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準빈곤층 복지

장기 불황과 실업·실직 사대 등으로 서민생활에 주름살이 깊이 패이고 있다. 생계 유지 자체가 힘든 극빈계층의 삶은 IMF체제때의 위기상황으로 회귀하는 느낌마저 준다. 거리에 실업자가 늘어나고 노숙자수도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사회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중산층이 튼튼해야 한다. 하지만 IMF이후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자부하는 계층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다. 중산층의 붕괴현상이다. 대신 전국민의 근 8%에 해당하는 3백20여만명이 준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파악하고 있는 숫자다.

문제는 바로 이 준빈곤층이다.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박탈감을 느끼는 이들은 사회불안 요소가 된다. 고소득층이 흥청망청 과소비를 일삼는 동안 막연한 적개심과 증오심을 키워 돌발적 사고를 저지르는 일이 흔하다. 얼마전 서울 지하철역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주부를 철길로 밀어 떨어뜨린 노숙자의 범죄가 이런 유형이다.

가난한 가정주부가 아이에게 먹일 우유를 훔치려다가 쇠고랑을 차는 일도 있었다. 어린 세 자녀를 고층아프트에서 던지고 스스로 투신자살한 30대 주부의 비극도 바로 엊그제 일어난 일이다.

사회학자들은 최극빈층으로 분류돼 정부가 기초생활을 보장해주는 계층보다 한 단계 높은 '차상위(次上位) 계층'의 보호가 복지차원에서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한다. 차상위 계층이란 한마디도 가난하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을 말한다. 이 계층은 특히 경기에 민감한 영향을 받으므로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가난과 질병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적정한 사회보호를 받지 못하는 '준빈곤층'의 생계형 자실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한다. 이들에게도 기초생활보장 체택을 맏을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건강보험료 면제및 경로연금·보육료 지원등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당연히 추진됐어야 할 일을 이제야 확인했다는 점이 아쉽긴 하지만 다행스런 정책발상이다.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는 말이 있다. 잘 살고 못 살고는 으누소관이라고도 ㅎ나다. 하지만 분명한것은 '살아갈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것은 국가 시스템의 몫이다. 에릭포퍼라는 학자는 '극빈자들에겐 한 끼의 식사해결은 곧 하나의 달성'이라는 말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