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서 일가족 4명 코로나19 확진

군산지역에서 일가족 4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시에 따르면 23일 오전 군산 157(40대)158(50대)159(20대)160(20대) 등 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들은 모두 가족으로 지난 22일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았으며, 다음날인 23일 새벽 5시 30분께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의 감염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군산157은 지난 18일 가래와 몸살 등 최초 증상을 보였으며, 군산 158은 21일 인후통과 감기 증상, 군산 159는 21일 인후통, 군산 160은 22일 오한과 근육통 증상을 각각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들 가족의 방문지에 대한 CCTV를 확인하고 소독을 진행했으며 추가 동선 및 접촉자, 감염경로 등을 파악하고 있다. 백종현 보건소장은 명절 이후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되며 추가 발생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면서 명절기간 타지 방문 및 외지인과 접촉해 유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고 개인위생 및 소모임 등도 자제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이환규
2021.02.23 10:55

시내버스가 자전거 들이받아...80대 숨져

22일 오후 3시55분께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의 한 교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시내버스가 자전거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 A씨(85)가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2.22 20:07

“전주시 공공2청사 시대 열린다”… ‘거짓 정보’ 흘리는 투기세력

#.전주시청 노후화로 2청사 시대 출발. 도도동 공사로 농작물 2월말까지 철거 요청(지인 제보). 21일 전주를 비롯한 전국구 부동산 정보공유 A온라인 채팅방에 일명 정보제공책이 떴다. 전주시 도도동 제2청사 건립, 토지정보와 함께였다. 글이 올라오자마자 단숨에 회원 1000여 명의 읽음 표시가 떴다. 도도동 주민 합의 내용과 토지보상 등 구체적인 건립근거와 2청사 인근 부지에 대한 투자 가치 전망이 이어졌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내부 투자정보로 탈바꿈 돼 시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었다. 전국에서 침투한 일부 부동산 투기세력이 전주시 제2공공청사와 관련된 거짓 정보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흘리는 등 투기 움직임이 포착됐다. 문제는 사실이 아니거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투자를 부추긴다는 것이어서, 전주지역 내 신도심 아파트 단지가 아닌 새로운 개발구역의 부동산 시장 과열과 시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최근 부동산 투기세력으로 추정된 인물들이 활동하는 카카오톡 온라인채팅방에 전주시 2청사 현장 정보라는 글이 올라왔다. 채팅방에서 정보제공을 맡는 글쓴이는 도도동 현장에 건설사 공사 관계로 (부지내) 농작물 2월말까지 철거 안내문을 설치했다. 토지 보상은 항공대 이전시 보상 처리하기로 했다고 게재했다. 그러면서 전주시청 노후화로 2청사시대가 열린다고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했다. 이 글쓴이 외에도 채팅방 일부 참여자들은 마치 짠 듯이 불확실한 정보를 차례대로 꺼내놓기까지 했다. 이 글을 읽은 1000여 명의 회원들은 도도동 인근 부지에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취재 결과, 이는 거짓 개발정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 공공청사는 타당성 용역중으로, 건립 여부나 부지 위치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공공청사와 본청사를 모두 포함시킨 통합청사 종합계획수립 용역이 이르면 6월말 나올 예정으로, 행정절차상 도도동 일대 주민들에게 시가 내부적으로 합의해 공사를 추진하거나 농작물 철거를 요청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했다. 이는 도도동 일대에서 진행된 일부 사실과 거짓 부동산 정보를 교묘하게 뒤섞은 정보였다. 이곳에서 농작물 철거와 토지보상, 마을 민원보상이 진행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제2청사 건립에 따른 합의사항이 아닌 2019년 해당지역에 신축된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후속조치였다. 시는 항공대대가 이전해 소음 피해 등을 겪는 인근 주민들을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85억 원을 들여 31개 마을 숙원사업 지원을 하고, 주민생계조경 등을 위해 500억 원을 투입해 항공대대 부지 옆을 경관농업지구를 조성하고 있다. 부지매입과 농작물 철거 요청은 제2청사가 아닌 경관농업지구 조성을 위한 절차였다. 이와 관련,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은 허위정보를 고의로 퍼트려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등 시장을 교란시키는 악성행위라고 지적한다.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확정되지 않은 정보를 고의로 퍼트려 투기세력들이 일시적으로 가격을 띄우는 전형적인 방법이라며 왜곡된 정보를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제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전주시와 전북경찰도 제2공공청사 이전과 관련한 투기세력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박호전 전북경찰청 수사2계장은 부동산 투기는 엄연한 불법행위라며 투기를 조장하는 허위정보를 배포는 행위도 엄중히 처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명규 시 신도시업과장은 주민들과는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었지만, 외부에서 행정이 익숙하지 않은 시민은 현혹될 가능성이 있어, 시민 피해가 없도록 공공청사 관련 투기 움직임이 있는지 예의주시하겠다고 했다. /김보현최정규 기자

사회일반
김보현·최정규
2021.02.22 18:58

전주 PC방 집단감염 방역수칙 지켰어도 코로나19 뚫렸다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지켰음에도 확진자가 머물렀던 장소에 장시간 있었다면 감염 확률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의문이 제기됐다. 22일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22일 기준 전북 지역 누적 확진자는 모두 1132명이다. 이 가운데 전주 서신동 소재 PC방 관련 확진자는 신규 2명(전북 1127번과 전북 1129번)이 추가돼 PC방 관련 확진자는 모두 7명으로 늘었다. 전북 내 PC방은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에 따라 마스크 착용과 함께 칸막이가 없을 경우에만 한 칸 띄어 앉기를 해야 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확진된 이들 중 전북 1119번, 전북 1120번, 전북 1127번, 전북 1129번은 지난 12일 오후 7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3시간 가량 PC방을 이용했던 서울 금천구 440번 확진자와 시간 동선이 겹쳤지만 좌석 간 거리가 멀었고 또 마스크 착용 등이 지켜졌던 만큼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19일 전북 1111번이 서신동 PC방과 관련한 최초 확진자로 확인되면서 확진자가 머므른 장소의 장시간 노출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문을 남겼다. PC방 종사자였던 전북 1111번은 서울 확진자와 머무른 시간 동선까지 다르고 접촉도 없었던 만큼 조사 대상자도 아니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방역 조사에 있어 기존 3밀(밀접밀집밀폐)에 관한 내용 외에도 시간적 역학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존 확진자 발생 시 방역대책은 체류시간과 환기 상황, 기타 행태, 보호구 착용 등을 고려해 평가하고 있지만 이번처럼 서울 확진자로부터 거리가 최소 2m 이상 떨어져 있어 접촉자 분류가 배제된 만큼 이에 대한 강구책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해당 PC방은 매장 내에서 조리 음식을 제외한 무알콜 음료, 커피, 컵라면, 제과류 등을 판매해왔던 만큼 마스크 착용이 잘 지켜지더라도 음식물 섭취 과정에서 감염 위험이 있어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 방역 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밀집밀접 외에도 밀폐된 공간에서의 오랜 지속 시간이 감염 영향을 받지 않았나 추정된다며 PC방에 대해 기존의 방역 조치 내용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돼 시군과 업주들과 함께 강화된 (방역)내용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 역시 일반적인 사항으로 PC방처럼 장시간 노출 환경에 대한 방역대책은 체류시간, 환기 상황 등을 고려해서 평가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좀 더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2.22 18:28

공무원 ‘부서장 모시는 날’ 아직도(?)… 잘못된 조직문화 여전

점심 밥이라도 편하게 먹으면 좋겠어요. 직장인에게 점심시간은 일과 중 유일하게 주어진 휴식 시간. 그러나 불편한 상사와의 점심을 억지로 해야 한다면 부담일 수밖에 없다. 최근 공무원의 시보 떡 관행 등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폭로되는 가운데, 도내 공직사회에서도 일명 부서장 모시기로 불리는 점심 식사 문화가 도마 위에 올랐다. 부서장 모시기는 공직사회에 자리 잡은 조직 문화 중 하나로, 식사 당번제로 볼 수 있다. 일례로 한 개 과 아래 3~4개 팀에서 요일마다 순번을 정해놓고 돌아가며 과장, 혹은 국장과 점심을 대접하는 문화다. 일각에서는 편하게 업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라는 시각도 있지만, 직원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는 게 사실이다. 각 팀에서는 과장이 식사 약속이 있는지, 식사 장소는 어디로, 메뉴는 어떤게 좋을지 정하는 것이 일과 중 하나다. 특히 이러한 문화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 각 팀이 차출한 비용을 통해 해당 식사 비용을 충당하는 문제도 불거질 수 있고, 개인 사정에 상관없이 참석하는 것이 관례로 자리 잡으면서 갑질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세태 변화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지만, 일선 시군청, 더욱이 도내 최상위 행정기관인 전북도청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여전히 찾아볼 수 있다. 전북도청과 전주시청, 전북도교육청 등 도내 대표 공공기관 공무원 노조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일부에서는 여전히 이런 문화가 행해지는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 조직에서도 종종 발견된다고 한다. 전북도청의 경우 최근 공론화에 나서 철폐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월 새 집행부로 출발한 제7대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에서 조직문화개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최훈 행정부지사에게 건의했고, 실국장이 참석한 간부회의에서 공론화하면서 변화가 시작됐다. 실제 도청 기획관실부터 해당 문화가 사라졌고, 점점 다른 실국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일부 과에서 순번을 정해 국과장과 식사를 하는 것으로 전해 들었고, 부담을 느끼는 직원들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간부회의에서 언급했다면서 1월부터 점차 변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에서 벌어진 문제지만 이러한 문화는 사라지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2.22 18:25

시민감찰위, ‘아동학대 의심 신고자 신분 노출한 경찰관’ 경징계 권고

아동학대 의심신고 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한 경찰관에 대해 전북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가 경징계를 권고했다. 2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순창경찰서 소속 A경위가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한 사안을 두고 최근 열린 시민감찰위원회에서 경징계 권고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순창경찰서 관계자는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를 언급했던 경찰관에게 고의성은 없어보인다면서도 A경위에 대한 내부 감찰조사를 마치고 전북청 시민감찰위원회에 회부해 처벌 여부와 그 수위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학계시민단체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감찰위원 5명은 이 사안을 두고 징계 사안이 아니다는 입장과 마땅히 징계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섰지만 논의 끝에 경징계를 권고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은 시민감찰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조만간 A경위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A경위는 이번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학대 의심을 받는 아동의 부모에게 의료원 진료 받았냐고 물어 신고자의 신분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를 언급했다. 이로 인해 당시 신고자였던 공중보건의는 학대 의심을 받는 아동의 부모로부터 욕설과 폭언 등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2.22 18:11

“취업 힘들어”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40대… 익산경찰, 영장 신청

익산경찰서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4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 40분께 익산시 신동 한 길거리에서 착용한 전자발찌를 가위로 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에 거주하는 A씨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려 익산으로 이동한 뒤 전자발찌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보호관찰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주 11시간여 만에 군산의 한 모텔에 은신하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과거 성범죄로 복역하다 지난 2019년 5월 출소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전자발찌 때문에 취직도 안 되고 힘들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주 과정에서의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2.22 17:58

익산 방충망 제조공장서 불… 8000여만원 재산피해

22일 낮 12시께 익산시 목천동의 한 방충망 제조 공장에서 불이나 2시간55분여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샌드위치패널로 된 조립식 2층 건물 5동이 불에 타거나 그을리는 등 소방서 추산 80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2.22 17:56

“택배기사·환경미화원 힘내세요” 아파트에 등장한 ‘간식 자판기’

사진=커뮤니티사이트 캡쳐 전주 완산구 효자동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택배 노동자들을 위한 간식을 마련해 훈훈함을 자아내고 있다.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사이트인 전주&전북 알뜰맘에 지난 20일 거의 완판 됐네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작성한 글쓴이는 일주일 전 택배기사님과 아파트 환경미화원분들의 간식꾸러미를 준비했다며 각종 음료와 간식거리를 준비한 사진을 함께 올렸다. 간식거리 뒤에는 택배기사님들, 환경미화원 여사님들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드린다. 간식 마음껏 챙겨가도 된다. 응원한다. 파이팅이란 문구도 함께 붙였다. 간식을 준비한 첫 날, 택배기사는 물론 환경미화원이 준비한 간식에 손을 대지 않아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한다. 글쓴이는 택배가 왔었는데 물건만 놓고가고 간식은 그대로 있었다면서 바뻐서 그냥 간 건지, 부담스러워서 그런 건지 생각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며칠 후 준비한 간식은 대부분 사라졌다. 집에 간식이 동이 나자 글쓴이는 직접 샌드위치를 만들고 포장해 간식 꾸러미에 올려놨다. 샌드위치를 먹은 택배기사는 글쓴이에게 전화를 걸어 간식 준비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 잘 먹겠다는 감사함도 표현했다. 글쓴이는 앞으로도 (택배기사들이) 소소하지만 준비한 간식을 먹고 힘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멋지다, 마음이 너무 이쁘다,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정말 최고다. 실천이 어려운데 이런 따뜻함에 세상이 즐거워지는 것 같다는 등의 응원 글도 빗발치고 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2.22 17:56

봄 행락철 등 5개 분야 9000여 개 시설 안전점검

전북도가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이나 점검이 시급한 곳을 중심으로 5개 분야 9990개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매년 2~4월에 예정된 국가안전대진단이 코로나19 확산으로 하반기에 연기됨에 따른 조치의 일환이다. 앞서 지난 15일 송하진 도지사는 간부회의를 통해 정부의 국가안전대진단이 연기되었지만, 방역과 안전이 모두 중요한 만큼 전북도 자체적인 점검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해빙기 취약시설, 개학기 학교 주변 위해 요인, 봄 행락철 대비, 소규모 공공시설,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 등 5개 분야 9,990개 시설에 대해 도와 시군, 유관기관 민간전문가가 합동으로 점검한다. 4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 봄 행락철 대비 출렁다리 등 안전점검으로 12개소(출렁다리 8, 케이블카 3, 집라인 1)에 대해서 점검을 진행하고,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은 오는 3월 31일까지 3216개소(옹벽 14, 사면 11, 산사태 1,906, 급경사지 1,254, 건설 현장 19, 문화재 12)를 점검할 예정이다. 공공시설은 관리기관 주관하에 합동 점검을 하고, 민간시설은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 후 합동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시에는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 철저, 거리 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2.22 17:43

전북경찰, 수사심사관제도로 수사 신뢰도 높인다

진교훈 전북지방경찰청장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책임 수사 원년의 해를 맞은 전북경찰청이 계속되는 수사 불신으로 떨어진 신뢰도를 수사심사관제도를 통해 높일 방침이다. 2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간 사건을 처리한 횟수는 1984건이다.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1253건, 불송치사건은 566건, 수사중지는 165건이다. 경찰이 처리한 사건 중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횟수가 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수사요청 13건, 시정조치 요구 5건 등이다. 과거에는 경찰이 입건한 사건을 모두 검찰에 송치한 뒤 검사의 지휘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진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청하고, 불송치 사건은 기록을 보고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체계로 바뀌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경우 대부분 증거보충 및 범죄사실 소명을 위한 추가자료 요청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수사요청의 경우, 적용법률 착오, 관련 서류가 빠진 첨부서류 누락, 형식요건변경 등이 주를 이뤘다. 박근우 전북경찰청 수사심의계장은 재수사 요청 건 대부분은 크지 않은 문제였다며 추가 근거 보강, 적용법조 재검토 등 사건의 완결성을 기하기 위한 재수사 요청이 있었지만 불송치 결정을 변경해야 할 만큼 중대한 사유는 없다고 했다. 전북경찰은 23일 오후 진교훈 전북경찰청장 주재로 도내 수사심사관 37명과 수사부장 및 과장 등이 참석해 수사심사관 워크숍을 통해 책임 수사를 강화를 꾀한다. 수사 심사관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 전 최종적으로 수사 전반을 점검심사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자리에서 수사심사관들은 재수사, 시정조치, 보안수사요구 등에 대한 분석자료를 공유하고, 우수심사 사례를 선발해 심사 노하우를 공유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8일 진 청장은 간담회를 통해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취지는 어떤 기관도 독점적으로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수사관, 중간 간부, 수사 심사관을 세 축으로 한 책임수사 강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고 책임수사 강화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경찰
최정규
2021.02.22 17:41

전북경찰·소방,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총력

김승룡 전북소방본부장 경찰과 소방이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북도소방본부는 해빙기 기온상승에 따른 붕괴사고 및 익사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해빙기 긴급구조 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올 겨울 많은 눈과 낮은 기온으로 하천, 저수지 등에 얼음이 두껍게 형성되었고 대지의 동결되었던 부분이 녹아내려 빙상사고 및 붕괴사고 위험성이 높아진 상태다. 소방은 22일부터 13개 소방서를 중심으로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구조 대책에 나선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내 주요 강과 하천 및 산사태 위험지역 출입통제 및 안전순찰 △지정된 취약지역 442곳에 대한 현지 적응훈련 및 인명구조훈련 실시 △위험지역에 설치된 간이구조장비(구명환, 구명로프) 일제점검 △대형공사장에 대한 안전 컨설팅실시 △소방관서 출동태세 시시도 응원체계 점검 등이다. 김승룡 소방본부장은 해빙기 붕괴사고 및 얼음관련 익사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며 선제적인 예방활동과 정교한 재난대응으로 모든 도민이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경찰도 주민밀착형 안전을 위한 현장점검 등 정보수집에 나선다. 경찰은 해빙기 급경사로 인한 낙석사고 위험지역, 익사사고 위험 지역 등에 직접 점검에 나선 뒤 위험지역을 지자체에 알린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민 모두가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위험지역에 대한 순찰 및 점검을 진행 중이라며 위험도가 높은 지역은 지자체에 알려 발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2.22 17:41

전주시·정부, 백신접종센터 화산체육관 합동점검

오는 26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작을 앞두고 전주의 거점 예방접종센터인 화산체육관에서 정부 합동점검이 실시됐다. 행정안전부 코로나19 예방접종지원단은 22일 화산체육관에서 전주시보건소와 경찰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전력공사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 우선선정 대상지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화산체육관은 정부가 시도별로 1개소씩 선정한 코로나19 지역 예방접종센터 우선선정 대상지다. 합동점검에서 입출구 분리여부, 자가발전시설,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구비여부 등 예방접종센터 설치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중점적으로 확인됐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mRNA 백신)의 보관에 필요한 초저온냉동고와 관련 임시전력의 필요 여부와 시설 주변의 교통상황, 주차 가능 여부, 우발상황 대비 태세 등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이와 관련 시는 완산구와 덕진구에 각 1곳씩 접종센터를 설치한다. 접종센터에서는 초저온냉동고가 필요한 화이자(영하 75℃15)와 모더나(영하 20도) 백신이 사용될 예정이다. 시는 3월 말부터 접종센터를 가동하며, 1일 최대 3000여 명까지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의료
김보현
2021.02.22 17:18

국가유공자 대중교통 할인 혜택에 ‘프리미엄버스’만 안된다고?

전주시에 거주하는 월남참전유공자 A씨(75)는 매일 고속버스터미널을 거쳐 출퇴근하고 있다. 하지만 이 노선에 지난해말 프리미엄버스가 추가되면서부터 A씨는 버스 시간표를 보고 한숨 쉬는 일이 잦아졌다. 프리미엄버스는 다른 차보다 요금이 비싸고, 유공자 할인 혜택에서 제외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그 차(프리미엄고속버스)는 비싸서 못 타고, 다른 차 타려고 하면 한 시간을 넘게 기다려야 해요. 돈 한 푼이 아쉬우니 불편해도 어쩔 수 없어요. 직업의 특성상 광주광역시를 자주 찾는다는 A씨는 이전에는 일반버스가 많아 5000원이면 충분히 다닐 수 있었는데 우등버스를 들여오고 일반버스를 찾기 어려워졌다며 그래도 한동안 타고 다녔는데, 별안간 이 노선에 프리미엄버스를 들여오면서 불편이 커졌다고 토로했다. A씨는 전주-광주 노선이 1시간 30분 내외로 소요돼 장거리가 아닌 데도 무리하게 프리미엄버스를 추가해 오히려 이용객들의 선택권을 줄였다고 주장했다. 금호고속이 운영하는 광주-전주 노선 프리미엄 버스는 지난해 11월 27일 운행을 시작했다. 전주-광주 노선은 현재 일평균 4대의 프리미엄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요금은 1만3400원이다. 일반버스가 7000원, 우등버스가 1만300원인 것과 비교해보면 최대 6400원 차이나는 금액이다. 해당 시간의 프리미엄 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1시간 이상 기다려야 다음 차(일반우등)를 탈 수 있다. 보훈처는 초고령 애국지사 및 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교통시설을 무임 혹은 할인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내항여객선사, 한국철도공사 등 교통시설 운영 기관에 국고보조금 정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보훈처에 따르면 애국지사를 비롯한 국가유공자는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KTX와 SRT를 포함한 열차는 6회 무임 후 50% 할인된 요금을 적용한다. 국내선항공기의 경우 애국지사상이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전 급수 대해 50%를, 비상이유공자와 수권유족에 대해서는 30%를 할인해준다. 농어촌시외버스의 경우 △애국지사 △상이국가유공자 1~5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1~7급 대상자에게는 농어촌버스 무료와 시외버스 70% 할인 혜택을, △상이국가유공자 6~7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8~14급에게는 30% 할인 혜택을 준다. 이같은 유공 급수에 따른 구분으로 내항 여객선은 무임과 50% 할인 혜택을, 고속버스는 50%와 30% 할인 혜택을 적용하고 있지만 프리미엄고속버스는 혜택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뒀다. 이와 관련, 전북동부보훈지청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교통시설 이용 지원 근거는 국가보훈처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할인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돼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애초에는 일반 고속버스만 할인이 됐지만 이용자 편의를 위해 2013년부터 우등고속까지 혜택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며 프리미엄고속버스는 노선을 신설한 지 얼마 안 됐고, 운영 문제 등을 고려해 할인 혜택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전부터 보훈처에서 버스 이용 혜택을 늘리기 위한 요청을 해왔고 이를 통해 버스조합 측과 협의, 일반고속버스에서 우등고속버스로 지원 범위를 늘렸다는 것.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운행차량수를 대폭 감축해야 했다면서 프리미엄버스를 운행하는 노선에도 우등일반버스를 병행해 운영하고 있으니 국가유공자분들이 할인 적용을 받아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에서는 올 1월 기준 독립유공자 1명,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53명, 상이국가유공자 4515명 등 모두 4569명이 대중교통 할인 혜택 대상자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2.22 17:14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 2명 발생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익산 거주 60대 2명이 22일 오전 1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추가 확진된 전북11301131번(익산199200번)은 모두 경기도 평택시 확진자의 접촉자로,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평택에 거주하는 자녀의 집을 방문한 부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평택을 방문한 4일 동안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평택 소재 교회를 방문했고, 19일부터 21일까지는 익산 자택에 머물렀다. 한 명이 발열 증세가 있어 20일 오전 9시 의원을 방문했고, 21일 오전 9시 익산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핸드폰 GPS카드 사용내역 및 방문지 CCTV 확인을 실시했으며 추가 동선 확인시 즉시 방역소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02.22 10:13

수십 억 원대 활어 유통사기 일당 검찰에 덜미

전국의 영세 양식업자들을 대상으로 수십억 원대의 활어 유통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 9명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수산물 유통업자 A씨(43) 등 3명을 직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직구속 기소는 경찰이 혐의 없음 혹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피의자를 검찰이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재판에 넘기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또 활어 운송, 어민 알선유인, 계좌제공 등을 맡은 공범 B씨(62)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차명 폰을 제공한 C씨(41) 등 2명은 타 기관으로 이송하고, 국외로 도피한 D씨(56)에 대해서는 기소 중지했다. A씨 등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고창 등 전국의 어민 13명에게 접근해 자신을 대형 거래처를 확보한 유통업자로 소개한 뒤 이들로부터 총 139차례에 걸쳐 37억 원 상당의 활어를 외상으로 공급받고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활어를 미리 받은 뒤 생물의 상태 등을 핑계로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룬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어민들로부터 고소를 당하면 부도어음이나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 등 부실담보를 제공한 뒤 고소를 취하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지검 정읍지청 관계자는 이 사건은 양식 수산물의 경우 수협을 통한 유통이 안 되고, 개별적 유통 업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수산업계의 거래 관행을 악용한 범죄라면서 영세한 어민들이 유사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서민생활침해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21.02.21 18:16

수면마취 환자 등 신체 몰래 촬영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수면 마취 환자와 버스 승객 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원심의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누구라도 범행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높아 엄벌이 필요하다며 특히 의료시스템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범행 기간 및 보유 영상 분량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도내 한 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병원과 버스 등에서 82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내시경 검사 후 수면 마취 상태인 피해자의 은밀한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고 탈의실에도 촬영 장비를 설치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소집 해제 이후 버스 등에서도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강정원
2021.02.21 18:16

법무부 ‘삼례 나라슈퍼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정부가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살인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과 그 가족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삼례 나라슈퍼 사건과 관련해 항소 포기를 승인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통감하고, 이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면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유무를 다툴 여지가 없고, 1심 판결에서 인용된 위자료 액수도 다른 유사한 과거사 사건에서 인용된 액수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한 3인조 강도가 유모(당시 76세)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사건이다. 당시 범행 장소 인근에 거주했던 임모 씨와 최모 씨, 강모 씨 등 3명은 범인으로 지목돼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이후 진범이 따로 밝혀지면서 이들 3명은 2016년 10월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 3명과 가족들은 국가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사인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박석근)는 지난달 28일 국가가 1인당 3억 2000만~4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또 전체 배상금 중 일부는 최 변호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21.02.21 18:16

검찰, 배우 배다해 스토킹한 20대 구속기소

뮤지컬 배우 겸 가수인 배다해 씨를 수년간 스토킹하고 괴롭힌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공갈 미수 혐의로 A씨(29)를 구속기소 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A씨는 최근 2년여 동안 배 씨의 인스타그램 등 SNS 계정에 아이디 24개를 이용해 수백 개의 악플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배 씨가 출연하는 뮤지컬과 연극 등 공연장에 찾아와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책 출간을 이유로 배씨에게 돈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장난이었다, 좋아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는 조사를 받는 중에도 배 씨의 SNS에 합의금 1000만 원이면 되겠냐,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어차피 벌금형이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강정원
2021.02.21 18:16

김승룡 전북소방본부장 “무주·임실군 소방서 개청 사업 빈틈없는 추진을”

전북소방본부가 오는 2023년까지 무주군임실군에 소방서를 열기 위해 부지매입 등 청사 건축과 관련한 사전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지 매입을 마치면 올 12월까지 설계를 진행하고 내년 2월 중 착공할 계획이다. 김승룡 전라북도소방본부장은 지난 19일 무주군과 임실군을 연이어 방문, 무주소방서와 임실소방서 부지를 직접 둘러보고 2023년까지 계획된 소방서 개청과 관련해 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김승룡 소방본부장이 지난 11일 취임한 이후 코로나19 해외이송지원단 점검에 이은 두 번째 행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날 방문을 통해 심민 임실군수와 황인홍 무주군수를 만난 김 소방본부장은 14개 시군에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주임실군에 하루 빨리 소방서가 개청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무주군임실군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송하진 전북도지사도 모든 도민이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14개 시군의 소방서 개청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날 심민 임실군수는 전북 출신 소방본부장께서 전라북도의 안전을 책임지신다니 든든하다며 임실소방서 개청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도 2만4000여 무주군민의 숙원사업인 무주소방서 개청을 위해 소방본부와 끈끈하게 협력하고 더 안전한 무주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승룡 소방본부장은 무주군임실군과의 따뜻한 연대로 소방서 개청 사업을 빈틈없이 추진, 180만 도민에게 균등하고 품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2.21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