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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이 여교사들 몰카

워터 파크 몰래카메라 촬영 사건이 잊히기도 전에, 이번엔 고창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여교사들을 상대로 몰래카메라 촬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31일 전북도교육청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고창 A고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 B군이 지난 7~8월 이 학교의 젊은 여교사 5명을 상대로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B군은 수업 시간에 교사에게 질문하는 척하며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치마 속을 사진으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A고교 측에 따르면 B군은 해당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정황상 학생들끼리 알음알음으로 사진을 돌려봤던 것으로 알려졌다.A고교는 지난달 24일 이 사건을 인지했으며, 26일에 선도위원회, 28일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B군에 대한 처분 및 피해 교사들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피해 교사 중 B군의 담임교사인 C씨는 사건에 대한 충격으로 병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도교육청은 담임 교체 및 심리치료 요청에 대해 수용하기로 결정했으며, C 교사가 타 학교로 전보를 신청할 경우 이를 수용해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A고교는 B군에 대해서는 퇴학 처분을 내리되 오는 4일까지 자진 전학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고창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생을 통해서 생길 수 있는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전북 지역이 아닌 타 지역으로 전학을 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경찰도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고창경찰서는 A고교를 방문해 해당 사건에 대해 파악하고, B군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그러나 도교육청에 따르면 A고교는 해당 사건을 성범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경찰의 정보 제공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이같이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를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했거나 이를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권혁일

  • 초중등
  • 권혁일
  • 2015.09.01 23:02

전북대·군산대·우석대·원광대·전주대 교육부 개혁평가 'A'

전국 대학들의 초미 관심사였던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전북지역 주요 대학들이 대거 A등급을 받으며 강제적인 정원 감축 및 재정지원 제한의 칼을 피했다.전북대를 비롯해 군산대우석대원광대전주대 등 도내 5개 대학은 31일 교육부의 구조개혁평가 결과 정원을 자율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4년제 일반대 163개교를 대상으로 한 구조개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대학은 전국적으로 34개 대학이며, 전북지역 대학이 전체 14.7%를 차지했다. 수도권 대학을 제외하면 전국적으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셈이다.또 도내 전문대학들도 모두 1그룹(A~C등급)에 포진하면서 선전했다.그러나 호원대가 D등급, 서남대가 E등급으로 각각 평가돼 2016년도 정부 재정지원과 학자금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됐다.95점 이상의 A등급은 정원 자율감축 대상이며, B등급 대학(90점 이상)은 2017학년도까지 정원의 4%, C등급(90점 미만)은 7%, D등급(70점 이상)은 10%, E등급(70점 미만)은 15%를 줄여야 한다. 이와 함께 D~E 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사업이 제한되거나,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학자금 대출도 일부 또는 전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도내 각 대학들이 올 구조개혁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했던 것과 관련, 대학 관계자들은 열악한 지역 여건에서 평가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벼랑 끝으로 떨어질 것을 우려해 대학마다 더 뼈를 깎는 노력을 해온 것으로 분석했다.

  • 대학
  • 김원용
  • 2015.09.01 23:02

공부지옥에 갇힌 청소년(상) 고교생 실태 - '억지춘향' 자율학습' 하루 12시간 학교에

뜨겁디 뜨거운 날이 계속되던 이달 초, 전주의 한 사립고교 인근 음식점에 교복 차림의 고등학생 3명이 들어왔다.학교 식당 밥이 맛없어서 나왔다는 이들은 모두 3학년 학생들. 방학 기간임에도 교복을 입고 나온 것은 생경할 일은 아니다. 일반계 고교에서는 방학 때면 보충수업이 진행된다.일행 중 한 학생은 학교에서 에어컨은 틀어주니 그나마 낫다면서도,문제는 학교에 나오는 게 강제라는 것이라고 말했다.△강요되는 학습실제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지난 27일 보충수업 및 야간자율학습을 강제적으로 실시한 도내 한 사립 고등학교의 사례를 발표했다.명목상 자율이라고는 하나, 1000명이 넘는 이 학교 학생 중 보충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은 1학년 7명2학년 22명3학년 34명 등 총 63명 뿐이었고, 야간자율학습 불참자도 총 121명에 불과했다. 불참률은 각각 5.6%, 10.8%였다.고형석 인권센터 조사관은 자율이라기엔 이 같은 수치는 확실히 비정상적이다고 말했다.이 학교 2학년 학생들은 조사 과정에서 동의서에 부모님 동의를 다 받아야 하는데, 선생님이 그냥 쓰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이와 같은 실태는 지난 26일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가 발표한 2015 초중고등학생 학습시간 및 부담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다.도내 고교생 응답자 48.5%가 오후 보충수업 참여를, 또 31.7%는 야간자율학습 참여를 강요받는다고 응답했다.같은 조사에서 도내 고교생은 평균적으로 오전 8시 18분에 등교하고 오후 8시 38분에 하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12시간이 넘었다.보충수업이 진행되면 방학은 사라진다.지난달 21일 도교육청 홈페이지 학생의견함에 올라온 도내 한 사립고교 학생의 글이 이 같은 실태를 그대로 보여준다.이 학생은 글에 A고의 여름방학은 7월 17일 시작! 23일 목요일부터 보충수업 시작! 그리고 14일간 보충수업을 한 뒤 8월 11일 화요일 보충수업이 끝나고 8월 17일 월요일부터 2학기가 시작된다!고 적었다.방학은 주말을 제외하면 6일, 가외로 실시되는 자율학습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쉬는 날이 3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국수영 위주 시험체제고교 보충수업은 공식 용어는 아니다. 전북도교육청은 방과후 학교라는 카테고리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고교에서는 사실상 보충수업을 대신하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실제로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고등학교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중에서 교과 과목 프로그램의 비율이 무려 85%에 이른다.도교육청은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초등학교는 70%이상, 중학교는 50%이상, 고등학교는 30%이상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해두고 있지만, 현실은 다른 셈이다.사교육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지난 2월 발표된 통계청 2014년 사교육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 지역의 지난해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18만3000원으로 지난 2013년에 비해 4.3% 상승했다. 참여율은 59.4%였다.아수나로의 실태조사에서는 비율이 좀 더 높게 나타나, 도내 학생 응답자 중 73%가 올해 사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참여 이유로는 성적이나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이 두려워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같은 조사에서 도내 고교생의 93.4%가 최근 학교나 공부, 성적 등 때문에 괴롭다고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공교육 과정 내내 지속되는 시험체제에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만성화하고 있는 것이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8.31 23:02

익산 사립고교, 절차 무시 수의 계약

익산 지역 한 사립고교에서 물품 구매나 시설공사 계약을 할 때 절차를 무시하고 분할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학교 관계자 2명이 징계를 받았다.전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은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7월 사립고교 재무감사 결과를 공개했다.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A고교에서는 지난 2013년 교과교실 비디오 프로젝터 구매 공고를 하면서 학교 기자재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특정 모델만 납품하게 했다.입찰 결과 그보다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한 곳이 있었음에도, 이 학교는 2순위였던 회사와 계약했다.또 모니터 등을 구매하면서 특별히 분리 발주할 이유가 없는 모니터 외 3종과 모니터 설치기자재를 분할 수의계약했다. 두 품목을 합하면 가격이 1324만원으로 공개 견적을 받아야 하는 기준을 초과하지만, 이 절차를 무시하고 수의계약을 한 것.창호 교체공사, 냉난방기 교체 전기공사 등 시설공사에서도 비슷한 관행이 이어졌다.이 학교 관계자 1명은 감봉, 1명은 견책 징계를 받았으며 1명은 경고를 받았다.이번 감사에서는 부적절한 학교 매점 임대계약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계자들에게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대체로 매점의 토지 및 건물 가치가 1000만원을 초과함에도 경쟁입찰 절차 없이 수의계약을 해온 것이 도마에 올랐다.현행 법률에 따르면 매점 등의 사용수익 계약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토지 및 건물 가치가 1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한 특별한 경우에 수의계약이 허용된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8.28 23:02

종교관 과잉 표출한 교사 중징계 권고

도내 한 공립 중학교에서 역사 교사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으로 진화론과 관련된 내용을 가르치지 않고 건너뛰었다. 이 교사는 제자가 다니는 종교에 대해 이단이라며 비난하기도 했다.이 같은 내용은 27일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가 발표한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결정사례를 통해 드러났다.A중학교에 3월 1일자로 발령 받은 역사 교사 B씨는 첫 수업을 기도로 시작했다.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의 학생이 아파 보건실에 가겠다고 했을 때에는 학생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한 뒤 보건실로 보내기도 했다.신실한 종교인의 모습으로 이해할 여지는 있으나, 교육기본법 제6조 제2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공립학교인 A중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행동으로 인권심의위는 판단했다.더 큰 무리수는 수업에서 드러났다.이 교사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진화론은 잘못된 것이니 배울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해당 내용을 건너뛰었다.결정문에 따르면 이 교사는 조사 과정에서 원숭이가 진화해 사람이 됐다는 것은 맞지 않고, 자연환경 역시 진화된 것이 아니라 창조된 것이라는 증거가 많다면서 교사로서 본인의 소신에 따르면 진화론은 미개한 학문이므로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담임 학급의 한 학생이 믿는 종교를 향해 이단이라고 말하며 2시간 가량 붙잡고 논쟁을 벌인 사실도 드러났다.인권심의위는 B 교사가 수업 시작 전이나 학생을 보건실로 보내기 전에 기도를 한 것, 이단 논쟁을 벌인 것에 대해서는 직무행위 중에 자신의 종교를 학생들에게 표현 내지 권유한 것으로서 교사로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라면서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또 B 교사가 진화론 관련 내용을 가르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B 교사에 대해서는 중징계 권고가, 이 학교 교장에 대해서는 주의 권고가 결정됐다.인권심의위는 이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인권교육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이 학교 교장에게 권고했다.한편 이날 공개된 사건 중에는 체벌과 관계된 사건도 2건 포함돼 있어, 여전히 체벌이 학교 현장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도내 한 사립 고교서는 다수의 교사들이 학생들의 뺨을 때리거나 길이 60㎝ 가량의 나무주걱, 대뿌리, 드럼채 등을 준비해 놓고 상습적으로 체벌한 사실이 드러났다. 폭언욕설도 동반됐다. 한 학생은 이 때문에 정신 질환을 앓다 전학을 갔다.또 학생인권조례가 금지하고 있는 체벌이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버젓이 명시돼 있었다. 지난해에 개정됐음에도 여전히 이 같은 규정이 남아있는 것.이 학교 교사 3명에 대해서는 징계 권고가 결정됐다. 또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사가 빗자루나 주먹을 이용해 학생의 허벅지나 머리를 때린 것으로 밝혀져 신분상 처분 조치가 결정됐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8.28 23:02

[우리 일상과 테러 사이의 거리]전 세계 충격에 빠뜨리는 테러, 국민 안전한가

■ 주제 다가서기지난 8월 17일 태국 방콕의 도심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다. 불특정 다수를 향해 폭탄 공격을 자행한 테러범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다. 특히 이들은 방콕의 관광 명소인 에라완 사원 근처에서 폭탄을 폭발시켜 그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흔히 테러라고 하면 영화 속에서나 일어나는 일이고, 일부 극우주의자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벌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16년 전 일어난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나 지난해 2월 이집트에서 일어난 테러로 인해 사망한 우리나라 관광객 등의 예로 미루어 볼 때 더 이상 테러가 일부 특수 계층만의 이야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특히 전세계적인 경제불황으로 인종 간 갈등 혹은 계층 간 갈등 그리고 세대 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요즘이다. 우리의 일상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불청객 같은 단어 테러에 관해 알아보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태국 방콕 도심 관광명소서 폭탄테러/한라일보/2015년 8월 19일△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끝내 영구미제로/ 중앙일보 / 2015년 7월 11일△보스턴 테러범, 사형선고 날 첫 사과 / 한겨레/ 2015년 6월 26일■ 신문 읽기〈읽기자료 1〉태국 방콕 도심 관광명소서 폭탄테러관광산업 타격 노린 듯태국 방콕 도심에서 17일 벌어진 폭탄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가 외국인 7명을 포함해 21명으로 늘어났다. 부상자는 120명에 달하고 있다.아직 누구의 소행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태국 정부는 관광산업을 위축시키기 위해 외국인 등 관광객을 노린 공격이라고 주장했다.18일 현지 언론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방콕 도심 관광 명소인 에라완 사원근처에서 발생한 폭탄 폭발로 현재까지 21명이 사망하고, 123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됐다.솜욧 뿜빤모엉 경찰청장은 힌두 사원인 에라완 사원 근처 의자에 설치된 TNT 3㎏의 사제 파이프 폭탄이 터졌으며, 이 폭탄의 파괴력이 반경 100m에 미쳤다고 발표했다. 뿜빤모엉 경찰청장은 사망자가 30명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저녁 7시의 사원이 사람들로 붐빈다는 것을 알고 다수의 사망자를 노려 폭탄을 설치한 것이라고 말했다.사망자 가운데에는 중국인, 홍콩인, 말레이시아인, 싱가포르인 등 외국인 7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태국인 5명도 사망했으며, 나머지 사망자들의 국적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태국 주재 한국대사관은 한국인 부상자가 있는지 현장 근처 병원, 현지 경찰 등을 상대로 계속 확인하고 있다.이번 폭탄 공격은 방콕에서 발생한 것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로, 어떤 단체의 소행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한국대사관은 2차 폭탄 테러 소문이 나돌고 있는 만큼 수쿰빗, 실롬, 통로 등 테러위험 지역으로 거론되는 곳의 방문을 자제하도록 당부했다.〈출처 : 한라일보 2015-08-19〉〈읽기자료 2〉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끝내 영구미제로16년 전 일어난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이 재정신청 기각과 함께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피해자인 김태완(사망 당시 6세)군의 부모가 용의자로 지목한 이웃 주민 A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재정신청의 재항고를 최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수사기록만으로는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말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이 직접 사건을 기소해 달라고 고등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김군은 1999년 5월 20일 대구시 동구 효목동 골목에서 고농도 황산을 얼굴과 몸에 뒤집어쓰고 전신 3도 화상을 입은 뒤 치료를 받다가 49일 만인 7월 8일 숨졌다. 김군 부모는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으나 경찰은 끝내 법인을 찾지 못한 채 2005년 수사본부를 해체했다. 김군 부모와 대구 참여연대의 청원으로 2013년 말 재수사가 시작됐지만 경찰과 검찰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이에 김군의 부모는 살인죄의 공소시효 만료(당시 15년)를 사흘 앞둔 지난해 7월 4일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부모가 지목한 A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됐다. 그러나 지난 2월 대구고법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재정신청이 되면서 범인이 뒤늦게 밝혀지더라도 처벌할 수 없게 됐다. 2006년 공소시효가 만료된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처럼 영구미제로 남는다는 의미이다.김군 사건으로 현재 25년인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태완이법)이 지난 2월 발의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 6월 열린 법사위 소위에서 법적 안정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의 반대로 통과가 무산됐다. 〈출처 : 중앙일보 2015-07-11〉〈읽기자료3〉보스턴 테러범, 사형선고 날 첫 사과2013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압력솥으로 테러를 저지른 조하르 차르나예프가 24일 법정에서 2년여 만의 침묵을 깨고 피해자들에게 처음으로 사과했다. 법원은 이날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뉴욕 타임즈〉등은 이날 미국 매사추세츠주 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스턴 테러 1심 선고 공판에서 차르나예프가 나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들, 내가 야기한 고통, 내가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차르나예프는 지난 2년여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자신은 무죄라고 여기고, 공개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한 적이 없어, 이날 사과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그는 4~5분 동안 진행한 최후진술에서 나는 유죄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희생자와 피해자,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알라에게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그의 진술은 3시간여에 걸친 20여명의 생존자와 희생 가족들의 증언에 뒤이어 이루어졌다.차르나예프가 진술을 마친 뒤 조지 오툴 판사는 (그가)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일부러 범행했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도 지난달 15일 만장일치로 그에게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오툴 판사는 선고에 앞서 인간이 저지른 악은 사후에도 남지만, 선은 종종 뼈와 함께 묻힌다는 셰익스피어의 말을 인용하면서 조하르 차르나예프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밝혔다.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다치게 한 그의 행동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쉽게 잊히지 않을 것임을 비유한 것이다. 오툴 판사가 사형을 선고하자, 그는 고개를 떨구고 양손을 문질렀다.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사건은 자동으로 항소되기 때문에, 아르나예프는 앞으로 몇 년 동안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 그는 인디애나주에 있는 사형수 감옥으로 이송될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한겨레 2015-06-26〉■ 생각 열기△〈읽기자료1〉을 읽고, 지난 8월 17일 태국에서 일어난 테러 사건에 대해 정리하시오.△〈읽기자료2〉을 읽고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된 이유를 쓰시오.△〈읽기자료2〉을 읽고 재정신청이 무엇인지 찾아 쓰시오.△〈읽기자료3〉을 읽고, 바이오스피어 2에 대하여 간단하게 요약하여 설명하시오.△〈읽기자료1,3〉을 읽고, 보스턴 테러 1심에서 많은 사람들이 놀란 이유를 찾아 쓰시오.[심화활동]△읽기자료 1, 2, 3을 읽고, 이 신문기사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각각 정리해 보시오.■ 생각 더하기△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자칫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이른바 애국법들이 서방세계에서 확산되고 있다. 대테러법을 강화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에 이어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이 뒤를 따르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 및 모두의 활동을 통제하려는 국가의 움직임은 과연 정당한 것인지 자신의 생각을 적절한 근거를 들어 논하시오.입장1 : 애국법이 확산되어야 하는 이유입장2 : 애국법이 억제되어야 하는 이유활동 :위의 두 가지 입장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을 400자 내외로 정리하시오.■ 생각 키우기[테러와 관련된 영화]△천국을 향하여감독:하니 아부-아사드출연:카이스 나시프(자이드 역), 알리 슐리만(할레드 역)지옥 같은 현실을 벗어나고 싶었던 두 명의 팔레스타인 청년. 신의 진리를 쫓아 자신의 몸을 불사르려던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마지막 48시간...그들의 선택에 대한 영화.△피스 메이커(The Peacemaker)감독:미미 레더출연:조지 클루니, 니콜 키드먼러시아에서 보유하고 있던 핵무기들을 철거하기 위해 움직이던 기차가 폭파된다. 핵무기들은 습격 받아 탈취되고 전 세계는 핵무기 전쟁 위협에 놓인다. 이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의 이야기.■ 학생글요즘 전세계는 테러로부터 위협받고 있다. 최근에는 방콕에서 폭탄테러로 인하여 200여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터키와 이집트에서도 관광객으로 붐비는 장소와 시간에 최대의 사상자를 목표로 끔찍한 일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자신들의 생존권을 주장하기 위한 이들의 테러는 이제 특정지역이나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며 전세계를 위협하고 있다.내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의 일이다. 11월의 어느 날 담임선생님께서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외국여행 이야기를 좋아하는 나는 담임선생님이 오실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데 약속된 날짜에 담임선생님은 오시지 않고 교감선생님께서 우리 교실로 오셔서 태국에서 반정부 시위대의 공항점거로 인해 비행기가 뜨지 않아서 며칠 늦어진다는 것이다. 그로부터 일주일 만에야 겨우 학교에 도착한 선생님께서는 테러의 공포가 없는 우리나라에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금 깨달았다며 이유 없이 감금되어 있었던 일주일간의 어려움을 토로하셨다. 이렇듯 테러는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우리의 문제가 되었다.그러면 우리나라는 테러로부터 안전한가? 우리나라는 치안이 잘 되어있는 나라들 중 하나이지만 전세계가 국제화된 요즘 테러로부터 안전한 나라는 없다고 본다.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테러와의 전쟁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빈번한 국제교류와 다문화 사회의 영향으로 인해 테러는 이제 미국, 중동, 동남아 국가 등 어느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닌 인류전체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는 전세계적인 문제가 되었다.최근에는 북한의 도발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우리는 가장 가까이에서 안전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테러에서 안전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마음으로 민감하게 점검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테러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하겠다. 또한 나와 생각이나 입장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사회가 아닌 인정하고 약자를 보듬어줄 수 있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하겠다.최다원(전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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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28 23:02

지방교육재정 개혁 논의 재점화

전북도교육청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지방교육재정 개혁 논의가 다시 한 번 점화될 전망이다.도내 81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교육재정파탄위기 극복과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전북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26일 전북도교육청 2층 기자실에서 출범식 및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에 돌입했다.이들은 회견문에서, 지난해부터 큰 갈등을 빚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놓고 그 갈등의 이면에는 지방교육재정의 위기가 숨어있다면서 내년에는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이어 결국 지방교육재정은 파탄에 직면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육주체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면서, 위험한 학교시설을 수리할 수도, 여름과 겨울에 제대로 된 냉난방도 할 수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운동본부는 △무상보육(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편성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대비 교부율 현행 20.27%에서 25.27%로 확대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 운동 전개 등 3가지를 주요 목표로 세웠다.이들은 지난 19일 국회 박민수 의원(새정치연합진안무주장수임실)과 간담회를 한 데 이어 다음주 중으로는 최규성 의원(새정치연합김제완주)과 만나는 등, 앞으로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 11명 전원과 투어 형식으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도민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과 함께, 시군 단체장 및 의회와도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8.27 23:02

전북 고교생 32% "야간학습 강요받아"

도내 고교생의 3분의 1 가량은 부모교사 등으로부터 보충 및 야간자율학습 참여를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초중고 학생 중 70% 이상은 올해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이 같은 결과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가 26일 발표한 2015 대한민국 초중고등학생 학습시간과 부담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나왔다.이 단체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전국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 및 중고등학교 학생 6261명을 상대로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 조사를 벌였으며, 도내 응답자는 333명이었다.본보가 전북 지역 응답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도내 고교생 응답자 167명 중 81명(48.5%)이 오후 보충수업 참여를 강요받는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53명(31.7%)은 야간자율학습 참여를 강요받는다고 응답했다.강요의 내용으로는 불참 시 불이익이 있거나 조건을 요구해 사실상 강제한다는 응답이 각각 62명43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북 지역에서는 학생인권조례(제6조) 및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 같은 강요가 금지돼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도내 응답자 중 최근 학교나 공부, 성적 등 때문에 괴롭다고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느낀 적이 있다고 답한 학생이 74.5%를 차지했다. 고교생만 추려보면 전체 167명 중 무려 156명(93.4%)이 자주 또는 가끔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했다.도내 응답자 중 60.7%에 해당하는 202명은 쉬고 있을 때 불안하고 초조하다고 느낀 적이 있다는 문항에 자주 또는 가끔 있다고 응답했다. 고교생 응답자는 84.4%(141명)가 자주 또는 가끔 불안과 초조를 느낀다고 답했다. 전국 평균은 54.8%였으며, 고교생 평균은 70.4%였다.또 도내 학생 중 73%(242명)가 올해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교육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사교육 경험자 중 55%(133명복수응답)가 응답한 성적이나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이 두려워서였고, 두 번째는 44%가 응답한 어려운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서였다.고교생의 경우는 더욱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는데, 사교육 경험자 112명(67.1%) 중 무려 76.8%(86명)가 성적이나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이 두려워서를 원인으로 꼽았다.어려운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서라는 응답도 58.0%(65명)였는데, 도내 고교생 전체 응답자의 62.3%(104명)가 평소 학교 수업 난도가 높다고, 71.9% (120명)가 학교에서의 학습 시간 및 양이 많다고 응답한 것을 보면 교육과정의 난이도 및 학습량 자체가 부담스러워 이 같은 사교육 수요를 낳았다는 분석이 가능하다.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학습 부담, 어떻게 줄일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이들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습시간 하루 6시간으로 제한 △수업일수 축소 및 방학 확대 △보충야자사교육 및 강제학습 금지 △학생 휴식권 보장 △경쟁교육 개혁 등을 내세우고 활동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8.27 23:02

익산교육청, 초·중학교 4곳 부적정 회계처리 적발

익산지역 일부 공사립 초중학교에서 직무태만으로 인해 도민 혈세가 줄줄 세고 있는것으로 드러났다.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류지득)은 26일 관내 공사립 초중학교 4곳에 대해 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17건의 부적정한 회계업무 처리를 적발해 관련 교직원 47명을 경고나 주의처분을 내렸고, 잘못 지급된 인건비와 수당 등 1800여만원에 대해서는 회수를 통한 재정적 처분을 단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대부분이 회계업무 처리과정에서 현장서류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애초 계획과 사업 집행 결과를 비교하여 변동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관리 감독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처리하는 등 학교 현장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에서 비롯되고 있는것으로 조사됐다.실례로 A초교의 경우 통일된 복장으로 교직원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자 2012~2013학년도에 학교 체육대회용 교직원 운동복을 일괄 구입했는데 이는 예산편성집행지침 규정을 위반한것으로 집행된 금액 800여만원 전액을 회수 처분했다.또한,부양가족수당 신고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68만원의 수당을 더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업무담당자가 교직원의 방학중 근무일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400여만원이 과다 지급되었다.이와 함께 다자녀가정 학비감면을 받은 경우 학비보조수당을 받을 수 없는데도 학비수당을 수령한 교사가 있었고, 자녀가 자퇴하면 학비보조수당 변동신고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하나 2명의 교사가 변동신고를 하지 않아 각각의 신분상 처분과 함께 220만원과 35만원을 회수 처분 당했다.이밖에 소속학교 교직원이 아닌 동일 학교재단 내 다른학교 교직원의 축부의금을 지급하고, 직무수행과 관련없는 내부 교원의 근속 기념품을 구입전달하는 등 잘못 집행된 업무추진비 78만여원에 대해서도 회수 처분했다.익산교육지원청 감사관계자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 앞으로 더욱더 강화된 현미경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면서 감사사례 직무교육 등을 통한 예방지도감사에도 보다 만전을 기해 나 가겠다고 말했다.

  • 초중등
  • 엄철호
  • 2015.08.27 23:02

27일일부터 수능 원서접수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원서 접수가 27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이뤄진다.원서 접수는 고3 학생의 경우 재학 중인 고등학교, 졸업자인 경우에는 출신 고교에서 이뤄지며, 검정고시 합격자 및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한다.주소지가 전주완주진안무주 지역이면 전주교육지원청, 군산이면 군산교육지원청, 익산이면 익산교육지원청, 정읍고창이면 정읍교육지원청, 남원장수임실순창이면 남원교육지원청, 김제부안이면 김제교육지원청으로 가면 된다.졸업자 중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르면 출신 고교나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중 한 곳을 선택해 가면 된다.시각청각장애 등 시험 특별관리대상자는 전주교육지원청에서 원서를 접수할 수 있으나, 일부 특수학교는 학교 자체 접수가 가능하다.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해외 거주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대리 제출이 가능하다.한편 교육부는 올해부터 필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및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공된다.또 올해부터는 수험생이 이미 접수한 원서의 시험 영역 및 과목 등 접수 내역을 접수기간 중 언제든지 변경취소할 수 있다.응시료는 3개 영역 3만7000원이며, 한 영역 추가 시 5000원이 가산된다. 수험생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응시료가 면제된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8.26 23:02

"학생 가정환경 공개조사는 인권침해"

속보=학생 가정환경 조사를 공개적으로 진행해 논란을 일으킨 전주 A중학교 교사 B씨에 대해 학생인권심의위원회가 신분상 처분을 결정했다. 도내 인권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히고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4월 1315일자 4면 보도)학생인권심의위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고 김승환 교육감을 향해 B 교사에 대한 신분상 처분 및 학생 개인정보 수집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A중 교장에 대해서는 학생 개인정보 취급 대책 및 교직원 인권감수성 향상 대책 등을 세우라고 권고했다.이는 최근 해당 사건의 각 당사자들에게 통지된 결정문을 통해 드러났다. 당시 학부모 등이 제기한 문제 대부분이 사실이었음이 이번 조사에서 인정됐다.B 교사는 지난 3월 9일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반 전체 학생이 모인 상황에서 한부모 가정 등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거수로 실시했다.학생들이 손을 들지 않자 이 교사는 특정 학생을 지목해 너 아니냐고 말했고, 이에 대해 당시 학생들이 인권침해라며 항의를 했으나 이 교사는 조사를 계속 진행했다.이 부분이 전북학생인권조례 제14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를 위반했다고 학생인권심의위는 판단했다.학생인권조례 제14조 제1항은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사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3항은 학교의 장은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같은 내용에 대해 전북평화와인권연대(이하 인권연대)는 25일 논평을 내고 권고를 환영한다면서 전북도교육청과 A중학교는 학생인권심의위의 권고에 따라 학생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연대는 교사가 학생들의 한 부모, 저소득층 가정 등의 여부를 공개 조사를 통해 파악한 점은 전북학생인권조례 제14조에 어긋난다면서 또한 이번 사안은 가정환경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와 소수 학생의 권리가 침해된 것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결정문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 학생인권조례 제8조 및 소수학생의 권리 보장을 명시한 제38조 또한 위반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인권연대는 특히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과 방학이 끝난 8월 말에 교사나 학교가 학생들의 가정환경 등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안과 유사한 정보인권침해 사건이 재발할 수 있다면서 도교육청을 향해 재발 방지 노력을 촉구했다.한편 도교육청이 심의위의 신분상 처분권고를 받아들여 어느 수준의 처분으로 결정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8.26 23:02

청소년도 '웰빙'이 대세…패스트푸드 섭취 10년새 반토막

최근 10년 사이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의 피자,햄버거, 치킨 등 패스트푸드 섭취 정도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아침식사 결식률은 다소 높아져 10명 중 3명이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으로 조사됐다.25일 질병관리본부의 '우리나라 청소년의 식습관 현황' 보고서(윤성하 김현자 오경원)에 따르면 2005~2014년 1~10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10년 사이 절반 안팎으로 줄었다.남학생은 2005년 31.2%에서 2014년 16.5%로, 같은 기간 여학생은 29.8%에서 14.5%로 감소했다.패스트푸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확산과 '웰빙'에 대한 높은 관심이 청소년들의 식단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패스트푸드 섭취율은 '최근 7일간 3회 이상 패스트푸드를 먹은 비율'이다.마찬가지로 '최근 7일간 3회 이상 섭취' 여부로 본 탄산음료 섭취율도 크게 줄었다.남학생은 2005년 59.7%에서 2014년 32.3%로, 여학생은 같은 기간 45.3%에서 19.1%로 각각 줄었다.정도는 다르지만 과일이나 채소 섭취 빈도 역시 최근 10년간 감소 추세를 보였다.최근 7일간 하루 1번 과일을 먹었다고 답한 남학생은 작년 조사에서 20.8%로 나타나 2005년의 32.0%보다 11.2%포인트나 감소했다.여학생 역시 33.4%에서 23.4%로 10%포인트 줄었다.마찬가지로 최근 7일간 1일 3회 이상 채소 반찬을 섭취한 남학생과 여학생은 각각 16.6%와 14.5%로, 2005년의 18.4%와 15.4%보다 소폭 줄었다.아침 식사를 거르는 청소년은 지난 10년 사이 10명 중 3명꼴을 유지해 이들의 아침 결식 습관은 개선되지 않았다.최근 7일간 아침식사를 5일 이상 먹지 않은 남학생과 여학생은 작년 각각 28.2%와 28.9%로 조사돼 2005년의 26.4%, 28.0%보다 소폭 증가했다.청소년들은 아침 식사를 거르는 이유로 '시간이 없어서'(남학생 31.2%, 여학생 42.3%), '식욕이 없어서'(남학생 22.9%, 여학생 16.9%), '늦잠을 자서'(남학생 20.3%, 여학생 17.5%)를 꼽았다.보고서는 "청소년이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영양교육과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5.08.2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