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집값과 논값

미국(美國)과 일본(日本)등 세계 경제대국이 장기 불황의 터널에 빠지면서, 때마침 국가환란사태가 들이닥쳐 한동안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집값이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다시 요동을 치기 시작했다.

이달에 분양하는 강남의 모아파트는 예상경쟁률이 무려 1천대1을 넘어서 사상 최고 기록을 세울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르는 것을 보면 부동산 시장이 달아 올라도 후끈 달아 오를 모양이다. 집값이 오르면 여유 돈 굴리는 사람들이야 쾌재를 부르겠지만 한푼 두푼 어렵게 모아 내집 장만하려던 서민들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져 내릴 일이다.

한데 영국(英國)의 유력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誌)가 최신호(4월4일자)에서 집값과 관련된 흥미로운 분석기사를 내놓아 관심을 끌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세계 경제강국들이 지속적으로 저금리 정책을 펼쳐 주택 구매 의욕을 부추기는 바람에 집값이 크게 올라 자산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했다”며 “그결과 부(富)를 축적한 것으로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지출을 늘려 생산을 촉진시킴으로써 세계경제를 불황에서 구해냈다”고 논편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또“조사대상 14개국 중 경제가 회복세에 들어선 미국 영국 스페인 등 12개국에서는 집값이 0.2%∼11.4%까지 상승했으나 침체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일본과 독일은 각각 -3.6%, -0.9%가 떨어졌다”며 집값과 경기의 상관관계를 입증하기도 했다.

집값이 올라 경기가 회복되는지, 경기가 풀려 집값이 오르는지는 모르겠지만 도하라운드 준비협상 이후 논값은 바닥이 어딘지 모르게 추락하고 있다.

정부는 농지의 활용가치를 높여 울컥한 농민들 마음을 달래볼 요량으로 농지전용 규제와 농지취득자격을 쥐꼬리 만큼씩 완화하는 새농지법시행령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지만 농민들 반응은 냉담하다.

쌀이 남아 돌아 걱정이고 모자라면 값싼 외국쌀 사다 먹으면 그만이라면서 왜 그리 농촌을 희생시키는 정책에는 인색한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논값이 떨어지면 농민들은 그냥 앉아서 자산을 빼앗기는 것 같아 어떻게든 농촌을 떠날 궁리만 해댈텐데 농촌이 아주 초죽음 상태나 돼야 대책다운 대책을 내놓으려는것인지 참으로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