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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전주통합과 관련해 찬성 단체 측이 반대 단체 측을 겨냥해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힌 활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단법인 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와 완주전주통합추진 완주군민협의회, 완주전주통합추진 범도민대책준비위원회 등 3개 통합찬성단체 관계자 20여 명은 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 차례나 통합 실패가 이어진 이유는 지방의원의 공천을 매개체로 한 정치적 이해관계와 기득권 유지의 연대"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합반대 이슈를 전면에 내세워 정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는 여론이 완주군 전역에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9월 초에 예상하고 있는 완주군민의 주민투표를 무산시키기 위해 관변 단체를 총동원해 왜곡된 반대 활동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는 지방자치법, 지방분권 및 균형 발전 특별법, 주민 투표법을 위배하고 대통령 직속기관인 지방시대위원회 활동을 전면 부정하고 군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반지방자치 행위"라며 "완주군수와 도의원, 완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그리고 반대단체는 이러한 불법 부당한 반대 활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가균형발전 5극 3특 체제 대전환과 통합의 적극적인 지원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의 통합시의 특례시 승격 및 보통교부세 증대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대처 △안호영 국회의원의 책임 있는 조치와 결정 등을 건의했다.
정부가 1인당 최대 5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달 2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뜻밖의 재정 압박에 직면하는 모양새이다. 인구감소지역에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되는 구조 속 전북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지자체가 대부분인데, 해당 지자체 입장에선 오히려 지방비 부담이 늘어날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쿠폰으로 국민 1인당 기본 15만 원을 지급하고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최대 55만 원까지 지원한다. 차상위계층에는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는 40만 원,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 원,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추가로 2만 원이 지급된다. 도내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은 전주와 군산, 완주를 제외한 11곳이다. 전주시와 군산시 완주군 주민들은 추가로 3만원이 지급되고 나머지 11곳 지자체에는 비수도권 지역 3만원에 인구감소지역 2만원 등 총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도는 도와 14개 시·군이 분담해야 할 재정이 당초 400억 원 수준에서 약 510억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비와의 매칭 비율이 기존 80%에서 90%로 상향되긴 했지만, 나머지 10%도 전북처럼 재정기반이 취약한 지자체들에겐 적지 않은 액수다. 특히 도와 시군 대부분은 이미 상반기 추경을 마친 상황이어서 추가 재정 투입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도는 지난해에도 30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한 데 이어 이번 지방비 마련에 또 다시 빚을 낼 계획이다. 도내 시군들도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지만, 진안군과 무주군 등은 재정자립도가 한 자릿수에 불과해 재정에 악영향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남원시와 김제시, 완주군 등 일부 시군은 이미 설 명절 당시 30만~50만 원 수준의 자체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예비비는 물론 비상시 지자체 여유 재원인 통합안정화기금까지 대부분 소진한 상태다. 이에 도는 1차 지급은 우선 전액 국비로 시행하고, 2차 지급부터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지방비 분담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기업유치지원실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하고, 복지여성보건국 등과 연계해 차상위계층 선별 및 신속 집행 체계를 정비 중이다. 또 다른 광역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행안부에 지방재정 부담 완화 방안을 건의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방정부에만 책임을 지우는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소비 쿠폰이 지역 경기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중앙정부 정책을 지방이 떠안는 구조라는 점에서 지방의 미래투자 여력과 재정 건전성을 함께 고려한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소비 진작이라는 단기 효과만 보고 추진할 일이 아니다”라며 “지역 현장의 재정 여력을 감안한 실효성 있는 재정분권 논의와 정부의 선제적 조치가 병행돼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고소득·고의 체납자를 상대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벌인 결과, 올해 상반기에만 8억 원 이상을 환수했다. 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상반기 동안 의료인, 법조인, 대기업 종사자 등 고소득 체납자 458명을 대상으로 급여 압류 등 특별관리에 착수한 결과, 17억 7300만 원 규모의 급여를 압류하고 이 중 6억 8400만 원을 실제 징수했다. 또 고의적인 납세 회피가 의심되는 고액 체납자 46명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실시해 1억 4600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하고, 명품 가방·시계·귀금속 등 고가 동산 423점을 압류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현장 중심의 정밀 징수활동을 벌인 결과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이들 압류 동산 중 환가성이 높은 명품 시계와 귀금속 등을 선별해, 오는 9월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시스템)와 도청 청사 내 전시를 병행한 공개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별도 위탁 수수료 없이 도가 직접 공매 절차를 진행해 행정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세금을 체납하면서도 고가 명품을 소지한 고소득층은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선 가택수색과 자산 매각 등 강력한 조치로 공정한 납세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국정 집행을 총리가 책임지고 잘 챙겨달라"며 "특히 안전, 질서, 민생 분야를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 총리와 오찬을 함께 하면서 이같이 주문했다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는 "민생회복지원금 집행에 부작용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산업재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인공지능(AI)이나 바이오 분야에서 인재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최고급 인재 확보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총리는 "국정과제 이행상황 점검이나 장기의제 발굴, 사회적 갈등 해결 등에 대해 조정하고 집행을 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김 총리는 의정갈등에 대해 거론하면서 "전공의 복귀 문제와 관련해 당사자들을 조만간 만날 것"이라고 보고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김 총리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우 정무수석은 "김 총리는 과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경험까지 있다. 여기에 당사자들과 만날 약속까지 잡았다고 하니, 이 대통령이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가 1차적으로 의견을 들어보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권에서 해묵은 갈등이 돼 버린 이 의제에 대해 총리가 1차적으로 점검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8월로 예정된 광복 80주년 행사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광복회 등을 중심으로 아픔이 있었던 만큼 올해는 이분들의 상처가 없도록 잘 보살펴달라"며 "80주년인 만큼 성대하게 준비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김 총리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진행 상황을 간략히 보고했고, 이 대통령은 진행 상황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현장방문 등을 통해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와 정례적으로 비공개 주례회동을 갖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7일 청년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청년담당관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한 뒤 "청년담당관은 국민통합비서관실에 근무하면서 청년정책 수립, 청년 관련 제도개선, 청년참여 플랫폼 운영 등의 업무를 맡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청년담당관으로는 남성과 여성 각 1명을 공개 모집할 계획이다. 강 대변인은 "폭넓은 인재 등용을 위해 청년담당관 모집은 '공정채용'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며 "지원자들의 나이 확인을 위한 기본증명서를 제외하고는 학력, 경력, 가족관계 등에 대한 어떤 자료도 제출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원자는 오로지 자신의 포부와 계획을 담은 제안서, 이를 바탕으로 한 발표와 면접만으로 심사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이후 공공분야 청년인턴 채용 과정에도 이런 공정채용 방식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청년담당관 신설은 20∼30대 청년들과도 접촉면을 넓히며 이들의 지지를 끌어안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19년 경기지사 시절, 블라인드 방식으로 경기도 청년비서관을 채용한 바 있으며, 당시 경기도 청년비서관으로는 현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채용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관련해 "권력의 구조와 관계없이, 혹은 누가 집권을 하느냐와 관계없이 국민에게 대중적 공감대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송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7일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앞둔 '방송 3법' 논의와 관련한 이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은 내용의 이 대통령 발언을 전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대통령의 생각은 국민적 공감을 사고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방송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특별히 개별법안에 대해 의견을 밝힌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방송 관련법 전반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으로, 현재 상임위에 계류된 '방송 3법'을 특정해 입장을 내놓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이다. 현재 공영방송의 이사회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방송 3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2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팀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검은 금일 오후 5시 20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적용됐다.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빠졌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 공보 담당 특별검사보는 "외환 혐의는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고 조사량도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 범죄 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0개 공공기관과 건설협회,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를 열고, 공공공사 발주기관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만금권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사업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새만금 우대기준 적용을 당부했다. 일반 공공사업에서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할발주·지역제한 입찰 등을 적극 활용해줄 것도 제안했다. 입찰공고문에 공동도급 권장 문구를 삽입해 지역업체 참여 기회를 넓히는 방안도 공유됐다. 이와 함께 도는 올해 수립된 ‘2025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종합대책’과 아파트 사업 시 지역업체를 활용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 계획을 설명하며 제도적 지원 병행을 예고했다. 노홍석 도 행정부지사는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공공기관과 지자체, 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지역업체 수주 확대와 건설산업 상생을 위한 협력 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올해 지역 건설협회와의 정례 간담회, 대형 건설사 대상 현장 세일즈 등을 통해 지역업체의 입찰 여건 개선을 지속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3선·인천 연수갑)이 5일부터 '호남 일주일 살기' 프로젝트에 들어간 가운데, 이날 전북을 방문해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전주대학교 JJ아트홀에서 열린 전북당원 토크콘서트에서 "우리나라 위기는 검찰로부터 시작됐고 그 끝은 검찰 개혁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 개혁은 반드시 9월 안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70년, 80년간 이어진 정치 검찰과 싸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라면서 "무소불위 기소권을 가진 검사에 대한 죄를 묻기 위해 우리 국회가 윤석열 정권 때 검사 탄핵의 칼을 뽑아 들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크 콘서트에는 같은 당 이정헌·박주민, 전북에서는 안호영 의원도 함께 해 검찰 개혁의 당위성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박 의원은 최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빅 3'가 모두 '친윤 검사'로 채워졌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말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가장 많은 탄압을 받았던 분인데 그분이 검찰 개혁의 장애가 될 만한 인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오히려 깊은 고민 끝에 그런 인사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조금 더 시간을 주고 어떤 결과와 성과를 내는지 지켜봐 달라"며 "검찰 개혁의 얼개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최소 8월, 조금 더 간다면 9월까지는 제도적 입법이 완성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앞서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원 간담회를 시작으로 전북 시군의장단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일주일 간 호남에 머물며 집중적인 표 확장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이날 공개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당선되는 당대표한테 요구되는 것은 결국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며 "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유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치밀한 것이 장점"이라며 "지난해 5월부터 1년 1개월간 원내대표를 하면서 철저하게 서번트 리더십(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하며 각종 개혁 입법과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고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전북일정이후 전남 나주로 이동해 전남 당원들과 토크콘서트를 가졌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 번째로 조사한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 후 일주일간 다수 국무위원과 국방 관계자 등을 조사하며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 칼날을 더 예리하게 벼렸다. 이날 조사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뚜렷해지면 특검팀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1일을 2차 소환 조사일로 지정해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측이 이에 불응하자 이날 오전 9시로 출석일시를 재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측은 오전 10시로 출석시간을 늦춰달라고 요구했으나 특검팀이 받아들이지 않자 10∼20분가량 늦더라도 9시께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관련 대통령경호법 위반, 계엄 국무회의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와 더불어 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윤 전 대통령 측에 통지했다. 따라서 이날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이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 국무위원들의 계엄 관련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계엄 선포문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사후 서명을 받아 불법 계엄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 등이 폭넓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재소환에 앞서 최근 일주일간 다수의 사건 관련자를 소환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기 위한 제반 자료를 수집한 셈이다.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는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소속 A씨 등을 조사했다. 조사 사실이 공개되지 않은 군 관계자도 상당수라고 특검팀은 전했다. 국무회의와 관련해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을 조사했다. 국무회의 소집을 위한 연락에 관여한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을 비롯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도 소환돼 조사받았다. 강 전 실장은 김 전 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은 뒤 계엄 선포 문건을 새로 작성하고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 문건은 며칠 뒤 한 전 총리가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해 폐기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체포방해·비화폰 삭제 혐의와 관련이 있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차장도 최근 불러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기본적으로 적극적으로 진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1차 조사 당시 특검에 파견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신문하는 것에 반발해 3시간여 동안 조사를 거부한 바 있는데, 이날도 질문자 교체 등을 놓고 특검팀과 대치할 가능성이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체포 관련된 부분은 박 총경이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조사 순서는) 현재로서 확정된 것이 없고 출석 이후 조사 일정에 관해 (윤 전 대통령 측과) 대화한 다음 조사 순서가 결정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 소환 또는 구속영장 청구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익산과 김제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추가 확보하면서, 도내 산업용지 수급 상황에 숨통이 트였다. 4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두 산업단지 모두 공영개발 방식으로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하며 지역 제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중추 거점으로 기대를 모은다. 익산시는 삼기면·낭산면 일원에 위치한 제3일반산업단지를 27만㎡(약 8만여 평) 확장한다. 490억 원이 투입되며, 2026년까지 산업시설과 기반시설이 포함된 단지가 완공될 예정이다. 입주 업종은 화학제품, 기계 및 장비, 자동차 제조업 등으로 기존 단지와 연계한 시너지를 염두에 두고 설정됐다. 산업시설용지 외에도 완충녹지, 도로, 공원 등 쾌적한 근무환경을 고려한 설계가 눈에 띈다. 김제시는 상동동 45번지 일원에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한다. 총 88만㎡(약 27만 평) 규모로, 2048억 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기존 산업단지가 100% 분양된 가운데, 기업의 지속적인 입주 요청에 대응한 조치다. 식료품, 전자부품, 금속가공, 전기장비, 자동차 제조업 등 다양한 업종을 유치할 예정이며, 공원·파크골프장 등 정주 여건을 고려한 복합산단으로 개발된다. 도는 이번 두 단지 조성을 통해 도내 산업용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의 입지 선택 폭을 넓힌다는 복안이다. 특히 장기적인 산업단지 수급 계획을 선제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외부 투자 기업의 유치 경쟁에서도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산업단지는 조성에만 통상 7년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사업”이라며 “기업 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지역경제 성장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에게 임명장을 건네며 "잘 부탁드린다"며 웃어 보였으며, 김 총리가 기념촬영을 위해 다가오는 동안 "고개 너무 많이 숙이지 마시라. 내가 이상해 보이니까"라고 말해 좌중에서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에게도 차례로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어진 환담에서 이 대통령은 김 총리에게 "총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라 운명이 바뀐다"며 "장관들이 임명되기 전이라도 차관들과 급한 업무를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총리는 "새벽 총리가 돼 국정 운영의 체감 속도를 더 높이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정의 논의와 집행에 있어 과정과 절차가 모두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만약 업무에 착오, 오류가 있다면 빠르게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 김 총리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대통령은 임명동의안 통과 직후 이를 재가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부처에서 파견된 직원이 외부 접촉을 통해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한 정황을 확인해 원소속 부처로 복귀시키는 문책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도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권한 부당 행사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며 "직원들이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 기강을 엄정하게 세울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김제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 신규 조성과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 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제시는 상동동 일원에 2천48억원을 들여 88만2천272㎡의 지평선 제2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한다. 제2산업단지는 주거 및 상업시설, 공원, 파크골프장, 휴게 공간 등이 들어서는 복합산업단지로 개발될 전망이다. 입주 희망 업종은 식료품, 전기 장비, 전자 부품, 금속 가공, 기계 및 자동차 제조업이다. 익산시는 기업 수요 증가에 맞춰 삼기면과 낭산면에 걸친 제3일반산업단지의 북동쪽에 27만2천815㎡를 확장한다. 사업비는 490억원이다. 확장 부지는 대부분 산업시설용지이며 내부 도로와 완충 녹지, 공원 등 기반 시설도 포함된다. 유치 희망 업종은 화학제품 제조업,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다. 두 산업단지 모두 올해 하반기 공사에 착수하며 공영개발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북도는 두 산업단지가 향후 도내 산업 용지 부족 해소와 기업 투자 유치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산업 용지, 복합용지를 차질 없이 확보해 기업의 수요에 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응답자의 65%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정부 출범 이후 첫 조사가 진행된 전주보다 1%포인트(p) 올랐다.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23%, 의견 유보는 12%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6%로 지난 조사 결과 대비 3%p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22%로 지난 조사 대비 1%p 하락했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24%p로 벌어졌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3%, 진보당은 1%로 집계됐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3%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접촉률은 45.1%, 응답률은 12.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
이재명 정부의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오는 6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다. 김 총리가 전날 국회 인준 절차를 마치고 정식 임명됨에 따라 열리는 첫 당·정·대 간 회동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도 김 총리 외에 일부 고위공직자가 참석할 수 있다. 협의회에서는 국회 심사 막바지 단계에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집행 방안 및 물가 대책, 폭염과 수해 등 재난안전대책 등이 두루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불법 공매도 시 과징금을 최고 수준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해 대응 속도를 높이고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엄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공표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법 개정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식시장을 건전화하고 빠른 속도로 한국 증시의 '밸류 업'을 끌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날 국가안보실과 AI미래기획수석실로부터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대응 현황을 보고받고 위약금과 관련, "계약 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고용 위기 해법을 산·학·연·관 협력에서 찾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청년 유출과 고용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 기관들이 참여하는 일자리 거버넌스 대표협의회를 가동하며 맞춤형 일자리 전략 마련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도는 3일 전주 더메이 호텔에서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 거버넌스 대표협의회’를 열고 청년 인구 유출과 고용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협력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전세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배지연 전주고용센터소장 등 유관기관 대표 21명과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도는 산·학·연·관 연계 거버넌스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협업 구조로 발전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전북 일자리 거버넌스는 지난해 9월 출범한 지역 고용 협의체로 도내 산업 구조와 고용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개발하고, 기관 간 협업을 통해 현장 중심의 고용정책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새만금개발청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본부가 새로 합류해 총 24개 기관 체계로 거버넌스가 확대됐다. 전북의 산업특화 전략에 기반한 고용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데 이들 기관의 역할이 주목된다. 특히 강남호 원광대 교수의 '전북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개선방안과 이국용 군산대 교수의 '청년 인구 유출 원인과 대응 전략 등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발표자들은 청년 정착 유인을 높이는 지역 기반 산업 육성과 눈높이에 맞는 근로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강조했다. 도는 이날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실무협의회와 산업별 분과를 통해 후속 전략을 구체화하고 이를 정책에 신속히 반영할 예정이다. 궁극적으로는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고용성과 창출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지역 고용 문제는 어느 한 기관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산·학·연·관이 힘을 모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도민 삶을 바꾸는 일자리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천연물·기능성식품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임실 오수제2농공단지에서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뉴트라코어의 임실공장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가동에 돌입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박정규 도의원, 심민 임실군수, 장종민 임실군의회 의장, 최범락 뉴트라코어 대표 등 80여 명이 참석해 기업 유치와 지역산업 발전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총 75억 원이 투입된 이번 공장은 식품·농생명 산업에 강점을 지닌 전북과 뉴트라코어의 천연물 연구개발 역량이 결합되면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뉴트라코어는 천연물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원료의 연구개발과 인체적용시험(CRO), 인허가 지원까지 수행하는 전문 R&D 기업이다. 특히 체지방 감소 효과가 있는 와사비잎 추출물을 포함한 3종의 원료가 식약처 인증을 받은 상태로, 이번 임실공장에는 이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첨단 추출·농축 설비가 구축됐다. 공장은 총면적 6612㎡ 규모로, 기능성 원료 생산에 최적화된 구조를 갖췄다. 뉴트라코어는 전북 도내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청정한 원료를 안정적으로 수급하고, 생산된 기능성 원료를 국내외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 농가와의 협력 모델을 통해 산업과 농촌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김 부지사는 “전북형 산업 육성 모델로 뉴트라코어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1:1 전담 공무원제 등 맞춤형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천연물·기능성 식품 산업을 미래 유망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도민이 체감하는 일자리와 경제 활력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새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기조에 발맞춰 대한민국 청정에너지생산 중심지를 노리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누리길’ 3대 전략을 제시하며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실현에 본격 나섰다고 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재 전북은 전국 두 번째 규모인 연간 9833GWh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기록 중이며, 향후 새만금 인근에 7GW급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이 마무리되면 전력 자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는 새만금 태양광 3GW, 군산·서남권 해상풍력 4GW 규모의 에너지 생산이 핵심이다. 특히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은 고창~부안 해역에 14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국내 최대 규모로, 올해 안에 1GW 확산단지를 추가 지정하고 군산 어청도 인근 해역에는 신규 집적화단지 지정이 추진된다. 새만금 내측 수상태양광은 2.1GW로 국내 최대 규모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기업(RE100 특구 지정), 국가(계통 유연성 확보), 도민(수익 공유형 모델)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재생에너지 누리길’ 정책을 수립했다. 이 중 RE100 특구와 AI·데이터센터 특화 지정은 지역 전력 수요처 확대와 전력계통 안정화의 핵심 전략으로 추진된다. 수소산업도 확대돼 수전해 수소생산기지, 탄소중립연료 R&D, 수소특화 국가산단 예타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신원식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전북의 풍부한 청정에너지를 활용해 기업 경쟁력과 도민 소득을 함께 끌어올릴 것”이라며 “국정과제 반영과 제도 개선을 통해 RE100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완주·전주 통합 찬반 양측의 여론전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장관 임명 직후 통합 방식에 대한 정부 판단이 빠르면 이달 중으로 공식화될 전망인데, 당분간 완주 지역은 통합 찬반 여론이 정면 충돌하는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3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정계에 따르면 윤호중 행안부 장관 지명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달 중순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라, 신임 장관은 통합 방식으로 ‘지방의회 의결’ 또는 ‘주민투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통합 절차의 향방은 이 판단에 따라 갈린다. 이미 행안부 장관 지명자에게 관련 현안 보고가 진행된 만큼, 빠르면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 주민투표 실시 여부가 사실상 확정되고 이르면 8월에서 9월사이 투표가 실시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그간 주민투표 여부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행안부 장관의 부재로 인해 결정권 공백 상태에 빠져 있었고, 관련 판단 역시 정지 상태였다. 6개월여 간 공백 상태였던 행안부 장관의 임명이 다가오면서 찬반 진영은 일제히 여론전 수위를 높이며 민심 확보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날 유희태 완주군수와 군의회, 반대 단체는 잇따라 “일방적 통합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공식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전원과 통합반대대책위 주민들은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통합은 군민의 동의 없이 도지사와 전주시장이 제시한 정치 공약에서 촉발된 사안”이라며 “전주시 중심의 행정 재편은 인접 농촌지역의 소멸까지 앞당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장은 “전북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균형발전 전략은 따로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유희태 완주군수도 군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 통합 시도는 수용할 수 없다”며 “행안부에 공정한 여론조사를 요청했고 그 결과에 따라 통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상생발전 방안은 법적 근거, 예산 대책, 실현 가능성 모두 부족한 선언에 불과하다”며 “군민 동의 없는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완주지역 통합 찬성 단체들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105개 상생발전 방안’을 앞세워 읍·면 단위 순회 설명회에 돌입할 예정이다. 군의회가 동원한 반대 단체들의 정보만 지역에 널리 퍼져왔는데, ７월 중순부터 한 달여간 주민들과 소통하며 통합의 장점을 알린다는 복안이다. 성도경 완주군민협의회장은 "반대측은 논리가 없다. 도가 제정한 상생발전 조례에 따라 완주지역의 실익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며 “이들이 주장하는 농촌 혜택 중지, 혐오시설 집중 등은 모두 사실과 다른 괴담”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두 지역은 이미 생활권을 공유하는 공동체다. 정쟁이 아닌 공생 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상생발전 방안을 확정한 전주시민협의회 측도 완주지역 주민에게 통합에 대한 전주시의 진심을 전하기 위해 ‘통합시청사 완주 건립 찬성 30만 서명부’ 운동을 계획 중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하면서도, 김관영 지사가 최근 찬성·반대 단체와 비공식 접촉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주민들이 직접 요구한 통합 논의”라며 “세금·복지 등 민감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 기반의 설명과 현장 소통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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