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 통한 알권리 침해"-"충성의무가 우선"

국방부가 23권의 서적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해 군내 반입을 금지한 지침이 위헌인지를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내용을 규정한 군인사법과 군인복무규율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정모 씨 등 군법무관 5명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국방부가 지난해 7월 불온서적 23권을 지정한 뒤 반입을 금지한 '군내 불온서적차단대책 강구 지시'를 하달하자 청구인들이 알 권리,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낸 데 대한 공개변론이다.청구인 측 대리인 최강욱 변호사는 "우리 군(軍)이 지켜야 할 가치는 헌법적 질서"라며 "군 역시 헌법적 규율을 받는 국가기관인 만큼 군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 변호사는 "임무수행을 위해 군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도 있지만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제한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반면 국방부 측에서는 해당 조치는 국가 안보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조치라고 맞섰다.국방부 측 대리인 고석 준장은 "군인의 알권리 행사가 국가 안전보장을 위한 충성의 의무보다 우선시될 수 없다"며 "영내에 불온서적을 반입하는 행위는 보호받아야 할 권리에 속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고 준장은 "게다가 청구인들은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하기 이전에 법률 구제절차를 거쳐야 했다"며 "사전 권리규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강조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26 23:02

채무냐 뇌물이냐 2000만원의 진실은

속보= 미관지구내 장례식장 설치를 위한 조례 개정 로비가 펼쳐진 사건과 관련, 지난 21일 검찰에 소환됐던 전주시의회 J의원이 25일 검찰에 재소환돼 조사를 받았다.전주지검 수사과는 이날 오전 10시 J의원을 다시 불러 전모씨(54)로 부터 받은 2000만원이 개인적 채무였는지 아니면 조례 개정과 관련한 뇌물 성격의 로비자금이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J의원은 자신이 전씨로 부터 받은 돈은 조례 개정과 무관한 개인적 채무라고 주장했다.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기자와 만난 J의원은 "전씨와는 30여년 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로 예전에도 돈을 빌렸다 갚은 적이 있다"며 "2000만원도 세금납부 등을 위해 개인적으로 빌린 돈으로 모두 갚았으며 조례 개정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5시께 까지 J의원을 조사한뒤 일단 귀가 조치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5.26 23:02

험담 이웃 숨지게 한 50대 女 불구속 입건

고창경찰서는 25일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유모씨(58·여)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6시30분께 유씨는 이웃에게 자신의 험담을 한다며 고창군 해리면 정모씨(73)의 집에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던 끝에 정씨의 등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오전7시께 집에 쓰러져 있던 정씨를 조카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5.26 23:02

전주지법 '어울림회' 봉사우수단체 선정

전주지방법원은 25일 원내 자원봉사 동아리인 '어울림회'(회장 정보창 총무과장)가 법조협회(회장 이용훈 대법원장)가 선정하는 '제3회 사회봉사 우수단체'로 선정돼 선정패와 5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고 밝혔다.'어려운 이웃과 함께 어울리고, 이러한 울림이 널리 퍼지게하자'는 취지로 지난 2006년 4월 창단한 전주지법 어울림회에는 법관과 일반직원 164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매월 첫째주 토요일 선덕보육원을 방문해 원생들을 격려하고, 연중 전주지역 소년소녀가장과 노인가정, 사회복지법인, 장애인시설 등 방문해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판·검사와 변호사, 법무사, 사법연수생, 법원·법무부·검찰청 및 소속기관 5급 이상 공무원 1만2700여명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법조협회는 지난 2007년 부터 법조 각 분야에서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사회적 귀감이 되고 있는 단체를 매년 2개씩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5.26 23:02

뇌물·횡령 3백만원 이상 벌금 공무원 '퇴출'

이르면 하반기부터 공무원들이 뇌물·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도 퇴출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25일 최근 공직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복지 예산 등의 횡령과 금품수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행안부는 국가 및 지방 공무원이 뇌물이나 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별도 절차 없이 공직에서 당연퇴직하도록 했다.현행 법은 공무원이 범죄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행안부 관계자는 "경제활동 관련 벌금형이 많은 현실을 감안해 벌금형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를 뇌물·횡령죄로 한정하고,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벌금형 금액은선례 등을 고려해 300만원 이상으로 범위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행안부는 아울러 금품비리로 퇴출된 공무원이 특채 등을 통해 공직에 재임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임용결격 사유에도 규정해 뇌물·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 후 2년간 신규 임용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26 23:02

12시간 국민참여재판 선고 연기

빈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다 외출에서 돌아온 집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강도살인미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37)에 대한 전주지법의 올해 첫 국민참여재판이 11시간30여분 동안 진행됐지만 선고가 연기됐다.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 25일 열린 이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판결 선고에서 "배심원 평결이 끝났지만 기록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야할 필요성이 있어 선고기일을 오는 6월1일 오후 2시로 연기한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이씨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피해자 A씨를 흉기로 찌른 것은 고의가 아닌 우발적 범행으로 살해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극구 부인해 이 부분 혐의 입증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이날 재판은 당초 1시간으로 예정됐던 검찰과 변호인의 증인신문이 3시간 가까이 진행되는 등 장기화를 예고했다.검찰은 이씨의 범행이 확정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고, 변호인측은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로 볼 수 없는 단순 강도상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했다.증거조사와 증인신문 등에 이어진 최종진술에서 검찰은 이씨가 절도관련 범행으로 4차례 복역했고, 출소 2개월 만에 절도행각(8회)을 계속하다 이번 범행을 저지른 점, 강력범죄로 부터 국민보호를 위해 흉악범은 엄히 다스려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이에대해 변호인측은 이씨가 그동안 강도행각은 저지르지 않았고, 절도범행후 달아나다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점 등을 들어 강도살인이 아닌 강도상해로 판단해줄 것과, 범행후 자수한 점 등을 양형에 참고해 줄 것을 배심원들에게 호소했다.한편 이씨는 지난해 9월17일 오후 3시30분께 전주시 금암동 A씨(43·여)의 집에서 금반지 2개를 훔쳐 나오다 때마침 외출에서 돌아온 A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주방에 있던 흉기로 가슴을 2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5.26 23:02

[盧전대통령 서거] 임채진 검찰총장 사표제출 반려

임채진 검찰총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일에 김경한 법무부 장관에게 곧바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25일 오후 반려된 것으로 확인됐다.임 총장은 지난 23일 노 전 대통령이 급작스레 서거했다는 비보를 접한 직후 인간적인 고뇌와 번민 때문에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결심, 그날 오전 10시30분께 집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사직서를 김 장관에게 제출했다고 대검찰청은 전했다.대검은 그러나 김 장관이 "사태 수습과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사직서를 이날 돌려보냈다고 설명했다.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던 임 총장은 고인의 서거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고, 검찰 전체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고자 사퇴를 결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사표 제출 소식을 들은 참모들은 '곧바로 물러나면 수사가 안 된다'며 만류했고, 이런 여론을 수렴한 임 총장은 노 전 대통령 영결식 이후 이번 수사를 마무리하고 거취를 결정하는 쪽으로 마음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임 총장이 사퇴하면 이인규 중수부장은 물론 '박 게이트' 수사팀까지 대폭 교체되면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나머지 연루자에 대한 수사가 흐지부지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 이번 수사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실상의 '표적수사'로 비칠 밖에 없다는 것이 검찰 내부의 우려였다.임 총장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 수사과정에 대한 책임이나 도의적 책임 차원에서 사직서를 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대검 중수부는 노 전 대통령 영결식 직후 천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현역의원·지자체장 등에 대한 수사에 최대한 속도를 내 6월 초까지는 '박연차 게이트' 수사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26 23:02

[盧전대통령 서거] 책임론 대두…검찰 뒤숭숭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 검찰 책임론이 등장하고 임채진 검찰총장의 사퇴설까지 나돌자 검찰 내부에는 뒤숭숭한 분위기가 역력하다.임 총장은 25일 오전 9시께 청사에 나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집무실로 향했으며 자신의 거취 문제 등을 놓고 밤새 많은 고민을 한 듯 굳은 표정에 수심이 가득했다.임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예정됐던 주례 간부회의를 취소하고 서면보고로 대체했으며 오전 11시20분께 문성우 차장, 한명관 기조부장과 함께 서울역사박물관에 마련된 노 전 대통령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서 청사로 돌아왔다.임 총장이 사퇴 의견을 이미 밝혔으나 청와대에서 만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사의 전달이 없었다"고 밝혔으며 검찰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하지만, 노 전 대통령한테 임명장을 받은 임 총장이 서거 소식에 큰 충격을 받고 검찰조직 전체를 위해 즉각 사퇴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했으나 '박연차게이트' 수사 마무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쪽으로 마음을 돌렸다는 소문도 있다.임 총장이 사퇴하면 이인규 중수부장은 물론 중수부 수사팀까지 대폭 물갈이되면서 사실상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나머지 '박연차 게이트' 연루자에 대한 수사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것.검찰은 분열과 동요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노 전 대통령 장례식 이후 닥쳐올 '후폭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중수부가 노 전 대통령의 수사를 너무 오래 끌었고, 임 총장이 제때 신병처리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대검 청사에서는 직원들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삼삼오오 의견을 교환하는 모습이 보였으나 검찰 내부 인터넷 게시판에는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짧은 글 3개가 올라왔을 뿐 집단적인 움직임은 아직 없다.공황상태에 빠졌던 중수부는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 노 전 대통령 장례식 이후 최대한 신속하게 '박연차게이트' 수사를 마무리하되 의혹을 남기지 않으려고 수사계획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중수부는 서거 이후 기자 브리핑을 중단하고 언론과 일절 접촉하지 않고 있다.대검은 이날 '노 전 대통령 서거 관련 근무기강 확립 지시'를 전국 검찰청에 내려 보내 애도 기간에 △ 유흥업소, 고급음식점 출입 금지△ 빈축을 살 만한 언행 자제△ 전 직원 비상 연락체제 유지 △ 청사 등 주요 시설물 경계근무 강화를 주문했다.또 각급 검찰청에서도 지역별로 설치된 분향소에 적절한 시기에 분향하라고 지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26 23:02

[盧전대통령 서거] 검찰 `뒤숭숭'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 검찰 책임론이 등장하고 임채진 검찰총장의 사퇴설까지 나돌자 검찰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가역력하다. 임 총장은 25일 오전 9시께 청사에 나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집무실로 향했으며 굳은 표정에는 수심이 엿보였다. 임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예정돼 있던 주례 간부회의를 취소하고 서면보고로 대체하기로 모종의 결심을 한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낳게 했다. 임 총장이 사퇴 의견을 이미 밝혔으나 청와대에서 만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관련해 검찰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한테 임명장을 받은 임 총장이 서거 소식에 큰 충격을 받고 검찰조직 전체를 위해 즉각 사퇴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했으나 `박연차게이트' 수사 마무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쪽으로 마음을 돌렸다는 소문도 있다. 임 총장이 사퇴할 경우 이인규 중수부장은 물론 중수부 수사팀까지 대폭 물갈이되면서 사실상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나머지 `박연차 게이트' 연루자에 대한수사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것.검찰은 분열과 동요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노 전 대통령 장례식 이후 닥쳐올 `후폭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수부가 노 전 대통령의 수사를 너무 오래 끌었고, 임 총장이 제때 신병처리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검 청사에서는 직원들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삼삼오오 의견을 교환하는 모습이 보였으나 검찰 내부 인터넷 게시판에는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짧은 글 3개가올라왔을 뿐 집단적인 움직임은 아직 없다. 한편, 공황상태에 빠졌던 중수부는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 노 전 대통령 장례식이후 최대한 신속하게 `박연차게이트' 수사를 마무리하되 의혹을 남기지 않으려고수사계획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부는 서거 이후 기자 브리핑을 중단하고 언론과 일절 접촉하지 않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25 23:02

[盧전대통령 서거] 이강철, 구속집행정지 신청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 이어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도 25일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에 참석하기 위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전 수석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예규에 따라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할 것인지 이르면 이날 결정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있으며 관련 예규에는 `피고인의 중병, 출산, 가족의 장례 참석 등의 경우'에 피고인을 일정 기간 석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전 수석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면서 비공식 선거자금 관리인을 통해 한 사업가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현금 1억원을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이르면 이날 정 전 비서관이 신청한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할 것인지 결정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대전교도소에 수감된 강 회장도 대전지법에 노 전 대통령 문상을 위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낸 상태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소송법과 관련 예규에 가까운 지인의 장례에 참석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고 지금까지 이번 같은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경우도 찾아보기어려워 재판부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25 23:02

[盧전대통령 서거] 경찰수사 한달 더 걸릴 듯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경위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한달 가량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오는 29일 국민장으로 거행될 장례 일정 등으로 인해 수사가늦어져 한달 정도는 더 지나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장례식이 끝난 뒤에 본격적으로 수사를 재개해 노 전 대통령이 투신 직후 이송된 김해 세영병원과 양산 부산대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당시 전 대통령의 상태 등을 조사하고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 진료 기록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유서를 처음 발견한 사저의 박모 비서관 등 비서진과 유가족 등에 대해서도일정을 협의해 유서 발견 경위와 노 전 대통령의 서거 당일 행적, 유서가 컴퓨터 내에 어떤 형태로 저장돼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지난 23일 1차 조사한 이 모 경호관에 대해서는 노 전 대통령 수행 경로와 병원이송 과정 등에 대해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당시 노 전 대통령이 봉화산을 올랐던 경로,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의 어느 위치에 있었는 지, 투신 순간 등을 중심으로 이 경호관과 함께 현장조사도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24일 사저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찍힌 화면을 분석한 결과 당시 노 전 대통령이 사저 문을 열고 나오는 장면과 전 대통령이 경호관 1명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현장에서 발견한 노 전 대통령의 것으로 보이는 피묻은 상의와 등산화, 머리카락, 혈흔 등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25 23:02

생활보조금 달라는 노모 폭행 숨지게한 '패륜아'

군산경찰서는 23일 자신의 이름으로 나오는 생활보조금을 달라는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김모씨(56·무직)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께 군산 회현면 소재 자신의 집에서 "생활보조금을 달라"는 어머니 윤모씨(79)를 주먹과 발로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범행 후 혈흔을 닦고 숨진 노모의 사체를 닦아 옮겼지만 손목 등에 난 상처를 이상히 여긴 장례식장 직원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은 윤씨가 평소에 다니던 경로당에서 "작년 3월께부터 기초수급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해왔다"는 동네 사람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법원·검찰
윤나네
2009.05.25 23:02

공사 맡기고 금품 챙긴 농협 전 임원 법정구속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 조합이 추진하는 설비공사를 맡기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로 불구속기소된 김제 K농협 전 조합장 최모씨(45)와 전 상임이사 정모씨(62)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증재)로 기소된 업자 정모씨(40)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협 임원인 최씨와 정씨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 청렴성을 훼손한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최씨와 정씨는 지난 2007년 6월 경기도 이천소재 엔지니어링업체 대표 정씨로 부터 "미곡종합처리장 현대화사업 설비공사 등의 수주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공사를 맡긴 뒤 각각 1670여만원과 462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5.25 23:02

장례식장 조례 관련 시의원 줄소환 조사

속보=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상 미관지구에 금지된 장례식장을 설치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로비가 펼쳐진 사건과 관련, 전주시의원들이 줄줄이 소환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전주지검 수사과는 지난 22일 오후 전주시 진북동 옛 한진고속 부지(미관지구)내 장례식장 설치 문제와 관련, 전주시의회 A의원(43)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검찰은 A의원에게 업자로 부터 조례 개정을 부탁받고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집궁 추궁했으나 A의원은 "장례식장 문제로 업자로 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다만 평소 가깝게 지내던 선배 의원으로 부터 일상적인 격려금조로 500만원을 받았으나 시기상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며칠 뒤 되돌려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21일에도 또다른 전주시의원을 불러 조사를 벌였으며, 지난 20일 장례식장 조례 변경과 관련해 업자로 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붙잡은 전모씨(54)는 이틀동안 조사를 벌인 뒤 22일 석방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5.25 23:02

전주지법 25일 올 첫 국민참여재판

전주지법이 25일 올해 첫 국민참여재판을 연다.전주지법은 24일 "강도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모피고인(37)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25일 열린다"고 밝혔다. 이 피고인은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제출했다.전주지법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시행 첫 해인 지난해 2건의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처음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다.한편 이 피고인은 지난해 3월17일 전주시 금암동 A씨(43·여)씨의 집에서 금품을 털다 귀가한 A씨를 흉기로 찔러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5.25 23:02

전주시의회는 '로비공화국?'

전주시의회가 각종 로비 의혹에 휩싸이면서 지방정가에서 "전주시의회는 로비공화국인가"란 개탄의 목소리가 나돌고 있다.각종 의혹과 특혜를 둘러싼 소문이 사법당국의 수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고, 결국 해당 의원이 구속돼 사법처리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전주도심 미관지구에 장례식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시의원에게 부탁, 관련 조례를 개정해주겠다며 장례식장 업자로부터 2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주지검이 50대 남성을 긴급 체포한 이후 J모·K모 시의원 등 벌써 2명이 조사를 받았다.시의회 안팎에서는 이들 이외에도 A모, B모, C모 의원 등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의혹의 눈초리를 받는 의원이 추가로 3명이나 나돌고 있다.여러 정황상 광범위한 로비가 이뤄졌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시의회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의 여파가 어디까지 번질지 우려하는 분위기다.전주시의회와 관련된 비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제7대 시의회 출범 이후 4명이 구속된 바 있다.한 사건이　채 잊혀지기도 전에 또다른 사건이 꼬리를 무는 형국을 보이고 있다.지난해 12월 Y의원이 전주 모 아파트 재건축조합 총무 당시 시행사로부터 청탁 대가로 9000여 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지난해 7월에는 H모 시의원이 다가동 건축물 철거및 도급공사 계약 체결과 관련, 6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이에 앞서 2005년 7월엔 P모 시의원이 학교부지를 1종에서 2종으로 용도변경한 것과 관련, 시청 간부 등에게 금품을 건네려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으며, 2004년 10월엔 K모 시의원이 대형 쇼핑몰 개장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대가로 600만원을 받아 구속되기도 했다.이처럼 시의원들이 대거 각종 로비나 청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업자의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각종 민원이나 조례안을 다룰 뿐 아니라 집행부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건설교통국, 예술도시국, 차량등록사업소 등 도시건설 행정분야를 맡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가 집중적인 로비 대상이 됐다.이번 장례식장 관련 조례 개정건도 바로 도시건설위와 관련된 것이고, 사법처리됐던 4명도 Y모씨를 제외하면 공교롭게도 도시건설위 소속 의원이었다.한 시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 인원은 9명에 불과한데 무려 17명이 그 상임위를 신청한 바 있다"며 "일부에선 '꿀단지위원회'라고 말하고 있으나 지방의원으로 살아남으려면 가면 안된다"고 전했다.그만큼 크고 작은 로비 유혹이 많아 교도소 담장위를 걷는 것처럼 위험하다는 것이다.

법원·검찰
위병기
2009.05.25 23:02

[盧전대통령 서거] 검찰 '부메랑 될까' 전전긍긍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것으로 확인되자 검찰은 구체적인 경위 확인에 주력하면서도 당혹해하는 모습이 역력하다.이날 오전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하면서 수사 막바지를 향해 가던 검찰이 예상치 못한 대형 변수를 만났기 때문이다.검찰 수뇌부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접하자마자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오전 11시30분부터 검사장급 이상의 대검 간부들을 모두 소집해 긴급회의를 열었다.김경한 법무부 장관도 오전 10시부터 실국장 전원과 회의를 하고 있으며 곧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가 향후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면서 '판세'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노 전 대통령의 서거가 검찰에 엄청난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사실상 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였다는 점에서 여론이 동정론으로 쏠려 수사를 진행해온 검찰에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는 것.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무리하게 밀어붙여 결과적으로 노 전 대통령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불러온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도 검찰을 긴장하게 하는 요인이다.임채진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긴급히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해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애도의 견해를 밝히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노 전 대통령이 뒷산에서 뛰어내렸다는 문재인 변호사의 발표에 따라 자살로 확인되면서 그 배경을 두고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노 전 대통령은 지난달 홈페이지를 통해 스스로 정치적 사망선고를 한 데 이어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괴로운 심경을 여러 차례 비친 바 있다.그동안 검찰 수사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던 노 전 대통령이 모종의 '진실'이 밝혀지기에 앞서 극약 처방을 택한 것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검찰이 불구속 기소에 무게를 두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신중한 행보를 보였고 노 전 대통령 자신도 피의자의 권리를 주장하며 맞서던 와중이어서 극단적인 선택에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노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를 받은 이후 미국의 아파트 구매와 관련한 새로운 의혹이 또다시 불거져 겹겹의 도덕적 비난에 직면한 상황이라는 점도 자살의 배경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게다가 검찰 수사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광재 민주당 의원 등 노 전 대통령의 '심복'들이 줄줄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는 점도 노 전 대통령에게 상당한 짐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24 23:02

[盧전대통령 서거] 盧-검찰과 28년 질긴 인연 종지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28년간 이어졌던 그와 검찰간의 질긴 인연도 마침내 종지부가 찍혔다.고인은 변호사로 활동한 1980년대부터 검찰과 여러 일에서 부딪혔으며, 대통령 재임 중에도 대립각을 세웠고 퇴임 후엔 검찰 수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노 전 대통령은 1981년 20여명의 학생들이 사회과학 서적을 읽었다는 이유로 좌익사범으로 기소된 '부림사건'의 변론을 맡아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검찰과 마주 서기 시작했다.이후 꾸준히 노동자와 학생 편에서 변호사로 일한 노 전 대통령은 1987년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대우조선 노동자 이석규 씨의 사건에 개입했다며 제3자 개입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당시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하룻밤에 담당 판사와 법원장 등 3명의 집을 찾아다닌 것으로 알려졌다.인권 변호사로서 활동과 수감 경험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노 전 대통령이 검찰 개혁의 칼을 빼드는 계기가 된 것으로 전해진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검찰 개혁을 화두로 올린 노 전 대통령은 취임 후 당시 검찰총장보다 한참 후배인 강금실 변호사를 법무부 장관에 앉혀 서열 중심의 인사가 이뤄지던 검찰 조직의 강한 불만을 샀다.그는 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민이 보는 앞에서 처음으로 대통령과 평검사간 대화를 시도했다.당시 노 전 대통령은 일부 검사들이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뾰족한' 질문을 이어가자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고 언급하면서 검찰에대한 불신을 표출하기도 했다.검사와의 대화가 끝난 직후 김각영 당시 검찰총장이 참여정부의 검찰 개혁 방향에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하며 자진사퇴하는 등 노 전 대통령과 검찰 사이의 갈등이 증폭됐다.이후에도 노 전 대통령은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을 견제한다는 목적으로 공직부패수사기구 설치를 주장하기도 했다.퇴임 후 검찰과 악연은 그야말로 절정에 달했다.대검 중수부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사실상 노 전 대통령을 겨냥하면서 전직대통령으로서는 두 번째로 대검 청사에 소환되는 불운에 처한 것이다.노 전 대통령은 자신뿐 아니라 측근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광재 민주당 의원 등이 줄줄이 구속되는 현장은 물론 권양숙 여사를 비롯해 아들 건호, 딸 정연 씨가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도 지켜봐야 하는 처지가 됐다.결국 노 전 대통령은 검찰의 신병처리 결정을 앞두고 스스로 투신해 오랜 악연을 끝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24 23:02

[盧전대통령 서거] 검찰 '640만달러' 수사 종결

임채진 검찰총장은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기로 했다.대검 중수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국정 전반에 영향력이 있었던 노 전 대통령의 지원을 받으려고 그의 가족에게 '포괄적 뇌물' 640만 달러를 건넸고, 노 전 대통령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잡고 그동안 수사를 벌여왔다.검찰은 노 전 대통령만 피의자이고 권양숙 여사와 아들 건호씨, 딸 정연씨 등은모두 참고인이라고 선을 그어왔던 만큼 640만 달러 전체에 대한 수사는 중단될 전망이다.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노 전 대통령에 관한 수사는 종료될 것으로 안다"며 "노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에 충격과 비탄을 금할 수 없다"고 애도의 뜻을 전했다.김 장관은 또 "사망 원인과 경위에 대해선 검·경이 조사하고 있으며 신속히 규명해 국민께 소상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임 총장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문성우 차장과 각 부장 및 기획관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으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사인에 의혹이 없도록 검시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대검 간부들은 24일까지비상근무를 하도록 했다.회의 참석자들은 "수사 절차에서 전직 대통령인 점을 감안해 나름대로 최대한 배려했다고 생각했는데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 벌어졌다"는 식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전해졌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24 23:02

경찰 "노전대통령 뒷산 부엉이바위서 투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저 뒷산(봉화산)에 있는 일명 '부엉이 바위'에서 아래로 뛰어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지방경찰청은 23일 "노 전 대통령이 봉화산 부엉이바위에서 아래로 뛰어내렸다"고 밝혔다. 경남지방경찰청과 김해서부경찰서는 소속 경찰관 20∼30명을 봉화산에 보내 노전 대통령의 투신 당시 행적을 조사하고 있다. 부엉이 바위는 사저 뒷편에서 경사 40도 정도의 비교적 가파른 언덕을 타고 오른 해발 100여m 지점에 있다. 사저와 직선 거리는 200여ｍ다. 봉하마을에서 '사자바위'로 불리는 봉수대에(해발 130m)서는 440ｍ 정도 떨어져있고, 봉화산 정토원과도 250ｍ정도 떨어져 있다. 경찰은 봉화산에 있는 '사자바위'와 '부엉이바위' 중 사자바위에는 새벽에도 인적이 있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어렵지만 부엉이바위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드문 곳인 만큼 이곳에서 뛰어내렸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부엉이바위는 바위 위에 서면 발밑에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20~30ｍ 정도 펼쳐져 있다. 주민들은 오래전 이 바위에 부엉이가 많이 앉아있다고 해서 '부엉이 바위'로 부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대통령은 등산객이 많지 않은 이날 새벽 봉화산 등산로를 통해 이 바위에오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까지 자살 충격으로 인한 혈흔 등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노 전 대통령의 정확한 등산경로와 사고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2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