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검은 커넥션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올해 9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가별 부패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 4.2점으로 42위를 차지했다. 작년에 9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부패지수에서는 4.0점으로 48위를 차지한 바 있다. 어찌보면 부패의 깊고 어두운 늪에서 한발짝 빠져나온 듯 싶다.

하지만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지수 측정은 최근 3년간의 조사에 기초하고 있으며, 다년간의 지속적인 변화를 측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순위가 조금 상승하고 점수가 0.2점 높아졌다고 해서 부패가 사라졌거나 크게 개선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부패척결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년에서 수십 년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만 비로소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전반의 부패요인을 효과적으로 척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뀔때마다 그저 마치 연례행사처럼 그렇게 스쳐가듯이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결코 아니다.

우리사회도 부패방지 전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999년부터 정부를 비롯한 각영역에서 부패통제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비록 작년에 비해서 올해 부패지수 순위가 몇 단계 상승했지만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너무도 멀고 먼 길이기만 하다.

부패지수에서 우리나라는 같은 아시아권의 싱가포르, 일본은 물론 대만, 말레이시아에 비교해서도 훨씬 뒤떨어진 순위를 보여주었다. 나아가 아직도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부패사건 등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패현실은 너무도 심각하다.

이런 현상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요즘 우리 사회는 ‘이용호 게이트’의 소용돌이에 빠져있다. 정치권에서는 10월에 ‘이용호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권을 발동하고 특검제를 도입한다고 난리법석들이지만 부패예방과 통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패방지법과 자금세탁방지법을 당리당략에 따라 처리한 정치권을 믿지 못하는 것이 국민들의 정서이다.

이용호 게이트를 지켜보면서 여운환, 허남석 총경, 김형윤 전 국정원경제단장, 그리고 서울지검 특수2부의 수사라인등 거의 우리 사회의 모든 부문이 연결된 총체적인 검은 커넥션을 보는 것 같아 마음 아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