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행정구조의 개편

현재의 지방행정 계층구조는 조선시대 이래로 수백년 지속되어온 것이다. 물론 그 동안 근본적인 변화가 하나 있었는데, 왕이나 대통령이 현감이나 군수를 임명하던 것이 지난 1995년부터 주민이 이들을 선거로 뽑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지방단체장이 왕이나 대통령이 아니라 주민을 바라보며 각 지역의 다양성과 차별성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되었다.

물론 현재도 지방행정의 많은 부분을 중앙정부가 통제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예산, 경찰, 교육, 세금, 지방의회, 많은 행정사무 등에서 지방이 알아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고 있다. 아직 반쪽짜리 지방자치에 불과하다.

그 중에 하나가 국가-도-군으로 이어지는 3행정계층구조이다. 지난 수백년동안 지역의 공간구조, 교통, 생활권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행정계층구조는 지속되어 왔다. 동보다도 인구가 적은 군이 유지되고 있는가하면, 교통권이 통합되어 있는데도 서로 다른 시군으로 분리되어 있다. 가령 완주군은 전주를 둘러싸고 네 곳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서면, 구이면, 상관면, 봉동읍 사이의 거리보다 이들에서 전주의 거리가 더 가깝고 또한 생활권도 전주다. 지난 100년간 진행된 급격한 교통통신의 변화는 이러한 3행정계층구조의 행정낭비성, 주민의 불편성, 현실불합리성을 드러내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지난 7월27일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가 시장을 임명하는 2개의 통합시로 개편하는 안을 주민투표로 채택하였다. 교통통신의 발달로 제주도는 동일 생활권이 되었고, 도와 시군의 행정이 중복되고, 또한 각종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잘게 행정구역이 구분된 기존 체계가 많은 불편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전라북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도와 시군의 행정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신속성이 떨어지고, 시군이 너무 작게 나누어져 있어 작은 사업비로 제대로 사업하기가 어렵고, 또한 인접 시군과의 경쟁과 갈등으로 사업추진에 혼선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제주도의 행정개편은 전라북도의 행정계층과 행정구역이 과연 합당한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최종결정권은 주민들에게 있다. 주민에 효율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최적의 행정체계가 어떤 것인지를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