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代價性

정치의 속성이 애당초 도덕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지만, 민주주의 역사가 일천해서인지 우리나라 처럼 정치가 타락하고 정치인이 부패한 나라도 드문 것 같다. 과거 이승만 정권이나 군사독재시절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후 문민정부나 국민의 정부 시절에도 정치는 끊임없이 부정부패와 타락의 중심축을 이뤄왔다. 특히 정권이 바뀌는 정치적 변혁기에는 내노라하는 정치인과 고위관료들이 줄줄이 쇠고랑을 차는 사례를 어렵잖게 보아왔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요즘은 시도때도 없이, 내편네편 가릴것 없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부패 정치인이 부쩍 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뒤집어 보면, 이제 국민들 이식수준이 높아져 사회가 그만큼 투명해지면서, 정치인에게도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데 부정한 돈을 받은 낯두꺼운 정치인들은 한결같이 녹음기를 틀어놓은듯 '내가 받은 돈은 대가성(代價性)이 없는 순수한 정치자금'이라고 항변한다. 그것도 처음에는 '일면식도 없다, 기억이 없다, 한두번 본적이 있다, 만났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고 여러번 말을 바꾸다가 검찰에 소환돼 강도높은 조사를 받고서야 '대가성 없는 돈'임을 주장한다. 또 어떤 정치인은 한술 더 떠 '떡값이다, 오래 전부터 아는 사이라서 잠깐 빌린 것이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박박 우긴다. 결국은 대부분 뇌물수수죄로 '영어의 몸'이 되지만, 버틸데 까지는 버티는 것이 정치인들의 습성이다.

한번 냉정하게 따져보자. 순수한 현금이나 성금을 제외하고 이 세상에 엄밀한 의미의 '대가성 없는 돈'이 어디 있겠는가. 하물며 기업인이, 또 민원인이 정치인에게 돈을 갖다주는데 바라는 것이 없다니, 말이 되는가. 상대가 힘있는 정치인이 아닌 자연인이라면 어떤 정신나간 사람이 아무런 이유도 조건도 없이 돈보따리 싸다가 바치겠는가 말이다.

최도술(崔導術)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이 SK에서 1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이가운데 3억9천만원은 순수한 정치자금이며 나머지는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고민끝에 최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와 정치자금법 이반죄를 동시에 적용했다. 정권 실세가, 그것도 정권 초기에 구속되는 사례는 흔치 않은 일이다. 그래서 국면들은 최씨 사건을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