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억 활어유통 사기친 40대, 항소심서 '징역 13년→14년'

전국 영세 양식업자를 상대로 30억 원대 ‘활어 유통 사기’를 벌인 일당의 주범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의 범행에 가담한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7년 형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고창과 순창, 전남 완도 등의 어민 십수 명에게 33억원 상당의 활어를 외상으로 공급받고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어민들에게 자신을 ‘대형 거래처를 확보한 유통업자’로 속인 뒤 우럭, 숭어, 전복, 대방어 등 활어를 정상적으로 거래해 어민들의 환심을 산 후 차츰 수천만∼수억 원 상당의 외상 거래를 요구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생계와 직결된 신용거래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를 주도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5.07 16:34

WHO 비상사태 해제에 엔데믹 성큼⋯위기하향-격리단축 속도낼 듯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한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의 해제를 결정하면서 국내의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논의가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당초 발표했던 엔데믹 로드맵대로 조만간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위기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위기 단계가 낮아지면 1주일인 격리 기간이 5일로 단축되는 등 방역과 의료 관련 조치가 완화된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5일 코로나19에 대해 내려졌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PHEIC는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 보건 경계 선언으로, 3년 넘게 유행해온 코로나19의 위험이 전 세계적으로 감소했음을 뜻한다. 코로나19가 각국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1월 내려졌던 PHEIC가 정확하게는 3년 4개월 만에 종료됨으로써 이제 더는 코로나19를 각국이 공동으로 '비상 대응'해야 할 감염병으로 여기지는 않아도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WHO의 비상사태 해제는 국내 방역과 의료체계에서도 일상회복 속도를 높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3월 말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WHO와 주요국의 비상사태 해제 상황을 감안해 위기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주요국 중 미국은 오는 11일 코로나19와 관련한 국가 비상사태를 해제할 계획이며 일본 역시 다음 달 8일부터 코로나19를 계절성 인플루엔자(독감)처럼 관리하고 관련 방역 조치를 해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도 조만간 열릴 위기평가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면 앞서 발표한 로드맵의 '1단계 조치'가 시행된다. 1단계 조치가 시작되면 확진자 격리 기간은 7일에서 5일로 줄어들고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이 중단된다. 입국 후 3일 이내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권고하는 검역 조치가 종료되며 거의 매일 발표하고 있는 신규 확진자 등 관련 통계는 주간 단위 발표로 전환된다. 병상 운영도 일상에 가까워져 한시지정병상 운영이 최소화되고 상시지정병상 운영이 중심이 된다. 현재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주도하는 재난 관리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맡게 된다. 의료기관과 취약시설에 대해 적용 중인 마스크 착용 의무, 감염취약시설 보호 조치는 유지되며 의료기관의 일일 신고 체계도 지속한다. 검사, 치료, 예방접종, 생활지원 등의 지원도 유지된다. 다만 WHO의 결정이 바로 1단계 조치의 시행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부는 WHO가 비상사태를 해제해도 그동안 국내 코로나19 발생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1단계에 돌입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안정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위중증 환자수와 사망자수도 비교적 적은 편인 점을 고려하면 1단계 돌입이 늦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1단계 조치가 시행되면 사실상의 엔데믹을 의미하는 2단계 조치가 초읽기에 들어간다. 2단계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이나 격리 등의 의무가 완전히 해제되고 일상 의료체계로 복귀한다. 치료제나 감염취약층의 검사비, 중증환자의 입원치료비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원 제도도 종료한다. 2단계는 1단계 시행 뒤 의료계와 지자체 등 현장의 준비가 완료되면 시행하는데,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단계 진입 시점에 대해 "7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방역과 의료 조치, 지원책이 모두 사라지는 3단계는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 수준이 될 경우에 시작된다. 방역 당국은 3단계 진입 시점에 대해 지난 3월 "올해 안에는 힘들고, 일러도 내년"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보건·의료
연합
2023.05.06 20:32

전북 8개 시·군 호우주의보 해제⋯5·6일 부안 141mm '최다'

군산·정읍·김제·익산·순창·임실·고창·부안 등 전북 8개 시·군에 발효된 호우주의보가 5일 밤 해제됐다. 지난 4일 군산·김제·고창·부안에 발효됐던 강풍 주의보 및 풍랑 주의보도 각각 해제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제101회 어린이날 연휴에 내린 강우량은 6일 오전 6시 기준 부안 141㎜, 익산 134.1㎜, 군산 118.3㎜, 김제 117㎜, 순창 111.9㎜, 남원 87.5㎜, 장수 81.9㎜, 임실 78.3㎜, 정읍 74.9㎜, 완주 74.2㎜, 고창 68.1㎜, 전주 66.2㎜, 진안 50.5㎜ 등을 기록했다. 평균 강우량은 89.5㎜. 또한, 6일 늦은 오후까지 10∼40㎜의 비가 더 내리고, 7일 밤부터 차차 맑아질 것으로 예보했다. 이번 봄비로 3개 항로 여객선 통제가 이뤄졌으며, 장수지역 주차장 축대 일부가 붕괴하는 등 피해가 있었으나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 전북도는 "호우에 따른 재해취약지역 예찰강화 및 피해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피해 발생 때 신속한 응급조치 등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용수
2023.05.06 14:01

"17년전 학폭, 담임도 학대⋯가해자는 지금 프로야구 선수"

17년 전 초등학교 때 현재 프로야구 선수인 동급생이 낀 무리에게 학교폭력을 당했고, 이를 수습해야 할 담임교사가 오히려 추행에 가깝게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한울(29)씨는 최근 SNS에 글을 올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6학년이던 2006년, 현재 프로야구 선수인 A씨 등에게 따돌림·폭력·모욕 등 학폭을 당했다며 A씨의 실명을 공개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가해자들은 "거짓말을 한다"거나 "축구를 못한다"는 이유로 몸과 얼굴을 때리고 욕설했으며 하굣길에도 쫓아와 폭력을 일삼았다고 박씨는 토로했다. 박씨는 학폭에 시달리는 와중에 심지어 담임교사도 폭력에 가담한 것으로 기억했다. "친구에게 맞아 체육활동이 어려울 것 같다"는 박씨를 교실 앞으로 불러내 바지와 속옷을 벗고 '부상을 입증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들은 박씨가 거짓말을 한다며 분위기를 몰아갔다고 박씨는 주장했다. 박씨는 "그날 이후로 폭력 상황에 노출되면 한쪽 다리를 덜덜 떠는 등 트라우마를 겪었고 학업 성적은 날로 떨어졌다"며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고 적었다. 그는 4월27일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와 성추행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냈다. 이 민원을 넘겨받은 서울 방배경찰서는 박씨 주장이 사실인지, 범죄 혐의가 성립하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박씨는 지난 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상담 치료와 약물 치료를 받으며 기억을 극복하려고 애썼지만 17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며 "가해자가 사과하고 그들을 용서함으로써 피해자가 회복하는 선례를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최근 드라마 '더 글로리' 흥행과 12년간 학폭 피해 경험을 방송에서 공개한 표예림 씨의 고백 이후 자신의 사례를 공유하며 서로 위로하는 피해자도 늘고 있다. 표씨가 출연한 프로그램 유튜브 영상은 지난 3월 공개 이후 조회수 272만회를 기록하며 1만3천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댓글 중에는 자신도 학폭을 당했다는 고백도 상당수다. 박씨도 "지금에서야 사과받고자 하는 이유는 표예림 씨를 포함해 많은 학교 폭력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서 자기 상처를 드러냈기 때문"이라며 "나도 이제 드러낼 때가 됐다 싶었다"고 말했다.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지난 3월 서울대 사범대 재학생이라는 익명의 사용자가 학폭 피해 경험을 공개하고, 다른 피해자들에게 위로를 건네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이렇게 잇따라 공개되는 학폭 피해 고백이 또 다른 피해자의 상처를 덧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최선희 푸른나무재단(청소년폭력예방재단) 상담본부장은 "학폭이 이슈가 되면서 뒤늦게 자신의 상처를 깨닫고 상담을 요구하는 성인의 신고가 늘어난 건 사실"이라면서도 "일부 피해자에게는 오히려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방아쇠가 될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사회일반
연합
2023.05.06 11:20

순창·고창 등 전북 5곳 호우주의보⋯6일 늦은 오후까지 많은 비

어린이날인 5일 전북 전역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20분을 기해 고창과 부안, 임실, 정읍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앞서 오후 4시 30분에는 순창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오후 4시 50분 기준 전북지역 주요 지점 누적 강수량은 고창 상하 85.5㎜, 임실 강진 85.5㎜, 순창 82.6㎜, 부안 77.5㎜, 익산 76.2㎜, 남원 뱀사골 72.0㎜, 김제 진봉 68.0㎜ 등으로 집계됐다. 이어 군산 66.8㎜, 장수 번암 64.5㎜, 정읍 내장산 62.0㎜, 무주 덕유산 31.0㎜, 완주 구이 30.0㎜, 진안 25.5㎜, 전주 19.1㎜ 순으로, 전북 전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 전주기상지청은 이번 비가 저기압의 발달과 남쪽에서 유입된 다량의 수증기로 6일 늦은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예상 강수량은 20~70mm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내일 새벽까지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관리주의가 필요하다”며 “또 많은 비로 침수 및 범람이 우려돼 야영 등을 자제 바란다”고 전했다.

날씨
엄승현
2023.05.05 18:20

8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정당현수막 설치 금지

오는 8일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정당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게 됐다. 또 2m 이하 높이에도 정당현수막 설치가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정당활동의 자유 보장을 위해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현수막에는 신고 절차 및 설치 장소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왔다. 하지만 정당 현수막이 지나치게 낮은 위치에 설치되거나 한 곳에 대량 설치돼 이로 인한 안전사고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이 계속됐다. 실제 행안부에 따르면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정당현수막 안전사고 8건 중 6건이 낮게 설치된 현수막으로 인한 낙상이었다. 나머지 2건은 다수의 현수막이 설치된 가로등 전도로 발생했다. 이 같은 사고가 계속되자 국회에는 정당현수막에 대한 장소, 개수, 규격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현재까지 6건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후 행안부는 법안 통과 이전이라도 국민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즉시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버스정류장, 교통섬 등 사고에 취약한 지역엔 정당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또 정당현수막이 교통 신호기, 소화전, 폐쇄회로(CC)TV, 안전표지 등을 가려서도 안 된다. 아울러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거나 교차로 등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엔 설치 높이가 제한된다. 현수막 끈의 가장 낮은 부분이 지면으로부터 높이 2m를 넘겨야 한다. 정당현수막이 도로를 가로질러서는 안 되고, 가로등 1개당 현수막 2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 명칭만 표기해야 한다. 그 외 단체명은 허용하지 않는다. 당 대표나 당원협의회장이 아닌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일반 당원 등이 자신의 이름을 정당 이름과 함께 표시·설치한 정당현수막은 개인 현수막으로 분류돼 설치할 수 없다. 단체에서 후원한 사실을 기재하더라도 시민단체, 조합 등 단체 명칭이 포함된 정당현수막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당현수막 설치·관리에 대한 이번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당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정당활동의 자유와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05 09:27

전북 최근 3년간 어린이 안전사고 4099건⋯5월 502건 가장 많아

전북에서 최근 3년간 4000여 건의 13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13세 미만 어린이 안전사고는 409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322건, 2021년 1252건, 2022년 1525건으로 매년 약 1366건의 어린이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어린이 안전사고와 관련해 가정의 달인 5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살펴보면 3년간 5월에 발생한 어린이 사고는 502건으로 전체 어린이 사고의 12.2%를 차지했다. 이 같은 비율은 5월달 야외 나들이와 놀이시설 이용 등 가족 단위 활동이 많아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7월 475건(11.6%), 10월 392건(9.6%), 8월 386건(9.4%), 9월 342건(8.2%), 11월 315건(7.7%) 등 순으로 기록됐다. 연령대별로는 1세 이하에서 594건(14.5%), 2세 329건(8%)으로 타 연령대에 비해 높은 사고 비율을 보였. 사고 원인별로는 교통사고가 1129건(27.5%)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통사고 유형 중에는 차량에 동승하고 있는 경우가 592건(52.4%), 보행자나 자전거 사고는 각각 230건(20.5%)으로 분석됐다. 전북소방본부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초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낙동 도소방본부장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며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른들의 보살핌과 주의가 필요하다” 고 전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5.05 09:25

전북 근로자 사고성 사망사고 올해만 10건⋯산업재해 '빨간불'

최근 전북 지역 건설업 등 현장에서 근로자의 사고성 사망사고 잇따라 발생하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관할 지역 11곳에 산업재해 ‘적색’ 경보를 발효했다고 4일 밝혔다. 산업재해 경보 제도는 지난해 대비 사망자 수가 늘 경우에는 적색, 동일하면 노란색이 발령된다. 현재 산업재해 ‘적색’ 경보가 발령된 지역은 전북 3곳(전주·군산·익산)과 전남 6곳(화순·순천·목포·강진·신안·완도), 제주 2곳(제주·서귀포) 등이다. 특히 올해 4월까지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성 사망사고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전북에서 발생한 사고성 사망사고는 모두 10건, 11명이 사망했다. 이는 지난해 사망사고 4건(4명)보다 150%가량 증가한 수치다. 지청별 사망사고 현황으로는 전주지청 관내에서 2건(2명), 익산지청 3건(3명), 군산지청 5건(6명) 등이다. 이중 군산지청의 경우 지난해 관내에서 2건(2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올해는 5건(6명)의 사고가 발생해 150%의 증가율을 보였다. 전북 관내 사망사고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4건(4명), 제조업이 5건(6명), 기타업종 2건(2명)으로 집계됐다. 황종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경보 발령 지역과 업종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별로 자체 점검·감독 등 재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와 작업전 안전점검을, 근로자는 개인 보호구 착용과 안전수칙 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04 17:11

대검, 반부패·강력부 분리⋯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

마약·조직범죄, 금융·증권범죄 등에 대한 심각성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관련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재 반부패강력부를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한다. 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폐지됐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정식 부활하게 됐다. 4일 관보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이런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현 대검의 반부패·강력부를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하고 그 하부조직을 신설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 공공수사부에는 각 기획관을 신설하고 정보관리담당관은 범죄정보기획관으로 개편해 하부조직을 정비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앞서 급증하는 마약범죄에 대응 하기 위 관련 조직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실제 한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2일 “국가 전체 마약·조직범죄 대응 역량을 회복해야 한다”며 대검찰청에 관련 부서 신설을 주문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를 신설하는 안이 담겼다. 현재 비(非)직제 임시 조직으로 운영되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정식 직제로 개편하는 것으로 추 전 장관 시절 폐지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사실상 부활하는 셈이다. 합수부가 정식으로 운영되면 임시 조직 당시 임시 검사 신규 발령이나 예산 배정에서의 제한이 해소된다. 이에 맞춰 법무부는 이날 서울고검 검사 7명과 대전고검과 수원고검 검사 각 1명을 대검찰청으로 재배정하고 서울고검 검사 1명을 서울남부지검으로 재배정하는 내용의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된 개정령안에 대해서는 오는 9일까지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받는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5.04 17:10

익산 60대, 전 부인과 다투다 원룸 불지르고 4층서 투신

60대 남성이 이혼한 전 부인에게 불을 지르고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4일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5분께 익산시 남중동 한 4층 원룸에서 스마트워치 긴급버튼을 통해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별다른 응답 없이 다투는 소리만 들리자 긴급 출동해 원룸 건물 아래 심정지 상태로 쓰러진 A씨(63·남)를 발견해 급히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또 건물 안에서 B씨(43·여)가 온몸에 2도 전신화상을 입어 소방 당국에 의해 청주 소재 화상 전문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다. 경찰 조사 결과 둘은 이혼한 부부 사이로 지난달 7일 B씨가 A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다. 당시 경찰은 A씨에게 B씨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를 하고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경찰은 A씨가 B씨와 다툰 후 미리 준비한 휘발유로 불을 지른 뒤 옥상에 올라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5.04 14:15

모델하우스 철거현장서 폭발사고…작업자 2명 안면화상 입고 병원 이송

3일 오후 5시께 군산시 수송동 한 모델하우스 철거작업 현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A씨(37)와 B씨(35)가 안면에 1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폭발로 소규모화재가 발생했지만 소방 당국은 건물 내 자체 소방시설로 진화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건물 내부 기계실에서 유증기가 발생했고 산소절단기로 절단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5.03 17:47

전북대병원 전북권역 최초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은 국립대병원의 의료교육 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진행한 국립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임상교육훈련센터는 전공의 등 병원 내 의료인력과 지방의료원 등 지역 의료인력들의 보건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모의실습(시뮬레이션) 중심의 체계적인 임상교육 및 훈련을 시행하는 교육시설이다. 전북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는 병원 내 부지 연면적 6000㎡에 지하1층~지상 5층 규모로 신축되며 VR(Virtual Reality)과 AR(Augmented Reality)을 활용해 3차원의 체험형 시뮬레이션 실습이 가능하도록 성인 시뮬레이터 장비 등 최첨단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오는 2026년 완공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ICT기반의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교육정보화 혁신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공공의료의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병원 내 전공의 및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VR/AR을 활용한 상황대처 향상 및 시뮬레이션 교육 등 실제에 가까운 임상교육훈련을 제공해 의료인의 숙련도 향상과 더불어 환자안전 및 의학교육의 교수방법 연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엄승현 기자

보건·의료
엄승현
2023.05.03 16:36

전북환경청 비산먼지 사업장 특별점검 결과, 12개 위반사업장 적발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4월 한 달 동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6개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12개소에서 1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레미콘, 아스콘 제조업 등 비산먼지 다량 배출업종, 과거 민원 발생 사업장을 중심으로 비산먼지 저감시설 적정 설치 여부와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현장 접근이 어렵거나 육안 점검이 어려운 사업장에 드론을 투입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였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분체상 물질을 야적하는 경우 비산되지 않도록 방진덮개로 덮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하고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1개 업체와 야적물질이 비산되지 않도록 방진덮개나 방진망을 설치했으나 일부가 훼손됐음에도 방치한 5개 업체 등이 있다. 또 토사유출 등을 저감하기 위해 설치한 세륜·세차시설 및 살수시설을 고장난 채로 방치해 부적정 운영하고 있는 6개 업체가 적발되기도 했다. 김대현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감시팀장은 “앞으로도 환경청은 지자체와 합동점검, 사업장에 대한 법령교육 등을 통해 비산먼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비산먼지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사업장의 자발적인 감축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03 16:35

군산소방서 화학119구조대, 본격 업무개시

전라북도소방본부(본부장 주낙동)는 3일 군산소방서 항만119안전센터와 화학119구조대가 군산시 소룡동으로 청사를 옮기고 개청식 행사와 더불어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군산소방서 항만119안전센터는 지상 2층 연면적 700㎡ 건축물에 소방차 1대·구급차 1대에 소방공무원 22명으로 운영된다. 화학119구조대는 연면적 753.89㎡ 건축물에 화생방제독차 1대·장비운반차 1대·고성능화학차 1대·구조차 1대에 소방공무원 28명이 배치됐다.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새만금 개발 산업단지 인근 국가산단에서 화재 51건(피해 46억원, 부상 6명) 발생했다. 특히 도내 유해화학물질취급업체의 34.8%가 군산에 집중돼 화학구조대의 신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또한 새만금 사업이 가속화됨에 따라 스마트 융복합 도시 생성에 따른 소방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다. 이에 도소방본부는 소방 수요에 맞춘 이번 소방기관 설치 및 운영으로 화재·화학·특수 재난현장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낙동 도소방본부장은 “군산지역은 대규모 국가산업단지와 공장들이 많은 지역이라 도민들께서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화학사고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03 16:35

전주지검, 펜션 놀러 가서 중학교 동창 폭행한 50대 구속 기소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권찬혁)는 3일 중상해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완주군 동상면의 한 펜션에서 중학교 동창과 모임을 하던 중 B씨(50대)를 주먹으로 수십 회 때려 인지 기능 장애 등 중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화투로 하는 속칭 ‘섯다’ 게임을 하던 중 규칙 문제로 B씨와 시비가 붙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충실하게 공소유지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 범죄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법원·검찰
엄승현
2023.05.03 16:35

의료연대 부분파업...전북대병원·원광대병원 정상 진료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반대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3일 부분파업을 진행한 가운데 전북 지역 거점 대학병원들은 평시처럼 운영돼 우려했던 의료대란은 없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이날 연가 또는 단축진료를 하고 전국 각지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전북에서는 전라북도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이날 전주 덕진구 김성주 국회의원실 앞에서 간호법 등에 대한 규탄 집회를 하기도 했다. 관련 의료직역들이 파업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의료대란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부분파업은 지역 의원 개원의와 간호조무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집단 휴원·휴진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지역 거점 병원인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역시 각 소속 전문의·전공의들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평소처럼 진료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의료연대가 오는 17일 전까지 대통령이 간호법 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더욱 수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는 점이다. 현재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4일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대통령은 4일부터 15일 이내 관련법을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이다. 만일 간호법 등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라도 간호사회의 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의료직역간 갈등은 쉽사리 해결되지 않아 보인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03 16:32

전주지검, 태양광 비리 의혹 수사 관련 15명 기소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문홍성)은 3일 공사대금을 부풀려 수십 억 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운영자 A씨와 태양광 발전사업자 B씨 등 1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자부담을 줄이고자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책정해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 24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사 금액을 부풀려 허위로 작성한 공사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실제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인 A씨와 태양광발전사업자 B씨 등 5명은 이 같은 수법으로 8억4100만원 상당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이 같은 범행을 벌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이 있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해당 사업은 국민들로부터 징수된 전기요금의 3.7%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저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다. 기금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공사계약서 등을 첨부해 자금 추천을 받고 금융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 최종 승인 시 공사금액의 70%~90%를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사실상 관련자들은 실제 공사비의 10~30%만 자부담하게 되면 사업을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공사비를 부풀려 대출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부담 비용을 넘어 추가 이익까지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국무조정실이 대검찰청에 태양광사업 비리 의혹 수사의뢰를 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을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를 조사해 2267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 이 중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1265건(37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이후 대검찰청은 각 지방검찰청에 사건을 배당했고 이때 전주지검은 8건(9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전주지검은 이번 수사를 통해 8건중 5건(5명)에 대해서는 최종 15명에 대한 사기 혐의점을 밝혀내고 나머지 1건은 타 지검으로 이송, 2건은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국가재정범죄는 국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해하는 중대범죄이다”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향후에도 국고를 낭비하는 국가재정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엄승현 기자

법원·검찰
엄승현
2023.05.03 16:31

전주 시내버스 결국 파업 하나⋯노조 “교섭 결렬, 조정쟁의 신청”

전국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전북지부(버스노조)와 전주 시내버스회사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되면서 3년만의 시내버스 파업이 우려되고 있다. 전국공공운수 사회서비스 민주버스본부 전북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27일까지 12차례에 걸쳐 사측과 교섭을 진행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고 3일 밝혔다. 교섭이 결렬되면서 노조는 지난달 28일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접수했다. 그간 노조는 임금 삭감 없는 근무일수 축소(주5일 근무·2일 휴무)를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했으나 사측은 “근무일수 축소는 노사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되어있고 전주시 개입 없이는 회사에서는 어떤 안을 제시할 수 없다”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전주시 또한 “노사정협의체에서 논의 결정한다는 합의서 내용은 시와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기입했다”고 반발하는 상황이었다. 노조는 노동위원회 쟁의조정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5일까지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6일 0시부터 조합원 의견 수렴을 거쳐 파업 등 쟁의행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전주시내버스가 파행으로 운영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전주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시내버스가 멈추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03 16:12

"약재용으로 재배했어요'…양귀비 밀경작한 농가 잇따라 적발

마약 아편의 원료인 양귀비를 몰래 기른 농민들이 경찰에 잇따라 적발됐다. 전북경찰청은 3일 자신의 텃밭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농민 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60) 등 2명은 부안군에서 200여주, B씨(76) 등 2명은 순창군에서 50여주의 양귀비를 신고 없이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수사에 나서 이들로부터 양귀비를 압수하고 종자 취득 경위에 대해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약재용으로 재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는 어떤 용도라도 밀경작을 하게 되면 처벌받게 된다”고 전했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허가 없이 재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5.03 15:38

어린이날 돌풍·천둥·번개 동반한 비 내려…최대 100㎜

어린이날 연휴 전북지역에 천둥·번개와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가 내릴 전망이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한반도로 다량 유입되며 오는 4일 아침부터 6일 새벽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간 예상 강수량은 30~100㎜이다. 특히 5일 오후 9시를 전후로 시간당 20~30mm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가 오는 지역은 강한 바람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부터 6일까지 강한 바람으로 인해 전 해상에 풍랑특보와 함께 해안과 도서지역에는 강풍특보 발표가능성도 있다. 비는 6일 새벽까지 이어지다 점차 그칠 전망이다. 기상지청 관계자는 “육상과 해상, 항공교통 불편뿐만 아니라 야외 설치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해야하고, 침수 취약지역의 사전 점검 및 배수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날씨
송은현
2023.05.03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