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대학구조조정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대학구조개혁방안을 발표하였다. 대학의 질적인 도약을 마련하고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며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체계를 마련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대폭적인 대학입학정원 감축 및 통폐합을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2009년까지 전국 358개 대학 중 87개 대학을 없애고 또한 국립대를 50개에서 35개정도로 줄이겠다고 하였다. 물론 이 외에도 학부 및 단대의 통폐합, 대대적인 학사개혁, 산학협조강화, 교수 및 대학평가 강화를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대학을 15개정도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다.

여러 나라에서 대학개혁을 시도해 성공한 경우도 실패한 경우도 있다. 이웃 일본에서는 국립대의 공사화와 통폐합을 진전시켰다. 중국에서는 대학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고 수익사업을 자율화 대학에 따른 편차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여러 차례 대학을 개혁한 적이 있다. 대체로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변화였다.

한국에서도 노무현대통령이 교육부장관에 교육과 관련이 없는 경제통을 임명하여 구조조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에 비하면 대학 통폐합은 지지부진하다. 현재까지 공주대와 천안공대가 공주대로 지난 4월22일 통합하였고, 부산대와 밀양대, 경상대와 창원대, 충남대와 충북대, 강원대와 삼척대, 충주대와 청주과학대 등이 통합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경북대와 상주대, 군산대와 익산대, 전남대와 여수대도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대학과 더불어 교대를 종합대의 사대로 편입하려는 계획도 아직 지지부진하다.

정부가 통합을 시도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대학이 입학정원을 감축하여 각 대학이 입학 정원을 감축하지 않을 수 없다. 전북에서 신입생 등록율이 20%에 불과한 대학도 나타나고 전북 4년제 대학 평균충원율이 71.2%일 정도로 열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난제도 극복해야하지만 미래의 핵심은 통폐합이 아니라 대학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폐합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북에서도 진짜 세계적인 경쟁력이 가진 대학들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구조개혁을 하더라도 의미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