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57명…역대 최장시간 마라톤 재판

단일 사건 규모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피고인들이 법정에 섰다.29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29일 6.2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국중(66) 전북도교육감 후보자 등 57명에 대한 심리를 벌였다.이날 법정에는 피고인과 변호인, 법정 관계자 등 방청객까지 무려 110여명이 법정을 가득 채웠다.당초 재판은 형사법정인 2호 법정에서 열려야 했지만 재판장이 협소한 이유로 경매법정인 1호 법정을 지정했고, 당초 화요일에 열릴 예정이던 재판도 특별 기일을 잡아 월요일로 변경했다.이날 법정에는 재판 관련자들이 가득, 재판부는 방청석 가운데에 레드라인을 그어 피고인과 법정 관계자들을 분류하기도 했다.또한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이날 재판은 피고인들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을 확인하는 데만 30분이 넘게 걸렸다.또 피고인 1인당 소요되는 법정 심리 시간은 최하 5분에서 15분이 소요, 이날 재판은 오후 2시에 시작해 오후 7시까지 진행됐다.이날 재판은 첫 공판으로 향후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 결심공판을 통해 최후 변론이 속행되는 등 역대 최장시간 마라톤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다.법원 관계자는 "역대 최대 인원의 피고인이 한 법정에 서다 보니 법원으로서도 기일을 맞추고 법정을 새로 지정해야 하는 등 애로점이 많았다"며 "앞으로 진행될 속행 재판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이나 법정관계자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 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1.30 23:02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홍낙표 무주군수 소환 조사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무주군수 전 비서실장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홍낙표 무주군수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전주지검은 29일 6.2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홍낙표 무주군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홍 군수는 선거 과정에서 "사조직을 구성해 선거 지지율을 높이라"고 전 비서실장 이모씨에게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검찰은 이씨가 사조직 선거 운동원들을 모아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선거운동 방침 지시를 내리는 내용의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날 홍 군수에 대해 검찰 출석을 요청했고 홍 군수는 오후 7시께 전주지검에 자진출두 했다가 조사를 받은 후 자정께 귀가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홍 군수가 재선에 출마하자, 비서실장 직책을 사직하고 홍 군수의 선거 보좌 역할을 해 왔다.이후 홍 군수가 재선에 성공, 6월 19일자로 무주군수 비서실장으로 재임용됐지만 무슨 연유에선지 이씨는 6급 별정직 계장으로 보직을 받았고 박모씨가 비서실장으로 취임했다.검찰은 이날 홍 군수를 불러 선거 운동 지시여부와 여기에 사용된 금품의 출처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1.30 23:02

전북경찰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경찰이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돌입한다.2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송년모임 등 각종 모임이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 내달 1일부터 2011년 1월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전북경찰청은 음주용의차량을 선별해 대화 및 탐지를 통해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유흥가와 주점, 음식점 등에 음주단속조를 운영할 방침이다.또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휴게소 등에서 화물차 단속을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택시·버스 등에 대한 단속(교대시간대)도 강화하기로 했다.전북경찰청은 주·야간 구분없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단속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안전시설을 설치, 운전자와 경찰의 안전을 보호하기로 했다.한편 올 10월 말까지 도내에서는 모두 864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음주교통사고는 961건(사망자 43명)으로 전체 사고 중 11.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검찰
신동석
2010.11.30 23:02

진안 마이산 금당사 내홍 법정공방 새 국면

진안군 마이산에 소재한 금당사 내부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심화되는 등 법을 통한'얽힌 실타래'풀기가 계속되고 있다.조계종 초심호계원심판부는 지난 4월 2일 33대 총무원장 선거 당시 후보자가 '승적(승려의 신분 등록)을 조작, 위조했다'는 괴문서를 돌린 혐의로 금당사 주지 성호스님에 대해 승단 영구 퇴출을 의미하는 '멸빈'의 징계를 내렸다.성호스님은 이에 반박, 서울중앙지법에 조계종의 멸빈 처분에 대한 징계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 지난 24일 법원에서 가처분 소송을 인용, '본안 소송 판결시까지 멸빈 징계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문을 받았다.반대로 조계종 총무원은 성호스님에 대한 징계를 확정, 금산사 보순스님을 금당사 재산관리인으로 파견한 뒤 법원 가처분 승소(성호스님 직무수행 가처분)를 통해 지난 25일 성호스님의 금당사 강제퇴거를 실시했다.이에 반박한 성호 스님은 다시 법원이 결정한 직무수행 금지 가처분 인용에 대한 '집행정지'소송을 제기, 법원은 다시'3000만원의 공탁금이 납부되면 가처분 결정에 대한 집행을 정지한다'며 사실상 성호스님이 금당사 주지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결국 성호스님의 멸빈과 관련, 잇딴 소송에 소송이 진행됐지만 최종적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계류중인 본안 소송(멸빈 징계 무효 소송) 판결에 따라 법정공방이 일단락 될 방침이다.조계종 총무원 공승관 호법부팀장은 "법원이 가처분 등 소송에 대한 인용 결정을 너무 성급히 판단하는 등 사법부가 종교의 자율성을 침해, 성호스님에 대한 징계는 아직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반면 성호스님은 "상급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에서 멸빈 효력을 정지한만큼 이번 전주지법의 집행정지 결정도 이같은 맥락에서 같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 주지로서 활동하는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1.29 23:02

불법 대출 군산 전북상호저축銀 임직원 등 7명 기소

370억여원대의 부실 대출로 최종 파산이 결정된 군산 전북상호저축은행 불법 대출 비리와 관련해 전 은행 대표 및 현직 국립대 교수 등 7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8일 지난해 8월 최종 파산 결정된 전북상호저축은행 대표 신모씨(60)와 감사 서모씨(55) 등 4명이 109차례에 걸쳐 369억3000만원을 불법 대출해 준 것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배임)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또한 은행 임원들과 범행을 공모해 22억원의 부실 대출을 받은 모 국립대 교수 권모씨(54)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은행 대표로 재직하던 지난 2003년 4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또다른 은행대표 윤모씨(57)와 공모해 모 건설회사에 253억원을 부실대출해 주고 또다른 3개 건설회사에 66억5900만원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다.교수 권씨는 은행 전 대표 윤씨와 은행 전 감사 강모씨(57)와 공모해 지난 2004년 4월부터 2005년 6월까지 10계의 차명계좌를 통해 22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전북상호저축은행은 지난 2008년 1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자체 정상화가 무산돼 2009년 8월 최종 파산이 결정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1.29 23:02

"법원 유죄 판결에도 끝까지 망인 명예훼손"

망인을 모독하고 모욕한 혐의로 법의 처벌이 내려졌지만 법정을 나선 후에도 또다시 망인을 욕되게 한 피고인에 대해 유가족들이 분개하고 나섰다.지난 2008년 6월경 약사 나모씨는 전주시 경원동 산업은행 전주지점 1층 로비에서 의사 강모씨에게 공기총 2발을 쏴 살해 한 혐의로 기소 돼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이와 관련, 강씨의 건물앞에서 유명 비빔밥집을 운영하던 A모씨(63)는 숨진 강씨의 병원 건물에 자신이 운영하던 업소의 간판을 걸려고 하다 거절당하자 "강씨는 현금이 1000억원이나 있지만 인색해 나 약사가 1억원만 꿔달라고 했는데도 주지 않아 총을 맞아 죽었다. 강씨는 부인하고 사이가 나빠 골방서 자고 부인은 호텔서 잔다. 남편이 총맞아 병원에 있는데도 부인은 한참후에 나타났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됐다.전주지법은 지난 26일 열린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자신의 죄를 뇌우치지 않는 등 명예훼손에 대한 법정 최고 벌금형인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유가족들은 이날 선고가 끝나고 법정에서 나온 A씨가 또다시 폭언을 퍼부었다며 "민사상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소송에서 타낸 배상금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유가족 관계자는 "비빔밥의 장인이라 알려진 A씨는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도 모자랄판에 말도 안되는 허위사실로 죽은 망자를 두번 죽이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모든 한도내에서 A씨가 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1.29 23:02

무주군수 비서실장 등 6명 소환

검찰이 6.2지방선거와 관련해 홍낙표 무주군수 측근들이 선거과정에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을 거쳐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였다.전주지검은 28일 무주군수 선거 과정에서 군청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A씨(42)가 홍 군수에 대한 선거 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선거 사조직을 결성,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A씨의 자택과 사무실, 또다른 피의자 B씨의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으며, 공무원 및 관련자 5~6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지만 홍 군수와의 연관성은 아직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12월2일)가 4일 남은 점을 감안, 빠르면 29일까지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 유무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검찰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된 강완묵 임실군수 수사와 관련해서도 임실 군민 10여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검찰 관계자는 "전직원이 합동으로 무주 사건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 홍 군수의 개입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29일 사건 조사 결과를 종합해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한편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이 진행중인 윤승호 남원시장은 지난 26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출판기념회 책자을 무료로 배포, 1심에선 이를 인정했지만 사실상 이는 무료가 아닌 돈을 받고 책을 배포한 것으로 항소심에서 법리 다툼의 필요성이 있다"며 "허위사실공표 입증의 책임도 검사에게 있는 만큼 설상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을지라도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1.29 23:02

검찰, 임실군수 선거운동원 10여명 소환 조사

전주지검 특수부는 28일 6.2지방선거에서 강완묵 임실군수를 도운 선거운동원 10여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강 군수가 이들에게 돈을 줬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 검찰은 앞서 20일 강 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강 군수의 측근 방모(38)씨를 구속 기소했다. 방씨는 선거 과정에서 최모(52)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현금 등 8천400여만원을 받은 뒤 강 군수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만간 강 군수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0.11.26 23:02

사촌 여동생 6년간 성폭행한 20대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사촌 여동생을 6년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모(29)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충족하고자 나이 어린 사촌동생을8차례에 걸쳐 성폭행해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3년 7월말께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사촌 동생 A(당시 13)양을 성폭행하는 등 2008년 1월까지 8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장애인 어머니와 사는 A양이 자신의 가족에게 의지한다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연합
2010.11.26 23:02

홍낙표 무주군수 선거 관련자 압수수색

검찰이 6.2지방선거와 관련해 홍낙표 무주군수가 선거과정에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전주지검은 25일 선거과정에서 선거관련자를 이용해 선거 지지를 목적으로 향응 및 금품제공을 벌인 혐의로 홍 군수 측근 A씨에 대한 자택과 사무실 등에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선거 과정에서 홍 군수 최측인 A씨가 선거 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유권자들을 상대로 향응과 금품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벌인 혐의다.검찰은 홍 군수가 선거 지지를 목적으로 A씨에게 기부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이날 A씨와 또다른 관련자 B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검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불과 일주일 남짓으로 빠르면 주중 A씨가 받고 있는 혐의점에 대한 사실 관계를 따져 보겠다"며 "공소시효를 감안해 이르면 27일까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종결지을 방침이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1.26 23:02

검찰 '파산' 전북상호저축은 前대표 등 7명 기소

360억원대의 부실대출로 파산한 군산 전북상호저축은행의 전 대표이사와 감사 등 7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해 8월 파산한 전북상호저축은행의 부실대출 비리를수사해 전 대표이사 신모(60)씨와 감사 서모(55)씨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은행 임원들과 공모해 부실대출을 받은 모 대학 교수 권모(54)씨 등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2003년 4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건설회사에 253억원을부실대출해 주고 3개업체에는 동일인 여신한도규정을 초과해 66억5천여만원을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대표 윤모(57)씨는 신씨 등과 공모해 건설회사에 152억원을 부실대출한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아무런 대출 심사없이 부실대출을 하는 등 저축은행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도 매월 고액의 월급을 받았고, 개인적인 청탁을 받고 관내 업체들에게대출해 주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고 전했다. 전북상호저축은행은 2008년 12월 26일 영업정지 후 자체 정상화가 무산됐으며지난해 8월 법원으로부터 파산 결정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전북상호저축은행의 예금액 대부분이 부실 대출돼 972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봤다"면서 "부실 책임자들이 경제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수사 결과를 예금보험공사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11.26 23:02

檢, 라응찬 내주초 소환…금감원 자료 검토중

'신한사태'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2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자료를 넘겨받아 내용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주말까지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뒤 29∼30일 라 전 회장을 불러 조사할방침이다. 금감원 자료에는 라 전 회장이 1999년 5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재일교포 4명의명의로 차명계좌를 운용하면서 모두 204억여원을 입ㆍ출금한 내역과 관련 증거들이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라 전 회장이 출석하면 금감원 자료 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차명계좌로운용한 자금의 출처와 용처, 차명계좌 개설 이유 등을 캐묻고 이희건 신한금융지주명예회장의 자문료 일부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로 했다. 검찰은 라 전 회장을 끝으로 신한은행 사건의 관련자 조사를 마치고 보강조사필요성 검토 등을 거쳐 늦어도 연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0.11.26 23:02

수뢰혐의 공무원 2명 집유…1명 선고유예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태호 부장판사는 26일 전주시 만경강생태하천살리기 사업과 관련, 공사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주시청 공무원 강모씨와 양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백모씨에 대해선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100만원을 추징했으며, 이들에게 돈을 건넨 업체 현장소장 김모씨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등 검찰의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성실하게 공무원 생활을 했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강씨 등은 지난 2008년 9월부터 최근까지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체 현장소장 김씨로부터 명절 떡값과 휴가비 명목으로 8차례에 걸쳐 18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1.26 23:02

임정엽 완주군수 벌금 500만원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정엽 완주군수(51)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25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 백웅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단체장으로서 국외여행 참가자 명단을 보고 받지 못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며 "이번 국외여행 또한 연수 목적이 아닌 관광성 선심 여행으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이에 대해 임 군수 변호인측은 "검찰은 명백한 증거 제시도 없이 시종일관 추측과 가설로 일관하고 있다"며 "임 군수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를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반박했다.임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검찰은 마치 내가 군수 직무를 수행하면서 선거 관련자들과 함께 국외 여행을 간 것처럼 말하는 등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군수로서 바르게 군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임 군수는 지난 6월11일부터 15일까지 완주군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회안 시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자리에 자신의 선거를 도운 민주당 관계자 등 5명을 끼워 여행을 다녀온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임 군수가 1명당 106만원씩, 모두 530만원 상당의 여행 경비를 당선후 사례금 명목으로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임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2호법정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백세리
2010.11.26 23:02

"국회의장, 미디어법 가결 취소의무 없다"

국회의장이 신문법ㆍ방송법 등의 가결을선포한 행위가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재 결정이 나온뒤에도 국회의장이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회의원의 권한이 다시침해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5일 '국회의장의 부작위로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됐다'며 민주당ㆍ창조한국당ㆍ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 85명이 낸 권한쟁의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4(각하) 대 1(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권한쟁의 심판은 관여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을 내린다. 이번 사건은각하 의견이 과반수를 넘지 못해 본안심리에 들어갔는데 신청을 받아들인다는 의견도 전체의 과반수에 미달해 결국 기각됐다.이번 결정의 취지는 헌재가 미디어법을 둘러싼 1차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회의원들의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된 점은 인정했지만 가결 선포 자체는 유효하다고 결정한이상 국회의장이 적극적인 후속 조치까지 취해야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이공현,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재판관은 "헌재가 권한 침해만을 확인하고 그원인 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선언하지 않은 이상, 종전 결정의 기속력(구속력ㆍ효력)으로 국회의장에게 종전 권한침해 행위에 내재하는 위헌ㆍ위법성을 제거할적극적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김종대 재판관은 "국회의장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헌재가 명시한 위헌ㆍ위법성을 제거할 헌법상의 의무를 부담한다"며 본안 심리는 해야 한다고 봤지만 "법률안가결선포 행위에 내재하는 위헌ㆍ위법성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국회의자율"이라는 이유로 기각 의견을 냈다.반면 조대현, 김희옥, 송두환 재판관은 "국회와 국회의원들은 종전 심의ㆍ표결절차의 위법성을 제거하고 침해된 국회의원의 심의ㆍ표결권을 회복시켜줄 의무를 부담한다"며 "국회가 심의ㆍ표결권 침해 상태를 존속시키고 있으므로 청구를 인용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이강국 헌재소장은 "국회는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자율적으로 위헌ㆍ위법 상태를 제거해야 한다"고 국회의 자율을 강조하면서도 "국회의장은 그러한 작위(作爲.일정 행위를 하는 것) 의무를 불이행했을 뿐 아니라 작위 의무의 존재를 적극 다투고 있으므로 청구는 인용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헌재는 지난해 10월 야당 의원 93명이 국회의장의 신문법 등 미디어법 가결선포행위는 야당 의원의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에서 "야당의원의 권한 침해는 인정된다"면서도 법률안 가결선포 행위의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했고 신문법 등은 작년 11월1일 시행됐다.이에 민주당ㆍ민주노동당ㆍ창조한국당 의원 86명은 헌재가 국회의원의 권한 침해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국회의장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12월 다시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10.11.26 23:02

검찰, 임정엽 군수 벌금 500만원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정엽 완주군수(51)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25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 백웅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단체장으로서 국외여행 참가자 명단을 보고 받지 못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며 "이번 국외여행 또한 연수 목적이 아닌 관광성 선심 여행으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이에 대해 임 군수 변호인측은 "검찰은 명백한 증거 제시도 없이 시종일관 추측과 가설로 일관하고 있는 등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무죄를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반박했다.임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검찰은 마치 내가 군수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선거 관련자들과 함께 국외 여행을 간 것처럼 말하는 등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내가 군수로서 바르게 군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1.25 23:02

검찰, 전주교대 유광찬 총장 후보자 150만원 구형

전주지검은 24일 전주교육대학교 총장 선거와 관련해 투표권을 가진 교수들에게 선물을 주고 식사를 대접한 혐의(교육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전주교대 총장 당선자 유광찬 교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유 교수는 최후변론에서 "먼저 전주교대 총장 당선자로서 사회적 물의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의례적 행위로 재판까지 받는 등 억울한면도 있지만 모두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대학 자율성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지만 일부 음해 세력들의 진정과 탄원으로 학교의 위상이 실추됐다"며 "이번 사건은 교수들에게 의례적 인사를 한 것일 뿐 선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유 교수는 총장 선거(5월 4일)를 앞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투표권을 가진 교수들에게 비누와 액자 등의 선물을 돌리는 등 1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신동석
2010.11.25 23:02

김승환 도교육감 출생지 허위표기 '무혐의'

검찰이 출생지 허위 표기 의혹을 받고 있는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전주지검은 24일 6.2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과 인터넷포털 등에 자신의 출생지를 익산으로 허위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입건된 김 교육감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했다.검찰은 "출생과 출신의 개념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등 이번 사건에 대해 법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김 교육감의 의도성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검찰은 또한 "김 교육감이 선거를 의식해 의도적으로 출생지를 허위 표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설령 허위 표기에 대한 고의성이 있을지라도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김 교육감은 지난 9월 한 유권자로부터 "출생지가 전남 장흥임에도 불구하고 선거공보물에 익산 출신으로 허위 기재했다"며 고발당했다.이날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에 따라 고발자가 항고하지 않는 이상 출생지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법원·검찰
신동석
2010.11.25 23:02

익산경찰 사고현장 긴급출동 민원서비스

익산경찰서(서장 방춘원)는 24일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사고현장 긴급출동 민원서비스제'를 시범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사고현장 긴급출동 민원서비스는 사고 다발시 소수의 사고조사 요원이 출동함에 따라 긴급한 현장 도착이 지연되는 것을 방비하고자 마련된 시스템이다.익산경찰은 이번 시스템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교통사고 다발시간대 현장출동 당직 1개팀 이외에 지원팀 1개팀을 별도 구성하여 현장 출동 지원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도·농형 형태의 익산경찰서의 경우 면단위와 익산시내의 거리가 멀어 시간상으로 지구대 파출소의 초동조치 이후 사고현장 출동요원이 긴급출동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으나 이번 제도 시행으로 사고현장에 긴급히 출동할수 있을 것으로 익산경찰은 기대하고 있다.아울러 익산경찰은 교통조사관 워크숍과 자체 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 출동반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수시로 도출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보완에 나설 방침이다.익산경찰서 방춘원 서장은 "사고현장 긴급출동 민원서비스를 조기에 정착시키겠다"면서 "일상생활 중 도로상에서 누구나 갑자기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하여 신속한 출동 소통 조치 및 공정한 민원해결로 시민들의 신뢰도를 얻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엄철호
2010.11.25 23:02

대법 "집주인 의사 반한 전세계약 사기ㆍ배임"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집주인에게 월세계약을 위임받고서는 전세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차액을 빼돌린 혐의(사기ㆍ업무상배임)로 기소된 부동산중개업자 박모(5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에도 임차인들을 속이고 전세계약을체결해 보증금을 받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하고, 월세계약을 체결해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업무상배임죄에도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2007년 경기 시흥시 정왕동 소재 주택에 대한 월세계약을 건물주에게서 위임받고도 임차인들과 보증금 1천8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보증금 명목으로 200만원만 건물주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3억9천2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임의로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중간에서 가로채 임차인들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하고 건물주는 4억원 가까운 보증금반환채무를 지게 하는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11.2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