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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ATM기기 5년 새 23% 사라졌다···지방 금융소외 ‘심각’

지방의 ‘금융소외’가 해를 지날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점포수 감소와 함께 은행의 기본업무를 담당하는 ATM 또한 급감하면서 노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23일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ATM 설치현황에 따르면 2025년 7월 말 기준 전북지역에 설치된 ATM 숫자는 679개로 5년 전인 2020년 881개에 대비해 202개(-23%) 가량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전주 400개에서 308개(-23%), 익산 146개에서 100개(-31.5%), 군산 146개에서 111개(-24%) 등 주요 도시의 감소폭이 컸다. 특히 고창(7개), 순창(7개), 진안(7개), 임실(5개), 장수(3개) 등 한 지자체의 ATM 기기 숫자가 한 자릿수에 불과한 곳도 다수 조사됐다. 은행별로는 전북은행 ATM 기기의 감소가 가장 컸다. 전북은행은 2020년 기준 319개의 ATM 기기를 도내에서 운영했으나, 2025년 7월 기준 233개로 86개(-26.9%)가 줄었다. 농협의 경우 기존 224개에서 180개로 44개(-19.6%)가 감소했다. 이밖에 국민은행 98개에서 66개, 하나은행 74개에서 70개, 우리은행 54개에서 47개, 신한은행 48개에서 44개, 기업은행 49개에서 33개 등 산업은행(3개)을 제외한 모든 은행이 ATM 기기를 줄였다. 최근 은행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도내에서 운영 중인 은행 점포 개수는 177개로 5년 전 194곳에 대비해 17곳(8.8%) 가량이 감소했다. ATM 및 은행 점포가 감소함에 따라 지방 노령층의 ‘금융소외’ 문제가 대두된다. 한국갤럽의 2021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60세 이상 노년층의 81%는 점포 방문으로만 금융거래를 했다. 은행의 경제성 논리로 ATM 및 은행 점포를 계속해서 줄일 시 지방에 거주하는 노령층의 큰 불편함이 예상된다. 추경호 의원은 “은행지점 축소에 이어 ATM마저 빠르게 사라지면서 금융소외문제가 지역과 계층별로 확대되고 있다”며 “특히 현금사용 비중이 여전히 높은 고령층과 농촌주민들은 생활의 큰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은행점포와 ATM기기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점포 등을 줄였을때 수요자들의 불편함 등에 대해 은행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행마다 비용 문제가 있다면 여러 은행들이 연합해 하나의 장소에 ATM이나 점포를 운영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할 필요성도 있다. 도시와 지방의 점포 수를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규정을 마련해 최소한의 운영 등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금융·증권
  • 김경수
  • 2025.09.23 17:07

'960만 회원' 롯데카드 해킹 피해 눈덩이…곧 대국민 사과

회원 960만여명을 보유한 롯데카드의 '해킹 사고'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큰 것으로 파악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피해자 규모가 수십만∼수백만명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된다. 17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롯데카드와 금융당국은 해킹 사고로 인한 정보 유출 및 피해자 규모 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조사는 막바지 단계로, 이르면 이번 주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가 직접 대국민 사과와 피해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롯데카드가 금감원에 보고한 유출 데이터 규모는 1.7기가바이트(GB) 수준이었지만, 금융당국 현장 검사 등을 통해 파악된 피해 규모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피해 규모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며 "확인 작업이 잘 끝나면 이번 주 안에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카드 관계자도 "유출 규모가 파악했던 것보다 크다"며 "고객 정보 유출이 확인되고 특정이 되는 대로 바로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 규모도 당초 예상처럼 수만명 수준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출된 정보의 경중은 다를 수 있지만, 전체 피해자 규모가 백만명 단위에 이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국회 강민국 의원실에 보고한 자료에 "카드 정보 등 온라인 결제 요청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고객정보 유출 가능성을 염두에 둬왔다. 지난달 14∼15일 온라인 결제 서버 해킹이 이뤄져 내부 파일이 유출됐고, 카드 정보 등이 결제 요청 내역에 포함됐을 수 있다는 추정이었다 전날 조 대표는 해킹사고 수습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이찬진 금감원장과 업계 상견례 성격의 간담회에도 불참 통보했다. 이 원장은 연일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는 가운데 전날 간담회에서도 "최근 금융권 사이버 침해사고를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롯데카드가 이번 결과 브리핑에 카드 교체 등 실질적인 조치 이외에 고객 보상 방안까지 담을지 주목된다. SK텔레콤은 이용자 해킹 피해 후속 조치로 한 달간 T멤버십 제휴사 할인 등 혜택을 제공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통신사, 금융사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국민이 매우 불안해하신다"며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들에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롯데카드의 최대주주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라는 점도 업계에서 주시하는 부분이다. 롯데카드를 인수한 MBK파트너스가 수익 극대화에 치중하면서 보안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롯데카드가 사용해온 결제관리 서버는 약 10년 전 취약점이 발견돼 대부분 금융사가 보안 패치를 설치한 것인데 롯데카드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 해킹 공격에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초 해킹 공격을 당한 뒤 17일이 지난 지난달 31일 정오께에서야 사태를 인지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 조사와 검찰 수사를 동시에 받고 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25.09.17 14:30

코스피, 대주주 50억 유지에 '전인미답' 3,400선도 뚫었다

코스피가 15일 3,400대에서 출발하며 4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 대형 기술주 훈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 불붙은 코스피에 기름을 부었다. 이날 오전 9시 25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13.74포인트(0.40%) 오른 3,409.28에서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12.24포인트(0.36%) 오른 3,407.78로 출발해 3,420.23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오름폭이 다소 둔화했다. 그래도 지난 12일 세운 사상 최고치(3,395.54)를 다시 경신한 것으로, 10거래일 연속 상승이자 4거래일 연속 최고점 행진이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4.8원 오른 1,393.0원에 장을 시작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1천784억원 순매수 중이다. 기관과 개인은 각각 1천402억원, 280억원 순매도하고 있다.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는 개인이 279억원 순매수하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39억원, 1천61억원 매도 우위다. 지난주 말 뉴욕증시는 미국 소비자의 경제 신뢰도를 반영하는 소비자심리지수가 시장 전망을 하회하자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였다. 다만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기술주는 랠리를 지속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가 전장보다 0.59% 내렸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도 0.05% 하락한 반면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0.44% 올랐다. 엔비디아(0.37%)가 강세를 이어가면서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0.11%)는 7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테슬라(7.36%)도 휴머노이드 로봇·인공지능(AI) 분야로 사업 비중이 옮겨갈 것이라는 기대감에 나흘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다. 미국발 기술주 훈풍에 국내 반도체 대형주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SK하이닉스는 사상 최고점을 다시 한번 찍었다. 삼성전자는 1.99% 오른 7만6천900원, SK하이닉스는 1.98% 상승한 33만5천원에서 거래 중이다. 국내에서는 정책 되돌림이 주가 상승에 힘을 실었다. 이날 장 시작 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현행대로 '종목당 5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 말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증권가를 중심으로 50억원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도 동조하면서 현행 수준으로 돌아갔다. 다른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LG에너지솔루션(0.42%)은 오르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0.48%),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0%), KB금융(-0.21%), HD현대중공업(-1.18%)은 내리고 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1.30%), 화학(0.45%), 금속(1.01%), 건설(0.84%), 유통(1.65%), 증권(3.61%)은 상승세고, 제약(-0.62%), 비금속(-0.80%), 기계·장비(-1.25%)는 하락세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시장이 전고점을 넘어 역사적 고점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3,400선 돌파 이후 단기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순환매 대응력을 강화할 기회"라고 말했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1.48포인트(0.17%) 오른 848.56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2.56포인트(0.30%) 오른 849.64로 시작해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코스닥시장에서 개인이 905억원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29억원, 196억원 순매도 중이다. 알테오젠(-0.92%), 에코프로비엠(1.60%), 펩트론(0.33%), 에코프로(1.33%)는 오르고 있고, 파마리서치(-1.71%)는 내리고 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25.09.15 09:57

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대로 50억…구윤철 "당 입장 종합고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과 관련, 현행대로 '종목당 5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인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말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당초 10억원이었던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완화했지만, 기대했던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부자감세 논란만 키웠다는 지적을 고려해 원상복구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50억원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도 힘을 실으면서 정부가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보도자료에서 "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조정 여부에 대한 시장 의견을 종합 청취하고 국회와 긴밀히 논의해온 결과"라며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 이외에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지원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고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25.09.15 09:33

국민연금공단, 국내 자산 수탁기관 4개사 선정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14일 국민연금기금 투자자산의 안정적인 보관 등을 위해 국내 자산수탁기관 우선협상대상 4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6월 수탁기관 선정을 공고한 후 제안서 접수 및 심사과정을 거쳐 국내자산의 수탁은행 협상대상자로 1순위 우리은행, 2순위 신한은행, 3순위 하나은행을 선정했다. 그리고 국내자산 사무관리사로 신한펀드파트너스를 정했다. 국민연금은 수탁업무의 위험을 분산하고 투사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탁은행을 선정해 은행별로 자산군을 구분해 보관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선정된 은행은 1순위부터 3순위 순으로 주식·채권·대체투자 중 담당하고자 하는 자산유형을 순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국내 자산 규모는 주식 189조원, 채권 329조원, 대체투자 25조원 수준이다. 기금운용본부는 선정된 협상대상 기관과 세부적인 기술 협상 등을 진행하고 올해 연말까지 국민연금 수탁기관 최종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계약기간은 2028년 12월30일까지 3년이다. 계약연장이 필요한 경우 정기평가 및 계약연장평가를 바탕으로 1회에 한해 2년 가능하다. 김태현 이사장은 “국민연금은 앞으로도 국민연금기금 투자자산의 보관·관리 업무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금융·증권
  • 김경수
  • 2025.09.14 15:59

8월 전북지역 상장법인 시가총액 '소폭 상승'···비나텍 64.9% 증가

8월 전북 지역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이 소폭 상승했다. 9일 한국거래소 광주혁신성장센터에 따르면 8월 말 전북 상장법인 34개 사의 시가 총액은 14조 1588억원으로 전월 대비 2344억원(1.7%)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북 투자자 거래대금은 1조 868억원으로 전월 대비 4692억원(30.2%) 감소했다. 개별종목 중에는 비나텍과 두산 퓨얼셀의 증가세가 거셌다. 비나텍의 시가총액(2995억원)은 전월 대비 1179억이 증가해 64.9%가 늘어났다. 또 두산 퓨얼셀은 전월 대비 3406억원(시가 총액 1조 8731억원)이 증가해 가장 큰 증가액을 보였다. 전북지역 상장 법인의 시가총액 비중은 0.5%로 전월과 동일했다. 반면 전체 주가지수는 3186.01p로 전월 대비 59.43p(1.8%) 감소했다. 주식시장은 변동 폭이 컸다. 8월 초 KOSPI는 한·미 관세협상 및 정부세제 개편안의 여파로 급락했다. 이후 9월 금리인하 기대감 확대와 반도체 업종 관세 우려 완화 등 영향으로 외국인 메수세가 유입되며 3200선이 회복됐다. 또 미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AI산업 거품론, 러·우 종전 협상, 체코 원전 계약 우려에 하락세를 시현했으나, 한·미 경제협력 및 금융 및 운송장비주 중심 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을 일부 회복했다. 전체 시장(외국주권, 주식예탁증권 제외) 시가총액은 전월 대비 1.4% 감소한 3032조원이다. 유가증권시장은 2618조원으로 전월 대비 1.6% 감소했으며, 코스닥 시장은 414조원으로 전월 대비 0.02% 하락했다.

  • 금융·증권
  • 김경수
  • 2025.09.09 16:36

전북지역 새마을금고 절반 '위험'⋯부실채권·연체율도 평균 웃돌아

올해 상반기 전북 새마을금고 절반이 부실채권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연체율과 순고정이하여신비율까지 전국 평균을 웃도는 등 전북 금고의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전체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이 차지하는 비율로, 8%를 넘으면 은행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본다. 반면 순고정이하여신비율은 고정이하여신에서 대손충당금을 제외한 대출 잔액 비중이다. 이 비율이 높아질수록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신호다. 5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새마을금고 경영지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1267개 금고 중 623곳(49.17%)이 고정이하여신 비율 8%를 초과했다. 권역별 부실채권 비율은 전북(15.3%), 부산(13.45%), 경기(11.95%), 대구(11.77%) 순이다. 모두 전국 평균(10.73%)을 웃돌았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감독 기준을 순고정이하여신비율 9%로 정했는데, 이를 초과한 금고 비율은 전북(54.2%·59개 중 32개)이 가장 높다. 전북지역 금고 2곳 중 1곳이 위험하다는 의미다. 경기(44%·109개 중 48개), 부산(40.9%·137개 중 56개), 인천(31.4%·51개 중 16개)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전북(9.66%)은 전국 평균 연체율(8.37%)보다도 높았으며, 부산(10.32%), 대구(9.76%)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전국에서 가장 위험한 금고는 대구 지역에 집중됐다. 부실비율 최고치는 대구의 △△금고(46.68%), 연체율 최고치 역시 대구의 ○○금고(59.27%)가 기록했다. 한 의원은 "통합공시시스템 도입이 금고 정상화 첫 단추라면 구조 개선은 반드시 끼워야 할 두 번째 단추"라며 "정부·중앙회·개별 금고가 합심해 부실채권 정리에 속도를 내야 예금자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금융·증권
  • 박현우
  • 2025.09.05 10:40

전주저축은행 '뱅크런 사태', 불량 채권 57% 미회수···전국서 13조원

전주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뱅크런 사태가 14년이 지났지만, 수십조에 달하는 불량채권이 미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은행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 만큼 금융기관들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주저축은행 등 파산한 전국 30개 저축은행에 지원된 예금자보호기금 27조291억원 중 미회수된 자금은 약 13조원으로 전체의 약 48%에 달했다. 당시 계열사였던 전주저축은행도 투입됐던 2173억원의 예금자보호기금 중 회수액은 약 940억원으로 약 57%를 회수하지 못했다. 지난 2011년에 발생한 전국 저축은행 파산 사태는 대한민국 금융 역사상 가장 대규모로 진행된 제2금융권 구조조정 사태로 꼽힌다. 당시 30개의 저축은행이 부실대출과 PF 대출로 인한 자본잠식에 빠지면서 영업정지 및 파산에 이르렀고, 해당 은행에 예금을 했던 피해자들에게 당시 5000만원의 예금보호를 위해 수십조의 예금자보호기금이 투입됐다. 최근 예금보험공사는 회수하지 못한 불량채권을 포기하는 실정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7월 ‘대출금 상각 및 포기 승인 검토’라는 문서를 정보공개포털에 올리고 회수하지 못한 불량채권들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채권들의 담보가치가 부풀려져 있어 회수를 해도 손해액을 메우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저축은행에 예금자보호기금이 투입된 다음 가지고 있던 채권들을 매각해 손해를 메웠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며 “저축은행들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다가 폐업을 했기 때문에 잔존 담보가치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기금은 은행 금융기관들의 보험료 등으로 마련된다. 예금자보호기금의 투입이 잦아진다면 그만큼 금융기관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이는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문가는 예금보호한도의 상향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불량채권 발생에 대한 감시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예금보호 한도가 늘어나면 그만큼 금융기관이 내야 할 보험료가 늘어날 것이다”며 “PF 대출 등 리스크가 있는 사업일수록 수익성이 크기 때문에 사업의 부진 및 부실 자산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금보호한도가 늘어나면 그만큼 예금이 늘어나고 이는 금융권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부실자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 은행들에게 위험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 금융·증권
  • 김경수
  • 2025.09.04 17:05

전북 지자체 금고 '밑지는 장사'···기준 금리보다 이자율 낮은 곳 많아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기준금리 2.5%에도 못 미치는 금리로 여유자금을 은행 금고에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2월 말 농협과 전북은행의 전북특별자치도 금고 4년 약정이 끝나 새 금고 지정 절차진행을 앞두고, 전북자치도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재정위기 속 세원 다변화 확대를 위해 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익산시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43개 지자체 금고 예치금은 95조9844억원, 이자수입은 2조8925억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이자율은 2.87%로 기준금리 2.5%를 약간 웃돌았으나, 79개 지자체는 여전히 기준금리에도 못 미쳤다. 도내에서는 임실군(2.35%), 전주시(2.2%), 순창군(2.08%), 부안군(2.08%), 무주군(1.94%), 남원시(1.82%) 등 6곳의 지자체가 기준금리보다 낮게 이자를 받고 있었다. 도내 모든 지자체는 농협은행과 전북은행에 금고를 맡기고 있다. 자치단체 금고 예치금리 현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금고업무 취급약정서(비밀유지협약) 등을 근거로 자치단체에서 해당 내용을 비공개하고 있다. 한 의원이 밝힌 지자체 금고별 이자율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지자체별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단기금융상품, 공공예금 이자 수입내역을 토대로 추정한 금고은행금리이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대전이 1.99%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세종(2.23), 부산(2.36), 대구(2.51), 경북(2.54) 등의 순이었다. 가장 높은 지자체는 제주가 5.62%, 서울(3.74), 광주(3.24), 전남(3.01), 강원(2.96) 등의 순이었으며, 전북은 간신히 평균 이자율을 웃돈 2.87%로 전국 7위에 해당했다. 광역, 기초단체별 이자율을 구간별 현황은 △1.0% 미만 3곳 △1.0%~1.5% 7곳 △1.5%~2.5% 69곳 △2.5%~4.0% 135곳 △4.0%~5.0% 25곳 △5.0% 이상 4곳으로, 금리 격차는 최저 0.55%에서 최고 5.62%까지 최대 10배에 달했다. 이자율 하위 지자체는 경기 과천시 0.55%(농협은행), 부산 중구 0.60%(부산·농협은행), 충북 제천시 0.82%(농협·신한은행), 경기 포천시 1.06%(농협은행), 경북 상주시 1.14%(농협·아이엠뱅크) 순이었다. 상위 지자체는 제주 5.62%(농협·제주은행), 인천 부평구 5.28%(신한은행), 광주 북구 5.07%(광주·국민은행), 충북 영동군 5.04%(농협은행) 광주 남구 4.87%(광주·국민은행) 순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금고 이자율은 지방세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핵심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정보 비공개로 국민 세금이 사실상 잠자고 있다”며 “대통령께서도 금고 이자율 공개를 지시한 만큼, 행정안전부는 제도개선을 통해 운영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금고는 현금 보관 창고가 아니라 국민 세금을 굴리는 공적자산 운용창구”라며, “이자율 전면 공개와 협력사업비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 금융·증권
  • 김경수
  • 2025.09.02 16:00

전북은행, 금융위원회 ‘지역재투자 평가’서 지방은행 1위…금감원장 표창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금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평가’에서 지방은행 가운데 최우수 등급을 받아 종합 1위를 차지하며 금융감독원장 표창을 받았다. 제1금융권 지방은행 중 표창을 받은 곳은 전북은행이 유일하다. 금융위원회가 실시하는 ‘지역재투자 평가’는 금융회사가 지역 내 자금공급, 중소기업·서민대출 지원, 금융 인프라 확충, 지역경제 기여 등을 얼마나 충실히 수행했는지를 평가한다. 올해부터는 적극적인 지역경제 기여도를 인정해 표창을 수여하기로 결정해 전북은행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북은행은 2020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매년 최우수 등급을 받아왔다. 올해도 본점 소재지인 전북을 중심으로 높은 자금 공급 실적을 기록해 종합결과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서민 금융 지원 실적도 두드러진다. 전북은행은 지난해 7524억원을 공급해 은행권 전체 1위를 기록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6712억원을 지원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분야에서도 지난해 2682건(687억원)을 신규 지원해 취급 실적 1위를 달성했고 올해는 6월 말 기준 3037건(781억원)을 지원했다. 또한 JB우리캐피탈, JB자산운용 등 계열사 본사를 전주로 이전해 세수와 자금을 지역에 환류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전주에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2028년 완공 시 IT 인력 유입·디지털 금융 산업 확산·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백종일 은행장은 “지역 발전을 위해 지방은행의 역할에 충실했음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는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적극적인 지역재투자를 통한 상생 경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금융·증권
  • 문채연
  • 2025.08.28 16:39

비트코인, 한 달 만에 사상 최고가 경신…금리인하 기대감↑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13일(현지시간) 한 달 만에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7시 41분(서부 오후 4시 41분) 비트코인 1개는 24시간 전보다 2.96% 상승한 12만3천677달러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달 14일 기록한 역대 최고가 12만3천200달러대를 뛰어넘는 역대 최고치다. 이날 가격은 상승 폭을 확대하며 고점을 높여가고 있다. 연일 상승세를 타고 있는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 가격도 3.56% 오른 4천785달러를 나타냈다. 가격은 2021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같은 달 기록한 역대 최고가인 4천800달러대에 한층 가까워졌다. 솔라나도 5.11% 오른 202.61달러로 200달러를 넘어섰고, 도지코인은 4.22% 오른 0.25달러를 나타냈다. 시총 3위 엑스알피(리플)는 0.64% 오른 3.29달러다. 이번 상승은 이번 주 발표된 미 인플레이션 지표가 예상치와 일치하면서 9월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기대를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기관을 대상으로 한 외환(FX) 및 암호자산 플랫폼 LMAX 그룹의 시장 전략가 조엘 크루거는 "완화된 인플레이션 신호와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S&P500과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움직이는 등 광범위한 자본시장이 (비트코인 상승의) 추진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분석 업체 10X 리서치는 이날 보고서에서 "신용 스프레드(국채와 회사채 금리차)가 좁혀지고 대출 증가율이 상승하는 등 지속적인 랠리의 조건이 갖춰지고 있다"며 "연준이 금리 인하에 소극적이지만 방향을 전환할 경우 투자자들이 고위험 자산으로 빠르게 자금을 이동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장은 오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하 가능성을 90% 이상으로 보고 있지만, 더 큰 폭의 완화를 요구하는 압박도 커지고 있다고 코인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전했다. 보고서는 또 "비트코인과 주식은 이미 선제적으로 반응하고 있지만, 시장은 여전히 다가올 변화를 완전히 반영하지 않았다"며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열어뒀다.

  • 금융·증권
  • 연합
  • 2025.08.14 10:09

전북 상장법인 시총 1조 넘게 증가 ⋯"JB금융 '들썩'"

지난달 전북 상장법인의 시가 총액이 1개월 만에 1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거래소 광주혁신성장센터가 발표한 2025년 7월 전북지역 상장법인 증시 동향에 따르면 전북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13개사) 시가 총액은 전월 대비 8.2%(7904억 원) 증가한 10조 4336억 원이다. 코스닥시장(20개사)은 전월 대비 10.3%(3271억 원) 증가한 3조 4908억 원으로 조사됐다. 유가증권·코스닥시장 통틀어 한 달 만에 1조 1175억 원 증가한 셈이다. 주요 원인으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JB금융지주의 시가 총액이 전월 대비 4945억 원 증가한 점이 꼽힌다. 유가증권시장 기준 증가액 1위는 단연 JB금융지주(4조 4793억 원)로,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1조 3091억 원·1623억 원 증가), 두산퓨얼셀(1조 5326억 원·622억 원 증가) 등이 뒤를 이었다. 증가율은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14.2%), JB금융지주(12.4%), 솔루스첨단소재1우(10.8%) 순이다. 코스닥시장 기준 증가액 1위는 강원에너지(3412억 원·1664억 원 증가), 2위는 성일하이텍(4634억 원·591억 원 증가), 3위는 이렘(607억 원·121억 원 증가)이다. 증가율은 강원에너지(95.2%), 이렘(24.8%), 성일하이텍(14.6%) 순으로 높았다. 한편 지난달 전북 투자자 거래 대금은 전월 대비 1.3%(200억 원) 감소한 1조 5560억 원이다. 유가증권시장은 전월 대비 1.4% 증가한 1조 212억 원, 코스닥시장은 5.9% 감소한 5348억 원이다.

  • 금융·증권
  • 박현우
  • 2025.08.07 15:56

"균형발전 핵심 해법은 지역금융 활성화"⋯지노협 성명서 발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지방은행노동조합협의회(지노협)는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핵심 해법으로 지역금융 활성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지노협은 4일 성명을 통해 "지방은행은 수십 년간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왔지만 인구 감소와 산업기반 붕괴 속에서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균형발전은 단순한 배려가 아닌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라고 밝힌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에 공감하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지역 자금이 지역에서 돌도록 만드는 금융 순환망 구축이 받쳐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현재 공공 부문이 지역금융을 외면하며 균형발전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자체와 교육청의 금고 선정 시 지방은행 우대와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금융 거래도 지방은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고 선정 경영평가 항목에 지역금융거래 실적 반영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는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산업투자 효과를 지역 내 일자리와 소비로 연결하는 핵심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은행이 처한 이중 규제의 부담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지노협은 "지방은행은 제한된 영업권과 낮은 자본력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경기 대응 자본 규제와 스트레스 완충 자본 기준 차등 적용, 지방 아파트 중도금 대출 등 지역 특화 금융에 대해서는 총량 규제에서 예외를 두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정원호 의장(전북은행 노동조합 위원장)은 "균형발전은 단순히 기관 이전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지역금융 네트워크를 살리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전북은행을 비롯한 지역은행이 지역금융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노협은 전북은행지부를 비롯해 iM뱅크대구은행지부, 부산은행지부, 경남은행지부, 광주은행지부, 제주은행지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 금융·증권
  • 박현우
  • 2025.08.04 17:50

"서민 고통 외면한 이자 장사”⋯김성수 도의원, 전북은행 예대금리차 강력 비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은 4일 본회의에서 전북은행의 과도한 예대금리차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자 장사에 몰두하는 향토은행은 존재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은행의 6월 기준 전체 예대금리차는 5.83%로 전국 1위다. 일반가계 예대금리차는 7.30%로, 같은 JB금융 계열인 광주은행(2.48%)의 세 배에 달한다. 김 의원은 “서민 고통을 외면한 고금리 장사는 지역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북은행은 “정책서민금융 비중이 높아 금리가 높게 나타난다”고 해명했지만, 김 의원은 “정책대출을 제외한 수치도 최고 수준이다. 정책서민금융을 제외한 일반가계 예대금리차가 대단히 높은 이유에 대한 타당한 설명이 될 수 없다”며 일축했다. 특히 가계대출금리는 1년 새 8.08%에서 9.79%로 상승했다. 김 의원은 JB금융의 상반기 순이익(3,704억 원)과 312억 원 규모의 주주 배당을 언급하며 “서민의 고혈로 배당 잔치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 금고 재선정 시 예대금리차를 평가에 반영하고, 고금리 수익에만 몰두할 경우 금고 자격 박탈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전북은행은 "은행연합회 공시 자료는 각 신용등급구간의 은행별 대출 비중은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신용점수 850점 이하 구간의 대출 비중이 전체 가계 대출의 69.1%로 중·저신용자에 취급한 대출 비중이 매우 높다"며 "해당 금융 지원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산금리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북은행은 "은행연합회 가계대출금리 비교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을 포함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많을수록 가계대출금리가 낮게 산출되는 방식이다. 전북은행은 주담대보다 신용대출 취급 비중이 현저히 높다"고 설명했다.

  • 금융·증권
  • 이준서외(1)
  • 2025.08.04 17:33

전북지역 5월 여신 5989억원 증가…기업·가계대출 모두 호조

2025년 5월 전북 지역 금융기관의 여신과 수신이 모두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21일 발표한 '2025년 5월중 전북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5월 중 여신은 5989억 원 증가해 전월(3320억원)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기관별로는 예금은행 여신이 5389억 원 증가해 전월(2415억원)보다 증가 폭이 2배 이상 확대됐고,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601억 원 증가하며 전월(905억원 증가)보다 증가세가 축소됐다. 차입주체별로는 기업대출이 3832억 원 증가해 전월(2456억원)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특히 예금은행의 기업대출은 대기업(412억원)의 증가 폭은 축소됐지만, 중소기업(3183억원)은 확대됐다. 가계대출도 1819억 원 증가해 전월(230억원)보다 확대됐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수신은 496억 원 증가했으나, 전월(-1조 1044억원)과 비교해 증가세로 전환됐다. 기관별로 예금은행(1385억원 증가)은 증가 전환한 반면, 비은행예금취급기관(-889억원)은 감소로 바뀌었다. 예금은행 수신 중 요구불예금은 1026억 원 감소해 전월(-7108억원)보다 감소 폭이 축소됐고, 저축성예금은 2493억 원 증가해 전월(-8026억원)과 비교해 증가 전환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에서는 신용협동조합(867억원)이 상승세를 유지했고, 상호금융은 증가(118억원)에서 감소(-392억원)로 전환했다. 5월 말 기준 전북 지역 금융기관 여신 잔액은 72조 9082억 원이며, 수신 잔액은 106조 7269억 원으로 집계됐다. 예금은행 예대율은 79.7%로 전월(79.0%)보다 0.7%p 상승했다.

  • 금융·증권
  • 김선찬
  • 2025.07.21 18:32

지방소멸 위기 속 지방은행도 생존 기로

전북은행을 비롯한 지방은행들이 지방소멸 위기와 지역경제 침체, 지역 자금 유출 등으로 생존 갈림길에 섰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중은행과의 규모 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방은행 거래 확대 등 상생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달 10일 부산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은행 발전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는 지방은행들이 직면한 현실과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토론회에 나선 정원호 전북은행 노조위원장(전국금융산업노조 지방은행노조협의회 의장)은 지방은행들의 고충을 지역경제 불황과 맞물린 악순환 구조로 진단했다. 지역경제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이들에 대한 여신을 제공한 지방은행도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구 감소에 따른 고객 축소와 지역 기업들의 자금 수요 둔화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수익성도 축소되고 있다. 지역 내 자금 공급 여력 부족으로 서울 등 타 지역에서 고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는 점은 대출금리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조달 비용이 늘어나면 대출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전북지역 이전 공공기관들은 시중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해 지역 자금의 역외 이탈이 지속되고 있다. 전주시만 전북은행을 제1금고로 선정했을 뿐, 나머지 13개 시군 금고는 농협이 맡고 있다. 이상원 동아대 금융학과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북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15.11%로 6개 지방은행 평균인 15.90%를 밑돌아 가장 열악한 수치를 기록했다. 총자산은 22조 7700억 원으로 6개 지방은행 평균인 44조 100억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당기순이익도 1834억 원(시중은행 12조 7000억·지방은행 1조 5300억)에 머물렀다. 이에 이 교수는 공공기관의 지방은행 거래 비중을 일정 수준인 자금예치율 30% 이상 의무화하는 법제화를 제안했다. 공공기관 선정 시 지방은행에 대한 조건을 완화하며, 경영평가에서 해당 지역 지방은행 실적에 따른 가점 부여 방안 등도 제시했다. 이명호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은 지방은행의 구조적 취약점 중 가장 대표적인 과제로 "규모의 경제 미달"을 꼽았다. 시중은행에 비해 자산, 인력, 네트워크 측면에서 경쟁 우위가 미흡하고, IT 인프라 투자나 디지털 전환에도 제약이 따른다는 분석이다. 고객 기반이 특정 지역에 집중돼 지역경제의 둔화가 은행 전체의 경영 위험으로 직결되는 구조적 취약성도 존재한다고 했다. 김봉철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장도 지역 소멸로 지역 은행의 여신 수요가 위축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수도권 중심의 대형 시중은행들이 자본력과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앞세워 전국 단위 영업망을 확장하면서 지역 자금이 수도권 본사를 둔 대형 금융기관으로 유출되고, 이는 지역 기업의 자금 확보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비평했다. 그 역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은행 거래 증대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귀결된다고 강조했다. 정원호 위원장은 "고금리 이미지를 단번에 바꾸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개인 거래는 시중은행을 이용하더라도 지자체와 기업들은 지방은행과 거래해야 지방은행이 생존하며 지역 서민들을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 금융·증권
  • 김선찬
  • 2025.07.21 16:44

'파죽지세' 상승 랠리에…국내 증시 시총 사상 첫 3천조원 돌파

국내 증시(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가총액이 10일 사상 처음으로 3천조원을 넘어섰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은 총 3천20조7천694억원으로 집계됐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피 시총은 2천603조7천392억원, 코스닥과 코넥스는 각각 413조8천598억원, 3조1천704억원으로 조사됐다. 국내 증시 시가총액이 3천조원대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지수 상승세에 코스피 시총이 이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영향이 크다. 지난해 말 1천963조3천288억원이던 코스피 시총은 연초 2천조원대로 올라섰고, 지난달 말 2천500조원대에서 등락했다. 그러더니 이날 단숨에 올라 2천600조원 선을 넘어섰다. 국내 증시 시총이 증가한 것은 상장 주식 수 자체가 늘어난 영향도 없지 않다. 이날 국내 증시에 상장된 주식 수는 1천204억7천642만주로 지난해 말(1천193억5천495만주)보다 늘었다. 다만 주된 요인으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극심한 주가 부진을 끊어내고, 최근 지수가 탄력을 받으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 꼽힌다. 코스피 지수는 월간 기준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월 3.04%이던 월간 수익률은 5월과 6월 각각 5.51%, 13.86%로 훌쩍 뛰었다. 7월 들어서는 3.63%로 다소 상승세가 약해졌으나, 지난달 급등으로 차익 실현 압박이 커지고 있고 이달 초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이 컸던 상황임을 고려하면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시장의 관심은 지수의 추가 상승 여력에 집중되고 있다. 코스피 지수가 어느덧 3,200선 회복을 목전에 두며 단기 급등에 따른 레벨 부담 우려도 제기되나, 증권가에서는 추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다수 나온다. IBK투자증권은 이날 올해 코스피 상단을 기존 3,100에서 3,400으로 상향 조정했고,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하반기 코스피 밴드를 기존 2,600~3,150에서 2,900~3,550으로 수정했다. 이수정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2023년 3월 도쿄증권거래소는 상장 기업들에 주주환원 확대 등 경영 체질 전환을 강하게 촉구했고, 외국인 투자자의 호응을 얻으며 이듬해 신고가를 경신했다"며 "한국 증시의 추가 상승 동력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집중투표제 의무화 ▲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 자사주 소각 의무화 ▲ 기업 인수 시 공개매수 제도 ▲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 금융·증권
  • 연합
  • 2025.07.10 16:41

집값·가계대출부터 잡는다…한은, 기준금리 연 2.50% 동결(종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0일 하반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최근 수개월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열풍으로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뛴 가운데, 5월에 이어 연속으로 금리를 낮추면 치솟는 가계대출·주택가격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통위는 이번 동결로 숨을 고르고 다음 달 회의까지 새 가계대출 관리 방안과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효과, 이달 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집행 상황 등을 지켜볼 시간을 벌었다. 금통위는 작년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낮추면서 통화정책의 키를 완화 쪽으로 틀었고, 11월엔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금융위기 이후 처음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 이후 올해 상반기 네 차례 회의에서 동결과 인하를 오가며 완화 기조를 이어갔다. 건설·소비 등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영향 등에 올해 경제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통화정책의 초점을 경기 부양에 맞춘 결과다. 하지만 이날 다시 인하를 멈춘 것은 무엇보다 부동산·가계대출 등 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하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3% 뛰어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주택매매 수요를 뒷받침하는 가계대출도 지난달 은행권에서 6조2천억원 급증한 것을 비롯해 금융권 전체에서 6조5천억원이나 불었다. 지난해 10월(+6조5천억원)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달 27일 서울 등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고강도 규제를 서둘러 내놨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미 지난 5월 금리 인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너무 빨리 낮추면 부동산 등 자산 가격만 끌어올릴 수 있다. 코로나19 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며 집값 등을 봐가면서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 역시 "한은이 여러 차례 경고한 것처럼,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심리는 가계부채를 늘리는 요인"이라며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와 마찬가지로 금융안정에 초점을 맞춰 한은도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역대 최대(2.0%p)로 벌어진 미국(연 4.25∼4.50%)과 금리차, 추경 등 재정정책의 경기 부양 효과 등도 한은의 동결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이달 다시 금리를 동결하고 연내 한 번 0.25%p 정도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며 "고용 등 미국 경제가 너무 탄탄해 금리를 급하게 낮출 이유가 없는 만큼 한은도 연준 속도에 맞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약 32조원 규모의 추경으로 곧 지원금 등이 풀릴 텐데, 한은도 이 효과를 봐가며 추가 인하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수 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하고 미국 관세 충격도 더 뚜렷해질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집값과 가계대출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경기 부양을 위해 한은이 다시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굳이 더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가계부채나 부동산보다 현재 경기 상황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지역의 집값이나 가계부채 문제는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대상이 아니라 미시정책으로 해결할 사안이다. 한은도 10월 정도 한 차례 더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예하 키움증권 선임연구원은 8월 0.25%p 추가 인하를 예상했고, 주 실장과 장 선임연구위원은 8월 포함 1∼2회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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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7.1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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