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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개발공사(사장 홍성춘)는 6일 전북혁신도시 에코르 3단지 606세대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혁신도시 에코르 3단지는 전북혁신도시에 마지막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아파트다.공급평형은 전용면적 84㎡형(32평)이며, 주택유형은 전용면적 84A형 270세대, 84B형 236세대, 84C형 100세대 등 3개 타입이다. 606세대 모두 발코니 확장형이며, 5년 임대 후 분양전환된다.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공급세대수의 50%를 특별공급하며, 기관추천(장애인국가유공자 등),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31%를 특별공급한다. 일반공급은 19%이며, 특별공급 신청이 특별공급 물량에 미달할 경우 일반 공급으로 전환해 공급한다.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은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한국주택협회 청약시스템(apt2.housing.or.kr)에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한다.기관추천 및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11월 24일부터 11월 26일까지 공급대상 일자별로 분양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일반공급은 1순위 12월 1일, 3순위 12월 2일, 청약통장 가입은행 별로 국민은행 홈페이지(kbstar.com) 주택청약시스템이나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서비스(apt2you.com)에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한다. 임대보증금은 7301만9000원~7649만4000원(주택형별 상이)이며, 월 임대료는 34만7000원이다.
속보= 본보가 제기한 전주시 효자동 복합쇼핑센터 외벽패널 부적격 자재 사용 의혹의 규명을 위해 실제 건물에 시공된 패널을 떼어 시험성적조사를 의뢰하라는 권고가 내려졌다.(10월 2328일자 1면, 11월 4일자 8면 보도)이에따라 의혹 해소를 위한 조속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전주시 주택과(백성옥 과장)는 5일 초대형 CGV와 쇼핑몰이 들어선 효자동 복합쇼핑센터 시공사와 하도급업체 P사, 자재납품업체 D사, 감리 G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적격 자재 사용 의혹에 대한 청문을 실시했다.청문 결과 자재 납품 계약이나 설계, 업체 선정 등의 서류에서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1차 시험성적에서 나온 부적합 시료와 2차 시험성적에서 나온 적합 판정을 받은 시료의 적정성 의문에 대한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결국 전주시는 국민의 안전성 확보를 전제한 뒤 각각의 업체 관계자들에게 명확한 의혹 해소를 통해 국민들의 안전성을 보장받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로 건축주와 협의해 복합쇼핑센터 외벽 시료를 뜯어 성분검사를 실시해 달라고 권고했다.이어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시료 채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언론 등 제3자 참여 등의 방법을 통해 시료를 채취하는 과정부터 공개하고 시험기관에 의뢰해 성분검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와 관련 각각의 업체들은 건물의 패널은 시공된 지 6개월이 지나 이미 온도나 기온, 습도 등의 외부요인에 노출돼 당시 생산했던 패널보다 성능이 떨어질 것을 우려했다.또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당시 생산됐던 동일 자재를 시료로 해야 하며, 분석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3~4개의 복수의 기관에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업체들의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시공된 건축물의 표본을 뜯어 시험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외벽패널을 시공한 P사 대표는 이날 납품 단가를 깎으려는 생각으로 납품업체 D사에 내용증명(부적합 자재 사용 등)을 거짓으로 왜곡시켰다며 이 행동 하나가 이렇게 커다란 의혹을 불러 다른 업체에게 피해를 주게 될지는 몰랐다고 고개를 숙였다.전주시 백성옥 과장은 이번 문제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으로 정밀 재조사를 통해 의혹을 규명할 수밖에 없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건축주와 협의해 시공된 자재 일부를 떼어 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대지) = 본 건은 대둔산 도립공원 입구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입구는 음식점등 근린생활시설이 소재하나, 주위는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고시 된 상태에서 아직도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나지상태의 토지이다.북측으로 노폭 약 8M정도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인근 국도변에 버스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교통상황은 무난시 된다.가로장방형의 토지로, 인근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편이며, 현황 상업나지(잡종지) 상태이다.△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주택) = 본 건은 서원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로 단독주택이 소재하는 주거지역이다.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대중교통시설이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은 양호한 편이다.대체로 북측으로 하향 완경사의 부정형의 토지로 현황 건부지로 이용중이다.△김제시 하동(답) = 본 건은 수각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농경지 및 농가주택 등이 혼재하는 근교농경지대이다.농기계 등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접 도로를 통해 인근 농가로의 통행이 자유로운바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세장형 토지로서 자체 지반은 평탄하며, 북서측 구거 월편으로 폭 약 3~4M 정도의 농로를 통해 출입이 가능하다.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촉진지구(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고 현황 농경지로 이용중이다.
평당 510만원이라고 해서 분양받았는데, 710만원이라니요?군산 지곡동 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시행대행사와 시공사측이 조합원의 동의없이 설계를 변경하고 세부내역을 공개하지도 않은 채 추가부담금을 요구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이들은 특히 시행대행사와 분양대행사가 자격이 없는 조합원을 불법으로 모집했다며 추후에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대엠코 입주예정자 30여명은 4일 도의회에서 회견을 갖고 사업시행대행사인 나리산업개발이 여러가지 사업변경과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세대당 3880만원씩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면서도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애초에 평당 510만원인 1억7000만원을 내면 내 집을 갖게 되는줄 알았는데, 추가비용을 부담하면 일반분양아파트 수준인 710만원 수준에 이른다는 것. 이 때문에 조합원들은 최근 투표를 통해 시행대행사측이 제시한 3880만원의 추가공사비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최인정 도의원은 나리산업개발이 특수 관계에 있는 이모씨를 끌어들여 사업 초기부터 추진위원장을 맡게 하고 불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등 초기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며 주체가 되어야할 조합원들이 오히려 변방으로 밀려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이달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기로 합의함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발의한 부동산 활성화 법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국토위가 법안소위를 개최하는 것은 지난 6월 이후 5개월 만이다.이번 소위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폐지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등 장기 미결 상태인 현안법을 비롯해 226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41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대책의 후속 입법들이 대거 논의될 예정이어서 어느 때보다 통과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정부여당은 이들 법안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등 3대 쟁점 법안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험난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법안 심의 과정에서 당초 안이 대폭 수정되거나 야야 협의에 따라 원하는 것을 주고받는 '빅딜'이 성사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부동산 3대 쟁점법안 논의 개시수정안 논의도 활발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부동산 관련 법안은 크게 12개 정도다.지난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발의한 주택도시기금 법안은 여야가 큰 이견이 없어 통과 가능성이 크다.정우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은 지금까지 주택 자금 지원 용도로 활용해온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해 도시재생, 주거환경개선 등 '도시' 분야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이노근 의원이 발의한 입지규제최소구역 도입 법안은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일부 논란이 된 부분을 수정 심의하기로 했다.당초 정부 안에서 입지규제최소구역내 환경영향평가 배제 특례조항을 삭제하고,학교주변 500m 이내 학교정화구역에서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이라도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쪽으로 변경했다.그러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폐지법안과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조합원에게 주택 보유수 만큼 주택공급 허용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대 쟁점 법안' 처리는 여전히 안갯속이다.이들 법안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 평가되지만 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부과 2년 유예 조치가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초과이익 환수 폐지 법안은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야당의 반대가 심해 사실상 폐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올해로 일몰되는 유예기간을 25년 정도 재연장하는 쪽으로 수정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유예기간과 관련해 현재 정부는 5년, 야당은 23년 정도를 내세우고 있다.2009년 2월 발의돼 5년이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도 연내 통과가 쉽지 않다.정부는 공공주택과 공공주택지구내 민영주택, 정부가 지정하는 가격급등지역 등에 대해서는 상한제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제외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수도권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조합원에게 주택 보유수만큼 주택공급 허용하는 도정법 개정안도 야당이 "재건축 투기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조합원이 공급받을 수 있는 가구수를 최대 35가구 이내로 제한하는 쪽으로 수정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91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등은 최근에서야 발의돼 12월 이후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정치권 '부동산 빅딜' 논의도 본격화 부동산 법안 처리를 앞두고 정치권의 '빅딜'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주택 등록제를 정부여당이 수용하는 대신 야당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분양가 상한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주는 것이 현재 예상 가능한 빅딜의 골자다.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도 고려할 때가 됐다"고 말해 빅딜 추진 가능성을 높였다.그러나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주택 등록제는 주택 임대시장에 미칠 파급력이 크고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부가 반대하고 있다.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전월세 대책 브리핑에서도 "전월세 상한제 등은 단기적 전셋값 상승뿐만 아니라 전세주택 유지관리 등에도 문제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박은 바 있다.최경환 부총리 역시 정부가 전월세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야당은 현재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정부여당과의 협상카드를 준비중이어서 야당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정치권의 빅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야당 관계자는 "이 달 법안소위가 열리기 전까지 야당이 생각하는 부동산 대책의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정부 관계자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자체는 반대하지만 임대시장 안정에 대한 요구가 크기 때문에 정치권이 어떤 내용으로 협의하느냐에 따라 빅딜이 성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전문가들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빅딜 논의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한 부동산 전문가는 "전월세 상한제로 임대료를 통제할 경우 전셋값이 단기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큰데 비해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경기 침체기에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제도인 만큼 '등가(等價)교환'으로 볼 수 없다"며 "정부와 여당이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는 범하지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혁신도시 조성사업은 물론 이전기관의 청사 신축과정에서도 지역 업체들의 참여가 매우 미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혁신도시 개발의 애초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앞으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3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국회의원(전주 완산갑)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혁신도시별 신축청사 지역 업체 수주실적 및 하도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9월말 현재까지 전북업체는 혁신도시 청사 전체 공사비 4408억 8100만원 중 43.78%에 해당하는 1930억 1900만원을 수주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전국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이며,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청사 신축공사에 참여한 지역 업체 평균 수주비율(50.03%) 보다 6.25%p나 낮은 것이다.신축 청사의 지역 업체 수주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의 76.00%이며, 서울(66.31%)과 경북(56.05%) 등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대로 지역 업체 수주비율이 50%를 넘기지 못한 곳은 전북(43.78%)과 광주전남(46.48%), 강원(47.67%) 등 3곳뿐이다.이전기관별로 보면, 혁신도시 건설 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 시행(2010년 12월 6일) 이전에 발주된 농촌진흥청(지방이전 1공구)과 국립농업과학원(지방이전 2공구) 청사 신축에 전북 업체의 수주가 전무하다. 다만 기계설비방수 등 하도급 공사에서 전북업체 3곳이 이름을 올렸을 뿐이다.지역의무공동도급 시행 이후에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40% 이상 도급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국립식량과학원(지방이전 3공구)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지방이전 4공구)의 건축공사는 40%에 그쳤고, 국립축산과학원(지방이전 5공구)와 대한지적공사, 한국농수산대학, 전기안전공사는 43~50%를 지역 업체가 수주했다. 의지만 있다면 지역 업체들의 수주비율을 더 늘릴 수도 있지만 발주기관들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김 의원은 이미 발주가 끝나 건설공사가 한창이거나 마무리중인 사업은 어쩔 수 없다면서도 앞으로 신규 발주공사가 추가로 있거나 이전기관들이 입주할 때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애초의 혁신도시 조성사업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역업체 수주비율을 높이고, 지역에서 사무용품 등의 구매를 늘릴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전북혁신도시 조성공사에서 전북 업체 공사 수주비율은 40.79%였으며, 수도권과 기타 지역의 건설업체 수주비율은 58.29%였다.
속보= 전주시가 효자동 홈플러스 옆에 건축된 복합쇼핑센터 메탈패널(외벽패널) 부적격 자재 사용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10월 2328일자 1면 보도)건축주인 S개발 역시 화재 위험에 취약한 자재가 건축물에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실제 시공된 자재 일부를 뜯어 시료 분석을 검토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시공사인 A사와 감리단인 G사는 지난달 31일 전주시에 메탈패널(외벽패널)과 관련된 계약서 및 시험성적의뢰서, 시험성적표, 생산일지, 업체 간 서로 발신된 내용증명서 등 일체의 서류를 제출했다.전주시는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시공과 납품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는지 유무를 먼저 판단한 뒤 향후 결과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시료를 떼어 검토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이런 가운데 외벽패널을 납품업체로부터 제공받아 시공한 하도급업체 P사가 납품 원가를 줄이기 위해 과장되고 왜곡된 내용의 서류를 만들어 문제가 된 것 같다고 해명해 시료 분석을 통한 명확한 사실 관계 규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P사 관계자는 3일 납품업체 D사에 보낸 내용증명 내용 중 납품된 자재에 중대결함(준불연재의 부적합)이 발생, 계약과 다른 자재가 사용돼 재시공 등 공기지연으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는 내용은 자재비용을 깎기 위해 사실을 왜곡시킨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어 외벽패널 부실자재 사용 의혹이 제기된 초기에는 우리가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우리의 잘못으로 시행사와 시공사, 납품업체에게 큰 우려를 끼친 것 같다며 솔직히 납품업체에 대한 납품 대금을 깎기 위해 사실과 왜곡된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것이라고 토로했다.하지만 P사의 해명과는 달리 효자동 복합쇼핑센터는 영화관과 의류매장이 영업 중으로 일일 수만 명의 인파가 왕래하는 다중이용시설로 해당 외벽패널이 화재에 강한 단연제품인지 아니면 부적합 제품인지 시료 분석을 통한 사실 확인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내년 3월부터 새로 짓는 아파트는 2009년 표준주택보다 에너지를 3040% 이상 절감하도록 건설돼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이처럼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국토부 고시)을 4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정부는 녹색건축물 활성화 방안에 따라 2009년부터 신축 아파트에 대해 에너지성능을 높이도록 의무화해왔다.이에 따라 2012년부터는 2009년 표준주택 대비 에너지를 30%(전용면적 60㎡ 초과 기준) 줄이도록 해왔는데 내년에 이 기준을 더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2017년에는 60%를 줄이고, 2025년에는 100% 감축해 '제로에너지 주택'을 공급한다는 게 정부 로드맵이다.국토부 관계자는 "2017년 에너지 절감률 목표치를 30%에서 60%로 강화할 경우 갑자기 공사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적용할 목표치를 새로 설정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내년부터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은 40% 이상(현재는 30%), 60㎡ 이 하 주택은 30% 이상(현재는 25%) 에너지를 절감하도록 건축해야 한다.고시 개정안은 또 이에 맞춰 측벽벽체창호의 단열성능 기준, 창호 기밀성능기준, 보일러효율 기준 등도 모두 강화했다.다만 이 기준들이 의무사항은 아니어서 전체적인 에너지 절감률 목표치만 맞추면 기준들을 꼭 따르지 않아도 된다.창호의 경우 지금까지는 기밀성능이 2등급 이상이면 됐지만 내년부터는 1등급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된다.단, 시스템 창호로 설계한 경우는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않아도 된다.또 최상층 지붕, 최하층의 바닥, 발코니 외측창호 단열, 창 면적비(벽 면적 대비 창의 면적) 등에 대해서는 설계기준을 새로 마련했다.에너지 절감률 평가 항목으로 일사량과 기밀성능을 추가해 에너지 절감에 효율적인 향 배치 등의 조건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10%포인트 상향 조정되면 가구당 건축비는 약 104만원(전용면적 84㎡) 추가돼 분양가는 소폭 상승하겠지만, 에너지 비용이 연간 약 14만원 절약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주택 수명을 30년으로 가정할 경우 에너지 비용을 410만원가량 절감하는 셈이다 . 또 매년 약 11만t의 온실가스가 감축돼 기후변화 문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을 거쳐 12월 공포된 뒤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11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044-201-5684),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 의견을 낼 수 있다.
도내 아파트 매매가격이 수개월째 하락세를 보이다 보합세로 돌아선 반면 전세가격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감정원이 2일 밝힌 2014년 10월 중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0.24%가 상승했고 전세가격 역시 0.33%가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전북의 경우 아파트 매매가격은 보합세를 보였고 전세가격은 0.08%가 상승했다.도내 아파트 매매가격의 경우 지난 4월 -0.11%에서 5월 -0.08%, 6월 -0.08%, 7월 -0.12%, 8월 -0.06%로 하락했다가 6개월만인 9월 0.03%로 소폭 상승했고 10월 현재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도내 전세가격은 올 초부터 꾸준히 상승하다가 8월 보합세로 돌아선 뒤 9월 0.09% 상승, 10월 현재 0.08%가 올랐다.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아파트 매매의 경우 911 부동산대책 이후 높아진 매도호가에 부담을 느껴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며 전세가격은 수요자의 전세선호가 계속되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입신고를 누락하는 임차인들이 종종 있다. 스스로 번거롭다거나 보증금이 적다는 이유로 지나치는가 하면, 일부 오피스텔처럼 집주인이 가로막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이 확보되는 만큼 주택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한다.전입신고의 의의는 해당 주택에 내 임차권이 있음을 공시한다는데 있다. 이러한 공시기능이 있어, 애초 당사자 간에만 유효했던 계약의 효력이 제3자에게까지 확대되고, 임차인은 등기하지 않았어도 제3자에게까지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전입신고로 대항할 수 있는 제3자로는 먼저 바뀐 집주인이 있다. 살던 집이 팔리더라도 기존의 임대차기간 유지 및 바뀐 주인의 무리한 조건변경 요구에 대항할 수 있고, 경매로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 다른 세입자도 제3자에 해당한다. 임차인이 다수인 경우, 전입신고 날짜에 따라 각자의 대항력 순위가 달라지고, 배당에 있어서도 각자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날짜에 따라 배당순위가 달라진다.소액보증금 우선배당에 있어서도 전입신고는 필수다. 경매시 특별히 소액임차인에게는 다른 채권자에 앞서 보증금중 일부를 최우선으로 변제하고 있는데, 이때도 전입신고가 필수요건이다.·옥계공인중개사
그간 전북도 주관으로 개최됐던 ‘전라북도 건축문화제’가 순수 도내 건축인 단체가 주도하는 세계대회로 개최된다.전북건축사회(회장 김남중)는 30일 “제15회 전북 건축문화제를 오는 11월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도내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건축문화제는 관을 탈피해 건축인들 위주로 초점을 맞췄으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체험, 관람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또한 전국 건축사회 가운데 최초로 중국과 일본 건축가들과 함께 행사를 진행, 서로간의 건축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마련된다.김남중 회장은 “이번 전북 건축문화제의 가장 큰 의미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관 주도를 떠나 순수 건축인들이 행사를 진행하는 점”이라 들고 “전북도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 도민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행사에 참여해 맘껏 즐기고 건축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도내 3분기 전월세 거래량이 전북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 등에 힘입어 지난해 동기대비 16.93%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부동산정보업체 (주)부동산써브가 밝힌 2014년 3분기 전월세 거래량에 따르면 총 거래건수는 35만2761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4.30% 상승했다.이 가운데 전북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거래량 증가율이 세종시(171.90%), 대구(22.43%), 서울(19.82%), 전남(19.03%), 울산(18.05%)에 이어 6위를 기록했다.전북의 경우 지난해 3분기 거래 건수는 5964건 이었고 올 3분기는 6974건으로 16.93%가 상승했다.
내년 3월부터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 등 각종 주택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주택 청약 때 입주자를 선정하는 절차가 이해하기 쉽게 단순화된다.국토교통부는 9·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 청약제도를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이같이 개정해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국민주택 등의 청약 자격을 무주택 세대주로 정하고 있는 것을 무주택 세대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기만 하면 청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내년 3월부터는 국민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절차는 3단계로,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는 2단계로 간소화된다. 뉴스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근린주택) = 본 건은 진북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주택, 상가, 학교등이 혼재하는 주택 및 상가 혼용지대이다.남서측면이 폭 약 25M, 북측면이 폭 약4M, 동측면 일부가 폭 약4M의 도로와 접하여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시된다.건물은 철근콘크리트 및 조적조 콘크리트 스라브지붕 3층으로 1층 점포, 2층 교회 및 사무실, 3층 주택, 지하층은 작업장으로 이용중이다.△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근린시설) = 본 건은 한들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인근지역은 대중음식점, 근린생활시설 등이 주로 소재하는 소로변 상가지대이다.차량접근이 가능하며, 동측과 서측으로 폭 8M의 포장도로에 접하여 제반교통상황은 무난하다.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지하1층 지상5층 건물로 드라이비트, 몰탈위페인팅, 벽지로 마감되었으며, 엘리베이터 및 옥내소화전설비 등이 설치되어있다.인접도로 및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2필1단지의 직사각형지로서 지하는 노래방(현황 휴업상태), 1.2층은 음식점(현황 휴업상태), 3.4층은 사무실 5층은 주택으로 이용중이다.△무주군 설천면 심곡리(답) = 본 건은 방배마을 무주리조트 입구에 위치하며, 주위는 무주리조트 진출입로주변 상가와 숙박시설 등이 혼재한 성숙중인 상가지대이다.교통상황은 무주리조트 출구(일반통행로) 서측에 접하였고, 인근에 진출입로의 교차점과 국도에서 무주리조트 입구 삼거리가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하다.부정형의 토지로 인접한 우측 도로면이나 인접토지와 등고 평탄하나, 하천 쪽 서측법면은 상당부분 유실된 절개지로서 현황 잡종지 상태이다.
속보= 본보가 제기한 전주시 효자동 CGV 복합쇼핑센터 외벽패널 부적격 자재 사용 의혹과 관련해 전주시와 감리, 해당 하도급 업체 등이 본격적인 사실 확인에 나서기로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3일자 1면 보도)특히 해당 사안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도 이 건물이 이용자가 많은 다중이용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해 수사에 신속히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27일 전주시에 따르면 본보 보도가 이뤄진 지난 23일 복합쇼핑센터를 신축한 시공사 A사 현장 간부와 감리단 B대표를 불러 복합쇼핑센터 메탈패널(외벽패널)과 관련된 계약서 및 시험성적의뢰서, 시험성적표, 생산일지, 업체 간 서로 발신된 내용증명서 등 일체의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서류 제출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주시는 제출된 서류들을 토대로 시공사와 감리단의 의견을 청취한 뒤 서류들을 정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이후 서류상의 오점이나 의혹들이 발생할 경우 건축주인 시행사와 협의해 현장 복합쇼핑센터 건축물 외벽에 붙은 메탈패널 일부를 시료로 채취해 추가적인 시험성적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특히 채취된 시료를 시험기관에 맡기는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3의 기관에 시험의뢰 및 시민단체 등 제3자 참여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의혹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소지가 높은 만큼 신속하고 공정한 자료 검토를 통해 시료 채취 등의 방법을 정할 예정이라며 주중 시공사와 감리에서 제출하는 서류들을 토대로 현장의 문제점에 대해 진단해 보겠다고 밝혔다.반면 A시공사 관계자는 이번 시공에 사용된 메탈패널은 KS 인증을 거친 합법적 자재로 그 어떤 문제가 없으며, 1차 시험에서는 부적합을 받았지만 2차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2차 시험성적에 사용된 시료가 시공현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근거 없는 말로 1차와 2차 시료 모두 같은 재질의 자재라고 확신한다고 답변했다.
올해 들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크게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27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10월 전국 아파트 매매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들어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올 초부터 10월까지의 매매가 상승률은 1.96%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상승률(0.33%)의 5.9배에 달하는 수치다.지역별 상승률은 서울 0.97%, 수도권 1.51%, 지방 5개 광역시 2.76%로 지방 광역시가 수도권의 2배 가까운 수준이었다.5개 광역시에서는 대구 6.35%, 울산 2.63%, 광주 2.51%, 부산 1.15%, 대전 0.33% 순으로 대구광역시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혁신도시와 산업단지 등이 대구 인근에 들어서면서 공급부족 현상이 있었으나, 신규 분양한 아파트의 물량이 많아 완공 후 본격적인 입주가 진행되면 어느 정도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전국 아파트 전세가격도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초부터 10월까지 3.65% 상승했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 5.33%에는 못 미쳤다. 지난해 연간 상승률은 7.15%였다. 뉴스
전북개발공사(사장 홍성춘)는 27일 전북혁신도시 내 산학연클러스터용지 5필지를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28%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산학연클러스터용지의 공급규모는 5개 필지 10만9612㎡이며, 공급금액은 ㎡당 31만원(3.3㎡당 102만4000원)이다.이는 지난 8월 공급공고 당시 ㎡당 42만9833원(3.3㎡당 142만원)이었으나, 높은 공급가격에 따른 수요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당 11만9833원(3.3㎡당 39만6000원)을 인하한 가격이다.클러스터용지에 허용되는 시설 및 업종은 연구개발업, 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전자부품컴퓨터 제조업 등이다. 또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등으로 다양한 산업 및 연구시설이 가능하다.건축은 건폐율 60%, 용적률 500%가 적용된다. 다만 허용되는 시설 및 업종 여부는 전북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에 적합함을 전북도에서 확인받아야 한다.공급일정은 내달 19일부터 21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업체(기관)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검토 후 적정업체를 선정, 추첨을 통해 이뤄지며 계약체결은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공인중개사 상당수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지만 전셋값 상승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했다. 부동산써브는 이달 21~24일 전국의 회원 공인중개사 800명을 대상으로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연합뉴스
국내 건설공사 현장에 공급 허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당수의 골재가 반입돼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건축물에 대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우현 의원(새누리당 용인갑)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골재수급계획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유통되는 골재 중 비허가 물량이 전체 공급량의 3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비허가로 불법 채취된 골재들은 염분이 남아있는 바닷모래 등 골재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어서 건축물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올해 국내 골재 수요량은 총 2억142만4000㎥로 이 가운데 허가 공급된 골재는 1억3372만4000㎥에 그쳐 무려 8086만㎥가 허가를 받지 않은 골재로 집계됐다.전북의 경우 올해 필요한 허가 골재량은 1128만㎥지만 실제 허가 공급된 골재량은 960만7000㎥에 불과, 268만6000㎥가 허가되지 않은 골재로 나타났다.이 같은 골재들은 하천과 바다, 산림, 육상에서 채취된 것들로 도내에서는 도로 및 새만금, 대형 건설현장, 일반 건축물 등에 다양하게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전국적으로 불법 골재가 가장 많이 사용된 지역은 부산울산경남으로 모두 4094만5000㎥ 가운데 1345만6000㎥가 비허가 된 불법 골재인 것으로 조사됐다.이우현 의원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골재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원석의 발생부터 최종 골재 유통까지 책임지는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며 골재에 관한 유통관리 시스템을 전면 보완하고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근본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윤재호)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 동안 충주시 건설공제조합 경영연수원에서 회원 대표이사 40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표자 경영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경영연수는 경영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건설시장 변화의 따른 대응전략과 재무회계 등의 문제에 대한 대체방법을 습득하기 위해 실시됐다.이어 전북도회는 24일 회원 간 친목강화를 위해 충남 대전 계족산에서 ‘전북도회장배 등반대회’도 병행했다.윤재호 회장은 “건설 환경이 혼란스럽고, 좀처럼 건설경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경영 역량이 한 단계 높아져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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