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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 속 전북 메신저 피싱도 늘었다

지난 3월 27일 A씨는 아들로부터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 휴대폰이 고장나서 고쳐야하니 돈을 입금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A씨는 지금 일이 있어 바쁘니 잠시 후에 보내주겠다고 답을 했다. 하지만 아들은 계좌번호랑, 비밀번호, 신분증을 주면 자신이 직접 보내겠다고 요구했다. 아무런 의심없이 개인정보를 보낸 A씨는 곧바로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라고 전달받았다. 다운받는 순간 휴대폰 속 개인정보를 해킹하는 악성프로그램이었다. 아들이라고 사칭한 피의자는 A씨의 계좌에서 3362만 원을 빼갔다. 코로나19가 창궐한 이후 스마트폰을 활용한 메신저피싱이 증가하고 있다. 1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5건에 불과했던 메신저 피싱 범죄가 지난해 260건으로 약 5.7배 증가했다. 올해 지난달까지 벌써 72건의 메신저 피싱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이 같은 원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한 것이 한 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더 큰 문제는 사건이 접수되도 피의자 검거가 어렵다는 점이다. 메신저 피싱을 하는 조직은 대부분 해외에 있고 IP 등을 우회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실제 2019년 7건(9명)을 검거했고, 지난해 56건(63)명의 피의자 검거에 그쳤다. 경찰은 이상한 문자를 받으면 꼭 전화 통화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어떤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말라고 조언했다. 김광수 전북청 사이버수사대장은 딸, 아들을 사칭해 상품권 구매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메신저 사기로 봐도 무방하다면서 인터넷 주소가 담긴 불확실한 링크를 누르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메신저 피싱이란? 문자 및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이용한 피싱. 타인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하여 로그인한 뒤 등록된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6.10 18:53

‘욕설과 막말’ 촉법소년이란 법망 뒤에 숨은 10대들

전주익산임실충남 논산 등 4곳에서 외제차량을 훔친 10대 3명이 구속됐다.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 미성년 범법자)이란 법망 뒤에 숨은 청소년들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주지법은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A군(17) 등 주범 3명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1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A군 등 3명 외에도 촉법소년 B군(13)은 소년부 송치를,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전주와 임실 등에서 폭스바겐 등 11대를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경찰조사에서 XX, 나 들어가도 곧 나와, XX, 들어가면 돼, 여기 대빵 나오라고해 등 욕설과 함께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들을 조롱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이들에 대한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형윤 한아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구속 된 3명은 촉법소년이 아니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될 만큼 혐의가 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검찰이 정식재판에 회부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에 대해서도 향후 재판에서 단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06.10 18:53

‘여권 신규 발급 미신고’ 이주여성…“법 위반 고의 아니다”

지난 2014년 1월 베트남 여성 A씨(35)는 남편과 함께 신혼생활을 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했다. 남편의 고향인 남원에서의 신혼생활은 행복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도 태어났다. 하지만 이 행복은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오래가지 못했다. 남편이 가끔씩 이유 없는 두통에 시달렸다. 이때마다 남편은 술을 마셨다. 계속된 음주로 인해 간이 망가진 남편을 보살피는 것은 A씨의 몫이었다. 여기에 2016년 시어머니마저 교통사고를 당했다. 간이 망가진 남편은 결국 지난 3월 간경화로 사망했다. 몸이 불편한 시어머니와 딸을 지켜야 하는 가장의 역할을 해야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안 남원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자활센터(누룽지 가공업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그렇게 받은 월급은 130만 원. 시어머니와 딸도 보살피는 A씨에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한 통의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 왔다. 지난해 8월 여권을 신규 발급받아 여권 번호 등이 변경됐음에도 기한 내에 이를 신고하지 않아 100만 원을 내야하는 것. 월 130만 원의 월급을 받는 A씨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A씨는 결국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A씨의 절실함을 알아줬다. 변호사와 교수, 종교인, 언론인, 공공기관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해 A씨의 딱한 사연을 알렸다. 6명의 협의회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A씨의 과태료를 면제해줘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위원들은 A씨는 배우자의 병간호 및 사망, 자녀 양육, 시모 봉양 등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인해 한국어를 배울 시간조차 없었다면서 법 위반이 고의가 아닌 법률과 제도에 대해 조력을 받을 수 없는 여건인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과태료 면제를 법무부 장관에 건의했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A씨는 과태료 100만 원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이와는 별도로 사회통합협의회를 통해 A씨에게 50만 원을 지원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06.10 18:53

광주지검, ‘LED·태양광 리베이트’ 전 농어촌공사 사장 등 9명 기소

검찰이 군산시 발광다이오드(LED) 가로등 개선사업과 관련해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71)을 법정에 세웠다. 광주지검은 뇌물수수뇌물공여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최 전 사장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LED 가로등 수주업체 연구소장(44)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검찰은 전기설비업체 운영자 4명에게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군산시의 LED 가로등 개선사업, 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저수지 태양광 시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대가로 총 8억 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사장은 지난 2019년 2~8월 군산시 LED 가로등 개선 사업 입찰 참가업체 두 곳을 상대로 각각 사업 수주를 약속하고, 업체로부터 담당 공무원 청탁 비용 등을 이유로 6억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사장이 운영하는 회사 관계자와 사업을 수주한 업체 관계자는 2019년과 2020년 가로등 사업 입찰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본부장에게 수 천만 원의 뇌물을 건넸다. 최 전 사장은 또 2018년 5~9월 전기설비업체 운영자 4명에게 농어촌공사 저수지 태양광 시설 공사 수주와 관련해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말 25억 원 규모의 군산시 LED 가로등 교체 사업 업체 선정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벌여왔다. 올해 4월에는 군산시 건설과와 LED 가로등 사업 업체 선정 업무를 위탁받았던 광산업진흥회 등을 압수 수색을 하기도 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06.10 18:53

7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해외여행 가능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이르면 다음 달부터 해외여행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 신뢰 국가에 대해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단체여행을 허용하는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여행안전권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논의 중인 대상 국가는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으로 정부는 이번 계획이 집단면역 형성 전 과도기에 철저한 방역관리를 전제로 한 제한적인 교류 회복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전북에서는 신규 확진자 5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모두 2283명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전주 2명, 군산 2명, 익산 1명이며 감염 유형별로는 5명 모두 기존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함에 따라 도 방역당국은 지난 8일부터 김제에 있는 호남권생활치료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또 현재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운영 중인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도 치료 환자가 감소해 7월부터는 일반 운영을 일부 진행할 계획이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감염병전담병원 일반 운영 진행에 대해 지역민들이 이용하는 내용인 만큼 의견 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다며 지역 코로나19 확진세가 안정화를 보이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이 27.1%에 달해 어느 지역에서도 감염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06.09 18:10

에코시티 마지막 민간분양 벌써부터 청약 ‘높은 관심’

전주 에코시티 12단계 개발계획 내 마지막 민간분양 공동주택 단지들이 모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서 벌써부터 청약에 대한 시민 반응이 뜨겁다. 전주시가 지난해 말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청약 시기와 기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지역 실수요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에코시티 2단계 부지의 공동주택 15블록(5개동748세대)이 전주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지난 7일 고시됐다. 앞서 조성된 1단계 부지에서 마지막 분양예정인 16블록(4개동576세대)은 지난해 2월 승인을 받았다. 시민들이 아파트 청약신청을 하기 까지는 사업계획 승인 후 사업시행자의 감리자 지정착공신고분양 등의 절차가 선결돼야 해 청약시기를 예측할 수 없지만, 당분간 없을 신축아파트 입주 기회와 부동산규제 적용이 맞물려 부동산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노동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 지부장은 에코시티 1516블록을 제외하면 3년간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신축 공급물량이 없어 가능여부 상관없이 일단 청약을 시도해볼 것이다며, 2년 전 에코시티 아파트단지의 평균 청약경쟁률이 61대1이었는데, 이번에 그 이상으로 높을 것으로 관측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말 국토부가 지정한 조정대상지역 영향 여부가 변수로 떠올랐다. 조정대상지역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인 가운데 기간 내 청약신청이 진행될 지,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정대상지역 지정효과가 매매뿐만 아니라 청약에도 영향이 미칠 지 등이다. 비규제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1년 이상이면 신청대상이지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전주에선 2년 이상인 세대주가 돼야 한다. 2주택 이상 소유자나 전주에서 5년 내 당첨된 적이 있으면 제한된다. 또 전주시 우선공급대상 조건에 따라 전주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시민이어야 한다. 미계약 건을 대상으로 신청하는 무순위 물량 신청 자격도 최근 법개정으로 인해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재당첨 제한(7년)을 둬 무주택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정했다. 결론적으로 무주택 세대주가 유리하고, 1주택자나 부부 중 1명만 되는 등 다주택자가 제약받는 구조가 형성돼 전주시민 실수요자 중심의 내집마련성사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일각에서는 투기세력 개입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코로나19 이후 현재까지도 유동성 자금이 바닥인 데다 저금리 기조로 여전히 부동산 투자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에코시티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전주는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있어 신도심 아파트 평당 단가가 1000만 원을 넘긴 적이 없는데, 현재 1600~1700만 원까지 올랐다. 청약 당첨되기만 하면 로또라고 하는 이유라며, 소규모, 구축아파트값이 많이 오르는 등 전주에 주소지를 두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외지세력들이 있어 안심할 수 없다고 했다.

  • 사회
  • 김보현
  • 2021.06.09 17:57

‘들어가도 돼 곧 나와’ 죄의식 없는 철없는 10대

대빵 나와! 폭스바겐 등 차량 11대를 훔친 철없는 10대들이 경찰조사에서 한 말이다. 9일 전주완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A군(17) 등 7명은 죄의식이 전혀 없었다. 명백한 증거를 앞에 두고도 XX, 나 들어가도 곧 나와, XX, 들어가면 돼, 여기 대빵 나오라고해 등 욕설과 함께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들을 조롱했다. 한 형사는 이런 피의자들을 처음 본다며 자신들이 촉법소년들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 이를 악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전주익산임실충남 논산 등지에서 폭스바겐 등 차량 11대를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당일부터 난폭 운전을 하는 차량이 있다.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 등의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자 수사에 나서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조사 결과 A군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재미있을 것 같아서라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휴대전화 유심칩을 뺀 상태에서 연락을 주고 받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은 훔친 차량에 오줌을 싸고, 주유소에서 주유한 뒤 계산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 이들은 과거 무인편의점 절도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A군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촉법소년인 B군(13)은 소년부 송치를,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다.

  • 사건·사고
  • 전북일보
  • 2021.06.09 17:49

상가서 나오는 악취에 주민들 고통 호소

기름 찌든 냄새가 가득해서 길을 다니지 못할 지경입니다. 상가 환풍기에서 나오는 악취로 전주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완산구청과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악취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9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아파트. 1층 아파트 옆에 은색으로 된 환풍구가 설치되어 있었다. 해당 환풍구는 화단을 향해 아래로 상가 내 냄새를 뺐다. 환풍구 입구의 아파트 외벽은 기름때로 보이는 검은 물질도 보였다. 가까이 다가가니 기름 냄새가 진동했다. 해당 상가의 영업시간이 아님에도 냄새가 배어있는 것. 주민 A씨는 환풍구가 있는 곳을 지나갈 때마다 누린내 비슷한 냄새가 진동을 한다면서 바람이 불면 아파트 안쪽으로 냄새가 올라와 문 열기가 두렵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아이들도 냄새가 난다면서 차도로 피해 다니는데 얼마 전 교통사고가 날뻔한 적도 있다면서 상가의 빠른 해결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상가 측에 따르면 해당 환풍구는 주방으로 연결된다. 설계 당시 음식 조리 등 냄새를 배출할 수 있는 공간은 이 곳 뿐이었다고 한다. 해당 상가 관계자는 관리사무소와 완산구청에서 직접 나와 환풍구 개선을 위해 점검을 했었다면서 법적으로 위반도 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환풍구를 위쪽으로 돌려놓자니 윗층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이 냄새로 더 큰 고충을 받을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파트) 주민들과 상생하기 위해 어떻게든 해결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 개선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1.06.09 16:56

전주에서 매출 오른 우수 창업기업, 격려지원 받는다

전주시가 창업 후 매출이 오른 기업에 추가 격려지원을 한다. 9일 전주시에 따르면 2021 전주시 우수 창업 소기업을 선정하고 홍보이차보전 우대 지원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대상은 창업한 지 2~7년이 된 기업 중 전년대비 10% 이상 매출액이 오른 곳이다. 시는 10일부터 23일까지 신청기업을 받아 20개사 내외로 선정해 표창 및 격려패를 주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을 3.5%까지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제품박람회와 구매상담회를 통한 제품 홍보와 홈페이지 및 카탈로그, 동영상 제작도 지원한다. 희망 기업은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20192020년 재무제표 등의 제출서류를 지참해 전주시 기업지원사무소(팔복동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본관 3층)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사항은 전주시 중소기업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신청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육성 추진위원회의 성장평가, 기술품질 평가 등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우수 창업 소기업을 발표한다. 김수정 전주시 중소기업과장은 창업 소기업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중요한 원동력이라며 내년부터는 교육아카데미, 홍보마케팅 등을 더 많이 지원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사회
  • 김보현
  • 2021.06.09 16:25

“우리 아이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무주하은의 집 관련 민간대책위 논란

지난해 장애인거주시설인 무주하은의 집에서 장애인 학대 학대가 발생해 민간대책위가 민관합동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피해자 부모들은 조사를 반대하고 나섰다. 피해자 부모들은 대책위가 요구하는 조사로 본인들의 자녀가 2차 피해가 당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대책위가 피해자와 상의 없이 시설폐쇄 등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분통을 터트렸다. 무주하은의 집 피해자 부모는 본보와 통화에서 전라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경찰에 적법하게 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를 신뢰하고 지지하는 상황에서 재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2차 피해를 주는 고통이라며 부모들은 포함하지도 않은 채 대책위를 운영하고 이야기도 듣는 것이 이해도 안 되며 또 대책위가 말하는 탈시설은 바라지 않는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무주하은의집전국대책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전북도와 무주군을 대상으로 민관합동조사를 요구하며 관련 집회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들 대책위는 전라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결과가 미흡하다며 민관합동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 부모는 피해자의 동의도 없이 진행되는 조사 그리고 탈시설 대책에 대책위가 사실상 결과를 정해두고 끼워 맞추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시설 내 인력 부족으로 아이들 보호가 힘들어 하루빨리 시설 정상화 및 인력 보강이 됐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무주하은의집전국대책위원회 측은 권익옹호기관이 진상 조사가 제대로 됐으면 합동 조사 요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조만간 피해자 부모와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1.06.08 19:28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