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항, 왜 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에 누락됐나
오는 2030년을 목표로 한 해양수산부의 제 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이 확정, 최근 고시됐다. 해양수산부는 이 계획을 통해 2023년부터 2030년까지 항만 배후단지 개발에 2조여 원을 투자, 총 3126만㎡의 배후단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평택 당진항, 울산항, 목포항, 광양항, 부산 신항, 마산항, 인천항, 포항항 등 8개 항만이다. 이번 계획은 항만개발과 수요에 맞는 충분한 항만배후단지를 공급하고 최첨단 친환경 스마트 그린항만 배후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기업하기 좋은 항만배후단지를 개발 운영토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문제는 이 계획에 2026년부터 5만톤급 2개 선석의 규모로 개장이 예정된 새만금 신항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현재 새만금 신항이 항만법상 무역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항만배후단지의 이번 공급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계획의 고시에 15일 앞선 지난해 12월 1일 해양수산부는 항만으로 지정되지 않은 구역에 대해서도 항만배후단지를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즉 항만구역 지정절차 이전에 항만개발사업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항만 배후단지의 신속한 개발이 가능해졌다. 그런데도 이번 계획에 새만금 신항을 배후단지 공급대상에서 누락시킨 점은 아쉬움이 크다. 무역항의 지정과 함께 2026년 새만금 신항의 개장이 확실한 만큼 해양수산부는 선제적으로 2030년을 목표로 한 이번 계획에 새만금 신항을 포함, 배후단지 공급 구상을 밝혔어야 한다. 항만배후단지는 분업화 추세에 따라 항만을 단순 물류거점에서 조립, 가공, 제조가 가미된 복합 물류거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도입된 공간이다. 화물의 조립, 가공, 제조시설및 물류기업이 입주하는 1종과 업무, 상업, 주거시설 등 항만 배후 기능을 보강하는 2종으로 구분된다. 단지가 조성되면 고용 창출 효과는 물론 단지에서 항만으로, 또는 내륙으로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운송, 보관, 포장, 환적, 집배송 등 물류 유통기능의 강화로 부가가치가 창출된다. 또한 단지에 위치한 공장에서 물품을 제조한 후 곧바로 선박을 통해 운송함으로써 내륙에 위치한 산업단지에 비해 시간과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일본, 중국, 유럽에서는 항만배후단지를 물류와 제조, 금융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는 등 국제 물류 활동 증가 등에 따라 항만공간은 더욱 고도화되고 입주업체도 다양해지고 있다. 그런만큼 새만금 신항의 항만배후단지는 항만의 활성화는 물론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 새만금 신항이 전북경제를 견인하면서 환황해권의 거점항만으로 발돋움하느냐는 민간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배후단지의 조성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만금 신항의 배후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2030년을 목표로 한 항만배후단지 개발종합계획에 반영이 급선무다. 현재 조성중인 새만금 신항의 배후부지는 부두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비좁다. 그런 만큼 전북도와 새만금 개발청및 군산해수청은 새만금 신항과 방조제 사이의 수로 총 210만㎡(63만5000평)의 매립를 통해 충분한 배후부지를 확보, 항만 배후단지 개발종합계획에 반영되도록 꼼꼼히 챙겨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