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부동산 광풍잡기

부동산 광풍(狂風)이 온 나라를 휩쓸고 있다.

건설업자는 물론 자영업자 샐러리맨까지 모두 나서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각종 대책을 쏟아내지만 백약이 무효다. 소나기만 잠시 피하면 그 뿐이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80%가 ‘노무현 정부에서는 부동산 값을 잡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부동산 투기는 사회 양극화의 주범이다. 오죽했으면 국세청이 절도 강도 보다도 더 악질적인 범죄라고 했을까.

행정자치부 자료에 따르면 집 5채 이상을 갖고있는 집부자만 27만명에 이른다. 또 우리나라 상속재산의 70%가 부동산이다. 부의 대물림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서울 강남에서 최근 5년간 주택을 매매한 사람중 3채 이상을 가진 사람이 60%에 달한다는 통계는 충격적이다. 집값 폭등의 진원지가 강남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는 국가경쟁력을 좀 먹는다. 도로나 항만 공항 등 매입비용과 물류비를 높여 경쟁력 저하를 가져온다. 땅값이 비싸 산업공동화의 간접적 원인이 되기도 한다.

국회 한 보좌관의 연구는 우리의 땅값이 얼마나 거품인가를 단적으로 증명한다. 2005년 우리나라 땅값 총액은 2041조원으로 우리보다 100배가 넓은 캐나다를 6번 살 수 있다고 한다. 프랑스는 7번 사고, 미국은 절반을 살수 있다는 것이다.

아파트 값도 거품이기는 마찬가지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가 5년 사이에 평당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랐다. 전주도 2년전 평당 350만원 하던 것이 800만원대에 육박한다.

문제는 이같은 부동산 투기를 사회지도층이 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투기자를 색출해 보면 고위관료나 기업체임원 변호사 의사 교수 언론인 등 사회에서 행세깨나 한다는 사람들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나라 꼴이야 뒤죽박죽이 되건 말건 투기를 통해 자기 뱃속만 채우면 그만이라는 맘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 돈으로 투기를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다.

‘높은 신분이나 지위에는 높은 도덕적 의무가 따른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그래서 한나라당 일부와 민주노동당에서 검토중인 ‘주택소유제한 특별조치법’으로 성인 1인당 한채 이상의 집을 갖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도 생각해 봄직 하다. 좌파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끔직할 정도의 빈부격차보다는 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