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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
16:19
(일)
새만금 항소심의 변론재개일이 이달 28일 이나 29일께로 잡힐 것으로 보인다.
10일 전북도 관계자는 “새로 구성된 항소심 재판부가 심리를 이달말께 열겠다는 의사를 변호인단에 전해 왔다”면서 “또한 당일날의 원활한 재판진행을 위해 이달 17일 및 18일께 쟁점정리를 위한 심리준비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변론재개일에 심리를 종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새만금 소송의 완료시점은 예상했던 것 보다 훨씬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는 “재판부가 변론기일을 예상보다 일찍 잡겠다는 것은 조기에 소송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면서 “주심판사가 내년 2월로 예정된 법원 정기인사에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늦어도 내년 2월안에는 소송이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달 4일자로 단행된 인사에서 재판장이 교체되면서 지난 9월 23일로 종결한 변론을 재개, 새만금 소송의 장기지연이 우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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