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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칼럼] ‘이재명의 민주당’은 ‘윤석열의 여당’보다 나을까!

‘윤석열의 권력은 실패’다. 통합의 구심점은커녕 권력은 양극화된 진영대결의 한 축으로 전락한다. 대한민국 공동체 미래의 준비와 선도도 물론 불가능했다. 권력의 실패는 ‘정치의 실패’다. 견제와 균형의 붕괴는 입법부의 기능상실과 권력 집중으로 이어진다. 문제해결 능력과 타협 부재의 정치는 정치 리스크를 높이고 결국 국민 신뢰를 잃는다. ‘민폐가 된 정치 리더십’으로의 퇴행이다. ‘권력과 정치의 실패’는 제도적 결함의 결과로 ‘정당의 실패’에서 기인한다. 정당 실패는 정당역할의 상실로 ‘제왕적 대통령과 야당대표 권력’으로의 종속과 당내 민주주의 훼손 나아가 입법부 역할의 포기로 이어진다. 대의 민주주의의 기능 부전이자 위기 심화다. ‘윤석열 권력 종속의 국민의힘’은 대통령 취임 전부터 나타난다. 2022년 4월 ‘검수완박’법안은 대통령 당선인의 반대로 여야 합의 4일 만에 무효화된다. “국민의 뜻”이라는 게 합의 파기에 대한 여당 측의 공식 설명이다. 의원총회에서 추인까지 받았던 여야 협의안의 번복은 입법부의 자율성보다 대통령의 권력이 우선임을 상징한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대통령의 “특정 세력의 유도 가능성”과 “민주당의 여론조작” 그리고 “북한 지령에 따른 행동”등의 발언들은 여당 의원들에 의해 반복 된다. 대통령의 주장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권력 복종’의 전형적인 여당 사람들이다. ‘이준석 대표 축출’과 ‘김기현 대표 당선과 강제(?) 사퇴’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선임’도 대통령의 뜻으로 해석된다. 집권 여당대표의 진퇴를 사실상 대통령 한 사람이 결정한 셈이다. 여당 국민의힘의 정당으로서의 자율성과 당내 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이다. 김상욱 의원이 “국민의힘은 정당으로서의 기능이 마비된 상태”라며 “야당이 된다 해도 야당으로서 견제기능조차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하는 이유다. 집권 여당 민주당의 가능성이 높은 지금 ‘이재명 권력의 민주당’은 “삼권분립이 이제 막을 내려야 될 시대”를 구현하려 한다.2022년 대선 슬로선 ‘이재명은 합니다.’의 구체적인 실천이 진행 중이다. ‘이재명 재판 중지법’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은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가운데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들의 뜻대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후보의 해당 혐의는 자동 면소된다.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허위사실공표죄의 ‘행위’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21년 합헌결정을 내린 상황이라 위헌소지가 있을 수 있다. “사법권 침해” 우려와 정치적 압박 비판은 무시 된다.민주당은 “사법 쿠데타”나 “사법살인”으로 본다. ‘재판 4심제’로 불리는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확대안과 대법원장 청문회와 탄핵론으로 이어진다. 지난 3년에 걸쳐 완성된 ‘이재명의 민주당’이 가져온 당연한 결과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압도적 당 대표 재선과 “비명횡사”의 2024년 총선공천으로 마무리되었다. 윤석열의 여당과 이재명의 민주당 모두 (대통령이든 야당대표든 제왕적인) 개인권력 중심의 정당이다. 한국 정치에서 정당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보다는 권력의 맹종을 우선 한다. 집권당은 언제나 “청와대(용산) 출장소”였다. 귀결은 입법부로서의 독립적 역할과 견제 기능의 상실이다. 당내 민주주의의 붕괴도 마찬가지다.‘정당-정치-권력의 연쇄 실패’는 한국 민주주의의 중대한 위협이다. ‘이재명 개헌안’은 ‘대통령 권력의 분산과 국회 권한과 기능의 강화’로 요약되는데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전제 될 때 성공 한다. 대통령과 입법 권력의 민주적 견제와 협력의 동적 균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권력의 제도적 협치 시스템은 권력의 건강한 긴장관계에서 시작한다. 정당의 실패는 다양성과 역동성의 당내 민주주의의 파괴로 결말은 정당의 사회적 대표성 약화와 결여다. 유권자 10명 중 6명 이상은 “정당이 자신의 의견을 대변하지 못한다.”며 “현재의 정당체제로 민주주의 유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정당의 제자리 찾기(성공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없이 한국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은 담보되지 않는다. 당내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통한 권력 견제의 제도화가 요구된다. “권력은 조심히 사용해야 하고 민주당 안에서 견제와 균형을 찾아야 한다.”며 “권력폭주가 있을 때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직언한다.”는 김상욱 의원의 다짐이 민주당에서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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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22 18:33

[청춘예찬] 수라갯벌에 대모잠자리 조사를 다녀와서

지난 5월 17일 수라갯벌 대모잠자리 조사를 다녀왔다. 현재 수라갯벌은 새만금 신공항의 부지로 결정되어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다. 그 수라갯벌에 서식하는 대모잠자리는 멸종위기 2급에 해당하고 국제적으로도 보호받는 종이다. 새만금 신공항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는 수라갯벌에 10개체가 확인되었다고 기술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500 개체 이상의 서식이 확인된 바 있다. 나는 그날 수라갯벌에 처음 들어가 보았다. 먼저 개체수를 기록하는 방식 등의 간단한 설명을 들었다. 갯벌에 여러 번 왔던 친구와 같이 조를 이루어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오후 1시 30분쯤에 갯벌에 들어갔다. 아침에는 날씨가 흐렸으나 갯벌에 들어갈 때쯤에는 하늘이 맑았다. 날이 흐리고 바람이 많이 불면 잠자리가 활동하지 않는다고 들었기 때문에 걱정했었는데 다행이었다. 갯벌 아래로 내려가 무릎까지 오는 얕은 물을 건넜다. 처음 마주친 생물은 도요새들이었다. 앞장서 가며 우리를 이끌어주시던 분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어 땅을 보며 설명을 시작했다. 작은 도요새의 발자국이 촘촘하게 찍혀있고 먹이를 먹으려 갯벌을 쪼아놓은 흔적도 볼 수 있었다. 흔적을 따라 시선을 옮기며 저 앞을 보니 도요새 무리가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이리저리 움직이며 가끔 바닥을 쪼기도 했다. 쌍안경으로 무리를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다. 그때 느낀 감각은 나에게 처음이었다. 저들이 여기 살고 있구나. 여기가 저들의 터전이구나. 저절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인간의 영역 한가운데 혹은 그 경계에서 보았던 동물들과는 전혀 달랐다. 이번에는 내가 이들의 집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도요새 무리를 지나 계속 갯벌 안쪽으로 들어갔다. 처음에는 잠자리가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아서 걱정이 앞섰다. 한 마리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가면 어쩌지 싶었다. 그러다 한두 마리씩 잠자리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잠자리가 너무 빨라서 대모잠자리인지 확인 할 수가 없었다. 간헐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잠자리들은 우리를 놀리는 것 같았다. 그러다 어떤 검은 잠자리가 우리 앞을 휙 지나 먼발치의 풀 위에 앉았다. 우리는 거의 숨소리도 내지 않고 천천히 다가갔다. 대모잠자리였다. 날개에 네 개의 삼각형 무늬가 선명하게 보였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우리는 사진을 찍고 좌표를 기록했다. 이후 꽤 많은 개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를 하면서 점점 대모잠자리를 잘 알게 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처음에는 잠자리 그림자만 봐도 혼비백산하며 대모잠자리가 맞는지 확인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날아다니는 모습만 봐도 대모잠자리인지 아닌지 짐작할 수 있었다. 대모잠자리들은 다른 잠자리들보다 예민했다. 다른 잠자리들은 내 근처를 날아다니다 손에 닿을 만큼 가까이에 앉아 쉬기도 했지만, 대모잠자리들은 경계심이 강했다. 앉아 쉬는 곳을 아주 신중하게 정하는 것처럼 보였으며, 절대 일정 거리 이상 가까이 가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잠자리마다 이렇게 성격이 다른 것이 신기했다. 3시가 넘어가자, 날이 다시 흐려졌다. 그때부터는 대모잠자리가 보이지 않았다. 갯벌은 살아있었다. 여기에 왜 공항이 들어서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새들이 날고 대모잠자리가 나는 수라갯벌의 가치는 이미 공항 따위의 가치를 아득히 초과하고 있었다. 공항이 더 필요하다는 이들에게 수라갯벌에 드는 것을 권하고 싶다. 천기현 시집책방 조림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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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22 18:32

[금요수필] 금쪽같은 부모님

나는 종종 시내 나올 때면 대중들과의 소통과 운동 효과를 위해서 자가용보다는 시내버스를 이용한다. 그리고 옛 추억도 생각하며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도 있다. 오월의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던 어느 날, 버스 창을 통하여 바쁘게 움직이는 도심의 한가운데서 문득 내 시선을 붙잡았다. 고개를 드는 순간, 잿빛 건물 외벽에 선명하게 쓰인 문구 하나가 시선을 사로잡았기 때문이었다. 하얀 바탕에 굵은 글씨로 또렷하게 새겨진 '금쪽같은 내 부모님'이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녀를 향한 애틋함과 무한한 애정이 담긴 '금쪽같은 내 새끼'라는 말에는 익숙하다. 그런데 금쪽같은 부모님'이라니? 어딘가 낯설면서도, 심장 깊은 곳을 툭 건드리는 따뜻함이 밀려왔다. 자식만 귀하다 여겼던 그 마음, 정작 우리를 있게 하고 평생을 헌신하신 부모님께 돌려주는 역발상이지만 당연해야 했을 마음이기에, 이제야 이런 문구를 보고 조금 부끄러워진다. 오가는 사람들의 물결 속에서 멀리 보이는 그 글귀를 보느라 버스 승강장이 지나치는 것도 모른 채 그 문구를 한참 되새겨보며 상념에 젖었다. 우리 모두에게는 '금쪽같은 부모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존재한 것이다. 비바람을 막아주는 든든한 지붕처럼, 흔들리는 삶의 고비마다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부모님, 젊은 날에는 그분들의 희생과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 바쁘다는 핑계와 어리석은 고집으로 마음에도 없는 말을 내뱉기도 하고, 당연한 듯 받기만 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이제 와서 지난 삶의 굽이굽이를 돌아보니, 그분들이 나에게 베풀었던 모든 순간들이 얼마나 '금쪽'같았는지 비로소 알 것 같다. 자식들을 위해 잠 못 이루던 밤들, 그리고 오로지 자식들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샘에서 막 떠온 맑은 정한 수 한 사발 떠 놓고 두 손 비비며 애끓는 마음, 그 모든 것이 모여 오늘의 내가 있음을 깨닫는 순간, 가슴 한편이 시큰해진다. 때마침 5월,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달이다. 흔한 세파에 휩쓸리기 쉬운 시기지만, 건물 외벽의 문구는 나에게 '가정의 달' 의미를 조용히 일깨워주었다. 부모님을 향한 마음은 특별한 날에만 떠올릴 것이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늘 감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도리가 아닐까? 북적이는 도심 속에서 만난 '금쪽같은 내 부모님' 그 짧은 글귀가 준 울림은 쉽사리 가시지 않는다. 내 삶의 가장 빛나고 귀한 보물은 다름 아닌 부모라는 새삼스러운 깨달음이었다.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부모들의 '금쪽같음'을 마음 깊이 새기고, 감사한 마음을 되새기며 우리 자식들도 그 동안 삶을 반추(反芻)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효도는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며, 부모를 편안하게 해드리는 행위다. 효도는 부모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며, 가족의 화합을 이루고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가치다. 부모는 자녀를 낳아 키우고 헌신하며,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돕는다. 효도는 이러한 부모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보답의 표현이다. 효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가족 구성원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한다.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가족 구성원들은 더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음을 명심하자. △신백식 수필가는 전북대학교 겸임교수(공학박사) 한국전력 전북지사장 역임했다. 현재 은빛 수필 회원 전북 애향본부 이사와 전북 노인회 부위원장으로 활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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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22 18:32

[세무상담] 해외주식 양도하셨나요?

5월 달은 12만 서학개미들에게 중요한 세무일정이 있는데 바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입니다.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달리 연간 250만원이 넘는 처분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국내주식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해외주식으로 눈을 돌리면서 해외주식 양도세에 대한 문의도 많이 들어오는데 이번 시간에는 해외주식 양도세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반 양도소득과 달리 같은 주식이더라도 국내주식의 차익과 해외주식의 차익이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주식에서 손해를 많이 보고 손절을 하여 해외주식으로 갈아 타서 1억원 정도의 수익을 냈으면 국내주식의 손실과 해외주식의 이익을 합쳐서 양도세를 계산하는게 아니라 해외주식의 이익인 1억원에 대한 세금을 물게 됩니다. 이 때문에 해외주식의 차익 실현을 위해 주식 처분을 신중하게 해야 하는데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있기 때문에 몇 년치 수익을 한꺼번에 실현하기 보다는 해마다 나누어서 매도하는 방식으로 전략적으로 활용하는게 유리합니다. 또한 해외주식의 양도세 절세 방법 중 하나는 가족에게 증여하고 매도하게 되면 원래 매입가가 아니라 증여시점의 평균가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줄어 양도소득세가 줄게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에 주의사항이 있는데, 배우자와 자녀가 증여세 공제 한도가 있으니 공제 한도 내에서 계획적으로 증여하는게 중요합니다. 또한 올해부터 개정된 사항인데 기존에는 증여받은 주식을 바로 매도해도 증여당시의 평균가가 취득가로 인정되었지만 이제는 1년 이상 보유한 뒤 팔아야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해외주식을 처분할 때 다음해 5월에 양도세를 내야한다는 생각을 항상 인지 하시고 미리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면서 처분계획을 세워야 세금을 조금 더 아낄 수 있을것입니다.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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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22 18:32

[사설] 아직도 복지 사각지대가 많다

고령화와 1인 가구의 급증, 이혼의 일상화 등이 겹치면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 복지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 생활고와 신병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때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지만 곧 잊혀지곤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촘촘하게 사회안전망을 갖춰 생각지도 않은 복지 사각지대가 나타나는 일을 막아야 한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할것없이 아주 정교한 매뉴얼과 안전 감시망을 갖춰야 한다는 얘기다. 통계청의 2023년 기준 도내 1인 가구 비율은 37.7%로, 지난 2000년(17.4%)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3가구중 최소 한가구는 1인가구라는 것인데 문제의 심각성은 50대 이상 중고령 1인 가구가 전체의 61.2%나 된다. 배우자가 없거나 자녀와 관계가 단절되면서 혼자사는 중고령층은 매우 심각한 위험 상황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위급한 상황이 발생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최근 익산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은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신청주의에 기반한 현행 복지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주민등록상 가족 유무와 실질적인 가족 여부가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문제점이 종종 나타나고 있다. 사망한 모녀는 과거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돼 매달 약 120만 원의 생계 및 의료급여를 받았으나 다른 가족 구성원의 소득이 합산되면서 가구 소득 기준을 초과해 지난해부터 이 지원이 중단됐다고 한다. 결국 이들 모녀는 이후 20여만 원의 주거급여만 받게돼 생존을 위협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생활 환경과 다른 ‘행정 기준’이 적용되면서 이들은 결과적으로 생존권을 박탈당한 셈이다.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은 사회적으로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안전망을 갖춘다고 요란을 떨었으나 이후에도 2021년 수원 일가족 사망 사건, 2023년 전주 서신동 40대 여성 사망사건 등 유사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2023년 위기정보를 파악하는 수집 정보를 44종까지 확대,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과 신속하고 두터운 위기가구 지원,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도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이나 위기가구를 책임지기 위한 긴급복지제도나 사회적 돌봄에 대한 확실한 프로그램을 만들것을 거듭 촉구한다. 대선 과정에서도 각 정당이나 후보들은 거창한 구호보다도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구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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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5.05.22 18:32

[사설] 수소경제 육성, 대학-지역 상생모델 만들자

치열한 ‘수소 경쟁’의 시대다. 수소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떠오른 지 오래다. 미래 청정에너지로 주목받아온 수소가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면서 지구촌 각국이 수소산업 육성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도 수소경제 성장 정책을 역점 추진하고 있다. 수소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주요 수소 제조기술을 100% 국산화하겠다는 전략도 세웠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맞춰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인재양성과 산업 육성에 나섰다. ‘대한민국 수소경제 중심지’ 선점을 위한 국내 지자체간 경쟁도 치열하다. 전북은 ‘그린 수소 생산 1번지’라는 비전을 내걸고 수소산업 육성계획을 야심차게 추진해 왔다. 지난 2019년에는 전주시와 완주군이 국토교통부 ‘수소 시범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냈다. 이어 정부가 완주군에 ‘수소특화 국가산단’을 조성하기로 하면서 전북의 수소산업 육성계획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하지만 지금 전주·완주가 장밋빛 청사진처럼 수소도시, 수소산업 중심지로 거듭났다고 자부하기에는 많이 민망한 게 현실이다. ‘수소 중심지'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지만 기업 집적도와 인프라, 전문인력 등에서 여전히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석대학교가 21일 ‘국제 수소연료전지 포럼’을 열어 관심을 모았다. 포럼은 지자체와 산업계·학계·연구기관, 그리고 세계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동 비전과 혁신 모델을 제안하는 ‘논의의 장’이 됐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글로컬대학 30’에 도전장을 내민 우석대는 이번 포럼에서 지역의 수소산업 역량을 알리면서 지방대학과 지역이 상생하는 미래 혁신 모델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다가올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해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소산업 전문인력 양성체계부터 갖춰야 한다. 그리고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모델을 만들어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수소산업을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해야 할 것이다. 미래 성장동력인 수소산업 분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전북 대전환의 시대’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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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5.05.22 18:31

[수마 할퀴고 간 익산 북부권 가보니] 비닐하우스 곳곳 물길 막혀 올해도 아수라장 불보듯

본격적인 우기철을 앞두고, 폭우 때마다 극심한 침수 피해를 연례행사처럼 치르고 있는 익산 북부권에 대한 세심한 사전 대응이 요구된다. 익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침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대조천·산북천 범람을 막기 위해 수백억 원을 들여 물길 확보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 침수 예방을 위해 온전히 제 역할을 해야 하는 비닐하우스 인접 배수로는 온갖 농자재와 쓰레기 등으로 막혀 있어 이대로라면 집중호우 시 또다시 물에 잠길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22일 오전 익산 망성면 화산리 비닐하우스 단지. 멀쩡히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비닐하우스 안팎으로 지난해 수마가 할퀴고 간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여기저기 나동그라지거나 내팽개쳐진 농기구와 집기, 원인 모를 악취 등은 복구가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 의구심을 들게 했다. 특히 줄지어 있는 하우스를 따라 나 있는 배수로는 폐비닐과 폐농기계 등이 차지하고 있었다. 수풀이 우거져 물길이 막혀 있거나, 아예 토사로 메워져 배수로라고 할 수 없는 구간도 있었다. 여름철 폭우가 내리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금강을 머리에 이고 있는 형국의 망성·용동·용안면 일대는 지형 자체가 하우스 농업이 적합하지 않은 저지대다. 게다가 망성면과 용동면 사이를 지나는 대조천과 낭산면을 지나 용안면을 가로지르는 산북천이 본류인 금강으로 온전히 흘러나가야 하지만, 폭우가 내릴 경우 금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역류와 범람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해마다 농경지는 물론 일대 가옥까지 물에 잠겨 일대가 마치 바다처럼 보이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시는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대조천·산북천 물길 확보에 행정력을 쏟아 붓고 있다. 하지만 주요 큰 물길 외에 비닐하우스 인접 농·배수로는 사실상 방치돼 있는 상태다. 작은 물길부터 확보돼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에, 우기철 전 농·배수로 정비가 시급히 요구된다. 개별 농가를 독려해 자체적으로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되, 필요할 경우 행정력을 동원하거나 지역 내 봉사단체 등의 지원을 연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농자재 등 적치물로 인해 농·배수로의 물 흐름이 방해되면 수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읍면동을 통해 현장 점검 및 실태조사를 하고 우기철 전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5.05.22 17:54

끝나지 않은 '전기차 화재 공포'

지난해부터 이어진 ‘전기차 화재 공포’가 끝나지 않고 있다.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각종 장비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전기차 화재 진화 방식이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 또한 과충전 문제, 배터리 충격 문제 등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22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북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2020년 1건, 2021년 3건, 2022년 2건, 2023년 3건, 2024년 4건, 2025년 5월 기준 4건 등으로 매년 그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 21일 임실 팔봉터널에서는 아이오닉6 전기차가 1톤 트럭을 추돌해 불이 났다. 다행히 불은 차량의 배터리 부분으로 옮겨붙지 않아 열폭주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또 지난 1일에는 완주군 이서면 호남고속도로를 달리던 포르쉐 마칸 전기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불이 났다. 불은 배터리로 옮겨붙어 열폭주 현상이 일어났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이동식 수조 등을 사용했으나 6시간 가량 불을 끄지 못했다. 소방관들은 전기차 화재 진화 방식이 ‘미흡하다’고 입을 모은다. 도내 한 진화대원은 “완주 전기차 화재 때 이동형 수조를 사용하고 하부 관창을 사용해서 직접 물을 뿌렸지만, 리튬 배터리에서 열폭주 현상이 계속됐다”며 “각종 교육을 받고 장비를 도입했지만, 실제 화재 때 진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소방관은 “현재로서는 열폭주 현상이 발생한 이후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며 “도심에서 발생한 화재의 경우에는 출동 시간이 짧지만, 고속도로 등에서는 출동 시간이 길어 전기차에서 불이 났을 때 열폭주 현상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을 지키기는 더욱 어렵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대형 재난 발생’을 우려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현재 전기차 화재로 인한 대형 재난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지만, 정부는 사고가 나지 않기를 손을 모아 빌고 있는 상태”라며 “전기차가 주행 중 불이 나는 경우가 70%인데, 전기차가 충돌로 인해 사고가 나면 내연기관보다 골든타임이 더욱 짧고 자칫 운전자가 정신을 잃을 시 차량 안에서 사망할 수 있다. 현재 과충전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고, 충돌로 인한 전기차 화재의 위험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현재 전기차 화재에 대해 탁월한 소방장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기차의 배터리는 충격을 흡수시키는 장치를 강화할 방법이 필요하고, 전고체 배터리 개발 전까지는 전기차 화재 안전기라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5.22 17:50

정치 참여 금지하면서 대선 특보 임명? ‘뿔난 교사들’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직인이 찍힌 ‘대통령후보 특보 임명장’을 수신한 교사들이 불법 개인정보 유출을 주장하며 국힘에 대한 지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교사들의 정치 참여를 금지하면서 대선후보 지지 임명장을 보낸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2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국민의힘 대선특보 관련 교사 개인정보 유출 및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교사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해 선거와 관련된 문자 및 임명장을 발송했고, 이로 인해 전교조 조합원을 포함한 다수 교사의 개인정보가 정치적으로 이용됐다.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전교조의 설명이다. 이들은 “전국 교사들의 이름, 휴대전화 번호, 교사신분 등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수집·이용돼 임의로 문자 발송 및 임명장에 사용, 개인정보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불법행위가 발생했다”며 “전교조는 수사당국이 신속히 임명장 발송에 관여한 정당 관계자를 수사해 교사들의 개인정보를 입수하게 된 경위를 밝혀주기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한 인사를 당직에서 해촉하고 추가적인 필요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사과문을 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도 교사들의 개인정보 유출자를 고발하기 위해 고발동의서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교사는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 신분임에도 특정 정당이 교사 개인정보를 활용해 정치적 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라며 “본인 및 협회 회원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이용된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한으로 유출경로 및 유출자를 밝혀내고, 재발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고발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연맹도 이날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대선캠프 교사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을 규탄하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정을 접수했다.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이번 교사들의 명단 유출 사건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보유한 명단이 유출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정재석 위원장은 “전북 A초등학교는 전교원 25명 중 8명이 교총회원인데 교총회원만 국민의힘 교육특보 임명장을 받았고 전북 B중학교 역시 전교원 9명 중 교총회원 6명이 받았다”면서 “현 교총집행부는 명단 유출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다수의 전북교사노조내 교총 중복회원들과 전 교총회원들이 교육특보 임명을 받았다는 보고가 들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05.22 17:49

음악 영재 발굴하고 키우는 '전북음악아카데미'

무지개는 하늘에만 뜨는 게 아니다. 전북대학교 음악과 교수들이 음악 영재를 발굴하고 키워내기 위해 분투하는 찰나에도 무지개는 반짝 스친다. 연습실과 강단에서 교수들이 흘린 땀과 그리고 그들이 맛본 행복과 보람의 결정체가 만들어 낸 무지개. 그러니 얼마나 농도 짙은 무지개일까. 전북음악아카데미 백희영 센터장과 강효정 부센터장이 무지개를 본 건 국제콩쿠르 무대도 객석 1000석 규모의 클래식 전용 극장도 아니었다. 전북대학교 예체능관에 마련된 10평 남짓한 연습실이었다. 전북음악아카데미 수업을 듣기 위해 매주 토요일 연습실을 찾는 초등학교 2~3학년 학생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고, 반짝이는 눈빛으로 집중하는 모습에서 왠지 모를 사명감을 느꼈다. 1988년부터 전북대 음악과 교수로 재직 중인 백희영 센터장은 “전북지역 학생들이 서울로 올라가지 않아도 질 좋은 음악 교육을 받고 더 큰 꿈을 펼치길 바랐다”며 “열악한 교육 현실을 개선하고 싶던 찰나에 전북교육청에서 음악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제안해 음악아카데미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전북대학교와 연계해 추진하고 있는 ‘전북음악아카데미’사업은 2020년에 시작됐다. 도내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학생 중 클래식 음악분야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전북음악아카데미는 봄 학기와 가을학기로 나눠 매주 토요일에 4시간씩 총 20주간 진행된다. 피아노와 현악, 관악, 성악, 작곡 등 전공분야를 5개로 세분화해 전문 교육과 예술적 경험을 제공한다. 여름방학에는 마스터클래스와 오케스트라 집중교육, 예술융합 교육 등을 무료로 진행해 음악적 성장에 집중한다. 첼리스트인 강효정 부센터장은 “각종 연주회가 서울에만 집중되어 있어 학생들이 예술적 안목을 키우는 게 쉽지 않다”며 “그래서 더욱 좋은 강사를 섭외하고 여름방학에 다양한 커리큘럼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희영 센터장과 강효정 부센터장은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토요일 하루를 온전히 전북음악아카데미에 투자한다. 대학교 못지않은 커리큘럼과 멘토제를 도입해 학생끼리 소모적인 경쟁을 막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이 고액의 교습비용이 부담돼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비 전액을 지원한다. 음악아카데미 사업은 단순히 경제적 도움을 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 프로그램을 거친 학생들은 대부분 음악 이상의 배움을 얻었다고 입을 모은다. 아카데미를 수료한 한 학생은 “비슷한 꿈을 꾸는 친구들과 서로 교류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실제 아카데미를 수료한 학생들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선화예고 서울예고 예원학교 등 국내 유수의 음악대학에 진학해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들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예술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꾸준히 도움을 주고 싶다는 소망을 밝혔다. 백 센터장은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지역에서는 음악하기 어려운데 이런 프로그램이 정말 필요하다”며 “교육청 지원으로 6년째 사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프로그램을 확대하기엔 예산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교육은 연속성이 생명이다. 전북대 음악과를 중심으로 영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단순 지원을 넘어 대학교가 흡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 문화일반
  • 박은
  • 2025.05.22 17:42

7만명 발길이 만든 한옥마을 속 문화공간, 하얀양옥집 개관 1주년

53년 만에 도민의 품으로 돌아온 ‘하얀양옥집’이 개관 1년 만에 약 7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며 전북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22일 재단에 따르면 1971년 준공돼 역대 전북도지사 관사로 사용되던 2층 양옥집이 지난해 5월 도민에게 개방되며 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개방 이후 전시·공연·체험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운영됐고 1년 간 약 7만여 명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추석 연휴와 5월 황금연휴 기간에는 일일 평균 1000명 이상이 방문한 것으로 파악된다. 재단은 하얀양옥집을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닌 도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하반기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 할 계획이다. 개관 이후 청년 예술작가 전시회를 비롯해 인구소멸 위기 지역인 완주 화정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전시를 기획 진행하는 등 공간에 삶의 이야기를 더해 특별한 감동과 경험을 제공했다. 또한 전주세계소리축제, 전주국제영화제, 전북여성단체연합 등과 협력해 연계사업을 진행했고 아트마켓, 팝업스토어, 마술쇼 등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문화행사도 꾸준히 운영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장애인 및 장애 예술인 전시 △전주의 옛 사진전 △인구소멸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공간 활용 프로젝트 등 도내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기획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는 가정의 달을 맞아 세이브더칠드런과 협업해 ‘어린이가 쓰는 어린이날 선언문’을 활용한 체험형 전시와 아동권리영화제 수상작을 상영하는 팝업 영화관 등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참여형 문화행사를 열고 있다.

  • 문화일반
  • 박은
  • 2025.05.22 17:41

민주총 전북본부 “삼화건설 무죄 판결 규탄한다”

노동계가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에 무죄 선고를 내린 재판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2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원청에 대한 산재 책임 면죄부를 준 전주지법 군산지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 2022년 10월 17일 삼화건설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하수관을 설치하던 중 붕괴된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삼화건설의 윤장환 대표에게 지난 16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청인 삼화건설이 위험성 평가와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최소한의 조치를 이행했고, 사고 당시 실제 작업지휘권은 하도급업체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도급업체 대표가 법정 의무를 이행한 사실을 근거로 무죄로 선고받은 첫 사례”라며 “좀처럼 줄지 않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판결이며, 어렵게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군산지원은 원청사업주에게 무죄를 선고하기 위해 매우 무리한 법해석을 자행했다”며 “중처법의 제정 취지는 이익책임원칙에 따라 원청의 이익도 발생하기 때문에 산업재해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인데, 법원은 이를 무시했다”고 했다. 이어 “원청이 현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음에도, 위험성평가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검찰은 즉각 항소하라”고 촉구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5.22 17:41

"군산 금동 소재 옥도면사무소, 고군산으로 이전해야"

“군산 금동에 위치한 옥도면 행정복지센터를 이젠 고군산군도로 이전해야 합니다.” 고군산발전협의회(회장 윤갑수)가 22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복지센터를 주민 분포에 기반 한 행정 중심으로 이동해야 한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고군산발전협의회에 따르면 옥도면 인구는 총 3000명 정도로 고군산군도 지역(야미도‧신시도‧선유도‧무녀도‧장자도‧관리도‧말도‧명도‧방축도‧비안도‧두리도 등) 약 2000명, 제1항로 지역(개야도‧연도‧어청도) 약 1000명 등으로 구성됐다. 고군산군도의 경우 옥도면 전체 인구 중 2/3가 거주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고령화된 지역 주민들의 행정·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군산발전협의회는 “옥도면 행정복지센터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고군산 주민들은 차량과 도보, 때로는 배를 이용해야 센터를 방문할 수 있다”며 “다른 곳에 비해 행정 접근성이 매우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군산 지역에는 고령층이 많아 복지상담 및 긴급 의료지원, 생계 서비스, 화재 예방과 신속 대처 등 실질적 지역이 필요한 곳”이라며 “이는 행정복지센터가 주민 가까이 있어야만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고군산발전협의회는 “주민 대부분이 거주하는 고군산군도에 행정 및 복지‧문화‧체육 서비스에 대한 허브 구축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고군산군도를 찾는 관광객 등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민원 대응 차원에서라도 (옥도면 행정복지센터)이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옥도면 행정복지센터를 야미도 인근으로 이전하고, 금동에 있는 현 사무소는 출장소로 전환하면 제 1항로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된다”면서 “기능조절과 역할 분산을 통해 주민 모두를 위한 행정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옥도면의 행정 효율성도 상승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윤갑수 회장은 “2018년 고군산연결도로가 완공되면서 야미도‧신시도‧선유도‧무녀‧장자도는 더 이상 도서가 아닌 육지와 연결된 마을이 됐다”며 “이제는 차량 이동이 가능해졌고, 주민과 관광객의 유입도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군산군도는 옥도면이 중심”이라며 “행정복지센터가 주민 곁으로 옮겨갈 때 비로소 진짜 지역 균형발전이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 군산
  • 이환규
  • 2025.05.22 17:03

"완주·전주 통합돼도 혐오·기피시설 완주 이전 가능성 없어"

전주시가 완주·전주 통합이 이뤄져도 혐오·기피시설의 완주 이전 가능성은 없다고 재차 밝혔다. 진교훈 전주시 복지환경국장과 박진상 완주·전주 상생발전 전주시민협의위원회 위원장 등은 22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 분야 완주·전주 상생발전비전을 발표했다. 이는 행정, 교통, 농업, 복지 분야에 이은 다섯 번째 상생발전비전 약속이다. 이번 복지 분야 상생발전비전에는 △완주군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통합시 총괄 보건소 완주군 지정 및 확대 운영 △노인복지예산 연평균 증가율 8% 이상 증액 △단독주택 도시가스 및 상하수도 시설 공급 확대 △폐기물처리시설 완주군 미설치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전주시는 완주군에 125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최종 부지는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해 선정할 계획이다. 완주·전주 통합이 이뤄질 경우 전주시보건소, 덕진보건소, 완주군보건소 가운데 완주군보건소를 통합시 총괄 보건소로 지정해 운영한다. 이후 통합시 보건소를 병원급 보건의료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전주시는 완주군 도시가스 공급 소외지역에 도시가스를 확대 보급하겠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삼례읍·봉동읍·용진읍·상관면·이서면 등 기존 도시가스 공급관 주변마을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도시가스를 보급한다. 나머지 외곽마을은 LPG 배관망 지원사업 등을 병행해 추진한다. 또 전주시는 혐오·기피시설의 완주 이전 가능성 우려에 대해 "완주군민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진 국장은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의 경우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만큼 주민 동의 없이 이뤄지는 이전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현재 전주시에서 추진 중인 소각장 신규 건립사업과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재활용품 선별시설 증설사업은 기존 부지에서 진행되고 있어 완주로의 이전은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전주
  • 문민주
  • 2025.05.22 17:03

진안홍삼, 중국 하이난 면세점 4개 품목 입점

진안군홍삼한방틀러스터사업단 산하 진안군홍삼한방주식회사(이하 홍삼한방주식회사)는 지난 16일 중국 하이난성(海南省) 면세점에 진안홍삼 4개 품목을 입점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입점 품목은 홍삼절편(송화수홍삼), 홍삼마이용(건보), 홍삼젤리(홍삼한방클러스터), 홍삼캔디(홍삼한방클러스터) 등이다. 이번 입점은 지난 16일 중국 상하이(上海) 푸동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2025 중국 소비재 파워셀러 수출상담회’를 통해 이뤄졌다. KOTRA 상하이 무역관과 중소벤처기업진흥원 상하이 GBC가 공동 주최한 이번 상담회는 국내 소비재 기업 40개 회사가 참가해 중국 온오프라인 파워셀러(수입상, 경소상) 약 100명에게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상담회에서 홍삼한방주식회사는 진안홍삼 제품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한 결과, 현지 상담을 통해 가능한 ‘하이난 면세점 입점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입점은 진안홍삼이 중국 대표 소비시장에 본격 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진안홍삼은 현재 중국을 비롯해 베트남, 미국, 독일 등 해외 여러 국가에 수출 중이다. 김정배 대표는 “이번 입점은 진안홍삼의 글로벌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한 사례”라며 “현재 많은 품목을 입점시키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며 조만간 흡족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영환 부군수 겸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 이사장은 “진안홍삼 제품이 중국 유통 시장에 진입하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 다양한 품목의 홍삼제품이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삼한방주식회사는 다양한 중국 시장의 경험을 살려 국내외 유통 회사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중국 수행기업인 ㈜비바(대표 이지원)와 해외지사화 사업을 통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우수한 홍삼제품의 중국 수출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 진안
  • 국승호
  • 2025.05.22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