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해제되고 한옥마을 관광객 급증⋯관광경찰대 재설치론 급부상

사회적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전주 한옥마을에 관광객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지난 2019년 사라진 관광경찰대 재설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많은 관광객들이 한옥마을을 찾으면서 이와 관련된 치안문제가 빈번히 발생해서다. 전주 한옥마을은 최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타고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영화 촬영지로 널리 알려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면서 각종 사건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 지난 9일 40대 남성 A씨는 한옥마을의 한 길거리에서 독일 국적 남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사건 3일 전에도 다른 외국인을 상대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완산경찰서 관계자는 “한옥마을에 사람들이 최근 많이 모이다 보니 절도‧폭행 등 다양한 사건이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관광의 메카로 떠오른 전주 한옥마을의 치안대책이 절실한 이유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한옥마을 내 관광경찰대 설치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12일 전주시와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2017년 7월 전주시와 협의를 통해 한옥마을 관광객 보호 및 범죄예방, 불법행위 단속, 관광 불편처리, 관광 안내 등 다양한 관광 치안 서비스를 위해 관광경찰대를 출범시켰다. 영어와 중국어, 프랑스어 등 외국어에 능통한 외사계 직원들로 구성된 경찰관 4명을 오목대 관광안내소에 파견했다. 복장도 여름철에는 흰색 제복에 카우보이 모자를 착용하는 등 기존의 경찰 제복과는 달리 관광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도록 제작됐다. 운영 초기, 수시로 한옥마을을 순찰했으며 유실물 처리와 미아찾기, 관광지 게스트하우스 점검에 참여해 치안예방 활동을 벌였다. 한옥마을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범인을 신속한 출동으로 검거해 실적도 있었다. 하지만 관광경찰대 소속 2명 여경이 결혼 및 육아휴직 등으로 자리를 비우면서 결원이 발생, 인력충원이 어렵다는 이유로 결국 경찰은 출범 21개월 만인 2019년 4월 관광경찰대를 폐지했다. 한옥마을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는 “과거 관광경찰대가 존재할 때 친근한 복장으로 돌아다니면서 안심이 됐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관광경찰대 사라진 이후 크고 작은 사건도 증가해 다시 창설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관광경찰대 운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종승 전주대 경찰학과 교수는 “여건만 된다고 하면 한옥마을 등 주요관광지에 대한 관광경찰대 운영은 분명 좋다”면서 “경찰이 관광지에 거주한고 순찰 등 치안예방활동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다만 현재의 경찰 인력구조상 인력배치가 어려워 민간자율방범대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경찰
최정규
2022.05.12 17:09

"강제로 마약투약했다" 애인 무고한 40대 항소심도 실형

자신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했다고 애인을 무고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조지환)는 12일 무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형은 적정해 보인다"며 "형량을 낮출 다른 사정도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5일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 사무실에서 경찰관에게 "애인이 내 팔에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한 뒤 강간했다"며 거짓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흘 뒤 성폭력 피해자 신분으로 전북해바라기센터에서도 같은 내용을 재차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대로 애인 B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했고 성관계도 합의 하에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A씨가 2020년 12월과 2021년 초, 3차례에 걸쳐 숙박업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도 밝혀졌다. A씨는 B씨가 돈을 빌려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B씨가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5.12 17:09

'공선법 위반' 이상직 '당선무효'…시민사회단체 "사필귀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국회의원(전주을)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 징역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이미숙 전 전주시의원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범행 공모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시의원은 지난 11일 의원직을 사직했다. 이 의원은 중진공 이사장 시절인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2600여만 원 상당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시의원 등과 공모해 지난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해 경선에서 우위를 점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사건은 원심판결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의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상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민중행동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비판이 높아가는데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으로 출마하는 등 반성없는 태도로 일관해왔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의원직 상실은 지나치게 뒤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고 규정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5.12 17:09

(종합)'공직선거법 위반' 이상직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국회의원(전주을)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 징역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이미숙 전 전주시의원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범행 공모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시의원은 지난 11일 의원직을 사직했다. 이 의원은 중진공 이사장 시절인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2600여만 원 상당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시의원 등과 공모해 지난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해 경선에서 우위를 점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사건은 원심판결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의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상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5.12 10:50

'공직선거법 위반' 이상직 당선무효형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국회의원(전주을)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징역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의원은 중진공 이사장 시절인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2600여만 원 상당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시의원 등과 공모해 지난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해 경선에서 우위를 점하려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5.12 10:38

전주 한 마트 창고서 화재⋯ 2500만원 피해

12일 오전 0시 40분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마트 창고에서 불이났다. 이 불로 창고 안에 있던 식료품 등이 불에타 25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17대와 소방인력 52명을 동원해 55분만에 불길을 잡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정호
2022.05.12 08:32

길에 쓰러진 취객 차로 밟고 도주한 40대 송치

전주완산경찰서는 도로에 쓰러진 취객을 차로 밟고 도주한 A씨(42)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치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오후 7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한 골목길에 쓰러진 B씨를 운전하던 차로 밟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차에서 내려 B씨의 상태를 확인했음에도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갈비뼈가 모두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B씨 가족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증거를 제시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사고
이정호
2022.05.11 17:43

익산 LPG충전소서 차량사고⋯ 6명 부상

지난 10일 11시 50분께 익산시 신용동의 한 LPG충전소에서 A씨(70대)가 운전하던 차량이 휴식을 취하던 택시기사 4명을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A씨와 택시기사 B씨(60대)등 6명이 무릎과 어깨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운전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정호
2022.05.11 17:42

순창서 패러글라이딩하던 50대 추락사

11일 오전 7시 10분께 순창군 유등면에서 동력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50대가 추락해 사망했다. 평지에서 이륙한 패러글라이더는 비행이 시작되고 곧 바로 인근 논으로 추락했다. 패러글라이더가 불에 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현장에서 A씨를 발견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추락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정호
2022.05.11 17:41

코로나19 지나가도 감염병 전담병원 적자운영 불가피

정부가 지난달 25일 코로나19의 감염병등급을 2등급으로 낮추고,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전북 내 감염병 전담병원의 코로나 후유증은 지속될 전망이다. 일반입원환자가 줄어들면서 병원 운영으로 인한 적자가 늘어서다.· 11일 전북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다. 당시 전북도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당초 지방의료원에 입원했었던 환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조치하고, 대부분의 병상을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병상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감염병등급이 낮아지고 병의원 중심의 감염병 대응이 진행되면서 군산과 남원의료원은 일반환자를 받는 등 정상운영에 돌입했지만 병상가동률은 10%를 겨우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 군산의료원의 경우 212병상 중 40병상만 채워져 18.8%의 병상가동률을 보이고 있고, 남원의료원도 260병상 중 40병상인 15.3%의 병상만 가동되고 있는 상황이다. 두 의료원은 감염병 전담병원을 운영하면서 정부가 손실보상금을 지원해줘 적자를 줄였지만, 정상운영 전환 후에도 적자운영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군산의료원 관계자는 “감염병 전담병원 해제는 조만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해제 후가 걱정”이라며 “일반병상 전환 후 병상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으면 적자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걱정했다. 이러한 이유로는 당초 의료원 환자들의 타 의료기관으로의 유출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 오미크론 변형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개인의 위생관리가 철저해지면서 환자발생율이 낮아진 것도 한 몫 한 것으로 의료계는 보고 있다. 군산과 남원의료원의 소아과, 내과 등을 방문하는 환자들이 감염병 전담병원 전환 전보다 50% 넘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남원의료원 관계자는 “의료원에 입원했던 환자들이 타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후 2년이 넘는 시간동안 이송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이어가고 있어 환자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면서 “오미크론이 확산하면서 내과계 환자도 크게 줄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적자운영은 불 보듯 뻔하다”면서 “정상가동까지 6개월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장담할 수 없어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
최정규
2022.05.11 17:41

[5·18 민주화운동 42주년] 전북서 다양한 기념행사 열려

5·18 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아 전북에서도 다양한 기념행사가 진행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5·18 전국 최초 희생자인 이세종 열사 추모식은 물론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5·18 학술제가 열릴 예정이다. 5·18 민중항쟁기념 전북행사위원회는 오는 14부터 20일까지 전북대학교를 중심으로 각종 행사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오월, 진실의 힘으로! 시대의 빛으로!’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전북도와 전주시, 전북일보사, 전주MBC 등이 후원한다. 오는 14일 오후 2시에는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제4회 5·18 청소년가요제가 진행된다. 이 가요제는 5·18 정신과 의미의 세대 전승을 위해 2017년부터 해마다 진행됐지만 코로나19 여파로 2년 동안 열리지 못했다. 17일 오후 5시에는 전북대 이세종 열사 추모비 앞에서 전북대와 전북대 총동창회, 전북대 총학생회와 공동 주관으로 ‘제42주년 5·18 민중항쟁 전북기념식과 이세종 열사 추모식이 열린다. 이날 추모 영상물 상영과 녹두꽃시민합창단 및 청소년가요제 우승팀의 기념 문화공연도 진행된다. 20일 오후 2시는 전북대 박물관 강당에서 제42주년 5·18민중항쟁 기념학술제가 열린다. 도내에서 첫 실시되는 이번 학술제는 5·18 민중항쟁을 특정 지역에 묶어 지역적 사건으로 한정하려는 시도를 극복하고 전국화의 노력에 힘을 보태기 위해 기획됐다. 학술제는 ‘5·18 첫 희생자 이세종과 전북지역 5월 항쟁’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박대길 전북대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전문연구원이 ‘전북의 민주화 운동에서 5.18의 의미와 역할 조명’, 김정원 전북대 사회학과 계약 교수가 ‘5월 항쟁의 지평 확대를 위한 전북지역 기억 투쟁 - 5·18 첫 희생자 이세종을 중심으로’란 주제로 발표한다. 또 추모 기간 각 행사장에서는 ‘5·18 전북사진전’이 열린다. 이 사진전에서는 1980년 4∼5월 신군부 세력에 맞섰던 전북지역 민주화운동과 이세종열사의 유품, 전북대 제1학생회관(최초의 희생자 발생지), 당시 신문 보도 등이 사진으로 제작 전시된다. 16일부터 6월30일까지는 ‘이세종 열사 유품 사진전시회’가 전북대 박물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열사가 사망 당시 입고 있었던 피 절은 속옷과 겉옷을 비롯 사망확인서, 전북대 입시 수험증 등을 찍은 사진들이 전시된다. 이 열사의 유품은 전북대 박물관에 30여 점이 보관돼 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05.11 17:35

전주 체육시설 가격표시제 '유명무실'

최근 일을 그만두고 운동을 시작하려 헬스장을 알아본 황경훈 씨(27)는 가격 정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인터넷 사이트의 가격표시란은 비워져 있었고, 가격표시판을 눈에 보이는 곳에 설치하지 않아 가격을 알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황 씨는 “결국 몇 군데 헬스장에 직접 전화해 가격을 알아봤는데 정확한 가격을 잘 알려주지 않았다. 헬스장 직원들이 정확한 가격을 알기 위해서는 방문을 하라고 부추겼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헬스장 등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가격과 환불 기준을 표시해야 하는 '체육시설 가격표시제'가 시행된지 5개월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정착이 되지 않은 모양새다. 시민들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전북에서 헬스장 등 회원권 관련 피해 구제는 1528건 이뤄졌다. 이중 1202건이 계약과 환불에 관련된 피해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체육시설 사업장 내에 의무적으로 이용요금과 환불기준을 안내해야 하는 체육시설 가격표시제를 시행했다. 명확한 가격 정보를 공개해 소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사업자간 가격 경쟁을 유도하는 차원에서다. 하지만 이날 기자가 전주시내 10곳의 헬스장을 점검한 결과 8곳이 가격표시가 미흡했다. 사업장 내에 가격과 환불기준까지 모두 안내 해놓은 곳은 단 2곳에 불과했고, 6개 사업장은 가격만 표시돼 있었다. 나머지 2곳은 가격안내 게시물이 없었다. 이중 3곳은 카드 결제 시 부과세를 따로 받아 안내된 가격보다 지불해야 하는 요금이 더 많았다. 전주 효자동의 한 헬스장에서 만난 A씨(28)는 “사업장 안에 가격표시가 돼 있다 하더라도 계산할 때 락커비 등 추가비용이 들 때가 있어서 현재의 가격표시제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며 ”가격표시제가 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사업장 뿐만 아니라 포털사이트에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포털사이트를 제외하고 SNS 등에서 시설을 홍보할 때는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현재는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아직 미흡한 사업장이 있는 것 같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계도기간이 끝나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5.11 17:30

[尹정부 출범] 윤석열 대통령에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광장에서 앞으로 5년 간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제20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각계각층의 전북도민들은 윤 대통령을 향해 균형과 공정·포용의 리더십 등을 기대했다. 전북일보가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이기종 전북교원단체연합회장 “전북교육환경 개선을” “그동안 전북 교육은 진보성향의 장기 집권으로 한쪽으로 기울어진 교육이 이뤄졌다. 이제는 전국 어디에서든 모든 학생이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전북의 교육 공간은 타 시‧도에 비해 많이 낙후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 공간 혁신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또 현재 교육 현장은 교권의 추락이 지속되고 있다. 교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때 국가가 나서 도움을 주고 책임을 줄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잘 갖춰 교사의 역량을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윤 대통령의 능력을 기대해본다.”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 “모든 국민 보듬는 통합과 포용 절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국민적 바람과 염원을 등에 업고 대통령이 됐다. 이번 대선은 마지막까지 초박빙 접전이었고, 그러다보니 지지층에 따른 갈등과 후유증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윤 대통령이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바로 국민 통합이다. 특히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까지 보듬는 통합과 포용의 리더십이 절실한 시점이다. 국민 통합의 성패는 결국 인사에 달려 있다. 국민이 상식선에서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는 유능하고 청렴한 인재 발탁을 통해, 새로운 5년간의 시작이 국민들 대다수가 바라는 국민통합으로 출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소재호 전북예술단체총연합회장 “문화가 뒷받침되는 세상을” “모든 선진국들은 정치‧경제‧사회‧스포츠 분야가 발전했지만 국민의 소양을 기르기 위해 문화예술을 양성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첫 발걸음이 문화예술 융성이다. 그간 전북은 예향의 고장으로 불렸지만 타 지역에 비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윤 대통령이 문화예술에 대해서 소외지역이 없도록 고르게 지역 안배를 해주길 기대한다. 또 전북은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예술회관이 없다. 도비로는 분명 한계가 있다. 정부에서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예산 등을 지원해줘 문화예술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김정환 원광대학교 문예창작학과 4학년 “우리 사회 갈등, 해소하는 대통령 돼주길” “앙상했던 나뭇가지 사이로 따스한 바람이 불고 빈틈없이 초록으로 물들어가는 요즈음이다. 새로운 계절이다. 꼬박 스물다섯 해 동안 꾸준히 계절의 변화를 지켜봐 왔지만, 이는 여전히 가슴 설레는 일이다. 이러한 익숙한 변화에도 가슴이 두근거릴진데,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우리나라가 맞이할 변화는 어떠한 모습일지 기대되면서 걱정이 앞선다. 우리 사회에 이분법적 갈등이 만연해있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새 정부가 변화의 물꼬를 터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으로 가꾸어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김종성 유통업 “모든 자영업자 잘 살 수 있는 나라 만들어주길” ”코로나19로 지금까지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했습니다.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3년 전의 모습의 그대로 돌아오기에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걱정입니다. 식당의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유통 업체와 원자재 생산 공장까지 연이어 힘들어질 것입니다. 이번 정부는 모든 국민이 다같이 일어서는 통합의 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경기가 힘들면 나라가 힘들고 나라가 힘들면 국민이 힘이 드는 법입니다. 모든 자영업자들이 다같이 상생할 수 있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이끌기 바랍니다.” 김형미 시인·한국지방정책연구원 “문화예술인 권리 보장받는 사회 만들어 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K-문화와 관련, 문화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권을 가리지 않고 문화예술인들의 생활 수준과 사회적 지위는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상황이다. 문화예술인들의 권리 보장이 이뤄지면 문화산업은 자연스럽게 발전하고 커진다고 생각한다. 이미 유행하고, 만들어진 것을 간판 활용식으로 추진하는 것도 문제다. 지금의 K-문화는 만들어진 것이고, 잠깐 스치는 유행일지도 모른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기본부터 차근차근 나아가야 한다. 문화예술인들이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가 되는 것이 문화 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생각한다."

사회일반
전북일보
2022.05.10 17:38

전북간호사회 "간호법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환영“

임금과 근무환경 등 간호사 처우 개선 내용이 담긴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전북간호사회는 간호법 통과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전북간호사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간호사 등 인력을 양성하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동안 여야 정당이 모두 동의했다”면서 “간호법은 간호사의 이익을 위한 법이 아니다. 다양화되는 간호업무에 발맞춰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국민 건강을 돌보기 위한 법일 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 제정이 완료되려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이라는 절차가 남았다”면서도 “국민의 건강 증진과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첫걸음이 됐다는 점에서 (이번 소위 통과는)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간호법 제정에 뜻을 함께해 준 여야 정당과 정부에 감사하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그 날까지 우리는 열띤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
최정규
2022.05.10 17:23

'보은폐기물매립장 관리 소홀 혐의' 완주군청 공무원 무죄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등 완주군 보은 폐기물매립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완주군청 공무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7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10일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업체 측이 허가량을 초과하는 고화토(고열에 건조한 하수 찌꺼기) 31만여㎥를 보은 폐기물매립장에 묻은 정황을 확인하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업체가 계획에 따라 매립장 부지를 제대로 복구하지 않았는데도 출장 보고서를 정상적으로 작성,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장 부장판사는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임, 포기하는 범죄”라면서 “단순 태만 등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직무유기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판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직무 수행을 방임 또는 포기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관례에서 벗어나 업무를 보다 성실히 이행했다면 매우 바람직했겠으나,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로 직무유기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5.10 17:22

[尹정부 출범] 도민 반응, "지역 통합 꼭 이뤄져야"

윤석열 대통령 취임일인 10일 전주역과 전주 시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취임식을 지켜본 도민들은 역대 대통령 선거 중 가장 적은 득표차로 당선된 대통령이기에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뚫고 온 도민들은 대통령에게 민생과 밀접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지 않도록 나라를 이끌어 달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그동안 문제로 꼽혀왔던 지역 간의 갈등, 부정부패 타파, 부동산 문제 등 이번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길 바라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날 오전 11시께 찾은 전주역의 대합실. 취임식이 시작되기 전 도민들은 의자에 앉아 각자 할 일을 하고 있었지만, 취임식이 시작되자 하나 둘 씩 고개를 들어 TV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취임식을 지켜보던 김기현 씨(46)는 “정말 운 좋게 당선됐지만 어쨌든 오늘부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니 응원하려고 한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안정이라고 생각한다“며 “하루에 한끼 먹기도 힘들고 편히 몸 뉘일 곳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늘어나는 전북의 다문화 가정을 위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교육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수열 씨(64)는 “지금 전북은 비롯한 대한민국에는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수용하는 문화는 부족한 것 같다”며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이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이번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이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찾은 전주시외·고속버스터미널에서도 도민들의 시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 진행되는 TV를 향해 있었다. 고속터미널에서 만난 김기선 씨(66)는 “새롭게 출발하는 정부에서는 계층 간 불화가 해소되고 안정된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살고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가 돼 또다시 촛불 드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힘줘 말했다. 또한 오랜 기간 이어져 오던 지역 갈등 문제도 이번 정부에서 해소되길 바라는 의견도 들을 수 있었다.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만난 최동수 씨(75)는 “지역 갈등이 해소되고 영·호남을 화합시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전북일보
2022.05.10 17:18

익산서 헤어진 동거녀 찾아가 살해하려 한 40대 검거

익산경찰서는 전 동거녀와 그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A씨(40)를 특수협박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7시께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전 동거녀 B씨(36)와 그의 남자친구 C씨(40)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의 딸을 강제 추행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께 아파트 창문을 뜯고 들어가 집 안에서 B씨와 C씨가 귀가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이들을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들보다 먼저 귀가한 B씨의 딸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술에 취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B씨에게 배신감을 느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5.10 17:12

원광보건대, 축제 앞두고 선정적 문구 논란

원광보건대학교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만에 열리는 학교 축제 '신용대동제'에서 학생들이 운영하는 일부 주점의 이름이 선정적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학교 학생들은 일부 학과 때문에 학교 전체가 욕을 먹어야 하냐며 총학생회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지난 9일 원광보건대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신용대동제 부스의 위치와 이름을 안내하는 글이 올라왔다. 그 중 호텔관광과의 부스 '오빠 여기 쌀거같아(가격이)'라는 음란행위를 연상케 하는 이름이 문제가 됐다. 이를 본 학생들은 '총학생회는 무슨 생각으로 이 이름을 승인해줬냐', '성인지감수성 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 '지금이 2022년도가 맞느냐'며 반발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글은 삭제됐다. 원광보건대의 한 학생은 “한 학과의 부적절한 결정때문에 학교 전체의 이미지가 깎이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며 “해당 과와 총학생회는 학생들 앞에 나와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총학생회 임원은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총학생회의 미흡한 검토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해당 학과의 주점은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5.10 17:12

전북 시민단체 “여가부 폐지 철회·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전북여성단체연합·차별금지법제정전북행동은 10일 국민의힘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철회와 5월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취임 날짜인 오늘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됐다"며 "여성가족부 폐지와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방해하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역대 가장 적은 표 차이인 0.73%로 당선됐다면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헤아려야 하고 특히 사회적 차별과 관련한 사항은 더욱 귀 기울여야 한다"며 "혐오를 조장하는 퇴보적 정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OECD 10년 연속 유리천장지수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많은 지표에서 한국의 성차별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며 "우리 사회 구성원의 존엄한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성평등정책 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정호
2022.05.10 16:54

농진청 20대 학·연 학생 뇌경색으로 쓰러져… “지도교수 갑질” 주장

“아이한테 미안해 죽을 것 같아요. 아이가 힘들다고 SOS를 몇 번이나 쳤는데, 조금만 조금만(버텨보자) 하다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미안하고 불쌍해 미치겠어요.” 농촌진흥청 학∙연협동연구 석사과정으로 수련 중이던 A씨(25)의 어머니 말이다. 20대 초중반의 건강했던 청년은 지난 4월 뇌경색으로 쓰러져 중환자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A씨의 가족은 농촌진흥청 소속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사인 지도교수 B씨의 과도한 업무 지시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A씨는 학∙연학생 신분으로 지난 2020년 9월부터 농촌진흥청 소속 국립농업과학원에 출근했다. 학∙연과정은 농진청과 대학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농업과학분야 석∙박사학위 과정이다. 이론과 응용력을 겸비한 연구개발 인력 양성이 목적으로, 농진청과 대학에서 실습과 교육이 이뤄진다.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려는 학생 입장에서도 연구 수련 과정에서 일정 금액의 연구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높다. 이른바 '부모 손 벌리지 않고 공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농진청으로, 수요일 하루는 대학을 찾으며 석사 학위논문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던 지난 4월 컨디션이 급격히 나빠져 어머니와 함께 병원을 찾았고, 그날부터 현재까지 중환자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척추 혈관 손상에 의한 뇌경색. A씨 가족에 따르면 현재 의식은 회복한 상태지만, 향후 회복돼 퇴원해도 장애를 갖고 살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가 스트레스와 어깨 뭉침 등은 지속해서 호소했고, 지난해에는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황달 증상이, 올해는 탈모 증상까지 나타났다는 것이 가족의 설명이다. 가족들은 외동딸의 청천벽력 같은 일에 분노만 차오르는 상황으로, 지도교수 B씨의 '갑질' 을 지적하고 있다. 2020년부터 지도교수의 업무 지시와 관련해 스트레스를 호소했다는 게 A씨 가족과 지인들의 설명이다. 친구와 나눈 메시지 기록과 가족과의 통화, 가족이 확보한 친구들의 진술서 등에서도 A씨는 B씨에 대한 스트레스 및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어머니는 "벌레조차 잘 잡지 못하는 아이가 참다 못해 스트레스로 쓰러졌다. 권위를 가지고 갑질하면 안되는 것 아니냐"면서 "다른 학생들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된다. 꼭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갑질 의혹과 관련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있을 수는 있어도 지도는 통상적인 상황이고, 일반적인 독려 수준이었다는 것. 다만, 현재 해당 사안과 관련해 청장 보고는 즉각 이뤄졌고, 산재 처리와 관련한 가족 측의 요청이 있어 신청 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지도교수 B씨는 "함께 연구 활동을 했던 학생이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서 무엇이라 표현하기 어렵다"면서 "그동안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부당함을 말하는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모님 입장에서도 상당히 마음이 아프실 것이고, 어떻게 위로를 해도 말이 부족할 것 같다. 빨리 회복할 수 있길 기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2.05.09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