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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아내 상습 폭행 숨지게 한 70대 구속 기소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 김영기)는 19일 치매를 앓고 있는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최모 씨(74)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최 씨는 2015년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전주 덕진구 자신의 집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아내 이모 씨(59)의 온몸을 주먹과 발 등으로 때려 속발성 쇼크 및 좌멸증후군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최 씨는 평소 병간호를 하다가도 술만 마시면 이 씨를 망치와 목침 등으로 상습적으로 폭행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 씨가 사망에 이르게 한 도구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1.20 23:02

이건식 김제시장, 항소심 첫 공판 무죄 주장

고향 후배 업체의 사료를 구매하는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이건식 김제시장(73)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이 시장의 변호인은 18일 오후 전주지법 제1형사부 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당시 사료 구입은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책을 모색하려 한 정무적인 고려와 판단 끝에 이뤄졌기에 비싼가격에 구입해 김제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주장했다.이어 형이 무겁다는 항소 이유(양형부당)도 밝혔다.검찰 역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이 시장의 변호인은 이날 해당 사료가 시가보다 비싸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조달청가격 평가 자료 제출을 예고하고 사료 효능에 대한 증언을 할 증인신청을 했다.이 시장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농가에 무상으로 가축면역 증강제를 나눠주는 사업을 벌이면서 단가가 다른 사료보다 30%이상 비싼 정모 씨(62구속 기소) 회사의 가축 보조사료 14억6000여만원 어치를 납품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그는 2013년 11월부터 2개월간 친환경 토양환경개선제 지원사업을 하면서 시 예산으로 정씨 업체로부터 1억4000여만원 상당의 토양개량제를 사들인 혐의도 받았다. 이 시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1.19 23:02

"2400원 빼돌린 버스기사 해고 정당"

요금 2400원을 빼돌린 버스기사의 해고는 당연한 것일까, 지나친 것일까.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1심에서는 해고 무효 판결을, 2심에서는 해고 정당 판결을 내렸다.이같은 판결에 대해 빼돌린 금액 2400원에 비해 해고는 지나친 징계라는 시각과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고의적인 범죄는 당연히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광주고법 전주 제1민사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18일 승객으로 부터 직접 받은 버스요금 2400원을 빠뜨린 채 회사에 납입해 해고당한 호남고속 소속 버스기사 이모 씨(53)가 낸 해고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해고는 정당하다며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앞서 전주지법 민사부는 이 씨가 낸 해고무효소송 1심에서 해고는 과도한 징계라며 이 씨의 손을 들어줬고 회사는 항소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액이라 하더라도 운송수입금 횡령행위는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1심 파기사유를 밝혔다.이어 운송수입금 관리를 전적으로 맡고 있는 버스 운전기사가 운송수입금을 전액 납부하리라는 회사의 기대는 신뢰가 기본이라며 그런데도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것은 그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덧붙였다.이 씨는 지난 2014년 1월 3일 우석대학교 발 서울 남부터미널 행 시외버스를 운전하면서 경유지인 완주 3공단 정류장에서 버스에 탄 성인 4명의 요금(1명 당 1만1600원)을 학생 4명(1명 당 1만1000원) 분으로 운행일보에 기재해 4만4000원만 회사에 입금하고 2400원은 빼돌렸다는 이유로 해고됐다.이에 이 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이 씨를 10일 이내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했던 2380만원의 임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당시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차비 일부를 빠뜨린 채 입금한 것은 징계 사유가 맞지만 2400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해고를 시키는 것은 과도한 징계라고 밝혔다.한편 호남고속은 운전기사들의 운송수입금 횡령 문제점을 인식하고 노조와 협의한 뒤 모든 버스에 CC(폐쇄회로)TV를 설치하고 CCTV 판독 결과 운전원의 수입금 착복이 적발됐을시 그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고 노사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1.19 23:02

벌금 50만원 약식기소 사건 전북 첫 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17일 전주지법에서 단순 약식기소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도입 9년 째를 맞은 국민참여재판제도는 합의부 관할 강력, 중대 범죄재판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긴 했지만 일반 약식기소사건까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리는 경우는 전북에서는 처음이다.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활성화와 적은 벌금이라도 피고인이 억울한 부분이 없기 위해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해 국민참여재판을 열었지만 효율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는 등 이날 재판은 동전의 양면 같은 국민참여재판이 됐다.전주지법 제3형사부(재정합의부)는 이날 다른 사람의 조경석을 훔쳐간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조모 씨(71)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조 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후 2시 30분께 김제시내 A씨의 집에 있던 조경석 3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져간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법원은 벌금 50만원의 약속기소 사건이긴 하지만 법 집행에 억울한 사람이 있었는 안된다는 판단에 따라 조 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법은 이후 전주지역 주민 100명에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초대우편을 보냈고 이날 재판 참석이 가능한 8명(1명 예비)의 배심원을 선정했다.이날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7명의 배심원들은 조 씨에 대해 전원 유죄와 벌금 50만원의 평결을 내놨고 재판부도 배심원들의 평결에 맞춘 선고를 내렸다. 그러나 이날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효율성 지적도 나온다.벌금 50만원의 약속기소 사건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내리는데 220여 만원의 배심원 수당이 지급되고, 단순 절도사건 재판인데도 판사 3명의 주재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재판이 진행되는 등 비효율적인 측면도 있다.이에대해 전주지법 전경호 공보판사는 생활밀착형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재판을 열었다며 나아가 적은 액수의 벌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없게 하기 위해 국민참여재판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1.18 23:02

부안군 조명사업 비리 충남 공무원 징역형

부안군 조명사업 비리와 관련,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다른 업자에겐 직원들 휴가비를 요구한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충남 모 시청 5급 공무원 이모 씨(58)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150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그러나 공무원 업무와 관련해 1500만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은 행위는 공무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전주 출신인 이 씨는 지난 2010년 5월 고향 후배인 조명장치 업자로부터 관급자재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1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이 씨는 업체 선정에 관여했고 해당 업체는 시에 2억7000만원 상당의 조명장치를 납품했다. 그는 지난해 6월 다른 물탱크 제조업체 대표에게 납품업체 선정에 도움될 수 있으니 실무자들에게 휴가철 휴가비를 주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1.18 23:02

음주후 트럭 몰다 사고내고 경찰관 폭행한 50대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17일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정모 씨(57)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정 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4시 10분께 김제시 용지면에서 술에 취해 트럭을 몰고 가다 농로에 빠졌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계속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기도 했다. 정 씨는 같은 해 6월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1.18 23:02

특검, 430억대 뇌물·횡령 혐의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현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 대가성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6일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뇌물공여 액수는 430억원으로 산정했다. 뇌물액 중 일부는 회삿돈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수사 선상에 오른 재벌 총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이다. 구속 여부는 18일 오전 10시 30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심리는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혐의가 소명된다고 보고 12~13일 22시간에 걸친 밤샘조사 후 사흘 만에 이같이 결론 내렸다.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1.17 23:02

국가 연구비 수억 가로챈 전북지역 국립대 교수 실형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서류를 조작해 5억원이 넘는 국가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도내 모 국립대학 교수 강모 씨(5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는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뤄졌으며, 같은 연구원 인건비의 편취는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결국 상대적 약자인 소속 연구원들에게 피해가 가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편취액 중 대부분이 피고인을 거쳐 결국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추가로 1억7000만원 정도를 연구원들에게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강 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3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연구에 참여한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 총 5억3700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강 씨는 인건비가 입금되는 연구원들 명의의 통장을 직접 보관하면서 인건비를 일부만 지급하거나 전혀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연구원들에게 인건비를 전액 지급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1.16 23:02

불법 선거운동 도의원 유세팀장 벌금형

전주지법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11일 자원봉사자들에게 어깨띠와 옷 등을 착용시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모 전북도의원의 선거 유세팀장 박모 씨(41)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원봉사자 7명과 함께 불법 선거운동을 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박 씨는 지난해 4월 2일부터 나흘간 전주시 완산구에서 자원봉사자 7명에게 모양과 색상이 같은 모자와 옷 등을 착용시킨 뒤 도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박 씨가 도운 후보는 당선됐다.공직선거법 제68조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연락소장, 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운동 기간에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등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1.12 23:02

전주지법,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주지법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10일 종교적인 문제로 정당한 사유없이 군대에 입대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 씨(2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신앙 또는 내심의 가치관과 윤리적 판단에 근거해 형성된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양심의 자유 중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않을 자유 또는 양심의 결정을 행동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자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이 양심의 결정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전주시 덕진구에 사는 박 씨는 지난해 6월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종교적인 신념을 내세워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재판에서 전쟁을 반대하고 다른 사람을 해하지 말라는 종교적 가르침으로 형성된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다며 입영 거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박 씨는 재판 과정에서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그에 따라 대한민국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한편 광주지법 제3형사항소부는 지난해 10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하는 등 지난해에만 춘천과 서울 등지에서 10여건의 병역법위반 사건에 대한 무죄가 선고됐다.지난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조만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3번째 위헌 법률심판을 내릴 예정이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1.11 23:02

수입 장어 9000톤 국산 둔갑시켜 판 50대 항소 기각

전주지법 제2형사항소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9일 수입 장어 9000여톤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음식점 주인 김모 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는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신뢰를 침해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김 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1년 간 모로코와 중국, 튀니지 산 장어 9170㎏을 사들인 뒤 고창에서 운영하는 자신의 식당에서 국산 풍천장어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수입 장어의 당시 ㎏당 단가는 2만8000원 이었는데 김 씨는 이를 국산으로 속여 ㎏당 6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1.10 23:02

중앙선 침범 사망사고 운전사 집유

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9일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주 시내버스 운전기사 김모 씨(59)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중앙선을 침범해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1차례 있는 점, 반면 유족 및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1.10 23:02

강도짓 하려다 뜨거운 물 위협에 달아난 러시아인 2인조 집유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기권 부장판사)는 8일 동네마트에서 강도행각을 벌이려한 혐의(특수강도 미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외국인 A씨(21)와 B씨(20)에게 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7시 40분께 군산시내 한 마트에서 흉기로 여직원 C씨(46)를 위협, 금품을 뺏으려다 C 씨가 계산대를 사이에 두고 마침 물을 끓이던 커피포트로 맞서자 달아났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1.09 23:02

병원서 도둑질하다 들키자 환자 성추행까지

전주지법 제2형사합의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8일 병원에서 절도 짓을 벌이다 범행이 발각되자 이를 목격한 20대 여환자를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임모 씨(4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5년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야간에 절도하려다 강제추행까지 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동종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임 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전 4시 20분께 전주시 덕진구 모 병원 입원실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입원 중이던 A씨(24)에게 발각되자 A씨를 흉기로 위협,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임씨는 1990년대 강간치상과 강도강간죄로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1.09 23:02

국정농단 주범들 첫 재판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재판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1.06 23:02

게임매니아, '오빠온라인' 채널링

전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아이엠아이(대표 김정식)의 게임 포털 게임매니아(www.gamemania.co.kr)가 팡게임(대표 지헌민)이 서비스하는 퓨전 삼국지 웹 게임 오빠온라인을 채널링 제공한다.웅장한 이야기와 다양한 장수가 등장하는 삼국지가 배경인 오빠온라인은 다양한 탈 것으로 기마전투를 즐기는 퓨전 웹 게임이다.이 게임은 동탁 세력과 반동탁 연합의 영웅들이 경쟁하는 익숙한 이야기를 거대 메카닉 전투로 풀어내면서 참신하고 독창적인 세계관을 완성했다.한편, 게임매니아는 오빠온라인 채널링 서비스를 기념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 게임매니아에서 게임 전용 캐시를 충전하면 20%의 추가 캐시를 지급할 예정이다.강현규 기자

법원·검찰
강현규
2017.01.06 23:02

검찰, 투자사기 일당 검거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양건수)는 3일 서민을 상대로 투자금 명목 등 약 7억원 상당을 편취해 이를 유명브랜드 커피숍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민생침해사범 A씨 등 2명을 사기죄로 구속 기소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인이나 가게 손님 등을 상대로 합법적인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해 고율의 이자를 약속해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수 억원을 가로채고, 서민에 대한 정책적 지원금인 전세자금 대출금 및 근로자생계보증 대출금까지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군산지청 관계자는 “사회초년생의 월급, 예비부부의 결혼자금 및 그 가족들의 퇴직금 등을 편취한 사실을 확인,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며 “A씨 등에 대한 개별사건까지 병합 수사해 공범들의 조직적인 사기혐의를 규명하는 등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추가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7.01.05 23:02

장애인 학대 생활재활교사, 항소심도 징역형

시설 장애인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해 학대 논란을 일으킨 남원 ‘평화의집’ 생활재활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4일 시설 내 지적장애인들을 수시로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생활재활교사 김모 씨(38)의 항소심에서 김 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1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김 씨는 지난해 2월 18일 남원시 주천면 송치리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평화의 집에서 지적장애 1급 장애인 A씨(32)가 휴게실 탁자에 올라가려하자 A씨를 마구 때리는 등 등 3월 11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지적장애 1급 피해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김 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이 시설에서 중증장애인을 폭행한 전·현직 생활지도교사 10여명은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1.05 23:02

대법 '삼례 3인조 누명' 재발 막는다

대법원이 제2의 삼례 3인조 강도치사사건을 막기 위해 피의자의 구속단계부터 1심이 끝날 때까지 한 명의 변호인이 전담하는 변호제도를 시행한다.4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변호인이 없는 구속 피의자 전원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게 하는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제가 도입된다.이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선임됐던 국선변호인이 1심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변호하게 하는 제도다.현재 국선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활동이 종료되며 피의자는 1심이 시작돼야 다른 국선변호인을 만날 수 있다. 때문에 변호인이 없는 일부 피의자는 구속 후 수사기간 동안 수사기관의 강압적 조사에 못 이겨 거짓 자백을 하거나 접견권을 침해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살인범으로 지목된 동네 소년들이 강제 자백 끝에 억울하게 옥살이 한 완주 삼례 3인조 강도치사사건과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또한 변호인이 없어 구속적부심(구속에 대한 불복 심사)이나 보석(보증금 납입조건 석방) 청구 등 자신의 법적 권리를 알지 못해 권리를 포기한 사례도 그간 상당수 있었다.대법원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이같은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호인이 없는 피의자에게 접근해 보석 등을 거짓 알선하는 법조 브로커의 활동 여지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대법원은 1월 중 전국 법원에서 논스톱 국선변호인단을 모집구성할 계획이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1.05 23:02

경적 울렸다고 보복운전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3일 경적을 울린 승용차를 뒤쫓아가 보복 운전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유모 씨(61)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정 판사는 당시 상황이 녹화된 블랙박스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차량을 추월한 후 급제동하는 등 진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유씨는 지난해 5월 23일 오후 7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도로에서 1t 트럭을 운전하던 중 경적을 울린 A씨(35)의 승용차 앞에서 급정거하는 등 위협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위협을 느낀 A씨가 차선을 변경하자 유씨는 500여m 구간에서 진로변경을 반복하며 급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