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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 해부] 개혁신당 이준석 "가능성과 한계 모두 드러낸 전북공약"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전북지역 공약을 크게 7개로 압축해 지난 19일 발표했다. 이 후보의 공약 역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거의 같았다. 다만 실행방법 등이 간략하더라도 분명하게 명시됐고, 그가 지난 대선 때부터 호남 등 전북에 관심을 쏟았던 만큼 현안을 이해도 역시 준수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이번 대선에서의 친호남 행보가 광주에 쏠린다는 점은 아쉽다는 평가가 나왔다. 실제로 이 후보는 이재명, 김문수 후보가 전북을 찾아 지역공약을 직접 발표한 것과는 달리 서울에서 자료를 통해 입장을 정리했다. 이 후보는 광주에서만 지난 17일 금호타이어 화재현장, 18일 5·18 기념행사 참석, 19일 전남대학교 유세, 20일 광주지역 언론인들과의 간담회 등 사흘 연속 머물렀다. 반면 전북 방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가 국민의힘 대표를 맡았던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와 전주를 찾아 다양한 공약을 쏟아냈던 만큼, 이번 대선의 호남 행보가 광주에만 쏠리는 점은 진정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 연기금 기반 국제금융도시 조성 두 번째 약속 이준석 후보가 가장 먼저 내세운 전북지역 공약은 연기금 기반 국제금융도시 조성이다. 국민연금과 금융 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이 후보의 공약은 그 자체로 연기금 금융도시 전주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 이 후보의 10대 공약에서도 청년 중심의 국민연금 개혁은 큰 과제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기금운용에도 신경쓸 가능성도 매우 높다. 실제로 이 후보는 연기금 국제금융도시 조성일 1번 공약으로 밝힌데 대해 “국민연금공단 본부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했지만 금융산업 생태계 조성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약 실현 방법으로는 전북대와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립과 자산 운용 관련 스타트업 유치를 제시했다. 하지만 1200조 원이 넘는 국민연금 기금의 천문학적인 규모를 고려할 때 실제로 전주가 금융도시가 되려면 더 강도 높은 공약이 필요하다.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의 전제조건이 국민연금과 거래하는 글로벌 자산운용사 한국 본점 유치이기 때문이다.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공약으로는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도 있었다. 이 후보는 새만금은 전북 발전의 핵심축으로 떠오른 새만금 권역인 부안·김제·군산 3개 시·군을 통합 메가시티 권역으로 지정한다고 했다. 용어는 다르지만 사실상 새만금 개발에 있어 관할권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자치단체의 필요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형 광역개발을 추진하고 군산항,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내륙철도 등을 연계한 일체형 물류·산업 플랫폼을 개발하겠다고 했다. 지역대학·국책연구기관과 연계한 에너지·수소 산업 직접 전략을 병행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교통공약 한계 전북의 숙원인 교통오지 해법은 전주·김천 철도 조기 착공과 전주·대구 고속도로 추진 단 두 개만 명시됐다. 전북 교통의 핵심인 익산역 문제와 고속철도 운행 편수 및 노선 보강은 반영되지 못했다. 이 후보의 전북 교통정책은 단절된 호남과 영남지역 소통에 중점을 둔 흔적이 역력했다. 노을대교 건설 현실화와 대도시 광역 교통망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광역교통망 계획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다만 국민의힘은 대광법을 반대하면서 전북 교통혁신을 공약한 것과 다르게 이준석 후보는 대광법 통과를 당 차원에서 밀었다. △문화·교육 공약 차별화 부족 전주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는 올림픽 유치 사전 타당성 조사와 민·관 협의체 구성을 통해 인프라 투자 로드맵 마련과 함께 전국적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고, 유치 실패 시를 대비한 도시 스포츠브랜드화 전략 병행한다고 약속했다. 올림픽 공약은 주요 후보들의 공약이 거의 동일해 차별화가 부족했다. 교육공약도 중점적으로 거론됐는데 전국 단위 명품형 기숙학교 설립의 경우 국가 주도 명품형 기숙형 공립고교 설립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를 통해 지역대학·지자체·교육청의 협업과 학생들의 진학·생활·방과 후 체계를 마련한다는 청사진이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05.20 18:43

이재명 반윤·반이준석까지 빅텐트…보수진영 ‘반명’ 제각각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승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각당의 외연 확장에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20일 기준 현재까지 소위 '빅텐트' 구축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다. 이 후보는 중도와 보수 인사까지 포괄하는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보수진영 인사들에 대한 추가 영입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김상욱 의원의 입당,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합류에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 모임이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면서 반윤을 넘어 반이준석 인사까지 아우른 모습이다. 여기에 국민의힘 출신인 4선 이명수 전 의원과 남원 출신의 재선 이용호 전 의원 등에 대한 물밑 영입 논의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민주당은 “범보수 진영 인사들의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며 ‘민주당 국민 빅텐트’가 펴졌다고 자평했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윤호중 총괄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내란에 반대한 애국 세력이 부패한 극우 카르텔에 맞서 이념이 아닌 국익을 위해 총결집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전날 이재명 후보 역시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허은아 의원의 입당은)가짜 보수정당에서 고생하다가 이제야 제대로 된 당으로 온 것”이라며 “찢어진 가짜 빅텐트에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말하는데 진짜 빅텐트인 민주당으로 오라”고 자신했다. 보수진영은 ‘윤석열 딜레마’에 빠져 반명 빅텐트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빅텐트의 실익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김문수 후보와 빅텐트 대상 세력의 보이지 않는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집권을 막아야 하는데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한데 엮을 수 있는 ‘공적 명분’과 정치 스펙트럼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난관은 ‘계엄의 벽’이라는 분석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게 '반명 빅텐트'를 함께 하자는 러브콜을 보냈지만 이준석 후보는 "관심 없다"며 선을 그은 것도 이같은 배경에 있다.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를 거부하는 배경에 대해 "절차나 과정 자체가 굉장히 구태처럼 보일 것이기 때문에 전혀 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경우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도 제대로 합류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대선을 치르고 있다. 극우 논란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설상가상으로 극우로 분류되는 진영 내부에서도 황교안 무소속 후보가 단독으로 출마하면서 표가 갈라졌다. 황 후보가 출마한 배경은 ‘선거 조작론’에 있는데 국민의힘이 이를 품기엔 중도 층의 표가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보수세력 대신 범진보를 표방하는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와 만나 반 이재명 기조와 개헌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도 출구전략이 마땅치 않아서다. 이들의 연대도 한계가 명확했다. 반 이재명만 가지고는 국가 통치의 명분을 만들기가 어려워서다. 한마디로 '대선 후보 김문수'를 지지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재명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연대에서 파급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이 새미래민주당의 탈당해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해버린 것도 '실리와 명분'이 점점 불리하게 흘러가는 데 있었다. 이와 관련 전병헌 대표는 향후 국민의힘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이낙연 전 총리는 이에 대해 아직 특별한 관심이 없고, 국민의힘의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와 쇄신 의지, 내부 정비가 전제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05.20 17:55

전북자치도, 글로벌 실버산업 허브 도약 선제 대응 착수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고령친화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위한 계획수립용역을 진행하는 등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미래성장동력산업인 고령친화산업을 선도적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실버산업 거점단지 조성을 위한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5개년 진흥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2030년에는 60세 이상 고령인구가 14억명에 달하고 관련, 실버산업의 시장규모도 2030년 미국 3조5000억달러, 중국 2조2000억 달러로 2020년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해외에선 실버경제 확대에 대응해 국가차원에서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최근에는 인공지능이나 IT와 결합한 첨단 고령친화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맞춰 지난해 전북자치도도 전북연구원과 함께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의 조성 및 개발 방향과 핵심인프라 구성 등에 관한 기본구상에서 제품개발 및 인증을 위한 ‘연구단지’와 고령친화제품의 생산․유통, 관련 기업의 집적화를 위한 ‘산업단지’를 제시하기도 했다. 주요 내용은 도내 국가산업단지 내 총사업비 약 6000억원을 투자해 고령친화 복합단지 40만평을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장소로는 새만금이 최적지로 꼽힌다. 이에 도는 정부가 복합단지 지정 절차를 관할 하도록 하기 위해 복합단지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비를 내년도 국가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복지부에서는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1억6800만원을 들여 올해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5개년 진흥계획 용역을 진행 중이다. 도내 국가산업단지 내 복합단지의 지정과 핵심인프라 구축, 관련 앵커기업 유치 및 벤처기업 육성, 중장기 재원투자 계획 등 글로벌 실버산업 허브 조성을 위한 세부 실행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용역의 주요내용은 △국내외 고령친화산업 현황 및 향후 발전 방향 △ 복합단지 입지분석, 주요시설 건립, 정주여건 개선 방향 등 조성 방안 △ 복합단지 진흥, 고령친화 기업유치 및 육성 방안, 주요산업과 연계 등 복합단지 운영계획 △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 고령친화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 경제적 분석 등이다. 도는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단계별 세부과제 및 중장기 실행 로드맵 등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정부차원에서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동시에 고령친화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첨단기술(에이지테크) 중심의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며 "그런 차원에서 전북자치도를 글로벌 실버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예산지원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5.05.20 16:34

이 대행, 새정부 출범 앞두고..."정부 성과·실패는 소중한 밑거름" 소회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대통령 선거를 2주 앞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 책무를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늘부터는 재외국민 투표도 시작된다"며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 모두가 한마음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라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행은 "선관위에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의 사전 투표 관리 체계를 한층 더 촘촘히 하고, 특히 투표함의 안전한 이송과 철저한 보강 등 모든 절차에서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선관위의 이 같은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이다. 투표소로 향하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며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이 대행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번 정부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 대행은 "3년여간 정부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비전하에 6대 분야 120대 국정과제에 매진해 왔다"며 "국정과제는 정부에 따라 강조점이 다르고 방법론에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그간 정부들의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국민 안전,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 미래 대비와 같이 정부의 임기와 무관하게 지속해야 할 과제들이 중심을 이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경험했던 각 정부의 성과와 실패는 모두 대한민국이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30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 2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행은 상속세·증여세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관련해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75년 만에 정부안 발의를 통해서 상속 체계 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다"며 "상속세 과세 관점을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바꾸는 근본적 변화를 통해서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상속세 제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의 장이 2026학년도에 한해 입학정원을 조정된 모집인원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5.20 14:36

[대선공약 해부] 국민의힘 김문수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부재 한계"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전북지역 공약은 기존의 미완 과제에 최근 경제트렌드에 맞춘 정책들이 더해진 모습으로 설계됐다. 주요공약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정치권이 요구해온 것들로 채워졌는데, 이는 전북과 관계된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이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 단 한 명뿐인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공약자체는 전북의 숙원을 대부분 반영했다는 점에서 큰 문제는 없었다. 다만 지역 내부에선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새만금 국제공항 등 SOC 예산삭감 및 반대 △대도시권 광역 교통망에 관리 특별법 개정안 반대 등 전북의 현안 고비마다 발목을 잡았던 것에 대한 반성이 없다면 그 진정성이 퇴색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김문수 후보의 공약을 확인한 결과 그의 전북지역 공약은 호남 내부에서의 전북공약과 전북을 방문해서 직접 발표한 공약 두 가지 축으로 이뤄졌다. 다만 국민의힘의 대선 유세가 텃밭 지키기와 광주의 반감을 줄이는데 급급하다보니 실행전략은 동반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실제 김 후보는 전북에 AI 기반 농생명·신산업생태계 구축을 가장 큰 공약으로 삼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인공지능과 농생명을 연결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 제시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전북 철도 공약은 전주~김천 철도 조기추진이 포함됐으며, 도로 및 간선망 확장에는 전주~대구, 고흥~완주~세종 고속도로 추진이 명시됐다. 그러면서 도시와 생활교통을 혁신하고, 공항 안전인프라 구축 및 공항 접근성 강화를 전략으로 내세웠다. 국민의힘의 교통 정책을 들여다보면 오랜 시간 단절되온 동서 교통의 변화를 핵심으로 삼았다는 점이 두드러졌다. 전북공약 중에서 가장 강조된 정책은 2036 전주올림픽 유치 지원으로 올림픽 유치를 위해 전북에 체육과 문화 인프라를 대폭 구축해주겠다는 것이었다. 그 내용으로는 국립판소리, 창극극장, 태권도원 글로벌화가 포함됐다. 하지만 실행전략이나 예산 계획, 추진 주체는 불분명했다. 아울러 새만금 국가정원, 전주 아중호수 공원 K-레이크 사업, 완주-익산-만경강 벛꽃길 사계절 관광명소화 추진 등 기초자치단체 추진 정책들도 담았다. 올림픽과 관련해선 글로벌 특화 스포츠 전지훈련지 조성도 약속했다. 중앙당과 함께 국민의힘 전북자치도당이 소개한 전북공약도 민주당이나 전북도와 거의 같았다. 도당은 ‘올림픽 유치와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도시’라는 비전 속에 7대 공약 39개 실천과제를 구성해 발표했다. 7대 공약은 △2036년 전북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주민의 뜻대로 상생하는 전주·완주 통합 지원 △지금부터 ‘대한민국의 새만금’ △‘사통팔달 전북’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 △전북 미래전략산업 ‘꼼꼼한’ 육성 △웰니스 관광도시 조성 △전북특화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등이다. 민주당과 달랐던 점은 공약 내용에 ‘전주·완주 통합 지원’을 명시한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 역시 주민들이 원할 경우 추진하겠다는 단서를 달아 사실상 민주당의 행정구역 개편 공약과 차별화를 두지 못했다. 그 방안으로 자율적 통합방안 마련, 전주·완주 그린 블루 인프라 연계 녹색도시 조성, 후백제 고도지정 및 복원사업 지원,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내 한국수소기술원 설립을 담았다. 이들 사업의 경우 전주시와 완주군 두 자치단체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이 내세운 전북공약의 맹점은 대선 공약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는 10대 공약과 전북현안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었다. 실제로 10대 공약 중 그의 전북공약과 연계되는건 AI강국 관련 공약인데 이 공약은 전국에 거의 똑같이 적용되면서 차별성이 소각됐다. 새만금의 경우 자유 주도 성장 공약과 새만금 공약을 연결하려는 의도가 뚜렷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는 지난 17일 전주 전동성당에서 “1억2000만평 크기의 새만금을 경제자유구역, 완전히 새로운 자유도시로 새만금을 탈바꿈하겠다”면서 무료에 가깝게 과감하게 땅을 제공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 대안 역시 현실과는 동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새만금기본계획 재수립 과제를 수행한 국토연구원은 지난해 11월 “2030년까지 새만금에 11.53㎢의 땅이 부족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새만금개발청 역시 비슷한 시기 “새만금에 기업이 들어올 땅 부족하다”며 “기존 계획된 산업용지 29㎢로는 2030년에 기업들에게 공급할 용지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같은 현상은 한마디로 김 후보가 갖고 있는 새만금에 대한 문제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음을 보여줬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05.19 18:54

[대선 기획 인터뷰] 한준호 민주당 골목골목 전북선대위원장 “이재명 ‘전북 소외 타파’ 오랜 시간 준비”

전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전국을 누비는 현장 유세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 전북에서는 도민들의 압도적 지지로 최고위원이 된 전주 출신 한준호 의원이 '진짜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골목골목 전북선대위원장으로서 현장을 누비고 있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만난 한 위원장은 이번 대선을 통해 전북도민과 직접 호흡하게 된데 큰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그는 도내 모든 지역의 마을과 마을 골목과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고향의 설움’을 더 잘 알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구조적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이라며 압도적 지지를 당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북의 현장 유세를 총괄하고 누비는 골목골목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어떻게 이 역할을 맡게 되셨나요? “제가 지난 최고위원 선거 때 전국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는데, 고향인 전북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그 덕분에 전체 득표율에서도 상위권으로 올라섰습니다. 전북 출신의 민주당 최고위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지역에서 저에게 기대를 보내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으로서 ‘대광법’ 통과를 적극 도왔습니다. 실제로 이 법안을 빠르게 처리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고,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 캠페인은 ‘골목골목을 찾아가는 선거’를 지향하고 있어서, 최고위원들을 권역별로 우선 배치했어요. 예상은 했지만, 저에겐 전북을 좀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지역을 총괄하게 됐습니다.” -학창 시절을 전북에서 보내셨지만,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전북 현장을 돌며 도민들과 직접 호흡하는 건 처음이실 텐데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으셨나요? “전북은 여러모로 소외돼 있다는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지역 발전도 더디고, 교통도 불편하다는 거죠. 저에게도 전북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요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 2036 올림픽 국내 후보지로 전주가 선정됐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신경 써달라’는 주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구체적인 고민은 다르지만, 전체를 종합해 보면 결국 하나로 귀결돼요. ‘전북은 호남 안에서도, 또 진보정당의 텃밭 안에서도 소외돼 있다’는 정서입니다. 그 소외감을 좀 보듬어 달라는 거죠.” -우리 정치가 실현해야 할 시대정신과 관련해선 어떤 목소리들이 들리던가요? “시장 같은 데 가보면 어르신들이 저한테 그러세요. “윤석열 정권은 경우가 없어. 국민의힘은 경우가 없어.” 그 말씀이 아주 단순하면서도 깊은 울림이 있어요. 정치라는 건 아무리 진영이 다르더라도 기본적인 ‘경우’, 예의와 상식이 있어야 한다는 건데, 그게 무너졌다는 거죠. 이걸 정치권의 언어로 바꿔보면, ‘정치의 복원’, ‘헌정질서의 회복’, ‘민생 회복’이라는 표현으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민들께서는 우리가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왔던 시스템,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정치 문화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느끼고 계신 겁니다. 그런 사회에 대한 붕괴 회복에 대한 절실한 요구를 받고 있다고 봅니다." -그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최근 사회 분위기도 많이 분열되어 있다 보니,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신변 위협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세를 자제하라는 지지자들의 요구도 있는데. ”이재명 후보의 성향이 ‘멈추라’고 한다고 해서 멈출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간 대선 후보로 뛰면서도 실제로 직접 방문하지 못한 지역들이 많거든요. 그런 곳에 반드시 가야 한다는 마음이 있으신 거죠. 지금은 오히려 저희가 만류하고 있기도 해요. 건강 상태도 고려해야 하는데 너무 열심히 뛰고 계시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신변 위협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 그 부분은 저희가 다각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 경호는 물론이고, 이번 주부터는 경찰 특수부대의 지원도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연설용 방탄유리 장비도 도입됩니다. 유세는 멈출 수 없다는 게 이재명 후보의 단호한 뜻입니다. 대신 경호는 우리가 더욱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일각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경호 문제를 놓고 과도하다면서 공세를 펴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는 누가됐든 간에 국가를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양당에서 선출된 후보들은 높은 확률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인물들이잖아요. 그런 후보의 신변을 보호하는 일은 단순한 개인 안전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비난할 일은 전혀 아니죠. 오히려 사회 전체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봐야 합니다." -전북에 선대위가 의원님이 맡은 골목골목 선대위와 전북도당 선대위가 있는데, 사실 일반 유권자들에겐 꽤 복잡한 구조로 보입니다. 의원님이 맡고 계신 역할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첫째는 중앙당 최고위원 자격으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둘째는 후보의 방송토론을 전담하는 ‘토론 준비단’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골목골목 선대위의 전북지역 총괄 역할입니다. 중앙에서는 캠프 전체를 조율하는 역할, 전북에서는 메시지를 내고 현장을 도는 전략적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최고위원들이 기존 지역구 의원들보다 전국적 인지도가 있기도 하고, 메시지를 던지는 ‘스피커’로서의 기능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지역에서 저를 직접 ‘활용’하는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실질적인 전북지역 선거 운영은 이원택 도당위원장이 맡고, 의원님은 중앙과 전북을 잇는 전략적 가교라고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군대로 비유하면 저는 일종의 ‘함포 사격’, 혹은 ‘공중 지원’이라고 보시면 정확해요. 전북 도내 필요한 지역에서 필요한 시점에 전략적으로 투입돼 메시지를 타격하는 역할이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전북 내 지지율은 압도적을 넘어 절대적입니다. 그만큼 투표율과 득표율이 핵심일 텐데, 이번 선거에서 전북의 목표 득표율과 투표율은 어느 정도로 설정하셨는지. “전북뿐 아니라 호남 전체 유권자를 다 합쳐도 경북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하죠. 현재 여론조사 기준으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전북 내 지지율이 전체 판을 흔들 정도로 강합니다. 전북도당에서는 목표 득표율을 93%까지 잡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90% 정도가 현실적인 상한선입니다. 87~90% 사이에서 득표율을 확보할 수 있다면, 상당히 성공적인 결과라고 봅니다. 여기에 투표율과 지지율을 일정 부분만 더 올릴 수 있다면, 압도적 승리가 가능합니다.” -투표율은 사실상 정치인들의 노력만으론 올릴 수는 없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투표율이라는 건 결국 각 지자체의 몫이기도 합니다. 누구를 찍든 행정 차원에서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설계에 나서야죠. 정치권은 득표율을 책임지고, 지자체는 투표율을 책임지는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두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시너지가 나오는 거죠.” -현장을 다니다 보면 뜻밖의 만남이나 인상 깊은 장면도 많을 텐데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셨나요? “어머니께서 김제 출신이신데 김제를 돌다가 어머니 초등학교 동창을 우연히 만났어요. 그분이 제 얼굴을 알아보시고 “○○○씨 아들 아니냐”면서 말을 걸어오시더라고요. 맞다고 하니까 “내가 바로 옆집에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가 10년이 넘으셨는데, 저도 몰랐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나 어릴 적 삶의 풍경들을 전해 들으니까 굉장히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전북이 내 고향이구나’라는 그 뿌리를 다시 실감한 순간이었습니다.” -전북은 지역 발전에 대한 갈증이 강한 곳입니다. 그 목마름을 해소할 방책을 이재명 후보에게 기대하는 도민도 많고요. “이재명 후보는 전북을 진짜로 살리기 위한 준비를 많이한 사람이에요. 이 후보는 전북 재생에너지 산업을 고도화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세요. 이를 통해 전북 전역에 첨단산업 거점을 만드는 전략입니다. 이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예요. 전북특별법의 특례 조항을 활용해 규제를 완화하고, 재생의료나 AI, 반도체 같은 차세대 산업의 시험 단지를 유치한다면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2036년 올림픽이 전북에서 개최된다면, 이것은 전북 전체를 리모델링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가 될 겁니다. 올림픽 유치를 통해 중앙으로 가는 교통망을 새롭게 확충할 수 있고, 기반시설도 근본부터 다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최근 1차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이준석 후보가 꽤 강하게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향후 토론 전략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이번 토론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무능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본인의 한계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토론 방식이)단순하게 ‘상대를 자신의 프레임에 가둬놓고 낙인찍는 방식’이었어요. 이건 대통령 후보 토론입니다. 이건 그냥 싸움이 아니라 국격을 보여주는 자리예요. 토론은 국민에게 정책과 비전을 설명하는 무대이지, 상대를 깎아내리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저희는 격조 있게 대응하겠습니다. 수준 높은 정책 토론을 통해 국민께 신뢰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05.19 18:42

‘이재명 민주당’ 신주류로 떠오른 전북 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북에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 여의도 정가에선 이 후보가 전북을 챙기는 배경에 ‘이재명 민주당’ 의 신주류로 떠오른 전북 인사들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 이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삼중 소외론을 외치며 광주·전남과는 별도로 전북 일정을 잡았다. 통상적으로 대선 후보들은 5·18 전후로 광주를 찾아 호남 정신을 외쳤으나 이 후보는 별도로 지난 16일 하루 전체를 전북에서 보냈다. 정치권 안팎에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와 정책 기구 인선 면면에서 볼 수 있듯이 전북 인사들과 이 후보의 합이 잘 맞는다고 평가하고 있다. 원내에선 전주갑 김윤덕 사무총장과 익산갑 이춘석 대선 후보 비서실장, 정동영 상임선대위원장, 한병도 선대위 국민참여본부장 등 전북 의원 4명이 핵심으로 분류된다. 김윤덕 의원은 3년 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세로 떠오르기 전부터 먼저 나서 이재명 후보 지지를 밝혔다. 전북에선 당시 전북 정치 맹주가 정세균 국무총리였음에도 그 부담을 뒤로하고 이 후보와 호흡을 맞추면서 인연이 깊어졌다. 이춘석 의원은 이재명 체제 내에서 중책을 연달아 맡으면서 신뢰를 입증했다. 그는 전당대회 준비위원장, 탄핵 소위 위원, 대선 특별당규 위원장 등을 수행하며 당내 잡음을 방지했다. 한병도 의원은 경선에서 이재명 캠프에 합류해 중추적 보직인 상황실장으로 일하고, 대선 본선에선 국민참여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정동영 의원과의 인연도 오래됐다. 이 후보는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의 초대 대표와 17대 대선 당시 정도영 후보 비서실 수석부실장으로 정동영계 인사였다. 2022년 1월 정 의원이 민주당으로 복당해 재기하는데에도 이 후보의 역할이 있었다. 과거에는 이 후보가 정동영계였다면 지금은 정 의원이 이재명계다. 전북 연고 의원 중에선 원조 친명 좌장인 정성호 의원(5선·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이 있다. 그는 강원도에서 태어났지만 친가·외가가 전북 익산에 있다. 정 의원도 스스로 뿌리는 전북에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는 등 사실상 고향을 전북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 후보와는 38년 지기다. 정 의원은 대선에선 국가인재위원장을 맡아 대통령실·내각 인선에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인물로 점쳐진다. 안규백 의원(5선·서울 동대문갑)은 고창 출신으로 신이재명계(新明) 중진 의원으로 자리 잡았다. 다른 고창 출신인 정을호 의원(초선 비례)은 당 총무국장 등을 역임한 민주당 당직자로서 이 후보의 신임을 받았고, 대선에선 후보자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의 비서실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전주에서 나고 자라 전북대까지 나온 진성준 의원(3선·서울 강서을)은 정책위 의장으로 이 후보의 정책 핵심라인이다. 같은 전주 출신인 한준호 의원(재선·경기 고양을)은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대선 정국에선 공동선대위원장, 방송토론준비단장, 골목골목 선대위 전북선대위원장 등 1인 3역을 맡고 있다. 익산 출신인 한민수 의원(초선·서울 강북을)은 원외 인사 시절부터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이재명의 입’으로 자리매김했다. 한 의원은 이 후보 대변인단의 핵심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 발표와 토론을 책임지고 있다. 전남 장흥 출생이지만 어린시절부터 익산서 자고 나란 위성락 의원은 이 후보의 외교·안보 분야 핵심 참모로 분류된다. 원외에서는 정읍 출신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법률적 문제에 해법을 즉각 제시하고 있다. 싱크탱크 ‘성장과통합’을 이끌었던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도 정읍 출신이다. 김제에서 태어난 조현 전 외교부 차관은 이재명 선대위에서 외교안보 정책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05.19 18:41

전북선관위, 각 기관·단체에 근로자의 제21대 대선 투표시간 보장 당부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가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기간(5월 29일∼30일)과 선거일(6월 3일)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선관위는 도내 행정기관과 주요 직능·경제단체 등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또 고용주는 5월 27일부터 5월 31일(선거일전 7일부터 선거일전 3일)까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또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단체에서 소속 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5.05.19 18:39

김관영 지사, 국가예산 총력전…“지금이 국비 확보 골든타임”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19일 전북자치도는 김 지사가 지난 15일에 이어 19일에도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등 주요 부처를 잇달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하기 직전 시점에 맞춰 이뤄진 것으로, 도의 핵심 전략사업들이 부처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하려는 전략적 대응의 일환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김 지사는 이날 총 19개 전략사업을 들고 각 부처를 직접 찾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며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중기부와의 면담에서는 △전북 스타트업 파크 조성(5억 원) △소상공인 연수원 건립(2억 원) △해외 스타트업 유치(10억 원) 등 창업 인프라 강화사업을 설명했다. 과기부 방문에서는 △형상정밀모니터링 바이오프린팅 기술개발(30억 원) △RI-ADME 구축활용 지원사업(30억 원) 등 첨단 R&D 사업을 소개했다. 아울러 예산 편성의 최종 관문인 기획재정부에는 △새만금 내부개발(1800억 원) △김제 용지 정착농원 축사매입(85억 원) △국립 모두예술콤플렉스 건립(5억 원) 등 12개 주요 사업을 직접 알렸다. 특히 새만금, 농촌 재생, 문화 인프라 등 지역균형발전 핵심 사업에 대한 시급성과 효과성을 강조하며 설득에 공을 들였다. 김 지사는 “지금이 바로 내년도 국비확보의 골든타임”이라며 “정부 부처 예산안 마감까지 단 하루도 허투루 쓰지 않고,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전략 사업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5.19 17:56

경찰학교·마사회 유치 공약 중복논란…지역 간 경쟁 치열해지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전북 공약 일부가 타 지역과 겹치며 '중복 공약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이 각 자치단체의 요구를 폭넓게 수용하는 상향식 공약 설계를 택했지만, 이를 선별하고 조율할 중앙당 차원의 시간적 여유와 조정 명분이 부족했던 현실이 겹치면서 유사 공약이 복수 지역에 포함되는 상황이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19일 민주당이 각 기초자치단체에 제시한 대선 공약을 살펴보면,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는 전북 남원시와 충남 아산시 모두의 공약에 포함됐다. 한국마사회 본사 유치를 염두에 둔 ‘말산업 인프라 및 수행기관 유치’ 공약도 남원과 순창에 이어 전남 담양군까지 비슷한 형태로 반영됐다. 이 같은 공약 중복은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채택한 ‘상향식 공약 구조’의 특성과 선거 일정의 촉박함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역 단위에서 제안된 맞춤형 과제를 폭넓게 수용하는 상향식 설계는 지역 요구를 촘촘히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공약 전체를 전략적으로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조율할 시간과 정치적 명분이 부족할 경우 ‘백화점식 나열’로 흐를 수 있다는 한계도 드러난다. 한 기관을 복수 지역에 동시에 유치하겠다는 공약이 나오는 상황이 공약의 집중력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키울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는 이러한 중복 논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남원과 충남 아산은 모두 지난해 경찰청 공모사업을 통해 후보지로 선정된 전례가 있으며, 이번 민주당 공약에도 나란히 포함됐다. 같은 기관을 두 지역에 동시에 유치하겠다고 공약하면서 일각에서는 '선거용 양다리 공약'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말산업 인프라 확충 공약 역시 표면적으로는 지역 농축산업과 관광을 연계한 기반 확충 사업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사회 본사 유치를 위한 ‘경마장 설립’이라는 필수 조건을 갖추려는 포석이라는 게 지역 정치권의 공통된 시각이다. 마사회 본사는 경마장을 보유한 지역에만 설치할 수 있는 법적 제한이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중 하나로 거론되는 마사회 본사 유치를 두고는 이미 제주도와 경북 영천시도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제주도는 경마장을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경북 영천은 내년 경마장 완공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과 제주, 경북 간에는 대선 이후 치열한 유치 경쟁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전북 정치권은 이 같은 공약 중복 논란에 대해 향후 정권 창출 이후 실현을 위한 당내 건강한 경쟁이 이미 시작된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원택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대선 기간이 너무 짧은 데다 200여 개가 넘는 자치단체에서 올라온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상향식 공약 구조이기 때문에 중복은 불가피했다”며 “중앙경찰학교의 경우 공모에 선정된 아산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복수 지역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권을 창출한 이후에는 당내 건강한 경쟁을 통해 전북이 실질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원·순창 지역구인 박희승 국회의원 측도 “남원은 중앙경찰학교 유치와 관련해 이미 경제성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지역인 만큼 당에서도 적극 지원을 약속한 상황”이라며 “마사회 유치 역시 말산업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지역의 강점을 부각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5.19 17:28

"당장 법복 벗겨야"⋯민주,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사진 공개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을 공개했다. 이날 노종면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브리핑에 앞서 공개한 유흥업소 내부 사진과 지 부장판사가 지인 두 명과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하고 "두 사진의 인테리어 패턴과 소품이 똑같다. 사진이 있는데 뻔뻔히 거짓말한 판사에게 내란 재판을 맡길 수 없다. 당장 법복을 벗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대변인은 "민주당은 해당 업소를 직접 확인했다.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 룸살롱이었다. 여성 종업원이 룸마다, 테이블마다 동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이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한 지 닷새 만에 지 판사가 '삼겹살'을 입에 올렸다. 지 판사는 룸살롱에서 삼겹살을 드시냐"고 반문했다. 이어 "공개적으로 거짓말한 판사가 누구의 죄를 묻겠단 건가. 하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명운이 달린 내란 사건의 재판장이라니 가당키나 한가. 공수처 고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 진행에 앞서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우려와 걱정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 정치일반
  • 박현우
  • 2025.05.19 15:29

탈당한 尹, 두번째 포토라인…'비상계엄 사과' 질문에 묵묵부답

국민의힘 탈당 이후 처음으로 법원 포토라인 앞에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재진 질문에 말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윤 전 대통령은 19일 오전 10시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4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2층 서관 입구에 도착해 검은색 승합차에서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끌어내라는 지시 있었다는 증언이 이어지는 데 입장이 있느냐',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직행했다. '국민께 드릴 말씀'이나 '재판 관련 입장'을 묻는 말에도 굳게 입을 다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민의힘을 탈당하면서 페이스북에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라고 적었다. 지지자들은 이날도 윤 전 대통령 출석을 전후해 법원 밖에 모였다. 지하 출입을 허용해달라는 듯 "지하로!"를 외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취재진이 설치한 포토라인을 통과한 건 이날이 두 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2차 공판 때까지는 법원 허가에 따라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입했으나 지난 12일 3차 공판부터는 일반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하고 있다. 이날 4차 공판에선 지난 기일에 이어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의 증인신문을 마무리한 뒤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준장)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추가 기소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해 윤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이 재판 초반 입장을 밝히는 모두 절차도 진행한다. 한편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제기된 접대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김기표 의원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5.05.19 10:56

이재명 50.2%로 선두 유지…김문수 35.6% 이준석 8.7%[리얼미터]

차기 대선 다자 대결 구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0% 넘는 지지율로 1위를 지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4∼1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509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 포인트)한 결과, 이재명 후보가 50.2%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35.6%,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7%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보다 이재명 후보는 1.9%포인트(p) 하락했고, 김문수 후보는 4.5%p, 이준석 후보는 2.4%p씩 상승했다. 가상 양자 대결 시에는 이재명 후보가 54.3%, 김문수 후보는 40.4%로 집계됐다.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맞붙을 경우 이재명 51.4% 이준석 30.0%였다.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각각 13.9%p와 21.4%p로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를 넘는 격차로 앞섰다.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선거 때까지 계속 지지할 의향이 있는지 물은 결과 '계속 지지할 것'이라는 응답은 82.3%를 기록했다.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등 야권의 정권 교체'를 지지한 비율이 55.6%, '국민의힘 등 범여권의 정권 연장'을 원하는 비율은 39.5%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8.4%.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정치일반
  • 연합
  • 2025.05.19 08:51

탈당한 尹, 두번째 포토라인…'내란에 직권남용 추가' 재판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또다시 법원 포토라인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4차 공판을 연다.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17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며 직접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은 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이 대통령경호처의 별도 요청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원칙대로 출입하게 하면서 지난 12일 3차 재판 때처럼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은 3차 공판 때는 취재진이 청사 밖에 설치한 포토라인에 멈춰 서지 않았고, 별다른 발언 없이 법정으로 바로 들어갔다. 이날 4차 공판에선 지난 기일에 이어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의 증인신문을 마무리한 뒤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준장)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추가 기소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해 윤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이 재판 초반 입장을 밝히는 모두 절차도 진행한다. 한편 대법원은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김기표 의원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정확한 일시와 발생 비용, 동석자 등 구체적 제보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5.05.19 08:32

[대선 토론] 李 "유능한, 준비된" 金 "일자리, 깨끗한"⋯마무리 발언은

6·3 조기 대선에 출마한 각 당 대통령선거 후보는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첫 TV 토론에 출연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제 분야'를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각 후보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지를 호소했다. 다음은 추첨 순으로 후보별 마무리 발언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국민 여러분, 저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일자리를 많이 유치해서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일을 해 봤습니다. 일자리에 많은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를 10바퀴 돌면서 외국 투자를 유치했고 외국의 많은 연구소도 유치를 했습니다. 판교, 광교 테크노밸리를 만들고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GTX도 제가 만든 것입니다. 저는 서민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서민들과 늘 함께 살며 제 자신이 서민적인 생활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절대 저와 저의 공직자들이 부패하면 국민이 힘들고 나라가 망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깨끗한, 유능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국민 여러분, 이번 대선은 선택이 아닙니다. 심판입니다. 헌법을 짓밟고 계엄령을 기도한 내란 세력, 노동을 배반하고 변절한 가짜 노동 김문수 후보,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시켜야 합니다. 광장이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내란 세력을 압도적으로 패배시켜야 합니다. 저 권영국은 노동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현장에서 싸워온 사람입니다. 변절한 가짜 노동이 아니라 진짜 노동의 대표 정치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응원봉을 들었던 청년들, 전봉준 트랙터를 몰고 온 농민들, 깃발을 든 노동자들, 티셔츠 시위에 나선 여성과 성소수자, 그리고 장애인들. 그 모든 광장의 주체들이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 권영국, 광장의 이름으로 싸우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넘어 사회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 기호 5번 민주노동당 권영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서울의 끝자락, 지하철 4호선 종점 3개역에서 신혼을 시작한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사회의 중심에 다가가고자 덜 입고 덜 쓰면서 자식 교육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아이는 국비 유학생이 됐고 거대 정당의 대표까지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신뢰하며 대통령 후보로 나섰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니어야 합니다. 오늘보다 나은 미래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 주고자 하는 애틋한 마음, 그것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탱한 정신입니다. 이준석은 이 전통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자녀 세대의 미래를 빚으로 당겨서 쓰자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 이준석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건전한 정책으로 기회의 사다리를 지켜 다음에는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이 이 자리에 서는 꿈을 지켜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이 참으로 큰 위기입니다. 먹고사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팍팍합니까. 지금 내란 세력들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통령, 크게 국민을 통합해서 하나로 힘을 모으는 우두머리죠. 대통령을 뽑는 데 있어서는 과연 그가 이 나라, 이 국민들의 힘을 합쳐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꼭 봐야 합니다. 유능하고 충직한 그 대리인을 뽑아야 국민이 맡긴 권력과 예산을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제대로 쓸 것입니다. 주어진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서 남용하는 그런 정치 집단에게 다시 또 대한민국 운명을 맡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번 선거는 심판 선거가 맞습니다. 유능한, 준비된 대통령 후보 저 이재명에게 기회를 주시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보답드리겠습니다."

  • 정치일반
  • 박현우
  • 2025.05.18 23:06

[대선 토론] 후보별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은⋯주제3 공약 발표

6·3 조기 대선에 출마한 각 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경제 분야를 주제로 열린 첫 TV 토론에 출연해 후보들은 주제3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공약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세계 경제가 어렵다고는 하는데 유독 대한민국만 더 많이 어렵다. 내수 시장이 완전히 죽었다. 세금을 깎아 줘서 재정이 부족해지고, 내수 시장은 죽고, 국제 문제에 대응하지 못해 어려워졌다. 장기적으로 성장 동력을 회복해야 한다.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투자, 재생에너지·문화산업 육성하면 길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경제 판갈이로 국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겠다. 규제를 혁파하겠다. 규제혁신처를 만들어서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철폐하겠다. 노동 개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완화하겠다. 첨단 인프라·세계 최고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반도체·미래차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대한민국이 다시 성장하려면 정답은 분명하다. 규제를 화끈하게 깨부수어야 한다. 이스라엘 기업이 미국과 기준을 맞춰 세계로 뻗어가듯 우리도 타국과 규제 격차를 없애야 한다"면서 "지도자는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쓸지 냉정하게 선택해야 한다. 다 해 주겠다는 말은 다 못 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이제 국가 경쟁력의 관점을 바꿔야 한다. 국민의 삶이 국가 경쟁력이어야 한다. 노동이 강한 나라가 진짜 선진국이다. 불평등을 갈아엎고 차별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재벌 퍼주기, 부자감세가 아닌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 나라가 돼야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평등을 없앨 것이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 모든 시민이 존중받는 나라, 진짜 민생이 우선인 나라 만들겠다"고 했다.

  • 정치일반
  • 박현우
  • 2025.05.18 22:40

[대선 토론] 후보별 트럼프 시대 대응책은⋯주제2 공약 발표

6·3 조기 대선에 출마한 각 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경제 분야를 주제로 열린 첫 TV 토론에 출연해 후보들은 주제2 '트럼프 시대의 통상 전략'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금 당장 대한민국 수출 기업이 곤란하다. 당장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해야 한다. 섬세하게, 유능하게 이 사태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협상은 잘하되 이제 국내도 수출 시장, 수출 품목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경제 영토를 넓히기 위해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이제는 내수 비중을 서서히 높여 가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한미 간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서로 믿을 수 있을 때만이 한미 동맹을 강화할 수 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우호적인, 신뢰적인 관계가 형성돼 있다. 당선될 경우 바로 한미 정상 회담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상대가 거칠게 나올수록 냉정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국익은 감정이 아니라 치밀한 계산 위에서 세워져야 한다. 한미 양국이 단순한 교역국이 아닌 안보와 전략을 공유하는 우방국이라는 인식을 확실히 해야 한다.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국익, 선언이 아닌 실행이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트럼프의 관세 폭탄은 단순한 관세가 아니라 약탈이다. 트럼프의 약탈적 통상에 굴복하지 않겠다. 지금 세계는 트럼프와 맞서 싸우고 있다. 여러 나라와 연대해서 다자외교를 펼쳐 나가야 한다"면서 "경제 주권과 민생을 우선해서 국가 산업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박현우
  • 2025.05.18 22:40

[대선 토론] 후보별 경제 활성화 대책은⋯주제1 공약 발표

6·3 조기 대선에 출마한 각 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경제 분야를 주제로 열린 첫 TV 토론에 출연해 후보들은 주제1 '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 저마다 다른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성장을 해야 분배도 있다. 분배가 없는 성장은 있을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골목이 다 망하고 있고, 서민들의 주머니는 비어가고 있고, 자영업자의 매출이 줄어 가게가 비어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곧바로 가능한 범위에서 추경을 해서 서민·내수 경기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 현재 지속적으로 성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 동력을 회복해야 할 때다. 첨단기술산업, 재생에너지, 문화산업 육성 등을 통해 새로운 영역을 만들고 그 속에서 공평한 성장의 기회, 결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민생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가장 경기에 민감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일자리를 지키겠다. 소비 진작을 위해 확실히 많은 지원을 하고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하겠다. 금융 지원도 강화하겠다. 최근 건설업이 매우 어려운데 건설업에 대해 특별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완전히 판갈이 하겠다. 기업이 해외로 나가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마음 놓고 사업을 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도록 하겠다. R&D를 대폭 지원해 미래 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정부 부처의 평가 지표도 일자리를 중심으로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저성장은 모두에게 고통이다. 성장의 본질은 생산성 향상에 있다. 수요를 억지로 부풀려서는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우리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국제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다. 사람의 역량을 키워야 AI와 로봇에 대체되지 않고 일자리도 지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민생도 외면하지 않겠다. 지금처럼 고물가 저수요 상황에서 무작정 돈을 풀면 자영업자는 재료비·임대료 부담만 늘어날 뿐이다. 빚으로 쌓은 성장은 사상누각(모래 위에 쌓인 누각)이다. 최저임금을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등 자영업자 숨통부터 틔우겠다. 포퓰리즘 아닌 실력, 돈풀기 아닌 교육·생산성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력 10위다. 1인당 국민 소득은 3만 5000달러를 넘어섰다. 이 나라의 부는 넘치도록 쌓였다. 돈은 위로 쌓였고 고통은 아래로 흐른다. 성장은 숫자였을 뿐 정작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며 현실을 꼬집었다. 또 "해답은 분명하다. 부자 감세가 아니라 부자 증세여야 한다.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공정한 책임을 묻고 그 재원을 국민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가와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겠다. 저 권영국, 쌓인 부를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하겠다. 불평등을 갈아 엎겠다"고 이야기했다.

  • 정치일반
  • 박현우
  • 2025.05.1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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