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 코로나19 치료센터 화재안전대책 추진

전북소방본부는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의 급격한 확산으로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생활치료센터와 치료병원 입소자가 증가함에 따라 화재 피난안전 확보를 위한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내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치료병원 19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이번 화재안전대책은 격리시설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 있는 입소자들의 화재 피난 확보를 위해 실시된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생활치료센터 등 소방특별조사 △소방관서장 화재안전 컨설팅 △병실 내 피난안내도 설치 △화재예방순찰 등이다. 특히, 코로나19 환자의 화재 피난안전 확보를 위해 각 시설별 안전한 장소를 피난안전구역으로 지정토록 지도하고, 화재 피난경로를 담은 피난안내도를 설치하는 등 피난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소방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며 생활치료센터 등 입소자가 증가하는 만큼 다각적인 화재안전대책 추진을 통해 입소자 피난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3.30 18:47

군산 도서관서 초등학생 폭행한 60대 입건

군산경찰서는 군산시립도서관에서 초등학생을 폭행한 A씨(62)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6시 50분께 군산시립도서관 화장실에서 초등학생 B군(8)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도서관 직원은 화장실에서 B군의 비명소리가 들리자 곧바로 화장실로 향해 A씨를 제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귀가조치했고, 조만간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3.30 18:46

부안서 지붕 공사하던 60대 추락해 중상

지난 29일 오전 10시 40분께 부안군 상서면의 한 교회 지붕을 수리하던 A씨(62)가 3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와 허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지붕 수리를 하던 중 발을 헛디뎌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3.30 18:46

고창서 여인숙 입구에 불지른 40대 구속

고창경찰서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다는 이유로 여인숙 입구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A씨(40대)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전 5시 55분께 고창군 고창읍의 한 여인숙 출입문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여인숙에 장기 투숙하던 그는 사건당일 "옆방에 여자 비명 소리가 들려 남녀가 싸우는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으나 옆방에 여성은 없었다. 이후 A씨는 술을 마신 뒤 여성 투숙객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출입문에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불을 지르면 사람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다행히 불은 번지지 않아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2.03.30 18:25

사촌 형수 살해한 50대 법정행

검찰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촌 형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를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검은 살인 혐의로 A씨(59)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3시 40분께 김제시 금산면 한 빌라에서 사촌 형수인 B씨(50대·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수일 전부터 B씨 부부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3.30 18:25

'확진 의료진 3일 격리 후 근무 복귀' 지침에 발끈

정부가 코로나19에 맞서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이 확진 될 경우 격리기간을 3일로 한정한 것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전북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의료진이 확진, 증상이 경미할 경우 최대 3일 격리 후 근무지로 복귀하는 내용을 담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을 내놨다. 요양보호사와 간병인, 간호사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침이라고 설명했지만 의료계는 “정부의 업무연속성계획 지침은 되려 의료진의 안전을 위협하는 지침”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익산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A씨는 “오미크론이 확산하면서 의료진들도 코로나19에 속수무책으로 감염되고 있어 격리 후 공백을 메꾸기 위해 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가 감염된 후 제대로 치료도 하지 못하고 출근해서 일을 하라고 하면 업무피로도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전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B씨도 “방호복을 입고 근무해도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있는데 고작 3일이면 코로나19가 몸속에서 사라지지도 않은 것인데 환자들을 돌보다가 오히려 의료진이 감염원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정부지침을 경계했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 의료진들까지 대거 감염되고 있어 그 공백은 더욱 커진 상황”이라며 “다만 3일 격리 후 근무지 복귀 지침은 경미한 증상 및 무증상 자들에 한하고 있고, 복귀하더라도 환자와의 대면업무가 아닌 비대면 업무인 보조업무 등으로 유연하게 대처하자는 의미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코로나19 의료현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인력문제 해결이 먼저다고 입을 모은다. 안옥희 전북간호사회장은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애초에 현장 간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상황”이라며 “의료진을 혹사하는 정책이 아닌 간호인력을 확충해 대응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보건·의료
최정규
2022.03.30 18:24

대면수업에도 웃지 못하는 동네 문구점

“학생들 수가 줄어도 너무 줄었어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문구점을 찾는 발길도 줄은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앞 동네 문구점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 학생 수 감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문구점을 찾는 학생들이 줄고 있다. 대형 생활용품점, 온라인 구매 활성화도 동네 문구점 고사를 부추기고 있는 모양새다. 30일 오전 8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한 문구점. 교문은 등교를 하는 학생들로 북적였지만, 문구점은 찾는 손님이 적어 한산한 분위기였다. 학생들은 학교 앞 문구점을 뒤로 한 채 발걸음을 학교 쪽으로 재촉했다. 10여년째 문구점을 운영 중이라는 박주은 씨(43)는 “그나마 올해부터 대면수업을 하고 있어서 지난해보다는 손님이 조금 늘기는 했지만 여전히 매출은 잘될 때 보다 1/5 수준도 안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학부모들은 조금이나마 싼 가격에 학용품을 준비하려고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고 학생 수는 계속해서 줄다 보니 덩달아 문구점을 찾는 손님도 줄어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실제 전북의 초등학생 수는 2019년 9만 7731명, 2020년 9만 4661명, 2021년 9만 2912명으로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0년 전 학생수(12만 599명)와 비교했을 때는 2만 7687명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구점 업주들은 학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대체 점포가 많은 것과, 지난 2011년부터 시행 중인 '학습준비물 지원제도'도 문구점의 고사를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학습준비물 지원제도란 교과과정에서 필요한 학습준비물을 학교에서 구매해 학생에게 개인별로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도 교육청은 초등학생 1인당 4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 전주시 금암동에서 문구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56∙여)는 “꼭 문구점이 아니더라도 대형 생활용품점이나 프랜차이즈 문구용품점이 곳곳에 들어서면서 동네 문구점은 설 곳을 잃었다”면서 ”더욱이 예전에는 학생들이 학습 준비물을 문구점에서 사는 것이 당연했는데, 요즘에는 학교에서 대부분을 지원해줘 준비물을 문구점에서 구매한다는 것은 옛말”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인근 문구점과 상생을 위해 학습준비물 예산 중 15% 이상을 학교 인근이나 지역 문구점을 이용하도록 하고, 소량이나 수시로 구입해야 하는 물품은 인근 문구점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3.30 18:05

“전주대대 이전 반대한다” 트랙터·트럭 차량 가두 시위

전주대대 이전 반대 및 항공대대 소음피해 익산·김제시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30일 트랙터 및 트럭 50여 대를 동원해 전주 도도동에 위치한 항공대대에서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까지 가두행진을 펼쳤다. 이후 노송광장에서 30여 분 간 집회를 한 뒤 도도동 항공대대로 다시 가두행진을 진행했다. 비대위는 "전주시가 전주시 이익을 위해 기피 시설인 항공대대에 이어 전주대대를 익산과 김제 접경지역인 도도동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무분별한 부대 이동으로 도도동 일원 우량농지 30만 평의 농토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집회에는 익산∙김제시민 등 1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기존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지속적인 소음 피해 등이 문제화되는 상황에서 전주시가 항공대대에 이어 전주대대까지 익산과 김제 접경지역인 도도동으로 이전하려 한다"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 전주시의 일방적인 행태를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전주대대 이전 철회 및 항공대대의 헬기 운항 장주 변경을 강력하게 촉구했으며, 성명서를 전주시장에게 전달했다. 집회에 참여한 최석중 익산비대위원장은 "익산·김제시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기만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소음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전주대대 이전계획을 즉각 백지화하고, 항공대대 헬기운항장주를 즉각 전주 지역으로 변경하라"고 성토했다. 한편, 비대위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전주시를 상대로 지속적인 행동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사회일반
천경석외(2)
2022.03.30 18:00

범죄 저질러도 처벌 안 받는 '촉법소년' 매년 증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들의 강력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2017~2020년)간 전북에서 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871명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189명, 2018년 204명, 2019년 214명, 2020년 26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뜻한다.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처분’만 받을 뿐, 전과 등의 기록도 남지 않는다. 촉법소년이 살인이나 특수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경찰과 검찰의 개입은 불가능하고, 소년부 법원만이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받은 보호처분 중 가장 강력한 처분은 ‘2년 소년원 송치’다 촉법소년들의 범죄행위는 갈수록 흉포화해지고 있다. 살인이나 강도는 없지만 절도혐의가 446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행위 194명, 성폭력범죄 53명, 방화 2명 등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13세가 553명으로 가장 많았고, 12세 175명, 11세 95명, 10세 48명 등이었다. 더 큰 문제는 촉법소년들이 법망을 악용하는 것도 모자라, 범죄를 저질러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6월 전주·익산·임실·충남 논산 등 4곳에서 외제차량을 훔친 A군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XX, 나 들어가도 곧 나와, XX’, ‘들어가면 돼’, ‘여기 대빵 나오라고해’ 등 욕설과 함께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들을 조롱했다. A군은 당시 만 13세로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미 알고 이를 악용한 것이다. A 형사는 “촉법소년들이 자신들이 법을 어겨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등 죄의식이 없는 경우가 다반사”라면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악용하는 경우도 많다. 오히려 형사들이 조사과정에서 애를 먹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촉법소년 처벌 연령 하향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상태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조정보다는 제도개선을 통한 교화정책이 더욱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도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촉법소년의 범죄가 심각하지만 연령 기준을 낮춘다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보호자의 관심과 사회의 다양한 제도를 통해 촉법소년을 가르치고 교화시켜나가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경찰
최정규
2022.03.29 17:59

전북 최근 5년 터널 사고 79건 발생⋯치사율 15.2%

최근 5년간 전북의 터널에서 7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가 도내 터널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6∼2020년)간 7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기간동안 전북에서는 총 3만 6593건의 교통사고로 1295명이 사망해 3.5%의 사망률을 기록했는데, 터널 사고에서는 79건의 사고로 12명이 사망해 사망률은 15.2%에 달했다. 발생시간별로 보면 터널 교통사고의 62%가 주간(오전 8시∼오후 6시)에 발생했고, 집중력이 떨어지기 쉬운 오후 4시∼6시 시간대에 19건의 사고가 발생해 가장 많았다.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관계자는 “밝은 곳에서 터널 등 어두운 곳으로 진입하면 순간적으로 눈앞이 깜깜해지다 서서이 밝아지는 '암순응' 현상이 발생한다”며 “터널 진출입 시에는 반드시 감속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조명시설∙시선유도시설∙노면요철포장 등 도로안전시설 개선과 함께 구간단속 장비 운영을 통해 안전사고를 유도하는 활동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3.29 17:59

전북소방본부, 영농철 농기계사고 안전예보

전북소방본부는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됨에 따라 봄철 집중되는 농기계 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9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19년~2021년)간 도내에서는 농기계 사고가 1376건 발생해 20명이 숨지고 1356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철인 봄철(3월~5월)에는 총 376건 발생해 27%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익산이 총 146건(11%)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남원 133건(10%), 정읍 126건(9%), 고창 121건(9%), 완주 102건(7%), 김제 99건(7%), 진안 96건(7%) 등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70대가 총 388건(28%)으로 사고율이 가장 높았으며, 60대 383건(28%), 50대 246건(18%), 80대 193건(14%) 등 순으로 나타났다. 도내 농촌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60대~70대 연령층의 사고 비율이 56%를 차지했다. 농기계 중 경운기가 584건(42%)의 사고가 발생해 가장 높았는데, 특히 경운기는 전복 사고 위험이 높아 심정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북소방본부는 설명했다. 소방관계자는 “농기계 관련 사고는 대부분 안전수칙을 잘 지키지 않거나 사전점검을 하지 않아 발생한다”며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사전점검을 진행해 안전하게 운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3.29 17:58

경찰, 이상직 의원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 무혐의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직(무소속) 국회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업무방해, 수뢰 후 부정처사,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고발된 이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등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지난 22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의원은 최 전 대표 등과 함께 2014∼2015년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팀에 특정 지원자를 추천하고 채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 지원자가 채용되게 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관련 의혹을 취재한 기자는 제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의 요청 자료에 협조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이스타항공 인사팀 담당자 등도 언론보도 자료 외에 수사에 도움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불송치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또 "이스타항공 인사팀 사무실이 서울 방화동에서 마곡동으로 이전한 상태이며, 2014~2015년 사이 사용한 PC는 가압류돼 행방을 알 수 없고, 2020년 4월부터는 이스타항공 그룹 내에서 사용하는 ‘그룹웨어’, ‘내부 인트라넷’ 등의 사용료 미납으로 인사 관련 시스템에 접속이 불가능하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1월 이스타항공에서 수백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2.03.29 17:58

무주∙순창서 교통사고 잇따라

무주와 순창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쳤다. 지난 28일 오후 9시 10분께 대전-통영고속도로 하행선 무주IC 인근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1톤 트럭 운전자 A씨(74)가 얼굴과 복부 등을 크게 다쳤고, 승용차 운전자 등 3명도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께에는 순창군 인계면의 한 도로를 달리던 25톤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화물차는 도로 옆 도랑으로 빠져 전복됐고, 화물차 운전자 A씨(61)는 차량에 끼였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에 놓인 A씨를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목격자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3.29 17:58

검찰, 출산 남자아이 살해한 친모 구속기소

검찰이 임신중절 약(낙태약)을 먹고 출산한 아이를 변기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친모를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검은 영아살해 혐의로 A씨(27)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6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자택 화장실에서 출산한 남자아이를 변기 물에 약 30분간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낙태약을 불법 복용한 뒤 임신 약 32주 차에 아이를 낳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기관은 의사 소견과 낙태약을 구매한 정황 등을 근거로 A씨가 아이를 고의로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 역시 당초 혐의를 부인했으나 "아이가 숨을 쉬지 않을 때까지 변기에서 꺼내지 않고 기다렸다"고 시인했다. 수사기관은 낙태약을 구매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A씨 남편 B씨(42)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3.29 17:58

김제 주택 창고서 불⋯480만 원 재산피해

29일 오전 8시 30분께 김제시 백구면의 한 단독주택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창고 일부가 불에 타고 고추건조기 등 농기계가 소실돼 48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3.29 17:58

전북 임금노동자 5명 중 1명, 노동법 사각지대 사업장서 일한다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법 사각지대로 불리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전북의 노동자가 1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민주노동연구원이 발표한 '5인 미만 사업체 광역시도별 실태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북의 임금 노동자 61만 8000명 중 13만 명(21.1%)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25.1%), 강원(22.6%)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치다. · 전북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 환경과 처우는 5인 이상 사업장보다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의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비율을 보면 정규직(5만 5000명) 보다 비정규직(7만 5000명)의 비율이 더 높았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5∼229인, 300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의 비율이 더 높았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172만 원으로 강원(156만 원), 충북(167만 원), 부산(171만 원)에 이어 4번째로 낮았다. 특히 이들의 평균 시급은 1만 1387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중 3만 8000명은 최저시급도 못 받는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주 52시간 근무제,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적용 받지 않아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지속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한 법을 적용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전국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중 318명(38.4%)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지난 2020년에는 전북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233명의 업무상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최소한의 근로기준법도 적용 받지 못하고, 직장 내 괴롭힘과 중대재해를 당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차별하는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3.29 17:51

전북 기독교계 "차별금지법 추진하는 민주당 규탄한다"

전북성시화운동본부 등 전북기독교계는 29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의원들의 말대로 평등정책을 실행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동성간 결혼이 합법화될 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남자와, 여러 명의 여자가 결혼하는 다부다처제도 합법화될 수 있다”며 “이는 건강한 가정을 파괴해 사회 기본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장애∙나이∙성적지향성∙인종 등에서 차별이 없도록 제도화하겠다는 것인데 한국 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면서 ”반대하는 이유는 동성애를 조장해 가족제도를 무너뜨릴 수 있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이 반대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통과가 된다면 역차별적인 법이란 오명을 쓸 수 있다”며 ”21대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3.29 17:50

순창서 25톤 화물차 가드레일 들이받고 전복⋯60대 운전자 사망

지난 28일 오전 11시 30분께 순창군 인계면의 한 도로를 달리던 25톤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화물차는 도로 옆 도랑으로 빠져 전복됐고, 화물차 운전자 A씨(61)는 차량에 끼였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에 놓인 A씨를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목격자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3.29 09:26

무주 대전-통영 고속도로서 차량 4대 추돌⋯4명 부상

지난 28일 오후 9시 10분께 대전-통영고속도로 하행선 무주IC 인근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등 4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1톤 트럭 운전자 A씨(74)가 얼굴과 복부 등을 크게 다쳤고, 승용차 운전자 등 3명도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3.29 09:14

전주서 상습 차량절도 혐의로 조사받던 10대들, 또 차량 훔쳐

전주덕진경찰서는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을 훔친 A군(15)등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21일과 22일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용차 2대를 훔치고, 안에 있던 현금과 신분증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훔친 차를 다시 되돌려 놓는 과정에서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들은 늦은 시각 아파트나 원룸 주차장을 돌아다니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A군은 지난달부터 한 달여간 16차례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군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한편,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3.28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