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地區黨 시스템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 커다란 진전이 있었던 해이다. 국민경선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어 국민의 의견이 정당후보 선출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된 것이다. 이제까지와는 달리 대통령 후보 자체를 국민들이 선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치에 무관심했던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

이제 지구당들도 민주주의를 더욱 진전시켜야 할 때가 왔다. 중앙당이 국민경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정당대표와 대통령후보를 분리하여 권한을 분산시킴으로써 민주주의를 크게 진전시켰다면 이제 지구당도 제왕적 지구당 위원장 시스템을 바꾸어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당의 뿌리에서부터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지구당에서는 위원장들의 독주가 계속되어 왔다. 지구당에 참여한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장과 관련 인사들이 지구당의 운영을 독점하고 일반 당원들은 소외 되었다. 이러한 비민주적인 지구당은 민주화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는 대통령이 당수도 겸하는 과거 중앙당 시스템의 복사판이다.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대통령이나 그 측근과 일가가 부패하지 않고 건전하게 활동하도록 견제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견제할 수가 없으니 대통령과 측근들이 알아서 올바르게 행동하겠지 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이 계속 깨져왔다.

지구당에서도 지구당 위원장이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어 지구당 위원장이 건전하게 활동하도록 견제하는 시스템이 마비되어 있다. 잘 하겠지 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믿음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나타나고 있다.

건전한 권력분점, 상호견제와 협동이 민주주의를 꽃 피운다. 지구당도 위원장, 상임위원장, 각종 선거 후보들이 권력을 균점하여 상호견제와 협동을 통한 민주주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구당 자체를 직원보다는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필요할 때만 움직이는 시스템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여 같이 결정할 수 있는 지구당이 되어야 우리나라에서도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