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4·11총선 후보공천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번 선거가 반환점을 돌았다. 도내에서는 12일 민주통합당의 총선 후보가 확정되면서 선거구별 대진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여·야가 본 선거에 대비한 총선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일보 총선기획단과 함께 그간의 공천 등의 과정을 중간 점검하고, 향후 선거를 진단해 본다.

△일시: 13일 오후 3시 30분　

△장소: 전북일보 편집국장실　

△사회: 김준호 정치부장　

△참석자: 김은진 원광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오현철 전북대 교수(일반사회교육과)/임성진 전주대 교수(행정학과)/최원규 전북대 교수(사회복지학과)/한동호 우석대 교수(경영학과) (가나다 순)

-사회= 여·야의 후보공천이 마무리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후유증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민주통합당은 '무감동·재활용 공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임성진 교수= 민주통합당 공천과정을 지켜보면서 과연 서울시장선거 보궐선거에서 후보조차 내지 못했던 지난 시간을 기억이나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다던 정체성도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애초에 당 최고위원들이 자기사람 나눠먹기식으로 구성한 공심위 구성에서부터 시작된 결과입니다.

통합잔치를 통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한 당 지도부에게 공심위에 독립적인 공천권을 부여함으로써 공천혁명을 만들어내겠다는 의지가 애당초 존재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원규 교수= 현실정치 관점에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규범적으로 보면 여당은 현 정권의 실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로, 대폭적인 물갈이를 통해 책임을 표명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도로 한나라당'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야당은 소위 개혁공천을 통해 여당과도 다르고 과거 야당과도 다른 뭔가를 보여주었어야 한다고 봅니다만, 실제는 다수의 현역 의원들이나 민주당이 지향하는 당의 정향과 부합되지 않는 인사들이 공천됨으로써 크게 빛바랬다고 봅니다. 다만, 통합진보당과의 정책연대와 연합공천을 통해 여당에 대항하는 단일 야당대오를 갖추었다는 점은 평가된다고 봅니다.

△오현철 교수= 개혁공천의 이면을 보고 싶습니다. 개혁공천은 대표적인 정당들이 선거철 마다 치르는 일종의 면피용 행사입니다. 거의 매번'젊은피 수혈''공천 물갈이' 같은 수사가 동원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천은 의정활동에서 드러난 정당 지도부의 무능을 감추고, 의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해 실추된 지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지도부의 연출극 같습니다. 의원들을 4년간 거수기로 부려먹고 책임은 그들에게 지우고 있는 것이죠. 예를들면 민주당 지지도 하락에 책임 있는 정치인들 중 지역출신 당 대표급들은 비난을 피해 미리 서울로 출마했습니다. 한·미FTA, 제주도 해군기지, 한진중공업 크레인 농성들은 모두 그들의 정권에서 시작되었는데, 그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날렵하게 빠져나갔습니다.

△김은진 교수= 민주통합당에 공천만 확정되면 당선까지 보장된다는 생각이 얼마나 뿌리깊은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거물들이 빠진 자리에 예비후보의 난립양상을 보인 것이 그 증거입니다. 다만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할 기회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선 긍정적입니다. 예비후보 전체를 봤을 때는 개혁과는 거리가 멀 수도 있다는 우려를 했으나, 경선결과 국민의 의식수준은 항상 소위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것보다는 훨씬 높다는 것이 어느정도 증명된 듯 합니다.

△한동호 교수= 일부 보스급 정치인이 정치적 이유로 지역구를 옮긴 곳 정도만 물갈이가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경선과정에서 일부 다선의원의 경우 물갈이가 이루어져 경선의 힘을 작게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회= 공천 과정에서 계파간 세력다툼도 여전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김 교수= 전북이라는 특성상 계파간 세력다툼은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는 당선이 목표인 정치판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와 변한 게 없는 듯합니다. 특히 후보자들이 민주당 또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한계도 여전합니다.

△오 교수= 계파간 다툼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이 정책을 중심으로 결성되고 대중들이 참여하여 만든 '대중정당'이 아니라, 유명 정치인들이 자기들끼리 만들고 대중의 참여는 없는'간부정당'이기 때문입니다. 정당의 힘센 간부들을 통제할 당원들이 없기 때문에 혹은 당원을 간부들이 동원하는'묻지마 지지자들'로 채웠기 때문에, 당 간부 몇몇이 모두 다 결정하는 현상이 반복됩니다. 결국 문제는 정당의 인적청산을 넘어 체질개선에 주력하는 것이죠. 부자와 가난한 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중에 자기 정당이 누구를 대변하는지를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만들고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해야 합니다. 간부들의 '팬클럽' 같은 지금의 정당으로는 백년하청입니다.

△최 교수= 야당의 경우 여러 계파의 참여로 이루어진 성격상 계파안배의 흔적이 남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보는데, 중요한 점은 계파안배나 대립이라기 보다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여러 계파가 합의하는 방향으로의 정체성을 갖는 화학적으로 통합된 정당, 정치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일 것입니다.

△한 교수= 계파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신념을 실현하기 위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은 정상적인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치적 신념없이 오직 권력을 얻기 위한 이전투구라면 이는 국민의 단호한 심판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차선을 선택해 가는 지혜를 발휘해야할 것이다

△임 교수= 정치신인을 위한다던 2배수 경선이나 선거인단 모집에 의한 국민참여경선도 사실상 현역의원이나 조직을 갖고 있는 기성 정치인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눈속임이었음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민주통합당이 야권연대를 통해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번 공천과정에서 보여준 변화에 대한 불분명한 의지와 태도는 총선 결과에 관계없이 향후 민주당이 넘어서야할 산이 아직도 얼마나 높은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사회= 민주통합당의 전북지역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이번 경선 과정과 결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임 교수= 공천의 문제점은 전북지역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봅니다. 도민들은 새로운 민주당이 어떠한 기준으로 공천을 했는지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2배수 압축과정에서 현역의원 절반을 물갈이 했다고 내세우지만 실제 지도부의 의지에 의한 물갈이는 전북에서 단 두 명에 불과했습니다. 전주 덕진에는 정동영의원 후계자를 자처하던 유종일 후보를 내세웠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았고, 완산갑에서는 아직도 후보가 결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호남에 대해 변하지 않는 당의 인식입니다. 민주통합당이 진정한 쇄신을 원한다면 오랜 세월동안 지역적 차별 속에서도 한국의 민주화를 선도했던 호남의 야권적 성향에 부응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오히려 호남은 누구를 공천하든 당선이 거의 보장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눈속임을 하기에 편한 곳이라 여기는 것 같습니다.

△최 교수= 전주 덕진구와 완산갑과 같이 중앙당의 정책방향이 오락가락 하거나 뒤늦게 결정됨에 따른 내분가능성과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 과반 이상이 물갈이 되고, 또 그렇게 뽑힌 인물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오랜 기간 활동을 해온 경력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오 교수= 논란이 많지만 잘한 것을 꼽으라면 민주당 정체성과 맞지 않는 현역 의원을 배제한 것, 지역과 무관한 유명 교수를 낙하산 공천하지 않은 것, 여성 정치신인에게 경선에서 가산점을 부여한 것은 좋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똑같이 정체성이 문제된 김진표 의원은 공천했죠. 자가당착이고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한 교수= 공천과정은 일부 지역구의 문제를 제외하면, 적절하게 기성과 신진의 대결구도를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정치적 선택을 한 지역구는 진보세력에 대한 끌어안기 차원에서 정치발전을 위한 선택이라고 보입니다. 총선은 그간 고생한 정치인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공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과정임을 알아야할 것 입니다.

-사회= 대리등록 등 논란도 많았는데, 모바일 투표 등 국민경선은 몇 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김 교수= 정치에 무감하다고 알려진 젊은 세대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6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온라인 열풍을 생각해보면 그 10년 후의 모바일 열풍도 시대적 흐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흐름이 공약 등의 내용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감각적인 면에 치우칠 우려도 있습니다. 또 국민경선인단 모집이라는 것이 정당정치의 단점(끼리끼리)을 개선하기 보다 장점을 없애버릴 우려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인기투표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공약 등을 통한 검증과정을 거치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합니다.

△최 교수= 전북의 경우 특히 고령자층이 두터운 농촌지역의 경우 뿐 아니라 도시에서도 투표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은 고령자층이 많은데 비해, 이들의 스마트폰 사용비율이나 모바일투표 수용태세가 낮아 다소의 왜곡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을 통한 동원의 흔적도 보입니다. 앞으로 고민해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임 교수= 모바일선거는 지난 민주통합당 지도부경선에서 확인되었듯 젊은 층의 정치참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고 정치적 투명성과 논의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문제점이 앞서 지적된대로 이미 예견됐는데도 도입을 강행했다는 점입니다. 당 지도부가 좀 더 철저하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공천권을 완전히 유권자에 돌려주는 것에 대한 정당의 거부감도 상당 부분 작용했다고 봅니다. 결과가 어쨌든 모바일 선거는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정치적 운용상의 오류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장점을 잘 살리면서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는 철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이번 경험이 던져준 교훈일 것입니다.

△한 교수= 선거인단 모집에 과열양상을 보인 것은 전북지역이 갖고 있는 정치적 특수성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만약 불법이 있었다면 이런 사람은 다시는 정치계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할 것입니다. 불법이 아니라면 자기 지지자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정치인의 당연한 자세입니다.

△오 교수= 지역경선은 전국규모 경선과 달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투표가 아니라 조직동원 선거임이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진성당원이 없는 정당에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지 못하는 지역경선을 할 때 드러나는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그동안 치러진 여러 번의 선거에서 이미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완하지 않고 그대로 시행했죠. 현역 의원들에게 프리미엄을 얹어 준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당 간부들이 공천을 전적으로 결정하는 방식보다는 나은 것이므로, 다음부터는 충분히 보완해 시행해야 합니다.

-사회= 앞으로 선거가 본격 진행되는데, 유권자들에 어떤 기준과 관전 포인트가 필요할까요.

△임 교수= 후보자에 대한 판단 기준을 공약에 두어야 합니다. 공약은 후보자가 당선되면 앞으로 펼쳐나갈 정책을 유권자에게 미리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유권자는 어느 정책이 현재의 사회적 문제를 올바르게 읽고 해결하는 것인지 평가한 후 바람직한 정책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방자치 2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지역을 위한 정치가 없고 지역에서 순환이 이루어지는 삶의 구조를 위한 정책이 없습니다. 모두가 서울만을 바라보는 중앙 중심적인 일극체제가 낳은 극단적인 불균형이 한국사회의 가장 큰 병폐중 하나입니다.

△김 교수= 지역에서의 오랜 활동 경험이 후보의 신뢰를 높일 수는 있으나 국회의원으로서의 능력을 대변하지는 못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전체를 거시적으로 보는 안목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따라줘야 합니다. 특히 전북지역을 위해서가 아니라 소외된 지역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 소외된 계층을 위한 정책이 곧 전북을 위한 정책이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후보들의 공약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한 교수= 먼저 전북정치 수준이 아직 정책대결 또는 도민의 이익추구를 위한 선택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 전북은 대부분의 지역이 민주당의 경선이 곧 당선을 의미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의 독선 또는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이제 본선에서는 정책대결까지는 못 가더라도 민주당이 민의를 거스른 곳이 있다면 도민의 단호한 심판이 필요합니다. 언론의 역할도 이런 부분에 집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무소속 강세지역은 도민이 선호하는 후보가 민주당에서는 왜 배제되는가에 대한 심층보도 또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 교수= 후보의 도덕성과 살아온 이력, 그리고 당 정체성 부합여부, 전문성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 교수= 그동안 도민들이 민주당에 큰 불만을 갖고 있는 원인은 민주당이 도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지역발전과 생활수준이 다른 지역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미래의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야 합니다. 민주당이 스스로 환골탈태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 밖에서 채찍질해야죠. 그 방법은 선거에서 다른 정당에 투표하는 것이며, 이번 선거에선 야권연대에 참여한 정당에 표를 주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지역 선거도 그렇지만, 특히 비례대표 선거에서 이러한 투표방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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