 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12.26 18:13

최형재 “문화산업진흥지구 경륜장과 국정원 부지에 지정하라”

내년 총선에 전주을 지역구 출마를 준비중인 최형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26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경륜장과 국정원 터는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적지”라고 밝혔다. 인근에 전주대, 전주비전대가 있고 전북연구원이 있다. 또한 전주영화종합촬영소가 있어 문화산업 관련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최 부의장은 “연한이 다한 경륜장을 해체한 부지와 국정원을 이전해서 생기는 부지를 활용해 이 일대를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한다면, 전주시를 문화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고 전주시의 균형적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했다. 최 부의장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법 제43조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전북도는 내년 1월 전북개발공사와 사업 부지확보를 위한 의향서를 체결할 계획으로 알려졌고, 해당 사업지로 전북 혁신도시 일대가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전북 혁신도시에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조성하는 것은 혁신도시 조성 방향이나 성격과 맞지 않고, 전주시 개발의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최 부의장은 “전북 혁신도시는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한국 농업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농업연구단지로 육성되고 있다”면서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 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문화산업과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12.2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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