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25일까지 비 소식, 23일에는 천둥·번개 동반한 강한 비 예보도

오는 25일까지 전북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22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현재 전북지역은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날 오후 늦게부터 25일까지 전북 전역에 산발적인 비가 내릴 전망이다. 특히 23일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60㎜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고 전북 서해안 지역에는 120㎜ 이상의 비가 예상된다. 24일에도 전북 곳곳에서는 30~100㎜가량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지청은 내다봤다. 25일 이후 아침 기온은 20~24도로 평년(최저기온 18~22도)보다 조금 높겠고 낮 기온은 27~32도로 평년(최고기온 28~30도)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지청 관계자는 “주변 기압계의 이동경로와 북태평양고기압의 확장정도에 따라 강수유무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발표되는 예보를 참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날씨
엄승현
2023.08.22 16:35

익산 편의점 총기 강도 발생... 3시간 만에 유력용의자 검거

익산에서 발생한 총기 강도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범죄 발생 3시간 만에 붙잡혔다. 21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10시께 익산시 중앙동 사거리 인근에서 특수강도 혐의 등 혐의로 외국국적 A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A씨는 이날 오후 7시께 익산시 남중동 한 편의점에서 직원에게 총기형태의 물체를 보여주며 협박, 수십만 원의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편의점 금고에 있던 현금 50만 원 피해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여성 아르바이트생 등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특공대 등 가용 인력을 동원해 용의자 추적, 범행 3시간 만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검거 당시 A씨가 범행에 사용됐던 총기가 발견되지 않았던 점 등을 비춰 그가 실제 총기를 소유했는지 여부와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경찰
송승욱외(2)
2023.08.21 22:40

전북 경찰, 익산 평화지구 LH 아파트 철근 누락 관련 수사 착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 공공아파트 단지 철근 누락, 이른바 순살 아파트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전북경찰도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은 21일 경찰청으로부터 관련 사건을 배당받아 익산 평화지구 아파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익산 평화지구 아파트는 LH가 총 20개 단지 91개 업체(설계‧감리사 41개, 시공사 50개)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한 곳 중 한 곳이다. 이와 관련 LH전북지사는 익산 평화지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기둥 1755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주 기둥을 받치는 전단보강근 3개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해 보강 조치하기도 했다.

경찰
엄승현
2023.08.21 18:12

선거과정서 조합원에 금품살포 의혹 전주원예농협 조합장 등 3명 구속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금품살포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전주원예농협 조합장이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1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주원예농협 조합장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도운 공범 B·C씨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3월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A씨의 당선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살포 정황을 확인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현재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8.21 18:09

사적으로 업무용 차량 이용한 소방서장, 정직 3개월 처분

소방서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전 소방서장이 정직 3개월 등의 처분을 받았다. 21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북도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A 전 서장에 대해 정직 3개월과 2배의 징계 부과금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의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뉜다. A 전 서장은 소행정 업무용 차량을 휴일이나 교육 기간에 이용하며 개인차량처럼 독점 사용하는 등 성실 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직위 해제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전북본부는 성명을 내고 A 전 서장의 파면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징계위는 부하 직원에 대해 갑질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B 서장에 대해서 경징계인 감봉 2개월을 처분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8.21 18:02

'50억 클럽' 박영수 구속기소⋯19억 수수 혐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1일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3월30일 박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검찰 재수사가 본격화한 지 5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박 전 특검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박 전 특검이 최종 책임자이자 주범인 점을 고려해 그와 공모한 최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는 특경법상 수재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3일∼2015년 4월7일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등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우리은행은 당초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주축이 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2015년 3월 최종 불참했다.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1천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냈다. 그 결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민간 사업자 평가 항목 중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박 전 특검은 이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업자들을 돕고, 그 대가로 남욱씨 등으로부터 200억원, 시가 불상의 땅과 그 위에 지어질 단독주택 건물을 약속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양 전 특검보를 통해 남씨 등으로부터 현금 총 3억원을 실제로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2015년 3∼4월 우리은행의 역할이 여신의향서 발급으로 축소된 뒤에는 박 전 특검이 5억원을 받고 50억원을 약정받은 것으로 판단한다. 박 전 특검이 김만배씨 등에게서 5억원을 받은 뒤 이를 다시 화천대유자산관리 증자대금 명목으로 보내 대장동 사업 지분을 확보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딸 박모씨와 공모해 특검 재직 기간이던 2019년 9월6일∼2021년 2월26일 5차례에 걸쳐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로부터 '단기 대여금'으로 가장한 돈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11억원 수수와 관련해 딸 박씨는 이번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돈을 준 김씨와 직접 받은 박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별도 사건인 박씨의 주택법 위반 혐의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박씨는 2021년 6월 화천대유가 보유한 대장동의 한 미분양 아파트를 재공모 절차 없이 수의계약을 통해 분양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검찰에 송치됐다. 박 전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 사건'으로도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무상 이용을 포함해 총 336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1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역대 가장 성공한 특검으로 평가받았던 박 전 특검은 이 의혹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 출범 4년7개월 만인 2021년 7월 불명예 사퇴했다.

법원·검찰
연합
2023.08.21 16:58

잼버리 기간 중 감염병·벌레물림 등 환자 8500명 발생

2023년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기간동안 8500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새만금 잼버리 현장대응팀 일일상황 보고’에 따르면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7일까지 감염병, 벌레물림 등으로 인한 누적 환자는 8500명으로 나타났다. 잼버리 참가자가 4만 3000명에 달했던 것으로 비춰 봤을 때 이 같은 환자 수는 19.7%에 불과했다. 질환별로는 벌레물림이 2142명으로 가장 많은 환자 수를 차지했다. 이어 일광화상 1433명, 피부병변 1059명, 온열손상 712명, 상기도감염 403명, 기타 2198명 등 순이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참가자 수가 533명에 달했으나 이중 실제 확진자는 170명으로 확인됐다. 170명 코로나19 확진자 중 외국인은 141명, 내국인은 29명이었다. 또 확진자 중 생활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112명, 집으로 돌아간 사람과 본국에서 마련한 별도 숙소로 이동한 사람은 각각 29명으로 분석됐다. 일별 코로나19 양성률 추이를 살펴보면 잼버리 입영식 날인 1일에 17.6%, 개영식 날인 2일에 19.6%, 3일 33.3% 등 순으로 증가하다 7일에는 40.6%까지 치솟았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 외 엠폭스,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등 다른 감염질환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신 의원은 “폭염, 해충, 코로나 등 의료수요 증가시킬 다양한 요인에 대한 의료예측 실패가 현장의 혼란을 가져왔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의료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대규모 국제행사에서 적절한 의료대응이 이루어지지 못 한 원인에 대해 성찰과 반성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8.21 16:13

전주 공공시설물 관리부실 손배 청구건수 급증

전주에서 공공시설물 관리부실로 사고나 부상을 입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하는 손해배상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는 관리하는 시설물 등으로 인한 재산·신체 등에 대한 손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고 보험가입을 통해 유사시 보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상 청구가 늘고 있는 것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올해 7월 초 기준 시에 접수된 영조물손해배상 공제 청구 건수는 210건으로 지난해 전체 접수건수 241건에 육박했다. 올해 청구 유형별로는 포트홀로 인한 차량손해 등이 187건으로 가장 많았고 급수관로 12건, 가로수 관련 5건, 기타 6건(보도블럭 넘어짐 등)의 순이었다. 이 같은 청구건수는 2021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2019년과 2020년 78건, 70건이던 청구건수가 2021년 283건으로 폭증하더니 지난해 241건, 올해 210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국가배상법상 공공영조물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 결함에 있어 국민에게 손해가 생긴 때에는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측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다. 이같이 청구건수가 늘어난 이유로, 영조물 배상 제도가 있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알려지면서 청구건수가 급증한 것과,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경제적인 부분에 민감해진 이들이 배상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한 민원인은 포트홀로 인해 차량의 휠이 살짝 휘었다고 3번이나 배상 접수를 했고 시는 2번째까지 지급했다가 3번이나 접수되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하겠다고 하니 접수를 취하하는 일도 있었다. 다른 민원인들은 우거진 가로수로 조망권이나 영업권이 침해됐다고 배상을 청구하고 가로수 가지가 부러지면서 차에 흠집이 났다고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 등 내용도 가지각색이다. 이같이 청구가 급증하고 배상액도 커지면서 시가 가입하는 보험료 또한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가 급증하기 전에는 한해 10억 원 미만의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매년 그 액수가 늘어나면서 11억~12억 원에 달하는 등 세원 지출도 만만찮다. 보험금 지급 결정건과 액수가 많아지면 지역 손배율에도 영향을 끼칠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각 부서와 구청등에 공유재산(영조물)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협조요청을 하는 한편, 사고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검찰이 참여하는 지구배상심의회를 거치도록 민원인들에게 안내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3.08.21 15:22

"도민들께서도 평소 구급법 익혀놓았으면 해요" 소중한 생명 살린 김치냉장고 설치 기사 최동연 씨

김치냉장고 설치 기사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고객을 심폐소생술로 구조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미담의 주인공인 삼성전자 익산물류센터 (주)명일 소속 설치 기사 최동연(51) 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30분께 익산시 남중동 한 아파트에서 김치냉장고 설치 업무를 하던 도중 30대 고객이 의식을 잃고 그대로 앞으로 쓰러지는 것을 목격했다. 최 씨에 따르면 의식을 잃은 고객은 엎어진 상태에서 몸에 경련을 일으키고,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에 최 씨는 곧바로 119로 신고 후 구급대원과 통화를 유지한 상태에서 평소 몸에 익혀 놓은 심폐소생술로 응급처치를 진행했다. 그는 당황하지 않고 구급대원의 지시 하에 혀가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동료에게 입을 벌리게 한 뒤 흉부 압박을 진행했다. 호흡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최 씨는 수건을 머리를 받힌 뒤 계속해서 손발과 얼굴, 몸을 계속적으로 안마를 진행했다. 최 씨가 응급처치를 실시한 후 15분 정도 지나자, 고객은 다행히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고객이 무사한 것을 확인한 최 씨는 뒤이어 도착한 구급대원에게 고객을 인계 후 밀린 업무를 소화하기 위해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 해당 고객은 건강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고객의 부모는 최 씨에게 감사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감사 전화를 받은것만으로 충분 하다"며 "축구동호회 활동을 통해 평소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에 대한 관심을 가졌기에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이라고 답했다. 그는 “조기축구회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그러다 간혹 경기 도중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는데, 처음엔 두려웠지만 침착하게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다른 선수들의 모습을 지켜봤었다”며 “그 때 심폐소생술 등 응급 상황에 대비해 구급법을 익혀야겠다고 느끼게 됐다”고 답했다. 이어 “어떤 상황에서든 침착한 대응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도민들께서도 평소 심폐소생술 등 구급법을 익혀놓는다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8.21 15:22

전북지역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작 5.7%... 전국 평균 이하 수준

거주 세대의 절반 이상이 동의할 경우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의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에도 지정된 세대수가 소수에 그치고 전북의 경우 지정비율이 현저히 낮아 제도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21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전북 공동주택 거주 40만 3822세대 중 2만 2996세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지정률 5.7%를 보였다. 이 같은 지정률은 전국 평균에 비해 낮았다. 같은 자료에서 전국 공동주택 1368만 9064세대 중 148만 7050세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지정률은 10.9%로 집계됐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국토법상 공동주택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들어오면 지자체는 신청 장소에 대한 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문제는 이런 규정이 2016년 9월 시행됐지만 여전히 낮은 지정률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지난 2020년 전북 지역 공동주택 거주 44만 9441세대 중 금연구역이 지정된 곳은 1만 7181세대로 지정률은 3.8%에 불과했다. 2022년과 비교하면 1.9%p가 증가한 수치지만 전북 지역 전체 공동주택 거주 세대수가 4만 5619세대가 감소한 부분을 감안하면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이 같은 낮은 지정률에 대해 보고서는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신청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꼽았다. 또한 금연구역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곳에 한정돼 금연구역 지정으로 인한 효과를 체감하기 낮다는 것도 낮은 지정률 원인으로 지목했다. 보고서는 “세대수가 많은 공동주택의 경우 금연구역 지정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연 공동주택 확대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 신청 요건을 공동주택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 운동시설･휴게시설, 공용 취사장･세탁실 등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인 ‘주민공동시설’이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공동주택금연아파트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는 만큼 이들 시설에 대해서도 금연구역 지정 대상으로 법률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최근 1층에 기둥만 세우고 그곳을 주차장 등으로 활용, 그 위에 건물을 얹는 형태의 건축 기법인 필로티 형식의 공동주택이 늘어난 만큼 필로티 구조의 공간을 금역구역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서는 공동주택의 낮은 금연구역 지정률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제언을 했지만 이 같은 내용은 쉽게 개선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1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당시 개정안에는 보고서에서 언급된 내용이 다수 포함됐지만 한국담배협회가 “흡연자들의 흡연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간접흡연 방지를 위해 충분한 흡연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인 해결방법”이라고 반대의사를 개진, 결국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계류된 상태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8.21 15:22

민족통일 전라북도협의회 통일리더 양성 아카데미 성황

(사)민족통일 전라북도협의회(회장 박성학)는 지난 18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통일로! 미래로! 통일 리더 양성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통일부와 민족통일 중앙협의회 후원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민족통일 전북협의회 임원과 도내 통일지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특별초청강사로 제31대 NSC국가안보 상임위원장과 제31대 통일부장관을 역임한 정동영 전 국회의원이 90분동안 강연했다. 정 전 국회의원은 '한반도의 길' 을 주제로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요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국민 모두가 헤쳐 나가야 할 통일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자긍심을 고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 신상욱 박사는 자연의학에 대한 상식을 특강했다, 행사를 주관한 민족통일 전라북도협의회 박성학 회장은 “남북이 경색되어진 작금의 현 실정에서 이러한 특강을 통해서 민족의 숙원인 우리의 통일기반사업들이 국민의 열망을 담아내어 통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여야 한다” 고 말했다, 1981년 창립된 민족통일협의회는 전국에서 10만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며 전북지역에는 4000명이 통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박현우 기자

사회일반
박현우
2023.08.21 13:32

국방부, 해병1사단장 '과실치사' 혐의 빼고 경찰 이첩

국방부가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구명조끼도 없이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故) 채모 상병사건과 관련해 상급 부대장인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를 적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서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1일 '해병대 순직사고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은 임 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자로 조사했으나, 국방부의 재검토 결과 번복된 것이다.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초동조사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8명에 대해 재검토한 결과, 임성근 사단장과 박상현 7여단장 등 4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송부하기로 했다. 조사본부는 "수색활동과 관련된 지휘계선에 있거나 현장 통제관으로 임무를 부여받은 4명은 문제가 식별됐으나,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도 있는 등 현재의 기록만으로는 범죄의 혐의를 특정하기에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가 식별된 4명은 각각의 사실관계를 적시해 해병대 수사단에서 이관받아온 사건기록 일체와 함께 경찰에 송부 후 필요한 조사가 진행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 지침을 위반해 '허리까지 입수'를 지시한 2명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인지통보서를 작성해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다만 사고 현장에 있었던 중위와 상사 등 하급간부 2명은 혐의자에서 제외하고 경찰로 넘기지 않기로 했다. 조사본부는 경찰 이첩 대상에서 제외된 2명에 대해 "당시 조 편성 기준에 의하면 사망자와 같은 조로 편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자신들이 임의로 사망자 수색조에 합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인원들에게 현장 통제관의 업무상 지위와 그에 따른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경찰로부터 수사 보고서를 회수해 지난 9일 국방부 직할 최고위 수사기관인 조사본부에서 재검토해왔다.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달 말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결재받은 수사 보고서에는 임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사건·사고
연합
2023.08.21 11:23

잇따른 ‘정신질환자’ 범죄…‘사법입원제’ 해결될까

최근 전국적으로 잇따른 중증 정신질환자의 흉기 난동 및 관련 범죄로 사회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 ‘사법입원제’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법입원제는 폭력성이 높거나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보호자가 아닌, 법원이 판단해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는 제도다. 전주 송천동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A씨(55)는 최근 아찔한 경험을 했다고 한다. 지난 5월부터 매장 내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되고 또 물품 일부가 사라진 것. 피해 내용이 크지 않아 신고를 주저했던 A씨는 지난 8일 경찰에 신고를 했다. 경찰과 CCTV를 확인한 그는 정신질환자인 B씨가 매장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물건을 훔쳐 가는 것을 확인했다. B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낀 A씨는 사건화하지 않으려 했으나 실내 흡연과 기물 파손이 심해지고 식품 절도도 계속되자 결국 경찰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6차례에 걸쳐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A씨에게 돌아온 대답은 B씨의 행위가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강제 입원 조치가 어렵다는 대답이었다. 문제는 B씨가 지난 5월 과도로 시민을 위협해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A씨는 “B씨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 식품 절도로 인한 피해는 제가 감수하려고 했다”며 “하지만 B씨가 과도로 시민을 위협했었고 담뱃불 때문에 불이 날 뻔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큰 사고로 이어질까 봐 두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자의 인권은 소중하고 시민의 안전이나 재산의 보호는 알아서 하라는 태도에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의 신고가 계속되자 결국 B씨는 지난 17일 행정입원 조치됐다. 지난 1995년 12월 30일 공포됐다가 2017년 5월 30일 전부개정으로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강제입원 방법은 3가지로 구분된다. 보호의무자 2명이 신청하고 전문의 2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뤄지는 ‘보호입원’과 전문의 또는 경찰이 지방자치단체에 입원을 요청해 이뤄지는 ‘행정입원’, 전문의와 경찰의 동의를 받아 입원을 의뢰하는 ‘응급입원’이다. 이 같은 강제입원에 대해서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입원 적합성을 따진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가 있어도 인권 침해 등이 제기되면서 강제입원에 대한 위헌 사례도 있었다.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는 “보호입원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인신구속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제한한다”며 “보호의무자 중에는 정신질환자를 직접 돌보아야 하는 상황을 피하거나 정신질환자의 재산을 탈취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보호입원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동의권은 제한되거나 부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법입원제 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신중히 논의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신림역 흉기난동, 분당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고 범인 중 일부는 과거 조현성 인격장애 등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도 치료를 받지 않은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사회의 안전을 위해 강제입원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도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만 709명, 한 해 평균 6903건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원 의뢰가 발생하는 만큼 강제입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지난 17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2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선 ‘사법입원제’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 독일 등은 사법입원제도를 활발히 운영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 제도를 참고해서 입원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8.20 18:24

공개시한 2달 지나도 결산검사의견서 미공개 하는 지방의회...전북 2곳

전북지역을 포함한 전국 모든 지방의회는 매년 의무적으로 결산검사의견서 및 결산서를 고시·공고해야 한다. 하지만 전북지역 일부 지방의회들은 이를 수년간 지키지 않으면서 의회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50조에 따라 결산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고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자체장은 결산서를 5월 31일까지 지방 의회에 제출한다.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자체로부터 결산서를 받은 후 7일 이내 결산검사의견서와 결산검사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따르면 매년 늦어도 6월 7일에는 지방의회는 지자체의 결산검사의견서를 공개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법령 위반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나라살림연구소가 17일 발표한 ‘2022회계연도 자치단체 결산검사의견서 공개여부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전북지역에서 공개시한이 2개월이나 지났음에도 결산검사의견서를 공개하지 않은 지방의회는 고창·장수·진안군의회 총 3곳이었다. 하지만 전북일보 취재 결과 진안군의회는 결산검사의견서를 공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정읍시의회와 순창·임실·무주군의회는 사실상의 공개시한인 6월 7일 이후에 결산검사의견서와 결산검사위원 명단을 공개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해당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창·장수군의회는 2년 연속 공개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도 밝혀졌다. 위 내용이 담긴 나라살림연구소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고창군의회는 뒤늦게 지난 17일 2년 간 결산검사의견서와 결산검사위원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연구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을 포함한 전국 지방의회 중에서 공개시한이 2개월이나 지났음에도 결산검사의견서를 공개하지 않은 곳은 총 38곳이며, 2년 연속 공개하지 않은 지방의회는 19곳, 한 번도 공개하지 않은 지방의회는 8곳이었다. 이와 관련해 나라살림연구소는 결산검사의견서가 주민들이 자신들이 낸 세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인 만큼 가감 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지방의회가 지자체를 제대로 감시하고 있는 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 만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주문했다. 해당 조사를 진행한 김미영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지방의회가 법령을 어겨도 이를 제재할 마땅한 주체와 수단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주민들이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며, 자신이 낸 세금에 대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8.20 15:20

공소시효 1년 남기고...수억 원 횡령한 50대 ‘9년’만에 붙잡혀

군산경찰서는 고등학교 장학기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로 50대 경리 직원 A씨(5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0여 년간 군산 모 고등학교 총동창회에서 경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4년 정기적금 형태로 보관된 장학기금 5억5000여만 원을 가로챈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장학재단 관계자는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정기적금 형태로 분산 예치한 장학기금을 별도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하는 등의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9년 동안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도주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A씨는 최근 다툼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수배 사실이 확인돼 공소시효를 1년 앞둔 시점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도주 생활을 하며 주식 투자 등에 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 여부와 여죄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8.20 14:58

군산 어청도 해상서 화물선 화재⋯선원 전원 대피

군산 앞바다를 향해 중이던 화물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19일 오후 11시 38분께 군산 어청도 남서쪽 약 33㎞ 해상에서 화물선 A호(2999톤·케미칼운반선·승선원 16명)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선장 등 필수 선원 2명을 제외한 승선원 14명을 경비함정으로 옮겨 태운 뒤 선원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했다. 다행히 별다른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화재는 A호 기관실에서 발생했으며, 이에 선원들이 배 안에 설치된 고정식 이산화탄소 소화 장치를 화재 현장에 분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선박에는 실려 있는 화물이 없어 폭발 등 추가적인 위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A호에 경찰관을 보내 남아 있는 필수 선원과 함께 화물창 등 다른 곳의 화재 발생여부와 화재 추이를 분석하고 있다. 한편 군산해경은 인근 해상을 통항하는 선박에 대해 통신기를 이용해 항행 주의 방송을 송출하는 등 인근 해상에서 화재 확산에 대비해 안전관리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사건·사고
이환규
2023.08.20 10:06

돌연변이 30여개 더 많다⋯코로나19 무서운 변이 다시 출현

위험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코로나19 변이가 출현해 공중보건에 미칠 영향에 전문가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8일(현지시간) 감시대상에 추가한 BA.2.86는 오미크론 변이종인 BA.2의 하위 변이로 분류되고 있다. 피롤라(Pirola)란 별명이 붙은 BA.2.86의 가장 큰 특징은 스파이크 단백질의 돌연변이 수가 BA.2보다 30여개나 많다는 점이다. 스파이크 단백질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투할 때 사용하는 무기로 여기에 변형이 많을수록 기존 면역체계를 뚫을 가능성이 크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번 주 초부터 여러 대륙에서 동시다발적으로 BA.2.86가 포착됐다는 사실 때문에 전파 경위를 두고 상당한 경계심을 보인다. 미국 스크립스 연구소의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연구원은 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BA.2.86은) 유행할 수 있는 것들이 지니는 전형적 특징 모두를 지니고 있다"고 적었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 유전학 연구소장인 프랑수아 발루 교수도 BA.2.86를 2021년 말 오미크론 등장 이후 나온 변이 중 가장 눈에 띄는 바이러스라고 평가했다. 그는 영국 일간 가디언 인터뷰에서 "가장 그럴듯한 시나리오는 면역 체계가 손상된 사람의 체내에 1년 이상 장기감염 상태로 머물면서 돌연변이가 생긴 뒤 다시 공동체로 확산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BA.2.86은 이후 바이러스 감시가 열악한 어느 지역에서 유행하다가 세계 다른 곳들로 거듭 전파된 것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 국립 혈청 연구소(SSI)의 모르텐 라스무센 선임 연구원은 "코로나19가 그렇게 크게 변해 30개의 새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건 드문 일"이라며 "마지막으로 그런 큰 변화를 본 건 오미크론 변이였다"고 말했다. 미국 시애틀 프레드 허친슨 암센터의 바이러스 진화학자 제시 블룸도 "오미크론이 처음 생겨났을 때와 비교할 정도로 큰 진화상 도약"이라고 평했다. 현재까지 BA.2.86 감염이 보고된 국가는 총 4개국이다. 13일 이스라엘에서 첫 환자가 확인된 데 이어 덴마크에서 3건, 미국 2건, 영국 1건의 감염 사례가 나왔다. 이날 자국에서 첫 BA.2.86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힌 영국 보건안전청(UKHSA)은 "현재 상세한 평가가 진행 중이며 적절한 시기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영국에서 발견된 환자는 최근 여행력이 없어 지역사회 감염 사례일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다만, BA.2.86이 어느 정도로 확산할지, 위중증 위험이 얼마나 클지는 몇주 뒤에나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UCSF)의 감염병 전문가 피터 친 홍 박사는 그간 여러 변이종에 노출되면서 집단면역이 생겨난 까닭에 BA.2.86 감염 사례가 급증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WHO도 "새 변이가 잠재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려지지 않았고 신중한 평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BA.2.86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나온 증거에 비춰볼 때 이것이 현재 유행 중인 다른 변이들 이상으로 공공보건에 위험을 초래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19는 3년 전 처음 등장한 이래 끊임없이 돌연변이를 일으키며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를 내놓고 있다. WHO는 현재 BA.2.86를 포함 10여종의 변이를 감시 대상으로 지정해 추적 중이다. 감시 대상으로 지정된 변이는 위중증 위험이 높거나 현존하는 백신이 제공하는 면역 체계를 뚫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 '관심 변이' 혹은 '우려 변이'로 격상될 수 있다. 다만, WHO는 올해 5월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하고 코로나19를 계절성 독감 수준으로 관리할 것을 세계 각국에 권고했으며, 현재 최고단계인 우려변이로 지정된 코로나19 변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앞서 미 백악관이 올해 3월 코로나19 전문가들을 상대로 진행한 조사에서 대다수 전문가는 향후 2년 안에 고도로 변이한 바이러스가 출현할 가능성을 10∼20%로 추산했다고 미국 CNN 방송은 전했다.

보건·의료
연합
2023.08.19 17:04

잼버리 기간 접수된 성 관련 신고 7건

새만금 세계잼버리 기간 성관련으로 경찰에 접수된 신고는 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경찰청은 18일 새만금 잼버리 기간 성 관련 신고가 모두 7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지난 2일 태국 국적 남성 지도자 A씨가 여성 샤워실에 들어갔다 지난 16일 검찰에 송치된 사건도 포함돼 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5시20분께 영내에 있는 여자 샤워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A씨가 실수로 여성 샤워실을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성추행 의도가 없고,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한 일로 판단하고 경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성범죄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A씨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6건의 경우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종결 처리했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8.18 23:21

회식 자리서 전공의 소주병으로 때린 대학병원 교수, 벌금 500만 원 약식기소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18일 회식 자리에서 전공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혐의(특수 폭행)로 전북대학교병원 A교수를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이에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을 신청하거나 회부를 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A교수는 지난해 9월 29일 전주 내 한 술집 부서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당시 전공의 신분이었던 B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교수는 이 사건으로 대학으로부터 정직 1개월·겸직 해제, 병원으로부터 직무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후 A교수가 병원으로 복귀하자 B씨는 지난 4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사안의 경과를 살피고 유사 사례를 검토해 벌금의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8.18 23:18

서울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구속영장⋯강간상해 혐의

서울 관악경찰서는 18일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최모(30)씨에 대해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전날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오전 11시44분 등산객 신고로 출동해 낮 12시10분 범행 현장에서 최씨를 체포됐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과 상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경찰에서 "집과 가까워 운동하려고 공원에 자주 갔다. CCTV가 없다는 걸 알고 범행장소로 정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지역 지리에 익숙한 최씨가 금천구 독산동 집에서 야산까지 걸어서 이동하며 범행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는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강간할 목적으로 지난 4월 인터넷에서 너클을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로 서울시내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

사회일반
연합
2023.08.18 1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