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독과점 막아야"⋯다시 터진 '망 사용료 논란'

"망 중립성 법제화는 망 사용료로 인한 이동통신사의 독과점 문제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인터넷 방송 플랫폼인 트위치가 한국 시장 철수를 공식화, 또 다시 '망 사용료' 논란이 뜨거워지면서 관련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1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망 중립성 법제화에 관한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한국의 비정상적인 망 사용료 책정이 국내 콘텐츠 산업을 퇴보시킨다"며 '망 중립성 법제화'를 주장했다.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이란 통신사 등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인터넷에 접속하는 모든 사업자나 사용자의 접속과 트래픽을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한국은 2011년 제정해 2012년 시행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형태로 유지 중이다. 청원인은 "(트위치가) 한국에서 내는 망 사용료는 약 900억 원이고, 이는 약 200억 원 수준인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높은 금액이다"며 "이는 해외 기업의 국내 진출을 막고 국내 플랫폼이 해외 플랫폼과 경쟁하지 않게 되면서 국내 콘텐츠 산업이 퇴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13일 오후 4시 기준 4400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다. 국민동의청원은 청원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해당 위원회로 회부되며 이후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한편 트위치는 지난 6일 공식 발표를 통해 내년 2월부터 한국 사업 운영을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스트리머가 앞으로 트위치를 통해 수익 창출을 할 수 없게 된 것. 트위치 측은 "한국의 망 사용료가 타국의 10배가 넘는 수준"이라며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21년 해외 CDN(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업체 클라우드플레어가 밝힌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내는 망 사용료는 인도의 10배, 일본의 20배, 유럽의 40배에 달한다. 기업의 망 사용료 금액은 당사자 간 기밀유지협약(NDA) 하에 계약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공개된 바 없다. 대신 지난해 10월 아프리카TV 기업분석 보고서에서 “트위치가 이미 연 500억 원 수준의 망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트래픽 증가로 트위치가 납부하는 망 사용료가 900억 원까지 치솟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사회일반
서준혁
2023.12.13 16:27

경찰 긴급 출동 방해하면 과태료 500만 원…112기본법 66년만 제정

앞으로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위급 상황 시 타인의 동의 없이 건물에 진입할 수 있고 이를 막는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 상황에서 출동한 경찰이 시민에게 대피 명령을 내릴 권한도 갖게 된다. 여기에 허위, 장난전화를 하면 형사처벌뿐만 아닌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112 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112기본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내년 6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일에 맞춰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도 제정된다. 지난 1957년 도입된 112신고는 66년이 지난 현재까지 별도의 근거 법 앖이 경찰청 행정규칙인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을 통해서만 운영됐다. 이에 세부적인 법적 조항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체계적인 신고 접수 및 처리 근거가 부족했다. 이에 112기본법에는 긴급조치 범위가 확대됐다. 법률안은 112신고 사건이 매우 위급한 상황인 경우 긴급출입과 함께 타인의 건물과 토지 등에 일시사용 제한 및 처분까지 가능케 했다. 경찰의 행동에 제약을 주거나 거부한 자에게는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112신고로 출동한 재난·재해·범죄 등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시민에게 대피를 명령할 수 있는 '피난명령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허위, 장난 신고에 대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규정도 신설됐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간 도내 112허위신고 접수는 2021년 109건, 2022년 112건, 올해 11월까지 138건으로 집계되는 등 허위신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경찰은 허위신고의 사안과 정도에 따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와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신고(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통해 처벌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1법 제정에 따라 앞으로는 상습 허위 신고자에게는 기존 법 체계로 가능한 형사 처벌과 함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도 가능해졌다. 전북 경찰 관계자는 112기본법에 대해 "일선의 경찰관이 112 신고 처리 과정에서 당당히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법률 제정을 환영한다"며 "시행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현장에서 적극적인 법 집행과 함께 도민의 인권과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 없이 보호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2.13 16:23

전북경찰청 간부, 타지역서 역주행 음주운전하다 적발

전북경찰청 소속 간부 경찰관이 타지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1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남 충남 공주시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이 있는데 음주를 한 것 같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관이 확인한 결과 운전자는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으로 확인됐으며,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경감이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조사한 뒤 직위해제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27일부터 내년 2월 4일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중이다.

경찰
이준서
2023.12.13 13:29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이상직 전 의원,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이스타항공직원 채용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기소 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동 피고인인 최종구·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는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합격 지시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스타항공 직원 600여 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탁받은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합격시키도록 인사 담당자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스타항공의 발전을 위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적정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했음에도 오히려 정치적 이해관계‧개인적 친분을 내세워 부정한 청탁을 했다”며 “또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한 청탁으로 인사담당자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 인사업무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합격권 범위 밖에 있던 청탁 지원자를 부당하게 합격시킴으로써 애초에 합격권 범위 안에 있던 다른 일반 지원자들이 불합격권으로 변경되기도 해 일반 지원자들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입게 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공개채용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사회통념상의 공정한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12.13 12:51

자율주행 사고, 형사적 책임 기준 정립한다…긴급상황 시 통제방안도 마련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주체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이 행정·형사적 책임 기준을 정립한다. 경찰청은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경찰은 자율주행 상용화 시기를 3단계로 구분, 총 28개의 과제를 추진한다. 1단계(2023∼2025년)는 시스템의 요청에 따라 운전자가 자동차를 제어해야 하는 레벨3 조건부 자동화, 2단계(2026∼2027년)는 완전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레벨4 버스·셔틀 고도자동화, 3단계(2028년∼)는 레벨4 승용차 고도자동화를 의미한다. 먼저 경찰은 오는 2025년까지 자율주행 시 교통법규 위반 책임 기준을 정비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사람 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자율주행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규제 대상과 방법도 정비할 예정으로, 사고 발생 시 형사적 책임 기준과 긴급 상황 시 자율주행 운행의 통제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면허 체계도 개편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운전면허 취득 시 자율주행차 과목이 추가되어 운전자 책임 등을 설명하는 교통안전교육이 이뤄진다. 2028년까지는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 운전 가능한 간소(조건부) 운전면허가 도입된다. 한편 독일은 법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차에 블랙박스 탑재를 의무화했다. 사고 발생 시 블랙박스 기록을 분석해 자율주행 시스템 오류가 발견되면 제조사가 책임을 진다. 하지만 자율주행 수준과 상관없이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자율주행 신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중요하다”며 “자율주행차 산업의 안전한 발전과 미래과학치안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경찰
서준혁
2023.12.13 10:34

의사협회 파업 찬반투표 돌입…전북 '의료대란' 현실화는 미지수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1일부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하며 총파업 찬반투표를 시작하면서 전북의사들의 참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개원의 중심의 전북의사협회가 총파업에 일부라도 참여할 시 집단휴진에 의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돼 의료대란에 대비한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12일 전북의사회 등 도내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지난 11일 전북의사회를 포함한 전국 의협 회원 14만 명을 대상으로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 저지 총파업 관련 전회원 대상 설문조사 안내'라는 문자를 통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시작했다. 투표는 오는 17일까지 7일간 진행되며 전북에서는 전북의사회 소속 2280여 명의 회원이 참여 대상이다. 앞서 정부는 필수의료의 붕괴와 고령화에 따른 의료 이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의대정원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단순하게 의사 수를 늘리는 정책은 당면한 문제를 푸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전북의사협회 또한 이 같은 의협의 입장에 동의하면서 정부의 방침에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전북의사협회가 지난 달 21일 마련한 '전북 지역 올바른 의료정책을 위한 의사들의 모임' 토론회에서 송병주 대한의사협회 감사는 "한국의료의 문제는 필수 의료 근무의사의 부족과 취약 지역 의사 부족이지 절대 의사 수의 부족이 아니다”며 "의대 정원만 늘린다고 해서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문제가 해결될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료취약지역에 지역가산수가를 도입해 적자경영의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을 제정해 형사 처벌 부담을 덜어주는 등 전문의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장기적 차원의 접근이 우선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북의사협회는 총파업 동참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현행 의료법 상 집단 휴진 시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서'를 따르지 않는다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김종구 전북의사협회장은 "파업 찬반 투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 의협의 총파업이 결정되더라도 집단 휴진 등 의료공백 여파가 현실화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도내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총파업은 환자를 위한 일이 아니라는 여론이 의료계에서도 지배적"이라며 "진료거부는 의료법 위반과 직결되기에 파업으로 인한 대규모 집단휴진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북도는 전공의 530여 명, 개원의 1100여 명이 소속된 전북의사협회 규모를 고려했을 때 일부라도 파업에 동참할 경우 의료공백에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만일에 대비한 철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도는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에 대한 '관심' 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위기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의료 대란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의료기관의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등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대응한다. 이에 더해 각 의료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파업 참여 여부와 대응책 등을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의료계 동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도민들이 의료 공백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2.12 17:33

임병숙 전북경찰청장 "전북 실정에 맞게 현장 치안 강화할 것"

임병숙 전북경찰청장은 12일 "형사기동대 신설 등 현장 인력을 늘리고 전북의 실정에 맞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오전 전북경찰청 기자실에서 가진 두 번째 월례 간담회에서 '전북청에 신설될 형사기동대(가칭)가 기존 수사력을 분산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내부 평가에서 형사기동대가 이러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판단되진 않았다"며 "새 제도가 조금의 문제도 없는 경우는 없다.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될 때 여러 의견을 반영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설될 형사기동대는 범죄 수사와 현장 검거 및 제압은 물론 우범 지역 순찰까지 많은 임무를 부여받게 돼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전북의 실정에 맞게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임 청장은 취임 직후 행정 내근 인력 축소와 부서 통합으로 확보한 인력을 형사기동대 등 외근직에 투입하는 등 현장 치안 위주의 조직개편안을 내놓았다. 개편안에 따라 부서 통합 등을 통해 확보되는 인력들은 일선 경찰서에 신규 설치되는 기동순찰대, 전북청 형사기동대에 배치되는데, 이들 외근직들은 범죄 예방 순찰 활동을 벌이게 된다. 전북청 형사기동대엔 75명의 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다. 임 청장은 또 '전북에서 유독 사건 처리 과정에서 수사관 기피 신청이 빈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수사관들에 대한 교양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경찰청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수사관 기피율이 다른 지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나 수사관의 공정성 의심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임 청장은 "전북 수사관의 공정성에 대해 민원인들이 의심을 갖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도 매지 말라'는 말이 있듯 수사관의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이들을 대상으로 교양 교육과 연구를 지속해서 진행해 도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했다.

경찰
이준서
2023.12.12 16:52

17명 사상 부안 낚싯배 전복 사고...선장 등 재판행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안군 위도 ‘어선 전복 사고’의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1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선박전복 혐의로 낚시어선 선장 A씨를 구속기소하고 낚시어선과 충돌한 예인선의 항해사 B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0월 22일 5시 57분 부안군 위도면 하왕등도 동쪽 약 1.6km 해상에서 낚시어선을 몰다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업무를 다하지 않아 1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전복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3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다. 조사 결과 낚시어선은 주변 해상을 지나던 예인선(다른 배를 끌거나 미는 선박)과 부선(화물 운반용 선박) 사이에 연결된 줄에 걸리면서 전복됐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통신장비 등을 통해 충돌 위험성을 확인하거나 감속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 조사결과 안군 고시상 일출 전, 일몰 후 낚시어선은 10노트(시속 18.5㎞) 이하로 운항해야 하나, 사고 당시 낙시 어선의 속도는 16.8노트(시속 31.1㎞)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낚시어선에 구비된 레이더나 GPS 플로터(선박 위치·좌표·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간이 전자해도 표시장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찰에서 과속은 인정하면서도 "레이더 등 장치는 확인하고 있었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예인선 항해사 B씨는 예인선의 운항을 알리는 등화장치, 레이더, GPS 플로터 등을 정상적으로 켜뒀으나 낚시어선이 빠른 속도로 접근할 때 무선통신망(VHF)으로 경고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해상안전사고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엄승현
2023.12.12 13:42

'3만 원이라도 벌어야죠'…고령 사회 가속화에 노인일자리 경쟁 치열

전북지역 지자체가 진행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자들이 매년 증가하면서 노년 취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일자리 경쟁률이 4대1에 육박하는 도내 지자체도 있는데, '일하고 싶은 노년'들을 위한 단순 공공근로가 아닌 일자리 다양화 등 시대에 맞는 사업 개발과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내년도에 진행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을 늘려 수혜 범위를 확장하고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11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내년에 전북지역 각 지자체가 제공하는 노인일자리는 7만 8841명이다. 이는 지난해(6만 8091명)보다 14%늘어난 수다. 도는 지난 2004년 노인일자리 1594명을 시작으로 생계가 어려운 노인에게 제공하는 공익형 일자리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등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진행해왔다. 예산도 대폭 늘고 있다. 내년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해 도가 책정한 예산은 3600억 원 수준으로 2021년 2400억 원, 2023년 2500억원에서 1100억원이 늘어났다. 도가 노인일자리 사업의 규모를 확장하는 배경에는 전북은 초고령화 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고, 인구수가 많은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 출생)가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젊은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수요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도내 노인일자리 신청자는 매년 증가하고 추세다. 전주지역 일자리센터 기준 5개 분야에서 200명을 뽑는데 지원자가 800여 명에 육박, 평균 4대1의 치열한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전북노인일자리센터 관계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지원자가 확연히 늘고 있다는 것이 체감된다"며 "일자리 수를 늘렸음에도 지원자가 몰리고 있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부지역은 그 이상이 될수 있지만 매년 평균적으로 2대 1 수준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와 관련 중장년층이 주로 원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지난해 8262명에서 올해 1만 4054명으로 늘리는 등 지역 노인들의 수요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를 더 다양하게 마련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생계형 일자리의 수를 단순 늘리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일자리 아이템을 개발하는데 지자체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전북연구원 사회문화연구부 관계자는 "유독 고령 인구가 많은 전북의 특성상 지자체가 실적에 치우치지 않고 지역 노인들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해야 한다"며 "생계를 위한 단순 노무형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노인만이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2.11 17:49

전북경찰,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불법행위 단속체제 돌입

12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전북경찰이 본격적인 불법선거 단속체제를 가동한다. 전북경찰청(청장 임병숙)은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12일부터 전북청과 일선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133명을 편성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전담팀은 △금품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불법 단체동원 등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 이 범죄들에 대해서는 행위자는 물론 배후지시자, 계획자, 불법 자금 원천까지 추적하는 등 소속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할 예정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 및 정당의 홈페이지를 해킹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사이버 테러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이 이뤄진다. 특히 경찰은 짧은 공소시효로 제한된 수사 기간이 부여되는 선거범죄의 특성상 더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수사를 위해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는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되면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2.11 17:08

청년 전세자금 대출 제도 악용해 수억 원 챙긴 폭력조직원 구속

청년 전세자금 대출 제도의 허점을 노려 수억 원을 가로 챈 20대 폭력조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1일 사기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이들에 대한 공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지역에서 자신이 거주할 것처럼 임대인들과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이를 토대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청년 전월세보증금 5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청년 전월세보증금은 무주택·무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계약이 완료됐을 경우 별도의 담보 없이 건당 1억원까지 대출해 주는 제도다. 대출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출금은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된다. A씨는 전입신고까지 마친 상태에서 "근무지 발령이 취소됐다"는 등의 거짓말로 임대인들을 속여 계약을 해지, 대출금을 돌려받은 뒤 이를 편취하는 등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가로챈 금액이 5억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인 만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이준서
2023.12.11 16:03

'전주 야경' 즐기는 치명자산, 등산로 가로등 없어 '위험'

“이 밤에 여길 올라간다고요? 랜턴 없이는 힘들 거예요.” 매년 도내 산악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야경명소인 치명자산 성지 등산로에 방문객이 몰리며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해당 등산로는 가로등이나 CCTV가 없어 안전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일 밤 7시께 찾은 전주 치명자산 등산로.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서 바로 앞의 시야도 확보되지 않아 조명 없이는 도저히 들어가기 힘들었다. 밤낮으로 많은 주민이 모이면서 어두운 밤에도 등산객을 쉽게 볼 수 있었지만, 계단의 크기와 높이가 각기 달라 잘 보지 않으면 발을 헛디뎌 휘청거리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등산로 중턱에서 하산하던 주민 김모 씨(53)는 “정상까지 가려면 20분 정도 걸리는데 너무 어두워서 포기했다. 헤드랜턴 같은 장비가 없으면 올라가기 힘들다”며 조심스레 내려갔다. 전망대에서 만난 주민 이모 씨(58)는 “이곳은 도시의 불빛 덕분에 환하지만, 등산로는 나무에 둘러싸여 굉장히 어둡다”며 “작은 가로등이라도 설치되면 걱정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11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매년 도내 산악사고가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산악사고는 2020년 460건, 2021년 499건, 지난해 545건으로 총 1514건에 달한다. 그중 실족·추락이 전체의 28%를 차지했다. 한편 CCTV 등 전체적인 치안 시스템이 미흡해 범죄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재 치명자산 등산로에 설치된 CCTV 등 보안설비는 단 한 대도 없어 등산객을 위한 안전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이에 완산구청 녹지관리과 관계자는 “현재까지 가로등이나 CCTV 설치 계획은 없다”며 “해당 등산로는 사유지라서 가로 설비나 방범 설비 설치에 제한이 많다”고 설명했다. 박두성 전북소방본부 구조구급과 소방경은 “야간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져 저체온증에 걸릴 수 있고 시야 확보가 힘들어 사고 위험이 크다”며 “야간 산행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서준혁
2023.12.11 15:46

전주농협 노조 "전주농협 송천동 디케이몰 매입 중단, 농협중앙회 임인규 조합장 감사, 징계해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주농협분회는 11일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농협은 영업부진과 경영악화로 위기에 처한 송천동 이마트 디케이몰을 과잉투자 우려와 사업실효성이 없는데도 600여 억 원을 들여 매입하려 하고 있다"며 "전주농협은 농협법과 제규정을 위반하지말고 고정자산 취득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또 "농협중앙회는 변호사비 횡령의혹의 중심에 있는 임인규 조합장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그가 조합 상임이사 선거과정에서 과도한 개입 등으로 농협법위반 형이 확정돼 농협 대외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신용도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도 중징계 처분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9월 노조는 임 조합장의 개인의 형사 사건 관련 변호사 수임료 등을 농협 예산을 사용해 업무상횡령 의혹이 있다며 전주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3.12.11 15:39

가짜 금목걸이 주의보, 전북에서 도금 목걸이 사기 횡행

고창경찰서는 11일 전북도내에서 가짜 금목걸이를 진품인 것처럼 속여 금은방에 판매해 수천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A씨(20대)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고창군 고창읍 한 금은방에서 가짜 금목걸이 30돈을 순금이라고 속여 업주로부터 930만원을 받는 등 지난 9월부터 2개월여간 세종시와 전주, 익산 등의 금은방을 돌며 9차례에 걸쳐 가짜 목걸이를 판 돈 6000여 만원을 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금은방에 목걸이를 판매할때 자신의 신분증과 순도를 정교하게 각인한 가짜 금목걸이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금은방 주인은 이 목걸이를 녹이는 과정에서 은을 순금으로 도금한 가품인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6000여 만 원을 다른 이의 계좌로 전달한 만큼, 단독 범행이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한 범죄가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만큼 금은방 운영자들은 귀금속을 매입할 때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3.12.11 15:37

군산서 미8전투비행단 F-16 추락, 조종사 비상탈출 후 구조(종합)

주한미군 F-16 전투기가 군산 인근 서해상에 추락했다. 11일 오전 8시 43분 군산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미8전투비행단 F-16 파이팅 팔콘 전투기가 군산 어청도 남서방 약 48해리 해상에서 훈련 중 추락했다. 전투기가 추락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조종사는 비상탈출 후 우리 해군과 해경에 의해 구조돼 군산 기지로 후송됐다.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이나 민간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8전투비행단 갯키 대령(Col. Gaetke)은 “우리 동맹국인 대한민국 해군과 해경에 의해 우리 조종사가 안전하게 구출돼 현재 안정적 상태인 것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군산 공군기지는 우리 공군과 주한 미 7공군 산하 미8전투비행단이 함께 사용하고 있다.

사건·사고
엄승현
2023.12.11 13:50

군산 서해상에 주한미군 F-16 추락⋯조종사 구조

주한미군 F-16 전투기가 군산 인근 서해상에 추락했다. 11일 오전 8시 43분 군산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주한미군 F-16 전투기가 군산 어청도 남서방 약 48해리 해상에서 훈련 중 추락했다. 전투기가 추락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조종사는 비상탈출 후 구조됐다. 인근에서 조업중이던 어선이나 민간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 공군기지는 우리 공군과 주한 미 7공군이 함께 사용하고 있다.

사건·사고
엄승현
2023.12.11 10:54

디지털 기술로 '마음 돌본다'⋯우울증 치료기, 임상시험 개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우울증 디지털 치료기기가 시장 진입에 한 발 내디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양대 연구팀이 개발한 우울증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해 오는 19일 확증 임상시험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연구팀은 지난 2021년부터 내년까지 총 369억 원이 투입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과 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 과제의 지원을 받아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디지털 치료기기 4종을 개발 중이다. 그중 우울증 디지털 치료기기가 올해 2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확증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 우울증 치료 목적의 디지털 치료기기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확증 임상시험에 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연구팀은 내년 중순까지 임상시험을 완료하고, 품목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며 불안, 강박 등에 대한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노경원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정신건강 예방·관리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디지털 치료기기의 확증 임상시험이 원활히 진행돼 시장에 빠르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서준혁
2023.12.10 16:51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도민 떠난 빈자리 외국인으로 채우자는 전북

인구 176만 명 선도 무너진 전북이 지방소멸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해법으로 중앙 정부와 협약을 맺고 외국인 이민자를 대거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 같은 도의 정책에 도내 농촌 주민들은 적극 환영하는 입장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청년들이 떠나면서 지방소멸이 더욱 가속화되는 농촌 지역 특성상 이민정책을 확대하는 동시에 더욱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반면 도심의 주민들은 상대적 문화 차이에 의한 사회적 갈등 우려를 내비치는 등 찬성과 반대로 지역 여론이 갈리고 있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0월 30일 법무부와 대규모 외국인 이민자 유입을 시도하는 '테스트베드(실험장)' 업무 협약을 맺었다. 그동안 도는 외국인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데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법무부가 지역과 처음 추진한 ‘지역특화비자 시범사업’에서 전국 최다 할당 인원(400명)을 확보한 후 대상자를 조기 모집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지난해 기준 도내 총 외국인 주민은 6만 5119명으로 총인구 대비 3.7%를 차지했다. 이는 10년 전인 지난 2013년(2만 3067명)에 비해 약 세 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농촌 몰락 당장 눈 앞에…외국인이라도 받아야 "한국말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지난 8일 새벽. 고창군 대산면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생강을 캐던 박 모 씨(65)는 웃으며 이 같이 말했다. 대산면에서 대대로 농사를 지어온 박 씨는 일거리가 많은 시기엔 종종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함께 일을 하곤 한다. 박 씨에 따르면 이미 이곳 대산면엔 젊은 사람들을 보기가 힘들다. 해를 거듭할수록 좋은 직장을 찾아 대도시로 떠나는 청년들이 늘면서 2015년 4400여 명이었던 대산면의 인구수는 올해 2000여 명으로 반토막이 났다. 일손을 구하려고 해도 나이 든 노인들만 구해질 뿐이었는데,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외국인 주민이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조용한 마을에 활력이 돌기 시작했다. 박 씨는 "외국인 근로자 한 명이 나이 든 노인 10명치 일을 할 정도로 아주 열심이다"며 "비록 언어는 잘 안통하지만 마을 주민들도 다들 좋아하며 한국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분기마다 왔다 가지 말고 아예 한국 국적을 받고 정착해서 함께 지내는 외국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북이 이민정책 실험장?…득보단 실이 많은 현실타개형 정책 이민정책에 대해 대환영하고 있는 농촌지역과 달리 전주를 비롯한 도심의 주민들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북에 유입되는 외국인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의 근로자로 국한되면서 지역내 청년층을 더욱 수도권으로 밀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미 동네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몰리는 곳이 생기면서 기존 주민들과의 양극화 문제와 이로 인한 부작용도 따라올 것이란 우려도 있다. 실제 엑스(옛 트위터) 등 SNS와 지역 커뮤니티 등에는 "전북이 이민정책 실험쥐도 아니고 섣부른 것 같다", "외국의 사례만 봐도 이민 사업은 이미 실패한 정책", "젊은이들 살 집도 없는데 외국인 난민촌이 대거 생겨날 것"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뤘다. 도내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도심 외곽부터 저임금을 받는 외국인이 유입되면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은 전주시 상급지로 이동하는게 아니라 아예 지역을 버리고 재산 수준에 맞춰 타지역으로 이동할 것"이라며 "전북이 받으려는 외국인은 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들에 의한 상권 발달 및 지가 상승 등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임동진 순천향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올해 한국이민정책학회에 발표한 논문 '지방소멸 해법으로 지방 이민정책의 선진 사례 및 적용가능성'에서 "호주와 캐나다 등 외국의 사례를 봤을 때 이민정책은 지역 인구감소 문제 해결과 경제 활성화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자체에 권한을 부여, 단순 저임금 노동자가 아닌 외국인 유학생 및 고급 기술자들이 지역에 우선 유입될 수 있도록 과밀한 수도권 사업체들의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이전을 위한 각종 세제 혜택 등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이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2.10 15:34

전북환경운동연합, “황방산 관통 터널 기본 설계 용역비 전액 삭감해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전주시가 추진하는 황방산 관통 터널 기본 설계 용역비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황방산 터널 기본계획 용역 예산은 교통난 해소의 실효성, 도시공원과 녹지축 환경 훼손, 전액 시비 사업으로 시 재정 악화 우려 등에 대한 지역사회의 합의 없이 사실상 터널 개설을 전제로 편성한 예산이다”고 밝혔다. 이어 “황방산 관통 터널은 서부권 교통난 해소의 근본적인 해결책도 아니다”며 “일부 구간에 일시적으로 교통난이 해소된다고 해도 홍산교와 서곡교 등 상습 정체 구간의 체증이 더 심각해지는 풍선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도비 지원이 한 푼도 없는 전액 시비 사업이라는 점과 진출입로, 입체 교차로 등 추가 도로교통 예산이 늘어나 시 재정 악화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의 효과와 경제적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면 터널 개설과 다른 교통난 해소 대안을 함께 다루는 공론화 과정이 우선이어야 한다”며 “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황방산 터널 예산 삭감을 통해 사업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재논의 공간을 열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환경
엄승현
2023.12.09 23:25

매년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전담 수사관은 태부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년 반이 지난 가운데 여전히 전북지역에서 꾸준히 재해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할 전담 수사관들이 부족, 인력난에 허덕이면서 노동당국이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내년 1월부터 법의 적용 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인력 확충이 절실하지만 내년에 호남권에 충원되는 수사관이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대규모 증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호남권(광주전남, 전북, 제주)에서 발생한 관련 법 적용 수사 건수는 3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북에서만 11건이 발생, 12명의 근로자가 숨졌다. 지역별로는 군산 4건, 완주 2건, 전주·남원·정읍·진안·김제 각 1건이었다. 이 중 기소가 이뤄진 건은 전주지검 군산지청의 단 1건 뿐인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17일 군산시 금광동 하수관로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 A씨(60대)가 무너진 토사를 피하지 못해 숨진 사고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현장 담당자와 업체 대표가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이 같은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노동당국에 이첩했다. 현재 각종 산재사고 처리 및 수사는 경찰은 1차 수사 후 다음 수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인 노동 당국 중대재해수사관이 맡는 구조다. 재해수사관은 사건을 면밀히 수사하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형태지만, 전북의 경우 수사인력부족으로 1건만 재판회부가 이뤄진 셈이다. 올해 중대재해처벌섭 적용 사건 11건 중 1건이 겨우 기소된 것에 대해 노동 당국은 사건을 처리할 전담 인력의 부족을 주된 이유로 꼽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업체의 책임 여부를 따져야 하는 만큼 수사기록물 등 조사 범위가 방대한 데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해 형량이 높은 만큼 피의자들도 대형 로펌을 선임해 대응하는 탓에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또 기소와 종결을 포함한 사건 처리기간만 6개월∼1년이 넘는 것을 고려하면 전담 인력의 업무에 따른 부담이 날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노동당국의 공통된 설명이다. 인력난 문제로 적용 범위 확대라는 개정법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정부는 내년부터 중대재해 전담 수사관을 전국적으로 15명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각 지방청만 6곳(서울, 경기, 부산, 대전, 대구, 광주)인 상황을 고려하면 1곳당 2명 가량이 추가 배치되는 수준이어서 실질적인 업무 분담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는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를 원한다면 전담 인력 증원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는 "수사관들의 업무 과중이 내년에 개정법 시행에 따라 더욱 심화될 것이 분명하다"며 "정부가 인력 충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충분한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2.07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