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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배달 플랫폼 '횡포'에 자영업자 '피눈물', "지역 배달 플랫폼 경쟁력 강화 필요"

자영업자들이 대형 배달 플랫폼의 ‘무료배달’ 등 각종 정책에 반발해 이탈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대형 배달 플랫폼에 밀렸던 지역 배달 플랫폼들의 자영업자 가입 유도를 위한 각종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8일 자영업자 162만명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에는 대형 배달 플랫폼의 ‘무료배달’ 정책에 대한 비판성 글 수백 건이 게시된 상태다. 대형 배달 플랫폼들이 무한경쟁에 돌입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배달료 무료 정책이 도입됐는데, 이에 대한 부담이 자영업자들에게 그대로 전가되면서 반발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카페에는 ‘가게 배달 웃기지도 않다’, ‘무료배달이 시작되고 배달단가 문제가 발생했다’, ‘무료배달의 폐해’ 등 항의성 글이 쏟아지고 있다. 전주지역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김모 씨(30대)는 “음식사업의 배달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각종 배달 플랫폼의 횡포가 심해지고 있다”며 “음식 하나를 배달 보내도 배달비 등을 계산하면 남는 건 1000원 꼴이다. 이 상태로 언제까지 장사를 이어갈 수 있을지 걱정이다”고 토로했다. 실제 울산지역에서는 소상공인 500~600명이 배달 플랫폼 중 하나인 ‘배달의 민족’ 집단 탈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울산시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7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배달 플랫폼 ‘배달의 민족’이 배달 중개 수수료를 기존 6.8%에서 9.8로 인상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만원 짜리 음식을 하나 주문하면 손에 쥐는 건 겨우 4000원 가량이다. 배달 수수료 등이 과도하다”고 토로했다. 배달 플랫폼들의 수익은 천정부지로 급증하고 있다.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배달의 민족의 매출은 3조 4155억 원, 영업이익은 6998억 원이 발생했다. 지난 2022년보다 매출은 15.9%, 영업이익은 65% 상승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전국에서 폐업한 음식점의 숫자는 12만 8114곳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는 13만 6145곳이 폐업해 전년 대비 8031곳(13.6%)이나 증가했다. 전북지역의 경우 2021년 음식점 4524곳이 폐업했다. 2022년 폐업한 음식점은 4705곳으로 181곳(7.4%) 가량 폐업 음식점이 증가했다. 이 같은 상황 속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덜고 상생을 꾀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내놓은 지역 배달 플랫폼은 정체기를 겪고 있다. 전국 최초로 지자체에서 개발한 배달 플랫폼인 군산 ‘배달의 명수’는 지난 2021년 9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면서 청신호가 켜졌지만 이듬해 매출은 52억 원 가량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배달 플랫폼은 현재 3대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 이츠’ 등에 비해 음식 할인, 쿠폰, 배달 시간, 가맹점 수, 음식 리뷰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이러한 상황 속 소비자들은 배달 플랫폼들이 매일같이 지급하는 쿠폰과 인프라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대형 플랫폼들에 대한 반발심이 커진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을 끌어 모으고, 소비자들의 이용 증가를 위한 지역 배달 플랫폼의 다양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배달 시장은 3개 업체가 독과점화 된 상황이다”며 “좀 더 많은 선택이 있을 시 소비자나 자영업자들을 위한 혜택이 커질 수 있다. 지역별로 다양한 배달 플랫폼이 존재하는데, 3개 대형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우량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배달 플랫폼들을 하나의 업체로 통합해 대형업체들과의 경쟁을 이끄는 등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8.08 17:25

폭염 속 코로나19 등 호흡기 질환 환자 급증⋯"마스크 다시 써야하나요?"

최근 전국적으로 2급 감염병인 백일해를 비롯한 마이코플라스마폐렴균(폐렴)과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증이 유행하면서 건강 및 개인위생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폭염이 연일 이어지는 여름철에는 냉방기기 작동으로 실내 환기가 잘 이뤄지지 않는데다, 호흡 불편을 이유로 마스크 착용이 저조하고 휴가철 사람들 간 접촉도 늘면서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8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북지역 백일해 감염자 수는 570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2명이 감염된 것에 비해 285배 늘어난 규모다. 특히 지난 7월 셋째 주 116명이 감염되며 올해 최고 발생 주차를 갱신했다. 이후 7월 넷째 주 48명, 다섯째 주 47명 등 40명대 수준으로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다. 또 38도 이상의 고열과 가래 섞인 심한 기침을 유발하는 폐렴이 확산되고, 코로나19 변이종이 재유행하면서 전북지역 병·의원은 호흡기 질환자들로 붐비고 있다. 전주시 금암동 한 내과의원 원무과 직원은 “과거 여름철에는 기침이나 발열 등 감기 증상 내원객이 다른 계절에 비해 적었는데, 지난주부터 사람이 급격하게 몰리기 시작했다”며 “이번 주는 평소와 비교해 환자가 3~4배 정도 늘어난 것 같다”고 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6월 24일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입원 환자는 지난달 27일까지 전국에서 총 8606명에 달했다. 특히 8월 첫째 주 573명을 시작으로 넷째 주에는 842명이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자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재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바이러스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KP.3'다. 이 바이러스의 검출률은 6월 12.1%에서 7월 39.8%로 크게 늘어났다. 이로 인해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입원 환자는 7월 첫째 주 91명, 7월 둘째 주 148명, 7월 셋째 주 226명, 7월 넷째 주 465명으로 최근 4주간 5.1배 증가했다. 전북지역도 최근 코로나19 감염자가 늘고 있다. 확산세 속 화이자의 코로나19 알약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물량 부족으로 전국 곳곳에서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기까지 하다. 방역당국은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와 더불어 잦은 실내 환기를 통해 호흡기 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명옥 전북도 감염병관리과장은 “현재 집단이용시설에 대해 감염병 예방 안전수칙을 담은 공문을 발송한 상황이다”며 “원활한 치료약 공급과 예방활동을 통해 감염병 치료와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했다.

  • 사회일반
  • 최동재
  • 2024.08.08 17:25

억울한 죽음 故송경진 교사 '마지막 명예회복' 언제되나

"특별승진이 어처구니없게 숨진 남편의 마지막 명예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성추행 누명을 썼다가 순직한 전 부안상서중학교 故 송경진 교사의 7주기가 지났지만, 마지막 명예회복 절차인 '특별승진'이 터덕이고 있다. 유족이 교육부에 신청한 ‘순직 특별승진’ 절차 조사가 마무리됐음에도 반년 넘게 발표되지 않고 있는데, 하루빨리 특별승진이 마무리돼 억울한 넋을 달래고 그가 편히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송 교사의 부인 강하정 씨에 따르면 송 교사는 지난 2020년 공무상 순직을 인정받은 뒤, 유족들은 정부에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유족들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송 교사에 대한 정부 포상인 ‘정부근정포장’과 함께 ‘순직 특별승진’ 절차를 신청했다. 이후 올해 2월 29일 정부근정포장은 수여됐지만, ‘순직 특별승진’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강 씨는 “남편은 살아있을 당시 평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해 정년퇴직을 하는 것이 꿈이었던 사람이다”며 “정부 근정포장과 동시에 순직 특별승진을 신청했지만, 지난 2월 조사가 마무리됐음에도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최근 7주기를 맞았는데, 여전히 깜깜한 상황 속에 허망하게 그를 보낸 제가 면목이 없다”고 눈물을 글썽였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에는 재직 중 공적이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했을 때 특별승진 임용을 할 수 있는 추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평교사였던 송 교사는 특별승진 시 교감으로 승진하게 된다. 송 교사는 지난 2017년 8월 5일 김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해 4월 한 학생은 송 교사가 ‘여학생의 허벅지를 만졌다’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당시 송 교사에게 꾸중을 들었던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일을 성추행으로 허위 진술했다. 조사에 나선 경찰은 추행 의도가 보이지 않고, 성추행 대상으로 지목된 학생과 학부모 모두 송 교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자 내사를 종결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에 대해 전북교육청 산하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학생들의 허위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에도 송 교사가 ‘학생들의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징계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결국 송 교사는 학생들과 격리 조치됐고 학교에 출근하지 못하던 송 교사는 4개월여가 지나 생을 마감했다. 강 씨는 남편이 숨진 후 순직인정과 제2의 송 교사를 막기 위한 교권조례 제정을 위해 전국 순회 투쟁, 전 김승환 교육감과 학생인권교육센터장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등 외로운 싸움을 해왔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8.07 17:12

고창군 공무원, 석산 채취 과정에서 업무 미흡 드러나..시민 단체 "불법 개발지 원상 복구 하라"

고창군에 위치한 석산 관련 채취 사업을 진행하면서 불법 행위를 일삼은 건설업체에 대해 시민단체가 지자체에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해당 행위를 감독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관련 법령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고창군 성송·부안면 석산반대대책위와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7일 고창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행위를 저지른 A건설사의 면적 정정과 변경 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불법 개발지를 원상복구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창군은 업무 태만으로 개발업자에 특혜를 준 공무원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고, 석산 개발 등 농촌 난개발 시설 입지에 대한 갈등 예방과 투명한 행정을 위해 ‘고창군 환경 정책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석산 토석의 채취 면적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공무원 2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부서 과장 B씨(5급)과 팀장 C씨(6급)가 적발됐으며, 현재 C씨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B씨는 자신의 감사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상태이다. 이들은 관련 법령을 찾아보지 않은 채 전임자의 말을 듣고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석산 채취 면적을 확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8.07 16:46

체감온도 '36도 이상'...농촌 지역 온열질환자를 막아라

“밭일 하러 갈 때 옆집에 꼭 말하고, 몸이 이상하다 싶으면 119에 꼭 신고하세요.” 7일 오후 1시 완주군 용진읍 오천마을 경로당. 마을 무더위 쉼터인 경로당에서 여성의용소방대가 실시하는 폭염 예방 수칙 교육이 한창이었다. 폭염 속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농촌지역은 여름철 농사일이 많고 고령자도 많아 온열질환 위험지역 중 하나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와 지역의용소방대가 6월 말부터 8월 말까지 두 달 동안 '의용소방서 폭염안전지킴이'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매일 농촌지역에 나가 '폭염 순찰'과 '폭염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전북일보가 현장을 동행 취재해 봤다. 이날 교육에 나선 송유정 용진여성의용소방대장은 여름철 외부활동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있었고, 경로당 안에 있던 마을주민 10여명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송 대장은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전해질이란 물질 회복을 위해 물과 이온음료를 꼭 챙겨드셔야 해요”라며 “약국에서 파는 식염포도당을 사서 드셔도 됩니다”라고 온열질환 예방수칙들을 설명했다. 이를 듣고 있던 마을주민들은 “너무 더워서 요즘은 밭에 못 나간다”, “아침에 해 뜨면 잠깐 일하고 온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고, 한편에선 “맛이라도 보게 포도당 그거 하나 사오지 그랬어”라며 볼멘소리를 내기도 했다. 20분여간 진행된 교육이 끝나자 마을주민 이옥자 씨(84)는 “나는 6시쯤 해 뜨면 나가서 밭일 좀 하고 날 더워지기 전에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노인들을 이렇게 염려해주고, 교육도 하러 와주니까 참 좋다”면서 고마움을 표현했다. 이후 송 대장을 비롯한 3명의 의용소방대원들은 차량에 탑승해 마을을 돌며 순찰에 나섰고, 10분도 채 되지 않았을 무렵 비닐하우스 안에서 상추를 재배 중인 주민들을 발견했다. 이날 완주군 용진읍 일대의 체감온도는 36도. 들어서자 '헉' 소리가 절로 나올 만큼 비닐하우스 안쪽은 바깥보다 훨씬 더웠고 체감온도는 더욱 높게 느껴지면서 금세 등과 얼굴이 땀으로 범벅이 됐다. 비닐하우스 외부에 설치된 차광막도 내리쬐는 따가운 햇빛을 막기엔 역부족인 듯 싶었다. 의용소방대원들은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날씨가 더우니 항상 조심히 일하셔야 한다”고 말하며 얼음물 몇 개를 건넸다. 얼음물을 받아든 작업자 4명은 “고맙습니다”는 말을 연신 내뱉으며, 재배 중이던 상추를 대원들에게 챙겨주려 하기도 했다. 그러자 한 의용소방대원은 “파셔야 하는 것을 주시면 어떡하냐”며 “더운데 애쓰시고,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 있으면 119에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한 뒤 다시 순찰에 나섰다. 차를 타고 1~2분 정도 이동하자 대파를 수확하고 있는 작업자들이 보였다. 대원들은 대파밭 인근에 주차하고 물을 챙겨 작업장으로 향했다. 대원들은 마찬가지로 작업자들에게 얼음물을 건네며, 안부를 묻고 폭염안전수칙에 대해 설명했다. 송 대장은 “마을주민들의 안전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챙길 수 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며 “더위가 끝날 때까지, 교육과 순찰활동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북지역에서 올해 온열질환으로 인한 119 출동 건수는 총 147건이다. 환자 유형별로는 열탈진이 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열경련 24건, 열사병 23건, 열실신 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없었다. 앞서 기상청은 상층의 티베트고기압과 중층의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이번 달 14일까지 기온이 아침 23~27도, 낮 30~36도로 오르는 등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기상지청 관계자는 "가장 무더운 시간인 낮 2~5시에는 논과 밭, 공사장 등에서 야외작업을 자제하고 통풍이 잘되는 작업복 착용과 충분한 물 섭취 등 폭염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최동재
  • 2024.08.07 16:45

'이불 두 개 덮은 한반도' 올해 전북의 7월 역대 가장 더운 밤 보냈다

올해 전북의 7월은 더운 밤이 역대 가장 많았던 달로 기록됐다. 7일 전주기상지청이 발표한 '2024년 7월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폭염(낮 최고 기온 33도 이상인 날)일수는 4일로 평년(4.4일)과 비슷했지만 열대야(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25도 이하로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밤) 일수는 10.7일로 역대 1위를 기록했다. 이는 평년 3일보다 3.5배 많이 발생한 것으로 2위는 1994년 7월의 8.1일, 3위는 2013년 8월의 8일이었다. 지역별로는 정읍이 17일로 가장 더운 밤이 많았고 다음으로 전주와 부안이 15일, 군산과 김제가 14일, 익산 8일, 남원과 순창이 각 7일, 장수와 무주, 완주 각 4일, 임실 3일이었다. 진안은 열대야 현상이 단 하루도 없었다. 열대야가 많았던 이유는 최근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 등 고기압 2개가 한반도를 덮고 있는 기후현상이 계속되면서 낮동안 달궈진 뜨거운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불 두 개를 덮은' 현상이 계속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아울러 기상청은 최근 중기예보에서 8월 7~14일 기온이 아침 23~27도, 낮 30~36도로 평년기온을 웃돌며 지금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폭염과 열대야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임덕빈 전주기상지청장은 "지난 7월 비가 오는 날에도 고온의 남서풍이 유입돼 열대야 발생에 영향을 끼치는 등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며 "기상지청은 이상기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국민 시각에서 가치있는 기후분석 정보를 함께 제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날씨
  • 백세종
  • 2024.08.07 16:32

전주교대 동아리 '도담', 임실 대리초 학생들과 여름방학 몽키즈 캠프

“전주교대 동아리 학생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대리초등학교)는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지도 모를 것입니다.” 7일 임실군 신평면 대리초등학교 양성호 교사가 전주교대 봉사 동아리 ‘도담’ 단원들에 전하는 감사의 말이다. 이날 대리초등학교에서는 이 학교와 서울 대림초등학교 학생 등 80여명이 참가한 ‘2024 여름방학 몽키즈 캠프’가 진행되고 있었다.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프에는 서울교육지원청과 협약한 ‘2024 생태체험 교육 교류’ 차원에서 대림초 학생 21명도 참여했다. ‘도담’ 동아리가 준비한 첫 날 프로그램은 만남의 시간을 통해 명찰만들기와 미술놀이에 이어 대림초 학생들과 물놀이 등 게임들이 펼쳐졌다. 이튿날에는 학교 강당에서 양측 학생들이 참가한 미니운동회와 요리활동, 미술놀이 등으로 서먹서먹했던 분위기가 친숙한 공간으로 바뀌었다. 대리초 학생들은 “도시의 학생들과 함께 어울리고 다양한 놀이를 통해 지내다 보니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친구처럼 느껴졌다”고 입을 모았다. 3일째인 7일에는 양측 학생과 동아리 단원, 교직원 등이 함께한 체육활동과 보물찾기를 끝으로 대림초 학생들은 아쉬움을 남기고 귀경길에 올랐다. 지난 1949년에 문을 연 대리초는 2011년 혁신학교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 70회에 걸쳐 졸업생 1885명을 배출했다. 하지만, 지난 2009년에는 농촌의 인구소멸 영향으로 입학생이 없어 폐교 직전까지 가야하는 위기를 맞았다. 지역 주민과 학교, 도교육청은 고심끝에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도입, 현재는 학생수 46명(유치원 6명)으로 불어났다. 이 같은 학교 부활에는 전주교대 봉사 동아리 ‘도담’이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15년간 진행해 온 ‘몽키즈 캠프’ 등 다양한 자원봉사가 큰 역할을 담당했다. 대리초 염규정 교장은 “우리 학교에 어린이들이 몰려 든 이유 중에 하나는 전주교대의 도움 덕분”이라며 “다양한 학생 지원 프로그램으로 학교 발전에 온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박정우
  • 2024.08.07 15:35

1년 전에도 디도스 공격 맞았던 전북대, 개선 조치 있었나

지난달 28일 해킹으로 32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전북대학교에서 지난해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 공격,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Attack) 공격'이 있었는데, 그 이후 보안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사건 발생 당시 경찰 등으로부터 방화벽 강화와 서버 교체 등이 권고됐지만 전북대는 디도스 대응 장비만을 구입한 뒤 서버 강화 등의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대는 지난해 2월 해외 해커로부터 디도스 공격을 받아 9시간 가량 학교 내부 전산망에 간헐적인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했다. 디도스 공격이란 컴퓨터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를 대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과도한 트래픽을 발생시켜 정상적인 데이터 전송에 장애를 일으키는 공격을 뜻한다. 다행히 당시 데이터 유출이나 삭제 등의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던 경찰은 피의자 추적에는 실패했다. 중국 지역으로부터의 공격이라는 단서만 남겨졌다. 디도스 공격 이후 경찰과 정보통신업계는 전북대에 구식 서버를 교체하고 방화벽 프로그램 강화 등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북대 측은 지난해 6월 사용자 위협탐지 대응장비(TA-STR)만을 구입했다. 서버 교체 사업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또 전북대는 지난해 디도스 공격 이후 보안강화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10개월이 지난 지난해 말부터 추진돼 현재도 기획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전북대는 최근 이뤄진 교육부 정보보안 수준 진단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 평가 적절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전북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피해 보상 대상과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국내 3곳의 카드사에서 1억 4000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주거상황 등 19종)가 유출됐다. 이에 약 2만 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공익소송을 진행했고, 원고들에게 10만 원씩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는데, 전북대의 32만 명을 대입해도 320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계산된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개인정보를 훔쳐간 해커를 추적함과 동시에 전북대 전산망 관리 소홀 등 과실 여부도 함께 조사 중이다. 경찰은 해킹에 사용된 아이피(IP)와 당시 접속 기록을 분석하고 해커가 가상 사설망(VPN)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학교의 서버들이 공적인 부분이 많아 해커들의 쉬운 먹잇감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만으로도 피해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일단 소프트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가장 중요한 방어벽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부에서의 침입 사실을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루가 지난 뒤에 알게 됐다면 평소 관리하는 인력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보안인력과 보안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현재 전북대학교에는 보상 요구, 자료 삭제, 유출 확인증명 등 1040건 가량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8.06 16:56

전북경찰, 선거사범 수사 대부분 종결

22대 총선 전북지역 선거사범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경찰이 공언한 특별 수사 기간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남아있는 선거사범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요구된다. 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청은 제22대 총선 관련 총 69건 107명을 단속해 29건에 36명을 송치하고, 29건에 53명을 불송치 종결했다. 도내 국회의원 당선인 6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4명에 대한 사건을 종결했으며, 현재 남아있는 2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27건(42명)으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 벽보관련 10건(12명), 사전선거 5건(6명), 금품향응제공 4건(8명), 공무원 선거중립의무 위반 1건(3명), 기타 22건(36명) 등의 순이었다. 앞서 경찰은 수사권 강화 이후 첫 책임수사체재를 구축했다.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10월 10일까지 6개월이다. 경찰 수사단계는 선거종료후 4개월 간의 특별 수사 기간을 운영, 오는 12일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 경찰은 특별 수사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남은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를 감안,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남아있는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도 특별수사기한 안에 종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8.06 15:54

기후대응댐 신설 전북은 제외, 반복되는 홍수피해 대책있나

정부가 극한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전국 14곳에 '기후대응댐' 신설을 계획하고 있지만 전북지역은 후보지가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홍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전북 지방자치단체들은 기후대응댐 신설에 관심을 갖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지역에서 환경영향 등 기후대응댐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지만, 전북지역은 익산에서 2년 연속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바다와 맞닿은 군산 지역도 만조시 하천 범람 우려가 있는 등 위험지역군에 속해 있는 지역이다. 이번 후보지 선정은 지자체 신청과 정부 지정 두 가지 형태로 정해졌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예측할 수 없는 이상기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 수해 위기를 등한시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홍수와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대응댐’ 건설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기후대응댐 후보지는 총 14곳이 선정됐다. 세부적으로는 다목적댐 3곳, 홍수조절댐 7곳, 용수전용댐 4곳이다. 전북 지역에 영향을 주는 만경강 등 물줄기에는 단 한 곳도 선정되지 않았다. 금강 지역에 선정된 다목적댐인 지천댐은 충청 지역에만 영향을 준다. 후보지 선정을 위해 지난해 6월 이후 17개 지자체가 21곳에 댐 신설을 환경부에 신청했다. 그 결과 신설 후보지 14곳 중 9곳은 지자체 신청 지역 가운데 선정됐다. 5개 지역은 정부가 지정했다. 집중호우 피해로 2년 연속 완주·익산 등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상황에도 전북지역 지자체들은 기후대응댐에 단 한 곳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완주군의 경우 기존에 댐 건설을 희망하던 지역이 2곳 있었음에도 주민 보상금 등의 문제로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완주군 관계자는 “완주군 신촌리와 승치리 등에서 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주민 합의 등이 되지 않아 추진하지 못했다”며 “이상기후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기후대응 댐은 기초지자체에서 건설을 신청해 환경부에서 검토하는 방식이다”며 “지자체들이 신청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로 댐 건설을 할 수는 없다. 이번 댐 건설은 대부분 낙동강 지역에 이뤄졌는데, 익산 등에 영향을 주는 금강의 경우에는 아직 물그릇이 조금 남아 여유가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댐 건설은 가뭄 피해를 막기 위해 물그릇을 늘리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북은 가뭄에서 큰 피해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이상기후는 홍수든, 가뭄이든 예측 자체가 힘들다. 지난달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군산, 익산, 완주 지역에 내린 비는 군산 342.7㎜, 익산 238.7㎜, 완주 147.4㎜에 달했다. 특히 군산은 연평균 강수량 1246㎜의 10% 가량인 131.7㎜의 비가 1시간 만에 내리기도 했다. 또한 7월 익산지역의 강수량은 704㎜로 연 강수량의 절반 가량이 한 달 만에 내리는 이상기후가 발생했다. 또한 입추를 앞둔 상황에도 40도에 가까운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댐 관련 전문가인 (재)한국재난안전기술원장 정상만 교수는 전북지역 지자체의 댐 신청 전무에 대해 "무감각한 처사"라며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자연재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뭄과 홍수”라며 “댐을 짓는 과정에서 환경도 파괴되고 지역민들의 반대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려면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하루 이틀에 기후위기가 끝날 것이 아니고, 현재는 전북에 가뭄피해가 없지만 언제 급작스럽게 가뭄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수도권은 다목적댐 8개가 물 공급을 하고 있어 전국에서 가뭄과 홍수피해가 가장 적게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대응은 현재가 아닌 미래의 후손들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다”며 “미래의 재난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물그릇이 작은 하천 정비와 댐 건설 등이 동반되는 등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8.05 18:23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