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5-17
14:33
(일)
새만금 소송 보조참가인인 전북도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농림부장관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에 대해 21일 이전에 농림부와 함께 공동으로 항소장을 제출할 방침이며 항소이유서는 항소장을 제출한 이후 변호인단이 충분한 법리 검토후 농림부의 항소이유서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추후 제출할 계획이다.
도는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의 법적 판단 오류를 집중 지적하고 아울러 판결내용을 공개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 도는 15일 도내 대학 법·환경분야 학과장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판결문을 도청 홈페이지 게재해 도민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또 원고측이 1심의 ‘매립면허 무효청구 기각판결’에 대한 항소와 ‘효력 정지신청’등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으로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새만금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주민설명회 "형식적" 새만금 MP 조기개발 보완 새만금 종합개발계획 조정 본격화 수면위로 오른 새만금…세계를 향해 뻗다 새만금 농업용지 개발 속도낸다 새만금 산단 기반시설 박차 【새만금 산업단지는】국가 소유 마지막 부지 분양가 저렴 '기회의 땅' 【뛴다! 새만금, 다가온다! 전북발전】세계적 해양관광지·산업단지 조성 '부푼 꿈'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 다시 그린다 【새만금 종합개발계획 변경 작업 과제는】삼성그룹 투자 촉진 위한 정부 지원방안 마련 필요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BEST 댓글
-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 법인명 : 전북일보
- 제호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등록일 : 2005-11-22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석
Copyright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