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출산장려금

우리나라의 지난해 출산율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가임(可姙)여성(15-49세) 1명이 낳는 평균자녀수인 출산율이 1.16명으로 대만 폴란드와 함께 세계 최저수준이다.

미국 2.04명, 프랑스 1.89명 등은 물론 사망자수가 신생아수를 웃돌아 충격에 빠진 일본 1.29명보다 낮다. 산모의 평균연령도 최초로 30세를 넘어섰다.

“둘도 많다. 하나 낳아 젊게 살고, 좁은 땅 넓게 쓰자” 고 했던게 언제였던가. 10년 전인 1995년만 해도 출산 억제를 위해 셋째아이를 의료보험 혜택에서 제외했었다. 또 예비군 훈련시 정관수술을 받으면 훈련을 빼주었다. 당시 원자폭탄 보다 무서운 게‘인구폭탄’이라 했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인구늘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특히 행정기구가 축소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더 혈안이다. 정부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만들고 ‘국민운동본부’까지 구성키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들은 출산장려금, 축하금, 양육비 지원, 출산농가 도우미지원, 다복상(多福賞)시상 등 각종 출산장려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전북은 셋째아이 출산장려금으로 30만원(도비 30%, 시군비 70%)을 주고 있다. 어떤 자치단체는 신생아에 대해 20만원씩을 주기도 하고 경남 함안군은 둘째아이 출생시 50만원, 셋째아이 출생시 500만원을 지급한다. 마을이나 기업체 종교계 등에서도 출산축하금을 전달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하지만 이런 대책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젊은 세대는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 극심한 경쟁사회에서 자식을 낳아 기르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육아 교육 주택문제 등이 첩첩인데 돈 몇푼에 누가 아이를 낳을 것인가.

따라서 출산장려는 단순히 눈앞의 유인책으로는 어렵다. 영국은 1997년부터 빈곤아동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 ‘sure start’ 캠페인을 벌여 16세 이하의 아동에게는 동일조건의 복지혜택을 주고 있다. 프랑스도 2명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 대폭적인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일본은 임신중인 예비엄마에게 까지 별도의 출산보조금을 주고있다.

앞으로 출산장려정책은 인구수를 늘리는 접근보다 아동을 사회공동의 자산으로 생각하는데서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