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재심사건 피해자들, 법률적 사회약자 돕는다

전북지역 재심 사건 당사자들이 법률적 사회약자를 위해 써달라며 형사보상금 일부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국가도 하기 힘든 일을, 그것도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이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 써달라며 선뜻 돈을 기부하고 있는 것이다.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누명을 쓰고 1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모씨(33)가 보상금의 10%를 내놓기로 했다고 글을 올렸다.최 씨는 10년 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최근 광주고법은 최 씨에 대한 형사보상금 8억여 원 지급을 결정했다.최 씨가 내놓은 돈 중 5%는 사법피해자들을 위한 공익단체에, 나머지 5%는 살인 누명을 쓴 최 씨의 사건을 계속 추적해 진범 수사를 한 황상만 전 군산경찰서 형사반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다방 배달일을 하던 최 씨는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 7분께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시비가 붙은 택시기사 유모 씨(당시 42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이 확정됐고 2010년 출소했다. 그러나 확정판결 후에도 진범과 관련한 첩보가 경찰에 입수되는 등 부실한 초동 수사 논란이 일었다.최 씨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 자백했다면서 재심을 청구한 끝에 16년 만인 지난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재심이 이뤄진 데는 당시 군산경찰서 형사반장이던 황 씨의 공이 컸다.황 씨는 2003년 6월 또 다른 택시강도 사건을 수사하다 진범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수사에 나섰지만, 확정판결을 뒤집진 못했다.하지만 황 씨가 작성한 수사 서류들은 재심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가 됐고 뒤늦게 잡힌 진범 김모 씨(36)는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이 사건은 배우 강하늘과 정우가 주연을 맡은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최 씨 뿐만 아닌 지난 6월에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완주 삼례 나라슈퍼 강도 치사사건의 3인조 역시 11억 여 원 중 5%를 공익단체에 기부 한 바 있다.박준영 변호사는 국가도 하지 않는 일을 삼례사건과 익산사건의 피해자들이 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다. 이들이 모아준 보상금은 부산 엄궁동 2인조 사건 재심 직후 만들어질 단체에 기부될 것이라며 이 단체는 억울한 일을 겪는 사람들이 재원을 마련해 다른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 단체로, 이 선한 연대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8.04 23:02

전북도의회 재량사업비 비리, 본격 칼댄다

전북도의회 재량사업비(주민숙원사업비) 비리 의혹과 관련, 검찰이 도의원 2명을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양동훈)은 2일 재량사업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전북도의원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하고, 이날 오전 이들에 대한 자택과 도의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검찰 수사관들은 자택과 사무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 통장,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검찰은 이들 의원들이 재량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지난달 19일 구속된 브로커 김모 씨(54)를 통해 특정업체에 예산을 배정해주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해당 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신병처리 한다는 방침이다.검찰은 또 기초의회 의장 출신의 전 의원을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검찰은 또 이날 압수수색을 벌인 2명 외에 최소 3명 이상 광역기초의원을 수사대상으로 보고 있다.전북도의회는 이날 검찰 압수수색으로 지난해 12월 재량사업비 수사가 시작된 이후 3차례나 압수수색을 당하는 굴욕을 안게 됐다. 그동안 의원 개인 비리 수사로 전북도의회가 압수수색을 당한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재량사업비 수사 한건으로 3차례나 압수수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재량사업비는 의원들이 지역구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주민 민원 사업을 해결해주는 기능도 있지만, 집행과정에서 특정업체가 사업을 맡고 의원들은 리베이트를 챙기는 등의 문제점이 수년전부터 지적돼 왔다.검찰 관계자는 검찰 인사와 관련 없이 재량사업비 비리 의혹 수사는 계속될 것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부조리를 발본 색원할 예정이라며 강도높은 수사를 예고 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8.03 23:02

이재용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개입 안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2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두 회사가 알아서 한 일일 뿐 자신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양사 합병 의혹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 부회장의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핵심 사안이다. 합병 성사를 위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그에 대한 대가성 지원이 뒤따랐다는 게 특검 논리다.이 부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 도중 이 같이 말했다.그는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서 하는 사업들은 제가 지식도 없고 업계 경향도 모른다”며 “양사 합병은 사장들하고 미전실에서 알아서 다 한 일”이라고 말했다.당시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 아니냐는 특검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이 부회장은 그러면서 “제가 함부로 개입할 것도 아니고, 전문가들이 알아서 해주고 계셨다”며 “당시 기억으로는 엘리엇 사태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던 걸로 이해했다”고 말했다.이 부회장은 엘리엇이 삼성 합병 건에 반대하고 나서자 최지성 전 실장에게 “합병 건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건의는 드린 적이있다”고 말했다.그 배경에 대해선 “처음에 합병하자고 했을 땐 양사 사장들이 건의하고 미전실에서 검토해서 ‘좋겠지’하고 동의하고 넘어갔다”며 “그런데 엘리엇에 대해 들어보니 ‘한 번 물면 놓지를 않는다. 악랄한 친구다. 벌처 펀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경영진들이 이런 일에 시간을 빼앗겨도 되나’ 생각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8.03 23:02

대법, 이웃살해 20대 '25년형'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며 흉기로 이웃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25년 형을 확정 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사소한 이유로 이웃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송모씨(27)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대법원은 2심과 같이 송 씨가 사이코패스 척도 수준 중간단계여서 전자창치 부착이 필요하다고 봤다.대법원은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검토해 보면,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25년의 형을 선고한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송 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전 8시30분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A씨(당시 25세)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송씨는 자신보다 한살 어린 A씨가 평소 반말과 욕설을 하는 등 무시했다는 이유로 안좋은 감정을 가져오다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흉기를 들고나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1심은 징역 25년형을 선고했지만 검찰의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25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신청도 받아들였다.2심 재판부는 출소 이후에도 이 사건과 같은 갈등은 충분히 다시 발생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다시 극단적 범행을 저지르게 된다면 그 피해를 되돌릴 수 없다며 현재 시점에서는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8.02 23:02

송인택 전주지검장 "국민중심 업무로 검찰 신뢰 회복"

제64대 전주지검장에 송인택(54사법연수원 21기)검사장이 1일 취임, 공식업무에 들어갔다.송 지검장은 이날 오전 11시 전주지검 대회의실에서 차장검사와 전주지검 산하 지청장, 검사와 검찰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개혁에 따른 국민적 요구가 빗발치는 요즘, 검찰 스스로가 과거의 업무관행에서 벗어나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않는 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모든 업무 관행을 검찰이 아닌 국민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합리적이고 균등한 업무분담과 근무평정의 실질화 방안 강구, 시민사법위원회 등을 통한 검찰권 행사의 국민 의견 반영, 검찰 수사 업무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투명성 제고 등을 약속했다.대전 출신인 송 지검장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대전지검 천안지청장, 인천지검 제1차장검사, 서울고검 송무부장, 청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특히 그는 2006년 전주지검 남원지청장과 2012년 전주지검 차장검사를 지내는 등 전북과 인연이 깊다.강력범죄 수사 전문성과 기획력을 갖췄으며, 소탈한 인품과 통솔력이 뛰어나 조직 내 신망이 두텁다는 평을 받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8.02 23:02

검찰 "국민의당 제보 조작, 윗선 개입없다"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는 검찰의 이른바 문준용씨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 수사결과가 대선 참패이후 나락에 빠졌던 국민의당에게 반등의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국민의당은 대국민사과를 통해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머리를 숙였다.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지난 3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이던 김인원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제보를 추진단에 넘기기 전 36초간 통화한 박지원 전 대표와 공명선거추진단장 이었던 이용주 의원, 안철수 전 대표는 범행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로써 지난 5월 6일 더불어민주당의 고발로 시작된 이 사건은 관련자 5명을 기소하는 것으로 두 달여 만에 일단락 됐다.지도부로 향할 것 같던 이 사건이 윗선 개입은 없다고 결론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민의당이 반등의 계기가 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수사결과에서 조직적인 개입이 없었다는 국민의당 주장에 힘이 실릴 여건이 마련됐기 때문이다.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 등 일부 관계자들이 기소된 만큼 도덕성에 입은 상처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다는 우려와 함께, 국민에게 계속 낮은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이를 의식한 듯 국민의당은 이날 비상대책위원들과 국회의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열고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약속하면서 국민 앞에 다시금 머리를 숙였다.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사과문을 발표하며 한 당원의 불법행위와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잘못이 결코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철저히 반성하고 있다며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작은 제보도 명확히 검증하는 기구를 신설하는 등 혁신적으로 당 시스템을 정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이어 (검찰 수사 결과가) 당 진상조사위가 이미 발표한 내용을 재확인한 것이고 정치권 일각서 제기했던 당의 조직적 개입 의혹을 말끔히 배제한 것이어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관련자에 대해서 당헌당규에 따라 문책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대국민 사과문 발표에는 국민의당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가 지난 12일 제보조작 사건의 사과 기자회견 이후 19일 만에 모습을 드러내 함께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도덕적으로 입은 상처도 치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민의당이 뼈를 깎는 반성의 모습을 보여야 등 돌린 민심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17.08.01 23:02

'뇌물수수' 정헌율 익산시장 검찰 송치

기부금을 강요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정헌율 익산시장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30일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정 시장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정 시장은 익산시청 공무원 A씨를 통해 골재채취업자 B씨에게 장학금 명목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실제로 B씨는 지난해 9월 정 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익산시 산하 장학재단에 2000만 원을 기탁했다.경찰은 B씨가 정 시장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고 해당 기부금 모집 과정에 법률 위반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또한, 경찰은 정 시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했다.정 시장이 국장급 공무원 C씨를 통해 골재채취업자 D씨에게 장학금 기탁을 요구한 것과 관련, 실제로 D씨가 장학금을 기탁하지는 않았지만 장학금을 요구한 사실만으로도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경찰은 지난 12일 정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0시간 넘게 조사하고, 이 과정에서 업자 D씨와 대질도 이뤄졌다.정 시장은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경찰의 수사에 대해 무리한 수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경찰 관계자는 정 시장에 대한 혐의가 충분히 드러났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천경석
2017.07.31 23:02

특검, 조윤선 집유 1심 판결 불복 항소 결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번 주 초 법원에 항소하기로 했다.특검 관계자는 30일 “주말 중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해 이르면 31일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특검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적용된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가 1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결 난 것에 당혹해 하면서 일찌감치 항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구형에 비해 형량이 크게 낮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판결문 분석을 마친 뒤 항소 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지시·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는 애초 특검의 구형량보다 크게 낮아진 형량이다. 앞서 특검은 3일 결심 공판에서 “국가와 국민에 끼친 해악이 너무나 중대하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보조금 지급에 적용하게 한 사실이 인정돼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한편 징역 3년이 선고된 김 전 실장 측은 직권남용죄를 인정한 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조 전 장관도 위증죄가 유죄로 결정 난 것과 관련해 항소할 방침이어서 블랙리스트 사건 공방은 2심에서 다시 이어지게 됐다.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7.31 23:02

군 복무중 다친 병사 보상금 최대 1억 이상

최전방 부대에서 경계근무를 하던 육군 병장이 북한군과의 교전으로 다칠 경우 지금은 보상금을 최대 1660만원 밖에 못 받지만, 앞으로는 1억147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국방부는 오는 31일 군 복무 중 부상한 병사의 장애보상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한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군인재해보상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실현을 위해 국방부가 내놓은 첫 번째 법률 제정안이다. 정부의 국방 분야 국정과제 가운데 장병 인권 보장및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에 해당한다.현행 제도상 군인의 재해보상은 군인연금법에 규정돼 있지만, 국방부는 군인 재해보상을 보다 합리화하고자 별도의 규범을 마련하기로 했다.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에 따르면 군 복무 중 다친 병사는 1530만1억1470만원의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병사의 장애보상금(550만1660만원)보다 대폭 인상됐다.또 적과의 교전 등으로 인한 전상(戰傷)의 경우 일반 장애보상금의 250%를 받을수 있고 지뢰제거와 같은 위험한 직무 수행으로 인한 특수직무 공상(公傷)은 188%를받는다.지뢰제거 임무 수행 중 부상한 상병이 장애보상금 3급에 해당할 경우 현행법상 83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군인재해보상법이 시행되면 431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순직군인 유가족의 생활 보장을 위한 순직유족연금 지원도 강화된다.기존 제도는 순직군인의 재직 기간이 20년 미만이면 기준소득월액의 35.75%, 20년 이상이면 42.25%를 순직유족연금으로 지급하지만,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은 재직기간과 상관없이 43%를 지급하도록 했다.또 유족가산제를 도입해 유족 1인당 5%씩, 최대 20% 가산하도록 함으로써 순직군인 유가족의 생활 보장을 보다 현실화했다.현행법상 군 간부는 군 병원에서 진료가 불가능할 경우에만 민간병원 진료비를 받지만, 군인재해보상법이 시행되면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군 병원 치료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건강보험 수준으로 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7.31 23:02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3년·조윤선 집행유예 석방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법원이 그 실체를 두고 논쟁이 됐던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함과 동시에 보조금 집행 정책의 일환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한 결과다.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겐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에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2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각각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이에 따라 블랙리스트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사법부의 1심 판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모두 마무리됐다.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보조금 지급에 적용하게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비서실장이나 장관 등 자신에게 주어진 막대한 권한을 남용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 지시를 담당했다며 이런 지시에 따라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예술위 등에 하달돼 지원배제 행위가 은밀하고 집요한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실행됐다고 비판했다.이어 그 과정에서 예술위 임직원이나 문체부 실무 공무원들이 고통을 겪었고, 긍지였던 그들의 직업이 수치로 여겨지기도 했다며 무엇보다 법치주의와 국가의 예술지원 공공성에 대한 문화예술계와 국민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특히 김 전 실장에 대해선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한 비서실장으로서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할 임무가 있는데도 가장 정점에서 지원배제를 지시했다며 그럼에도 자신은 전혀 지시하거나 보고받지 않았고, 또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책임회피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재판부는 다만 지원 배제 과정에서 예술위 직원 등에게 형법상 협박으로 볼 행위는 없었다며 강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정무수석으로서 신동철이나 정관주가 지원배제에 관여하는 것을 지시하거나 이를 보고받고 승인하는 등의 행위를 담당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했다.문체부 공무원들의 사직 강요 혐의에 대해선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다.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지원배제 적용에 소극적인 문체부 실장 3명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급 공무원은 신분 보장 대상에서 제외돼 의사에 반해 면직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판단이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7.28 23:02

전주지검 신임 검사장 송인택

신임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송인택(54사법연수원 21기)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오는 8월 1일 자로 검찰 고위 간부(검사장급 이상) 36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했다고 27일 밝혔다.송인택 신임 전주지검장은 대전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수원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장검사, 대구지검 포항지청장, 부천지청 차장검사, 인천지검 1차장검사, 서울고검 송무부장 등을 지내고 지난 2015년 검사장으로 승진했다.송 검사장은 2006년 전주지검 남원지청장, 2012년 전주지검 차장검사로 근무하는 등 전북과 인연도 깊다.현 장호중(5021기) 전주지검장은 부산지검 검사장으로 자리를 옮긴다.이번 인사에서는 전북 출신 검사장이 배출됐다.고창 출신인 이성윤(5523기) 서울 고검 검사(금융위원회 파견)가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검사장은 전주고와 경희대를 졸업하고,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찰에 입문했다. 지난 2004년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을 지냈다.

법원·검찰
은수정
2017.07.28 23:02

군산 하수관거 질식 사망사고 관련 사업주·책임자 검찰 송치

속보=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26일 지난달 군산시 수송동 한 맨홀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2명이 가스에 중독돼 숨진 사건과 관련해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6월23일 4면 보도)이들은 밀폐공간 작업 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 등을 측정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사고 직후 군산지청이 오수 맨홀에서 유해가스인 황화수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일반 작업장 노출 기준(10ppm)을 7배 넘게 초과한 76.3ppm으로 나타났다또한, 밀폐공간 작업 장소에 공기호흡기와 송기 마스크, 사다리, 섬유 밧줄 등 비상시 대피용 기구도 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지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해당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벌인 결과 11건의 위반사항도 추가로 적발했다.

법원·검찰
천경석
2017.07.27 23:02

전주지검, 재량사업 관련 금품수수 도청 공무원 기소유예

지방의회 재량사업비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아온 전북도청 소속 간부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전주지검은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전북도청 소속 서기관 A씨를 기소유예 처분하고, 수사결과를 전북도청에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부안군 부군수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 8월, 전주시 덕진구 자택 앞 주차장에서 전북도의회 전문위원인 B씨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A씨가 B씨로부터 받은 돈은 태양광설비 업체 대표인 C씨가 건넨 돈 중 일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C씨는 줄포만 갯벌 생태공원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며 B씨에게 총 400만원을 건넸던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관계자는 A씨가 수수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가성 인식이 다소 미흡했었고 실제 뚜렷한 부정처사 행위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천경석
2017.07.27 23:02

자녀 친구 상습 성추행 인면수심 40대 징역 5년

자녀의 친구를 수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가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석재)는 25일 자녀의 친구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4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법원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13년 4월 전주시 완산구 자택에서 자신의 집에 놀러온 B양(당시 9세)을 3차례에 걸쳐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자신의 신체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녀들의 친구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해소대상으로 삼아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죄질이 무거운 점과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천경석
2017.07.26 23:02

박근혜·이재용 재판 선고, 생중계로 본다

사회적인 관심을 끄는 법원 1·2심 주요 재판의 결과를 앞으로 TV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은 25일 오전 양승태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대법관 회의를 열고 8월 1일 자로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2심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다만 생중계 허용 여부는 재판장이 결정하게 된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적 이익이 더 크다고 재판장이 판단할 경우에도 중계방송이 허용된다.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선고 결과를 전 국민이 법정에 가지 않고도 생생히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그간 법원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본격적인 공판·변론 시작 이후엔 어떠한 녹음·녹화·중계도 불허해왔다.이는 상위법령인 법원조직법 제57조와 헌법 제109조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한 것과 상충한다는 논란을 빚어왔다.특히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국민의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중계가 허용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대법원도 규칙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전국 판사 2900여명을 상대로 한 재판 중계방송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1013명 중 67.8%인 687명이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일부·전부를 중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대법원은 지난 20일 대법관 회의에서 결심과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고 25일 회의를 속개해 선고만을 공개키로 했다. 다만, 선고 중계 제도의 활용 양상과 결과를 본 뒤 중계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양승태 대법원장은 6년 전 취임 때부터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사법부의 국민 소통,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재판 중계 방안을 추진해왔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7.26 23:02

전기요금·공급조건 규정 전기사업법 일부 조항, 위헌 소지 판단

법원이 전기요금과 공급조건을 규정한 전기사업법 일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전주지법 군산지원 민사3단독(하정훈 판사)은 김모 씨가 현행 전기공급 및 요금체계가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4일 밝혔다.문제가 된 조항은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으로,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지난해 11월 김 씨는 전기요금이 과하게 책정됐다며 한국전력공사를 대상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김 씨는 지난해 7월 3일부터 8월 2일까지 총 525㎾의 전기를 사용했고, 한전은 누진제에 따라 12만8565원의 전기요금을 부과했다.하지만 김 씨는 한전이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누진제 요금을 운용하고 있지만,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면서 이에 6만8000원을 초과한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납부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부에 현행 요금부과 및 공급계약 체계에 대한 위헌법률 제청을 신청했다.재판부가 김 씨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재판부는 전기는 일상생활의 영위와 연관돼 있고 일정한 경우 국민의 생존권과도 직결된다면서 이에 전기사용에 대한 대가는 곧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것에 대한 대가와 다름없고, 그와 같은 대가를 정부에 의해 지배받는 피신청인(한전)이 징수하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전기요금은 조세적 성격마저 가진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천경석
2017.07.25 23:02

익산 약촌 오거리 사건 8억6000만원 형사보상

사건 발생 16년 만에 무죄가 확정된, 이른바 익산 약촌 오거리사건의 피고인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모 씨(33)가 형사보상금 8억6000여만원을 받게 됐다. 24일 이 사건을 변론한 박준영 변호사등에 따르면 이날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누명을 썼던 최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형사보상 신청 사건을 받아들여 8억6000여 만원을 국가가 보상하라고 결정했다.형사보상법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구속 등으로 구금된 뒤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 일수에 따라 구금 연도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금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법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일주일 이내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법원이 과오를 받아들이고 9년 7개월 동안 옥살이 한 최 씨의 보상액수를 최대로 인정한 것이다.

법원·검찰
남승현
2017.07.25 23:02

술 취한 여성 성폭행한 20대 항소심서도 실형

술에 취한 여성을 자신의 아파트에 데려가 성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2년 6월)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1심에서 명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유지했다.

법원·검찰
천경석
2017.07.25 23:02

자동차 번호판 훔친 50대 입건

전주 덕진경찰서는 23일 노상에 주차된 차의 번호판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53)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9일 오전 2시45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초등학교 앞에 주차된 B씨(58)의 차량 앞 번호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A씨는 세금 체납으로 자신의 승용차 번호판이 영치되자 자신의 승용차와 같은 차종의 번호판을 훔쳐 자신의 차량에 붙이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법원·검찰
천경석
2017.07.24 23:02

성희롱·인격모독 혐의 해임 익산 공무원 행정소송 승소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인격 모독 발언으로 해임됐던 익산시청 간부가 해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전주지법 제2행정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2일 A씨가 익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해임처분까지는 가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이날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성희롱에 해당하며 인격 모독 발언도 상대방에게 모욕감굴욕감수치심을 가하기 충분한 것으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다만 원고의 비위행위가 매우 심각하고 중한 정도에 이르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익산시의 징계규정을 적용할 때 강등 내지 감봉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은 원고가 저지른 비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지난해 1월 익산시 공무원노조는 A씨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인격 모독과 성희롱 발언으로 다수의 직원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진상조사 및 징계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조사에 착수한 익산시는 A씨가 지난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직원들에게 수차례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이에 전라북도인사위원회는 지난해 3월 A씨를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임했다.A씨는 해임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검찰
천경석
2017.07.2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