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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현장예배' 김문수 벌금 250만원 확정…선거영향 없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부목사와 교인 등 10명의 형도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감염병예방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히며 김 전 장관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던 2020년 3월 29일∼4월 19일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해 4차례 대면 예배를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2020년 3월 29일, 4월 5일과 12일 등 3차례 이 교회의 현장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11월 1심에서는 이들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의사결정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현장 예배 전면 금지보다 완화된 방침을 제대로 모색하지 않았다"며 두 차례 집회금지 명령을 내린 서울시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적법하다고 보고 지난해 9월 벌금형의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원수 제한 조치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효과를 갖는 거리두기 제한 조치를 권고했고, 그에 대해 불준수 의사를 표명한 교회에 서울시가 대면 예배 금지 조처를 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 등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당시 서울시의 대면 예배 금지 명령에 위법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하며 이들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다만 김 전 장관이 벌금형을 확정받아도 대선 행보에는 지장이 없다. 공직선거법상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에 제한받지만, 벌금형은 영향이 없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5.04.24 11:07

[교황 선종] 차기 교황 거론되는 유흥식 "주님은 동서양 구분 안해"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은 23일(현지시간) 프란치스코 교황의 후임자를 뽑는 콘클라베(교황 선출을 위한 추기경단 비밀회의)가 일찍 끝날 것으로 내다봤다. AP 통신에 따르면 유 추기경은 이날 이같이 전망하면서도 "과도기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주님의 뜻을 지켜보자"며 콘클라베가 길어질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그는 차기 교황이 아시아에서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주님께는 동서양의 구분이 없다"고 답했다. 첫 아메리카 대륙 출신이었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21일 선종한 이후 주요 외신은 교세가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아프리카에서 차기 교황이 탄생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유 추기경은 필리핀 출신인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레 추기경과 함께 아시아권 교황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두 추기경은 이탈리아 최대 일간지 코리에레델라세라가 선정한 차기 교황 유력 후보 12명에도 이름을 올렸다. AP 역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유 추기경에게 관련 질문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 미사는 26일 오전 10시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거행된다. 교황청은 26일부터 9일간을 애도 기간으로 선언했다. 이에 따라 5월4일까지 매일 성 베드로 광장에서 기도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차기 교황을 뽑는 콘클라베는 5월 5일부터 10일 사이에 시작된다. 만 80세 미만 추기경이 비밀투표에 나서며 최종 교황 선출까지 외부와 격리된 채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투표가 반복된다. 현재 80세 미만 추기경은 총 133명이며, 이중 2명은 건강상 문제로 불참한다고 AP는 전했다. 1951년생으로 현재 만 73세인 유 추기경은 다가오는 콘클라베에서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고 피선거권도 있다.

  • 사람들
  • 연합
  • 2025.04.24 11:00

검찰, 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재판정 세운다

검찰이 문재인(72) 전 대통령을 재판정에 세운다. 전주지방검찰청은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상직(62) 전 국회의원을 뇌물공여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불구속으로 기소했으며,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 씨와 전 사위 서모(45) 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딸 다혜 씨, 전 사위 서 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운영하는 태국 소재 타이이스타젯 항공사에 서 씨를 상무 직급 임원으로 채용하게 한 뒤 이 전 의원으로부터 2018년 8월 24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급여·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 1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전 의원이 자신이 운영하던 타이이스타젯에 서 씨를 상무 직급 임원으로 채용한 뒤 2018년 8월 14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급여, 주거비 명목으로 2억 1000만원 상당을 공여한 혐의와 항공업 관련 경력·능력 등을 전혀 갖추지 못한 서 씨를 채용해 업무를 위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1년 시민단체의 고발장 제출로 수사를 개시한 뒤 이스타항공과 중소벤처기업부, 대통령기록관, 통일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번 기소에 대해 이 전 의원이 지배하는 태국 항공사가 임직원의 채용 계획이나 필요가 없었음에도 항공업 관련 경력·능력을 전혀 갖추지 못한 서 씨를 특혜 채용하는 등 태국 이주 과정을 전폭 지원했다고 봤다. 또한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적을 관리·감찰하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을 통해 서 씨의 채용 과정 및 태국 이주 과정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기소에 대해 검찰은 전직 대통령들의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앞서 법원은(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사건 판결, 대법원 확정)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해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며 “그러한 직무범위에 속하거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뇌물 사건에서의 직무관련성을 분석해 기소를 결정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하며,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이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이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고,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고소는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도 잇따라 입장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 캠프 강유정 대변인은 “검찰에 의한 전 정부 탄압이자 정치보복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김경수 후보는 SNS를 통해 “정치검찰의 행태를 도저히 두 눈 뜨고 볼 수 없다”며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검찰, 정치검찰은 완전 해체가 답이다”고 비판했다. 김동연 후보도 “석방된 내란수괴에겐 항고도 못하던 검찰이 퇴임한 전 대통령에게 광기의 칼을 꺼내 들었다”며 “검찰은 해체 수준으로 반드시 뜯어고쳐야 한다”고 꼬집었다.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4.24 10:35

군산서 가장 비싼 땅 '롯데마트 부지'⋯㎡당 271만9000원

군산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수송동 롯데마트 부지로 나타났다. 이곳은 지난 2019년 최고지가를 기록한 이후 6년 연속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9만5522필지를 오는 30일 자로 결정·공시한다. 이후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0.83% 상승했고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군산시 최고지가는 ‘수송동 롯데마트 부지’로 ㎡당 271만9000원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토지정보과, 해당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결정 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 및 군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한 후, 그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공시 내용을 꼭 확인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5.04.24 09:41

이재명 "전남·전북 국립의대 설립…호남권 메가시티 실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후보는 24일 "인공지능(AI) 에너지 산업과 농생명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메가시티, 새로운 호남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남과 전북에 국립의대를 설립해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약속도 함께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호남지역 공약 발표문에서 "수도권 집중을 넘어서기 위한 호남권 메가시티를 실현하겠다"고 소개했다. 이 후보는 "호남이 대한민국 산업과 과정에서 소외된 만큼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첨단시대를 맞아 신성장동력 산업이 호남에 안착하도록 하겠다"며 "호남권의 경제부흥 시대를 확실히 열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우선 "AI와 미래 모빌리티·금융산업을 육성해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광주에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확충하고, 전주에 자산운용 특화 금융 생태계를 조성해 제3의 금융 중심지 도약을 추진하는 한편 여수의 주력 산업은 석유화학에서 친환경·고부가가치 화학산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 등이 공약에 담겼다. 이 후보는 이어 "호남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며 "나주는 한국전력과 한국에너지공대가 에너지 신산업 발전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고, 새만금·부안·신안·고흥·여수 일대의 태양광·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호남을 미래형 농생명·식품 산업과 공공의료의 거점으로 키우겠다"면서 "의대가 없는 유일한 광역지자체인 전남과 서남대 의대가 폐교된 전북에는 국립 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을 직접 양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주가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이 후보는 "올림픽은 전북의 문화와 관광을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라며 "전주의 한식과 후백제 유산을 세계적 문화자산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주는 아시아 콘텐츠 거점도시로 고도화하고 서남해안과 내륙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해양·치유 관광벨트를 만드는 등 세계적 문화·관광 벨트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호남권에 촘촘한 교통망을 구축해 수도권과 영남권을 넓게 잇겠다"면서 호남고속철도 2단계 조기 완공, 전라선 고속철도 신속 추진, 광주·대구 달빛 철도 및 전주·대구 고속도로 조속 추진 등을 세부 공약으로 제시했다.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추진하며 이전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5.04.24 09:39

군산시,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100% 도입

군산시가 지역 모든 구급 차량에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100% 도입했다고 24일 밝혔다.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은 구급차나 소방차 출동 시, 긴급차량의 실시간 위치를 파악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신호를 자동 제어해 녹색신호를 부여, 출동 경로를 신속히 확보해주는 첨단 지능형교통시스템(ITS)을 말한다. 실제 시스템 도입 이후 긴급차량의 출동 시간이 평균 30~40%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023년 11월, 10대의 구급차량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확대해 군산소방서 관할 구급 차량 전체에 보급을 완료했다. 이로서 도내 14개 시·군 중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사용량이 가장 높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도시가 됐다. 시는 이 시스템 도입으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 확보와 긴급차량 출동시 교통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신속한 시스템 도입은 지자체의 적극적 의지, 군산소방서의 효율적인 활용, 군산경찰서의 유기적인 협조 등으로 이뤄진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고영숙 시 스마트도시과장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 확보는 행정의 최우선 과제”라며 이번 시스템 전면 도입은 단순한 교통 개선을 넘어 시민 체감형 스마트 안전도시 구현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5.04.24 09:35

[세계기록유산이 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42) <오통절목> <향약장정> <향약안> <제천향약절목>

이 잡듯이 동학농민군을 단속하라 동학농민혁명을 일본군과 연합하여 철저히 무력으로 진압한 정부는 해산한 동학농민군을 철저히 단속하고 사회 기강과 질서를 통제할 목적으로 오가작통법과 향약을 재정비하고 전면적으로 시행하였다. 그 실상을 잘 보여주는 기록물들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다루는 <오통절목>, <향약장정>, <제천향약절목> 등이다. <오통절목>은 1894년 12월 완산(完山) 초안국(招安局)에서 목판 인쇄한 것이다. 작성자는 관찰사 겸 위무사로 되어 있다. 이것으로 보아 이 기록물은 전라관찰사가 전주에서 인쇄, 전라도 각지에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소장되어 있다. <오통절목>을 통해 동학농민군을 색출하도록 한 전라도관찰사는 바로 이도재이다. 전라도관찰사 이도재가 추진한 오각작통법 시행 목적은 비적, 즉, 동학농민군을 토벌해서 양민들을 편안케 하기 위함이었다. 이는 해산한 동학농민군이 귀가하거나 마을로 잠입하였을 경우 일일이 색출하여 처형하기 위해 시행한 것이다. 그를 위해 5가구마다 통수(統首)를 두고 25가구마다 연장(連長)을 두어 서로 검속(檢束)하여 살피도록 하였다. 만약 한 마을의 가구수가 25가구가 안될 경우, 10가구 이하는 합하여 1리로 만들고 10가구 이상은 1연으로 만들도록 하였다. 연장은 해당 마을에서 관아에 보고하여 임명하고, 통수는 연장이 선정하였다. 5가작통은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되, 만약 작통에 들어가지 않으면 비적의 무리로 간주하여 논죄하도록 하였다. 심지어 빈집 역시 통에 넣되, 집주인이 3개월 동안 돌아오지 않는 집은 연장이 관아에 보고하여 가난하여 집이 없는 주민에게 주도록 하였다. 또한 통을 편제할 때, 다른 지역에서 이주한 주민은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 기존에 살던 집 주인은 어디로 이사를 갔는지 모두 기록하도록 하였다. 심지어 산의 움막 토굴 사찰 등과 같은 곳도 가까운 마을에 소속시키고 똑같이 규찰하도록 하였다. 오가작통을 통해 단속할 대상은 정황과 행적이 의심스러운 자, 비적(동학농민군)의 부적과 주술을 지니거나 외우는 자, 무기나 풍물・깃발 등을 감추거나 버리는 자, 그것을 알고서도 보고하지 않는 자, 수상한 자를 숨겨주는 자, 비적의 우두머리가 숨어 있는 곳을 알고도 보고하지 않는 자, 관아의 명령없이 사적으로 서로 모이는 자, 사적으로 통문을 돌리는 자, 하룻밤 이상을 출타할 때 통수에게 보고하지 않고 출입하는 자 등 매우 광범위하였다. 오가작통을 통해 해산한 동학농민군을 이 잡듯이 단속함은 물론 다시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촘촘히 마을을 통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통 내에서 한 집이 법을 어기면 나머지 네 집이 똑같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여 상호 감시하도록 하였다. 향약장정(鄕約章程)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제공 <향약장정>은 <오가절목>과 마찬가지로 1894년 12월에 완산 초안국에서 목판 인쇄한 것이다. 관찰사 겸 위무사 명의로 간행된 것으로 보아, 이것 역시 오가작통법과 함께 향약 시행을 통해 동학농민군을 단속하고 사회를 통제하기 위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규장각,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향약장정> 내용은 향약 시행 규칙으로, 향약사목을 제시한 뒤 향약 덕목을 나열해 놓았다. 향약 시행 규칙은 모두 13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읍에는 연장자로 덕망이 있는 자로 도약정(都約正)을 뽑고, 1면에는 약정과 직월 각 1명을 두고 평민 가운데 한 사람을 면장(面掌)을 삼도록 하였다. 면장 외에는 모두 관에 보고하여 지방관이 임명하도록 하여, 사실상 향약이 자치규약으로서의 본래 성격에서 벗어나 관의 향촌 지배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그리고 읍과 면에는 각각 회원명부를 두되, 반상을 구분하도록 하였다. 신분 차별을 둔 것이다. 향약 운영은 매년 춘추로 향교에 모여 강약(講約)하였고, 향약 덕목은 전통 그대로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교, 환난상휼 네 덕목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덕목 내용과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과실상규 내용을 보면, 최근 동학과 불학(佛學)의 무리들이 기도를 하고 주문을 외우는 등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으니 철저히 규찰하도록 하면서, 만약 어기는 자가 있으면 향약 모임에서 벌을 주도록 하였다. 벌은 엄중한 경우 관에 보고하여 엄히 징계하고, 경미한 경우 5에서 20대의 태형을 가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향약장정>은 전라도관찰사가 전주에서 목판 인쇄하여 전라도 각 지역에 일괄 배포한 것으로 보아, 전라도 전 지역에서 시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주 북일면에서 시행된 동종의 <향약절목>이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좌목(座目)>에 들어 있음). 향약이 철저히 관 주도로 이루어졌고, 동학농민혁명을 수습하고 동학농민군을 단속하기 위한 사회통제책으로 활용되었다. 향약안(鄕約案)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제공 <향약안>은 향약안서, 방수안서(防守案序), 단자, 능주 유생등 상서, 서간문 등이 필사되어 있다. 1895년 초에 능주에 사는 어느 유생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소장되어 있다. ‘향약안서’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있으나, 전라도관찰사가 시행하도록 한 향약이 능주에서도 시행되면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방수안서’ 역시 위정척사를 위해 적당을 방수하겠다는 글이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다만, 을미년에 작성된 단자와 능주 유생들의 상서 등은 초토사 앞으로 보낸 것으로, 능주 방수장(防守將) 전 우후 박종규(朴鐘圭)가 수성군을 조직해 장흥 동학농민군 수백명과 광주 동학농민군 50여명을 격퇴하였을 뿐 아니라, 나주에서 패한 동학농민군이 능주에 들어오자 접주 등을 체포해 나주에 압송시킨 공이 있다고 하면서, 포상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 다른 단자는 향약 시행과정에서 임원 관련 내용이다. 기타 서간문이 필사되어 있다 이것으로 보아 <향약안>은 실제 능주에서 1895년초 향약 시행과정을 엿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동학농민군이 진압된 이후 향촌사회의 움직임을 엿볼 수 있는 기록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제천향약절목>은 충북 제천에서 시행하였던 향약절목이다. 작성시기는 1894년 6월이며 제천현감 관인이 찍혀 있다.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1905년 3월 제천향약 임원도 메모되어 있다. 내용은 일반 향약절목처럼 향약서, 향약범례가 나열되어 있으며 제천 8개면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임원은 도약장, 면약장, 동약장, 통수 등으로 구성하며 관의 통제를 받도록 하였다. 특이한 점은 향약과 오각작통법이 결합되어 있는 점이다. 오각작통을 통해 향촌사회를 촘촘히 감시하도록 하였다. 만약 향약을 준수하지 않으면 마을이나 면약장이 다스리되, 중한 경우에는 관에 보고하여 처벌하도록 하였다. 수상한 자는 절대로 마을에 들이지 말고 그 성명을 관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특히 각 통마다 밀통군(密通軍) 5명씩을 뽑아 윤번으로 마을을 단속하도록 한 점이다. 단속 대상 가운데는 적당(賊黨)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당시 정황을 놓고 볼 때 사실상 동학농민군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학농민군 예방 차원에서 제천향약이 시행된 것으로 보이나, 그 즉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제천지역은 6월경부터 들고일어난 동학농민군이 7-9월 거의 장악한 상태였으나, 일본군이 충주지역으로 진입한 10월부터는 상황이 역전되었다. 제천 민보군도 조직되어 동학농민군의 근거지를 초토화하는 한편, 전봉준과 함께 재판장에서 사형을 받은 성두한의 아버지, 아내, 아들을 차례로 체포하여 제천관아에 수감시키기도 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제천향약은 비록 즉시 효과를 보지 못하였을지라도 제천 민보군 활동의 기반이 되었을 뿐 아니라, 동학농민군을 진압한 이후 제천 향촌사회를 통제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김양식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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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5.04.23 18:59

180만 전북도민 염원에 응답할 시간이다

결국, 제자리다. 윤석열 정부의 일방통행식 의대정원 증원은 채 아물지 않은 깊은 상흔만을 남긴 채, 실패로 귀결됐다. 대책은 손바닥 뒤집듯 번복됐고, 대화와 협의는 실종됐으며, 원칙은 무너졌다. 정부는 목적지는 알았지만, 그곳에 다다르는 법을 알지 못했다. 살리겠다던 공공·필수·지역의료는 오히려 송두리째 무너졌다. 적나라하게 드러난 취약한 의료체계의 민낯 앞에 누군가는 목숨을 잃었다. 불안과 염려는 국민의 몫으로 남았다. 이제 갈등의 늪에서 나와, 다시 미래로 향해야 할 시간이다. 제대로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정확한 ‘처방’ 이다. 의료개혁의 첫 단추를 다시 꿰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다. 그러나 지방이 직면한 처참한 현실과 마주하면, 과연 우리의 의료체계는 선진국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민간 위주의 의료공급으로 공공의료 기반이 취약해, 언제라도 집단 사직 등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다. 자원과 인력 편중이 심각하고, 특히 응급, 심뇌혈관 질환, 고위험 분만 등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의 지역 내 자체 충족이 불가능하다. 그 결과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때론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다. 언제까지 주저앉아 서글픔만을 삼킬 수는 없다. 필요한 곳에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의대정원 증원의 최우선 목적은 공공·필수·지역의료의 확충이 되어야 한다. 아프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로 나아가야 한다.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보편적 공공보건의료의 요람, 그 최전선이 공공의대의 역할이다. 공공의대를 통해 배출되는 의료인은 지역별 격차를 줄이고,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 분야의 공백을 해소하는 선봉이 될 것이다. 국민의 생명을 무너진 외양간에 이대로 방치한다면,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공공·필수·지역의료가 처한 작금의 위기 앞에 또다시 비겁하게 침묵한다면, 상처는 곪고 곪아 대한민국을 치유 불가능한 사회로 만들 수 있다.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다. 2018년 서남대 폐교에 따라 당시 당·정 합의사항인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공공의대 설립은 기울어진 불균형을 바로잡고, 필수과목의 인력 확보, 감염병·재난대응 구축 및 의료의 공공성을 이루는 한걸음이다. 차분히 준비 해왔고, 많은 논의가 있었다.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이 복지위를 통과했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안타깝게도 목전에서 좌절됐다. 그사이 남원은 부지의 50% 이상을 매입했고, 전북은 공공의대 유치지원 특별위를 꾸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6월, ‘공공의대법’ 당론 추진을 발표했다. 70여명이 넘는 의원들이 힘을 모았다. 여야와 정쟁에 가둘 일이 아니다. 정치적 소모와 갈등을 뒤로 하고, 국민의 생명 앞에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공공의대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는 일이다. 그저 학교 하나를 더 짓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계가 나아갈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물꼬를 트는 일이다. 개혁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시대적 책무를 받들고, 남원시민뿐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민과 지리산권역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염원을 이뤄야 한다. 이제, 국회가 180만 전북도민의 염원에 응답할 시간이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장수임실순창

  • 오피니언
  • 기고
  • 2025.04.23 18:27

「제다움」과 「나는 반딧불」 단상斷想

우리나라 대중가요 가사에는 인생의 온갖 애환이 녹아 있다. 송대관의 트로트 「유행가」에도 “유행가 노래 가사는 우리가 사는 세상 이야기”라는 구절이 있지 않은가. 간혹 어떤 사람이 우연히 어떤 가수의 노래를 듣고 큰 감동과 위로를 받아 그의 광팬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건 바로 그 때문이다. 가령 진성의 트로트 「보릿고개」의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라는 가사에는 50~60년대 자식들을 제대로 먹이지 못해 애간장을 녹이던 부모들의 깊은 슬픔이 오롯이 담겨있다. 내가 요즘 꽂혀 있는 노래가 두 곡 있다. 페이스북 프로필에 번갈아 공유할 정도로 즐겨 듣는다. 하나는 「홀로 아리랑」과 「개똥벌레」를 작사·작곡한 한돌의 「제다움」. ‘제다움’은 표준어는 아니지만 ‘자기다움’의 준말. 노래 내용은 마치 꽃은 꽃으로 살고, 나무는 나무로 사는 것처럼 나는 나였으면 좋겠고 너도 너였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한돌은 진영논리의 블랙홀에 빠져 서로를 헐뜯기에 바쁜 세태를 점잖게 꼬집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내가 감히 손에 꼽는 음유시인답다. 또 하나는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내용은 ‘나는’ 개똥벌레라는 사실은 새까맣게 모른 채 한때 하늘에서 떨어진 빛나는 별로만 생각했다는 것. 개그우먼 안영미는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에 황가람을 초청해 대담을 나누면서 이 노래를 처음 듣는 순간 자신의 노래라고 생각해서 복받치는 감정을 추스르는 게 힘들었다고 술회했다. 한때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살아오다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뒤 어느 순간 문득 자신이 너무 기고만장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 그리스 신화에도 「나는 반딧불」의 ‘나’를 빼닮은 벨레로폰이라는 코린토스의 왕자가 있었다. 그는 실수로 동생을 죽인 뒤 조국에서 추방당해 티린스의 왕 프로이토스에게 몸을 의탁했다. 얼마 후 왕비 안테이아가 궁전에서 우연히 벨레로폰을 보고 첫눈에 반해 구애했다가 단박에 거절당하자 남편에게 오히려 벨레로폰이 자신을 유혹하려 했다고 그를 모함했다. 프로이토스는 아내의 말만 믿고 복수심에 불타올랐다. 하지만 손님을 죽였다는 세간의 비난을 받고 싶지 않았다. 궁리 끝에 그는 벨레로폰을 죽여달라는 내용의 밀봉한 편지와 함께 그를 장인이자 리키아 왕 이오바테스에게 보냈다. 편지를 읽은 이오바테스도 손님을 죽였다는 비난을 받는 게 두려워 위험한 과업을 주어 벨레로폰을 자연스레 해치우려 했다. 하지만 그는 지혜의 여신 아테나가 보내준 천마 페가소스를 타고 힘든 과업을 3개나 완수하고, 길목에 매복해서 자신을 급습한 왕궁수비대마저도 몰살했다. 이오바테스는 그제야 벨레로폰에게 편지를 보여 주며 용서를 구했다. 진실이 밝혀지자 이오바테스는 벨레로폰에게 작은딸을 주고 그를 후계자로 삼았다. 이때까진 벨레로폰에겐 전혀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얼마 후 그는 마치 신이나 된 것처럼 사람들에게 으스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어느 날 신들의 왕 제우스와 식사하고 오겠다며 페가소스를 타고 올림포스 궁전을 향해 날아갔다. 분노한 제우스가 재빨리 쇠파리를 날려 페가소스의 궁둥이를 물게 했다. 놀란 페가소스가 갑자기 치솟아 오르자 벨레로폰은 그 충격으로 지상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인간은 잘나갈 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 인간이 정상에 올랐을 때, 신은 오만이라는 깊은 함정을 파놓고 시험한다. 거칠 것 없는 인간에게 오만은 꿀처럼 달콤한 법이다. 그래서 인간은 신나게 오만을 만끽하다가 결국 나락으로 추락한다. 김원익 홍익대 교수·세계신화연구소 소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5.04.23 18:26

해상풍력지원부두는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

해상풍력발전은 바다에서 부는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날개의 회전으로 인한 기계 에너지로 변환해 전기를 얻는 방식을 말한다. 전북은 2030년까지 8.7GW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중 서남권 2.4GW의 대규모 프로젝트는 추진중에 있다. 이 사업비만도 총 14조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선 전북 서남권 1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신재생 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했으며 이로써 부안군과 고창군 해역에 총 1.4GW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북 서해안은 풍력자원이 풍부하고 인근에 산업단지가 위치, 전력 소비와 연계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때문에 전북 서남권 1GW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지정은 풍력 설비의 제조및 발전, 유지 보수, 송배선 등 운영을 총괄하는 한국 해상풍력산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경제활성화를 견인하는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은 물론이다. 문제는 이 사업을 뒷받침할 해상풍력지원항만이 구축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군산항에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의 조립과 야적을 위한 중량물 야적장 6만여㎡(1만8000평)만 조성돼 있을 뿐 이 구조물을 해상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통로가 마련돼 있지 않다. 해양수산부는 400억원의 국비를 들여 중량물 야적장만 조성해 놓고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항만기본계획에 중량물 부두건설 계획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중량물 야적장 운영계약을 맺은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과 군산항에서 부두를 운영하고 있는 군장신항만(주)이 해상 풍력 지원 항만의 구축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조합측은 중량물 야적장과 연계된 75번과 76번 선석의 부두 개발 예정지에 해상풍력전용항만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적극 건의하고 나섰다. 또한 군산항 79번과 79-1번 선석 잡화부두를 운영하고 있는 군장신항만(주)도 잡화 부두를 보강공사를 통해 해상풍력 전용부두로 전환하고자 하는 계획안을 군산해수청에 제출했다. 이는 2027년부터 해상풍력발전 단지 조성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칫 전남과 충남지역에 사업의 주도권을 빼앗길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현재 전남와 충남도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주도권을 거머줘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목포항과 보령항의 해상 풍력 전용 부두의 확충과 건설에 충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산항은 서해안 중심지역에 위치, 전남과 충남, 인천 등 서해안 전체를 아우르는 배후 항만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해상풍력 전용항만의 건설에 늑장을 부리면 전북의 바다에서 추진되는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의 과실을 타지역에 빼앗기는 불상사(?)가 초래된다. 특히 도내 25개 해상풍력 기자재 생산업체마저 물류비용을 이유로 타지역으로 이전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 도래해서 되겠나. 하루 빨리 군산항에 해상풍력 전용부두를 건설해야하는 이유다. 안정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상풍력 특별법마저 지난달 공포됐다. 변화를 빠르게 소화하지 못하면 낙오한다. . .

  • 오피니언
  • 안봉호
  • 2025.04.23 18:25

국힘 대선 경선 4강 경쟁 돌입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이 4강 구도 확정하면서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했다. 지난 22일 1차 컷오프를 통과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는 이날부터 각자 세 불리기에 들어갔다. 홍준표 캠프는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선대위 인선을 발표했다. 캠프 특징은 친윤석열계와 비윤석열계가 섞였다는 점이다. 캠프엔 친윤핵심으로 분류되는 이철규 의원을 포함해 총 777명 이다. 현역 의원 중에는 백종헌(보건복지 총괄), 김위상(노동 총괄), 김대식(비서실장) 의원이 주요 직책을 맡았다. 전북 인사 중에선 정운천 전 의원이 국민통합위원장을 맡았다. 김문수 캠프에는 윤 전 대통령 탄핵을 강하게 반대한 윤상현 의원이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윤 전 대통령의 수행실장을 지낸 이용 전 의원은 대외협력본부장을 맡았다. 친윤계 현역 의원들이 각 캠프로 분산 배치된 셈이다. 한동훈 캠프에는 김성원, 양향자 전 의원 등이 합류했다. 당내 조직이 상대적으로 약한 안철수 후보는 탄핵 책임론과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 설정 등을 앞세웠다. 2차 경선은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 반영해 최종 2인을 선출한다. 경선 변수로는 아직도 대권 잠룡으로 거론되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행보가 거론되고 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04.23 18:22

전북자치도, 아시아 7개국 주한 외교사절단 초청...실리외교 본격 시동

전북특별자치도가 문화·교육·경제를 아우르는 실질 외교 전략을 통해 국제협력 외연을 넓히고 있다. 23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라오스,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등 7개국 외교관 14명을 초청해 ‘전북형 실리외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참석자들은 전주한옥마을 경기전, 전통문화전당 등을 둘러보며 지역의 전통문화를 체험했고 전통예절 교육과 전주비빔밥 만들기 등 문화 체험도 함께했다. 또 전북대학교 방문과 함께 유학생 유치 정책 설명회가 진행됐고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도내 수출기업과의 해외시장 진출 전략 세미나도 마련됐다. 특히 중국과 인도네시아 외교관이 자국 시장 정보를 공유하며 참가기업들과 활발한 교류를 이어갔다. 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 공공외교의 실효성과 지역 경쟁력 홍보 효과를 동시에 거뒀다고 평가했다. 도는 앞으로도 실질 협력 중심의 외빈 초청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광호 국제관계대사는 “이번 프로그램은 전북이 가진 문화, 교육, 산업 자원을 직접 소개하고, 주한 외교사절과 실질적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며 “짧은 일정이지만 각국과 전북이 서로를 기억하고, 미래의 교류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4.23 18:22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열려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문화행사가 23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행사는 ‘행복을 바라봄, 일상을 담아봄, 희망을 이어봄’이란 주제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서거석 전북자치도교육감 등을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 및 장애인 가족 등 총 1300여 명이 참여했다. 식전행사로는 매직쇼와 난타 공연이 펼쳐졌고 본 행사에서는 장애인 인권 선언문 낭독과 함께 장애인 복지 증진 유공자 52명에 대한 표창이 수여됐다. 이어서 장애인 참가자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재능을 선보이는 장기자랑이 펼쳐져 호응을 얻었다. 특히 올해는 도청 장애인복지정책과 전 직원들이 무대에 올라 수어공연을 선보였다. 행사장 곳곳에는 장애인 인식개선과 관련된 다양한 복지 전시 체험 부스가 운영됐다. 도내 등록 장애인 수는 총 12만 8490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7.4%에 이르며 전남(7.5%)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도는 올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 총 114개 장애인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보다 192억 원이 증액된 총 3349억 원의 규모로 도 전체 예산의 3.8%에 해당한다. 도는 지역 내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 지원,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장애아동돌보미 처우개선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도민 모두가 차별 없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5.04.23 18:14

민주당 ‘이재명 1강 체제’…역대급 '맹탕·무성의 호남경선'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이재명 1강 체제로 굳어지면서 ‘민주당의 심장’이라는 호남에서도 역대 최악의 맹탕·무성의 경선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호남(전북·광주·전남)은 이번 경선을 기준으로 전국 당원 115명 중 37만여 명이 밀집한 지역이다. 이중 전북 권리당원은 15만 명 안팎으로 사실상 경선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규모다.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충청권·영남권 순회 경선에서 90%에 가까운 당내 지지를 확인한 이재명 후보가 5% 내외의 득표율을 보인 김동연·김경수 후보보다 전북 방문에 더욱 적극인 모습을 보였다. 반면 김동연, 김경수 후보의 전북 방문은 고작 1시간 정도로 이마저도 전북도당에서 당원들을 만나는 데 그쳤다. 민주당의 심장이자 전략적 요충지 중 하나인 전북에 대한 정책 공약이 부실함은 물론 기본적인 성의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통상적으로 선거에서 ‘언더독’은 강하게 비판받지 않지만, 이번 경선에서 누적득표율 5.27%의 김동연 후보와 5.02%를 얻은 김경수 후보는 치열한 고민을 하지 않은 흔적들이 전북지역 공약에 드러나면서 호남 경선마저 ‘형식적 지역 행보’아니냐는 논란에 직면했다. 지난 22일 호남 경선에 앞서 세 후보 중 처음으로 전북을 방문한 김경수 후보의 ‘실언’은 이러한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김경수 후보의 공약이나 발언이 문제가 된 이유는 기본적인 사실 확인마저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22일 전주 효자동 민주당 전북도당 당사에서 “‘지방자치’가 아닌 '구걸자치'로는 지역발전이 불가능하다"면서 “자율 예산 2조원이면 전북이 하고 싶은 일들을 모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나서서 도와줘야 하는 사업은 국가 차원의 인프라 구축이다. 나머지는 전북이 자율 예산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실 확인 결과 올해 기준 전북도가 자율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3조 24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세 수입과 교부세 등을 합친 금액이다. 한마디로 김 후보가 주장하는 2조 원보다 더 많은 자율예산이 이미 전북에서 사용되고 있음에도 김 후보는 고작 2조 원으로 ‘전북이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다’고 치부한 셈이다. 24일 전북을 방문하는 김동연 후보의 경우 ‘당일치기 호남 일정’을 공개했는데, 그의 전북 일정은 전북도당서 하는 1시간 짜리 당원간담회가 끝이었다. 공약에서도 부실함이 드러났다. 김동연 후보가 밝힌 전북 1순위 공약은 2036 전주올림픽 유치였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김동연 후보의 대선공약에 대해 “전주가 서울과 경쟁해 대한민국 올림픽 유치도시로 선정된 단계에서 자체적인 공약을 기획하기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깔아놓은 판에 올라탄 것”이라면서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는 이미 결정된 유치 계획이다. 이를 대선공약으로 재포장하는 행태는, 출항한 배에 올라타 ‘내가 이 배를 띄우겠다고 말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후보는 같은 날 새만금 현장을 찾아 새만금 중심의 공약 발표와 전북 비전을 이야기한다. 이 후보는 전북 방문 전 공공의대 공약을 구체화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문제는 이런 정치가 가능해진 구조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중심 구도가 경쟁을 실종시키고, 다른 주자들을 명분만 소비하는 들러리로 만들었다"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경선은 너무 심하다. 박용진의 경우 비슷한 상황에서도 치열하게 준비하고 경쟁했었다”고 말했다. 호남권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는 이날부터 진행된다. ARS 투표는 24일부터 25일까지다. 호남경선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합동연설회를 열고, 사흘간의 투표를 마무리한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04.23 18:13

[한신협 대선 주자 공동인터뷰] 김동연 “전북, 균형발전 중심축으로 육성”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대통령 경선 예비후보가 이재명 1강 체제에서 출사표를 던졌다. 이 후보의 압도적인 기세를 몰아가는 가운데에서도 김 후보는 ‘합리적인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구축하며 대역전극을 기대하고 있다. 전북에 대해서는 주요 현안들을 대부분 열거하며 바이오융합 기업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전북은 우리나라 균형 발전의 중심축으로 발전시키겠다고도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호남 친화적인 행보를 보이려고 노력했으나, 지역 방문은 광주에 집중됐고, 전북에는 행정적 행보에 그쳤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저에게 전북은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지역 상생의 중요한 축이자 호남권 발전의 핵심지역입니다.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지원, 동서 연결 광역교통망 신속 추진, 새만금 국제공항과 상용차 자율주행 특화단지 구축 등 전북의 미래를 위한 중장기 성장 기반 구축 전략에 대해서도 진심입니다. 앞으로 더 자주 전북도민들을 찾아 뵙고 전북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전북은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대선 때마다 거론되는 새만금을 제외하고, 전북이 발전 방안에 대해 고민해본 적이 있으신지. “새만금 개발이 전북발전의 한 축은 맞지만, 당연히 새만금만으로 전북의 미래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새만금 외에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경제·사회·문화적 가치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입니다. 또 전북에 바이오융복합 기업도시를 건설하여 바이오 연구단지 조성하려고 합니다. 특히 전북대와 원광대를 바이오 특성화 대학으로 육성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북을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조성하자는 것이죠. 아울러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 새만금-포항 동서고속도로 미개통구간 조속추진, 서해안 광역철도 신설 등 동서 연결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전북의 접근성과 경제활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 출마 명분은 무엇입니까. “저는 정치 입문 3년 차의 ‘초짜’ 정치인지만, 시대적 요청에 소명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은 ‘경제’와 ‘통합’입니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내란과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을 해소해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죠.” - 자신이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있나요. "저는 제가 ‘경제’ ‘통합’ 그리고 ‘글로벌’한 능력에서 장점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17년 탄핵 후 경제 재건까지, 지금까지의 경제위기를 해결한 경험도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외교를 직접 경험하고 주도한 유일한 현역 정치인기도 합니다. 트럼프 1기 정부 시절에는 경제부총리로서 한미FTA와 환율을 놓고 세차례 협상을 벌여 국익을 보호하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었어요. 대통령이 되는 즉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협상 경험, 국제적인 인적 네트워크와 신뢰를 기반으로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켜야 합니다.” - 경제전문가로서 '경제 대통령'을 이미지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최우선 과제를 꼽는다면. “트럼프발 관세폭탄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급하죠. 트럼프 2기 정부와 상대할 우리 측 대표를 지정해서 통상·투자 등을 포함해 대외 경제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경제 전권대사’ 임명이 필요합니다.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를 한시적 폐지해 수출기업을 보호하는 한편, 추경을 넉넉하게 편성해 관세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도 병행해야 합니다.” - 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전략과 비전은. “일자리와 교육이 가장 중요해요. 정부와 기업, 시민이 더 이상 서울공화국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인식 아래 ‘지역균형 빅딜’을 이뤄내야 할 때입니다. 먼저 ‘10개의 대기업 도시’ 설립을 약속합니다. 대기업을 지역으로 이전토록 해 첨단 경제도시를 10개 만드는 방안이죠. 일본의 도요타시가 대표적 사례에요. 10개 대기업 도시를 거점으로 일자리, 사람, 인프라가 구축되면 지역의 삶이 크게 바뀔 것입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추진하겠습니다. 10개의 대도시에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설립하는 게 핵심입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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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23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