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세월호 현수막 철거 논란

市 강제철거했다가 항의 이어지자 돌려줘 / 시민 "소통부족·일관성 없는 행정" 비판

남원시가 ‘세월호 현수막’의 강제철거 논란에 휩싸였다.

남원시는 12월 초 요천변 일대와 도통동 등지에 내걸린 200여개의 세월호 현수막을 모두 철거했다.

시는 “허가가 안난 현수막으로 연말 환경정리 차원에서 철거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강제철거에 따른 시민들의 항의와 질의가 이어졌다. 그러자 남원시는 최근 200여개의 세월호 현수막을 돌려줬고, 이 현수막은 지난 27일 다시 요천변 등지에 게시됐다.

이 때문에 남원시의 강제철거는 소통 부재현상을 단적으로 드러낸 일방적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강제철거 후 현수막을 돌려준 사례는 ‘시민과의 대화 및 설득 과정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한 결과가 아니냐’는 지적인 셈이다.

일부 시민들은 “이 현수막은 상업성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공익적인 것이다. 남원시가 수개월 동안 현수막을 지켜봤던 만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철거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고, 이를 위한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이 필요했다. 또한 남원시는 강제철거 후 다시 돌려주는 일관성 없는 업무추진으로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비난을 자초했다”고 꼬집었다.

이 가운데 한 시민이 지난 16일 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세월호 현수막 강제 철거와 관련해 시장님께 드리는 공개 편지’라는 글이 눈길을 끌었다. 강제철거 후 남원시가 어떤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편지에는 “시내 곳곳에서 휘날리던 그 노란 현수막들은 어느 것 하나 시민들의 자발적 의사 표현이 아닌 게 없다. 세월호 배지를 달고 선거 유세를 했고, 선거본부에 세월호 관련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선거 홍보물에는 세월호 추모 리본이 인쇄돼 있던 시장과의 면담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시장이 면담 중에 세월호 현수막 강제 철거를 승인했다고 밝혔던 것이다. 시장의 의중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던 건축과의 해명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특히 이 시민은 편지에서 만일 불법성이 마음에 걸린다면 시민들이 원하는 공간에 현수막을 합법적으로 게시할 수 있는 방법 마련을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