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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는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경찰관과 순찰차를 들이받은 A씨(20대)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1시께 남원시 향교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 도주를 시도, 순찰차와 경찰관을 들이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술에 취해 차에서 잠이 든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깨우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사고를 당한 경찰관 크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사고를 내고 4여억 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교통조사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26)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전주 일대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 4억 5000여만 원을 부당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개인이 소유한 국산차량 6대를 범행에 이용했다. 좌·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이렇게 벌인 범행은 총 44회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들은 보험사에 차량 수리 금액 명목으로 1건당 적게는 60만 원에서 많게는 1500만 원을 청구해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범행 수익을 모두 나눠 갖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5년이 넘는 동안 이어진 이들의 사기행각은 고의사고를 의심한 보험사가 경찰에 진정을 넣으면서 들통났다. 하지만 A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일부만 인정하고 대부분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공모를 통해 고의사고를 낸 정황을 확인했다"며 "자세한 수법과 추가 피해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산 장례식장 조폭 난투극' 사건에 가담한 폭력조직원 2명이 추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3년을, B씨(21)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6일 오전 2시께 익산시 동산동의 한 장례식장에서 상대파 조직원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상대파 조직원의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동료 조직원 3명과 함께 상대파 조직원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직의 위세를 드러내며 선량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조성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A씨는 사건 당시 조직원들의 폭력 행위를 지휘하면서 범행을 주도했고, B씨는 하위 조직원으로서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으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공성강화 전북교육네트워크는 30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거석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서 교육감이 지난 2013년 동료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명백한데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방송토론회에서 여러 차례 이를 부인했다"며 "9년 전 동료 교수를 폭행했던 사실이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졌고, 피해자의 음성 녹취와 제3자 증언도 공개됐다. 하지만 서 교육감은 폭행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고 심지어 피해자의 이름을 밝히라는 2차 가해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권 문제와 학교 폭력 등에 가장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는 교육감이 피해 교수가 있는데도 부인하기만 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경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현재 서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주 시내 곳곳에 위치한 비보호 좌회전 구간을 지나는 운전자와 보행자가 교통사고의 위협을 받고 있다. 비보호 좌회전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 운영 방식으로, 이 구간의 초록 불 신호 대부분이 보행자 신호등과 동시에 떨어져 안전 운행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교통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30일 전주시 덕진동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인근 삼거리. 출근 시간 직장으로 향하는 차량과 아침 운동을 위해 주변 건지산과 덕진체련공원 시설을 사용하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보행자 초록 불이 켜지는 순간 자동차 경적과 함께 한순간 거리엔 찡그림과 당황이 가득했다. 소리문화의전당에서 전주 동물원 방면으로 향하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보행자 신호의 초록 불이 같이 떨어져 좌회전 차량이 보행자와 사고가 날 뻔했기 때문이다. 이 일대를 지나던 시민 장윤식 씨(67)는 “그나마 몇 년 전에 보행자 신호등이 생겨서 그 전 상황보단 나아졌긴 했지만, 출퇴근 시간처럼 차량이 많은 시간엔 좌회전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와 위협을 느낄 때가 많다”고 말했다. 운전자 박모 씨(24)는 “보행자 우선임을 인지하고 있지만, 좌회전 차량과 보행자 신호가 같이 떨어져 갑자기 튀어나오는 보행자로 사고 날 뻔한 상황을 본 게 한두 번이 아니다”며 “보행자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신호 체계가 이런지 의문이다”고 전했다. 이 구간을 지켜본 결과, 비보호 좌회전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보행자뿐만이 아니었다. 따로 좌회전 신호가 없다는 점을 인지한 운전자들의 과격한 신호위반으로 정상 주행 중인 차량과 충돌사고가 날뻔한 상황 역시 종종 목격됐기 때문이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주지역 비보호 좌회전 구간은 총 108곳이다. 특히 교차로 좌회전 시 보행자 사고는 지난해 208건이 발생해 214명이 부상을 입고 4명이 사망했으며, 올해 6월 현재 95건이 발생해 99명이 부상을 입고 3명이 사망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 보행자 사고와 관련이 높아 점점 줄여가며 신규 설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실제 사고 방지 차원으로 전북경찰청 주변 홍산로 일대의 비보호 좌회전 구간 등을 삭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예비후보 신분으로 마을 경로당에 기부행위를 한 현직 시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남원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남원시의회 A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의원은 예비후보자 신분이었던 지난 5월 3일께 남원시 보절면의 경로당에 약 40만 원 상당의 평상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배우자는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명시하고 있다. A의원은 경찰조사에서 “내가 (평상을)가져다 놓으라고 한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평상을 옮겨다 놓은 사건 관계인 등을 통해 A의원이 평상을 옮겨다 놓으라고 지시한 정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증거를 토대로 A의원이 기부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봤다”면서 “혐의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상대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태국인 일당을 무더기로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29일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도박공간개설,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태국인 총책 A씨 등 12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이들 조직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국내 외국인 전용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직원관리와 게임머니 충·환전 작업장 5개소를 운영해 620억 원대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단기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했지만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취업활동을 이어온 혐의도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10월 외국인 여성의 제보로 도박사이트 첩보를 입수한 후 수사를 벌여왔다. 피해 회원은 총 7300여 명으로 모두 외국인으로 파악됐으며, A씨 등은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국내 서버를 이용해 원화로만 거래를 이어온 것으로 경찰은 봤다. 검찰은 A씨 등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에 대해 환수조치할 방침이다.
전주에서 화물업을 하는 A씨는 몇 년 전 전기화물차를 새로 구입했다. 전기차량이 막 보급되던 시기 정부가 전기화물차 구입을 권유하고 지원까지 해줘서 구입했지만 A씨는 최근 전지차량 충전을 두고 아파트 내 충전소를 이용하는 주민들과 잦은 마찰을 겪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은 1번당 14시간밖에 하지 못하게 권고하고 있지만 전기화물차는 이 시간안에 완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용객들의 설명이다. 결국 완충이 되지 않아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충전을 해야하는데 일반 전기승용차량 이용객들과 충전기 자리를 놓고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것. A씨는 “완속충전시설에서 14시간밖에 못 하지만 이 시간으로 충전하면 완충이 되지 않는다”면서 “완충을 위해 더 충전하면 다른 전기차량 사용자들과 종종 마찰이 생긴다”고 토로했다. 이어 “전기화물차 운행을 해야하고 주민들과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용 충전소를 만들어주면 좋겠다”면서 “정부가 독려한 정책인 만큼 인프라 확대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경유화물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화물 전용 충전 인프라가 턱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전기차는 총 9182대가 있다. 이중 전기화물차는 3431대로 약 37.3%를 차지하고 있다. 전기 승용차는 5751대다. 전기차량을 위한 전기차충전소는 도내 총 4239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중 급속충전은 834기, 완속은 3405기다. 시·군별 충전소 현황을보면 전주가 1695기로 가장 많았고, 군산이 774기, 익산 548기, 정읍 222기, 남원 193기, 완주 185기, 김제 155기, 부안 138기, 고창 117기, 진안 52기, 무주 48기, 임실 41기, 순창 39기, 장수 32기 등이다. 오는 2023년 4월부터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경유사용 소형택배화물 차량 신규 등록이 금지되고, 2024년부터는 현대 및 기아 화물차 제작사들이 경유차 생산 중단을 추진해 전기화물차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전기화물차가 이용할 수 있는 충전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 사업은 정부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라 화물차 전용충전소를 만드는 것에 대한 독자적 추진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전기차 보급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고 있는 사업인 만큼 인프라를 세부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역사회의 분쟁을 줄이고 편의성도 높이기 위해 전기화물차에 대한 전용충전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수십억 원 상당의 마약을 식품으로 위장해 국내에 몰래 들여온 태국인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인 A씨(41)와 B씨(32)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7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마약류인 야바 4만 1824정(시가 21억 원 상당)을 코코넛과 라면, 건강기능식품으로 표기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밀수입한 마약은 약 4만 명에게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들은 해당 마약을 태국 또는 라오스에서 보낸 국제 특급 우편물을 통해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야바는 필로폰과 카페인 등을 혼합한 알약 형태의 합성마약이다.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주로 생산된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전북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취업한 농장 등에서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밀수하는 범행이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세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마약류 유통사범에 대해 적극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6‧1지방선거 전주시장 경선에 개입해 이권을 얻으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역 일간지 기자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경선 과정에서 특정 예비후보에게 접근해 선거 조직과 금전 지원을 조건으로 당선시 인사·사업권을 친분이 있는 브로커에게 주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실은 경선에 참여한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A씨와 대화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이 전 행정관은 "브로커는 시청 국·과장 자리가 120개가 넘는데 그 자리를 왜 못 주느냐고 했다"며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집요하게 나를 압박했다"고 폭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면서도 "아직 조사할 부분이 더 있기 때문에 구체적 진술 등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A씨(20대)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부터 최근까지 남원과 군산 등을 돌며 피해자 19명으로부터 총 5억 8000여만 원을 가로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조직의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반환하라"는 전화에 속아 A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폐쇄 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지난 25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도로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전북경찰청이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용 개편의 증진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12일 동안 지역별로 허용하는 시간에 따라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 관련, 경찰은 전통시장 주변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소통 위주의 교통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지자체는 안내 플래카드, 입간판 등을 설치해 주차허용 운영시간·구간에서는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주·정차 허용 대상지는 총 15개소(895면)로 상시 허용구간 14개 시장(약 845면/전주 모래내, 군산 명산·나운, 익산 북부·매일, 정읍 샘고을, 남원 용남·남원, 완주 고산·봉동, 고창 흥덕·무장, 부안 상설, 무주 반딧불장터)과 한시 허용구간으로는 익산 황등시장(약 50면)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상인회 의견 수렴과 주변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주차허용 전통시장을 선정했고, 허용구간 이내 소방시설로부터 5m 이내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서는 현행대로 주·정차가 금지되며, 코로나19 방역수칙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28일 오후 2시 35분께 전주시 덕진구 성덕동의 한 물류 창고(396㎡)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1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전북경찰청은 평온한 추석 명절을 위해 29일부터 보름간 종합치안활동을 전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112 치안 종합상황실과 생활안전 부서는 빈틈없는 상황관리를 위해 범죄예방 진단과 순찰 활동에 주력한다. 또 여성·청소년 담당 부서는 가정폭력과 아동·노인학대 우려 가정을 모니터링하고 신속한 대응 태세를 갖춘다. 교통 기능은 원활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교통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사고 예방에 집중할 방침이다. 형사 기능은 강·절도 대응을 위한 특별형사 활동을 추진하고, 폭력 등 강력범죄 대응에 나선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연휴 동안 모든 부서가 역량을 집중해 촘촘한 치안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도민과 고향을 찾은 귀성객이 안전하고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8월 마지막 주말 전주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3명이 숨졌다. 지난 27일 오후 4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한지공장에서 A씨(56)가 탄 간이 승강기가 4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가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앞서 같은 날 오후 3시 20분께는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의 한 상가건물 지하 2층에서 B씨(73)와 C씨(72)가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자가 발견해 소방에 신고했다. 이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사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B씨 등이 건물이 정전되자 변압기를 살피러 내려갔다가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군산경찰서는 28일 부부싸움을 하던 중 남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씨(50대‧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35분께 군산시 수송동 자택에서 부부싸움 도중 남편 B씨(50대)의 가슴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진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북에서 개인형이동장치(PM)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7월 기준) 도내에서 발생한 PM 교통사고는 총 21건으로 지난해 12에 비해 9건, 약 75% 증가했다. PM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지난해 13명에서 올해 23명으로 약 76.9% 증가했다. 도내 공유형 PM 보급은 지난해 2689대에서 올해 5549대로 약 106% 증가했다. 경찰은 PM이용자도 급증했지만 PM 이용자들이 운전 미숙과 낮은 안전수칙 준수율이 교통사고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PM보급률은 이용자들이 많이 증가했다는 방증”이라면서도 “이용자들이 여전히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잘 지키지 않아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자치경찰위원회 1호 업무지휘에 의한 PM 교통사고 예방활동과 연계해 공익광고 영상을 제작·송출하고, 교통방송·라디오·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벌일 방침이다. 또 중·고교생, 대학생 및 MZ세대 등 공유형 PM 주 이용층을 대상으로 PM 교통안전교육을 전개할 예정이다. 경찰은 오토바이 등을 활용해 경미한 운영행위는 계도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 위험성이 높은 승차정원 초과,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등 명백한 위법행위는 엄정 단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올바른 PM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자경위를 비롯한 지자체와 교육청·대학교, 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실시하겠다”며 “안전하고 올바른 PM의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군산의 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A씨는 최근 3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소속 업체가 경제적인 상황을 이유로 돈을 주지 않고 있어서다. A씨는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회사에 요청해도 되돌아 오는 것은 조금만 기달려달라는 이야기 뿐"이라며 "추석을 지내려면 돈이 있어야하는데 답답할 따름"이라고 하소연했다. 추석(9월 10일)을 앞두고 있지만 전북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이 24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고용노동부 전주·군산·익산지청에 따르면 최근까지 전북에서 발생한 체불임금 규모는 242억 8386여만 원에 달한다.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 수도 4219명이었다. 지청별로는 전주지청 관할 지역에서 86억 4086만 701원의 체불임금이 발생, 체불 근로자도 1612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군산지청 관할 지역이 84억 9300여만 원에 근로자 1391명, 익산지청 관할 지역에서 1216명의 근로자가 71억 5000여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노동부에 접수된 전북 체불임금에 대한 조사 중인 사안도 2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건설업계가 심각하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금리인상 등 경제적 여파도 심각하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내달 8일까지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하고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시작한다. 체불예방 집중 지도는 건설업, 청년‧여성‧장애인‧외국인 등 업종별‧계층별로 현장을 세분화해 실시된다. 추석 전 2주간(8월 29일∼9월 8일)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집중 홍보 및 지도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지도를 병행한다. 4대 기초노동질서는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을 말한다. 노동부는 청년‧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 다수 고용 사업장, 체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건설현장 등은 지청장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기성금 조기 집행 등 체불예방을 지도할 방침이다. 고액‧집단체불(1억 원 이상 또는 피해근로자 30인 이상)이 발생한 현장은 지청장이 직접 지도하고, 근로개선지도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체불청산기동반’이 즉시 출동해 신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 받지 않도록 업종‧계층별로 현장을 꼼꼼히 살피겠다”면서 “체불예방 및 청산활동에 전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도로와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 방치로 보행자의 안전 우려와 주거환경의 미관이 저하되고 있다. 지난 26일, 기자는 덕진구청의 무단방치차량 단속에 동행했다. 전주시 덕진구 곳곳에 무단방치차량이 숨어있다는 설명을 듣고 그중 가장 심각하게 밀집됐다는 인후동과 아중리 지역을 방문했다. 먼저 찾은 인후 1동 인후공원유아숲체험원 인근. 주택 밀집 지역으로 골목 사이를 지나는 중 하얀 승용차가 골목 한쪽에 주차돼 있었다. 한눈에 봐도 희뿌연 먼지로 방치된 지 일주일은 넘어 보였다. 하얀 차량 위에는 먼지와 낙엽이 쌓여 있었고, 요즘 내린 비와 먼지가 섞여 말라버린 탓에 손으로 문질러 봐도 먼지는 닦여지지 않았다. 구청 관계자는 “주택 밀집 지역은 골목이 많아 방치 차량이 생기면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느껴 민원 접수가 들어온다”며 “하지만 주민들은 바람대로 1~2일 만에 해결하진 못하고 행정법상 최소 65일 소요돼 현장 일과 민원 관련 문제로 곤란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같은 시간대 방문한 우아동 1가 전주아중초등학교 뒤편. 이곳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골목에 들어가 처음 목격한 카키색 중형 SUV 차량 위엔 먼지와 낙엽은 당연했고, 백미러와 자동차 창문 사이엔 커다란 거미줄이 있었다. 차량 밑을 살펴보니 차량 크기 그대로 흙 나뭇잎이 쌓여 있어 차량 방치 기간이 상당히 길었다는 것이 저절로 예측이 가능했다. 또 트렁크 밑 부분엔 벌들이 집을 짓기 시작해 초등학교 주변을 지나는 아이들의 안전 또한 우려스러웠다. 또 같은 장소에서 10걸음가량 떨어진 곳에 자리 잡은 대형 트럭 상태 또한 마찬가지였다. 이 차량의 앞 유리를 살펴본 결과 과거에 한번 경고장이 붙었던 자국이 남아 있었고, 보조석 쪽 창문과 그 옆의 나무는 이미 거미줄로 한 몸이 돼 있었다. 타이어는 이미 수명을 다해 고무가 뜯겨 있었고, 트럭의 화물칸 부분은 누군가 버리고 간 쓰레기가 나뒹굴고 있었다. 구청 관계자는 “저렇게 한번 권고 딱지가 붙었던 것으로 보아 이 차량은 자리를 바꿔가며 무단으로 방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단방치차량이 발견되는 거리 특성상 사람이 없는 곳이 많아 밤중에 자리만 바꿔두면 다음 단속 때까지 발견하기 어려운 사례도 많다”고 전했다. 이어 “무단방치차량 근절을 위해 민원신고건 뿐만 아니라 사전 일제정비 등 선제 조치를 통한 시민 불편 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덕진구는 오는 9월 말까지 주택밀집지역과 단속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무단 방치된 차량 강력 단속을 벌인다. 구는 이 기간 동안 무단방치 의심 차량 계고장 부착과 자진처리 유도 등 선제조치에 나서며, 자진처리 불응 시 견인 조치 후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27일 오후 3시 20분께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의 한 상가건물 지하 2층에서 A씨(73)와 B씨(72)가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자가 발견해 소방에 신고했다. 이들은 변압기 주변에 쓰러져 있었다. A씨 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A씨는 사망했고 B씨도 현재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변압기 주변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아 감전사고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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