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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총재 "종부세, 재산세 환원등 폐지"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23일 정부여당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움직임에 대해 "정상적이지 않은 세금 폭탄, 세제는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며 "종부세는 재산세 환원방식 등으로 폐지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개최된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그러나 지금 당장없애는 것이 여러 파급효과 때문에 어려운 면이 있다면 과도적으로 완화하고 다듬는조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종부세 부과기준을 공시가격 기준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자는 안에 대해 "매우 선명한 정책처럼 보이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부작용을가져올 수 있어 좀더 세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미국산 금융모델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과 관련,"이념적 접근을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뒤 "투자은행 감독 소홀이 금융파동의 원인이므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은행을 육성해야 한다는 큰 방향은 여전히 옳다"고 말했다.

 

그는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했을 때 서로 부실화를 막을 만큼 금융감독 시스템이 덜 돼 있다"고 반대한 뒤 "다만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폐지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전날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간 기존 합의정신을 존중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놓고서는 "핵불능화 이행과정을 보면서 과거 합의도 재검토하고 국민적 의견을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현 정부가 아직도 대북 정책에서 국민을 설득할 원칙과 철학을 갖지 못한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선진당은 이날 기존 박선영, 이명수 대변인 외에 원외인 이용재 전략기획위원장을 대변인으로 추가로 임명했다. 또 전재욱 테고사이언스 이사를 총재특별보좌역에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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