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해수유통을 반대하는 후보든 찬성하는 후보든 공통점이 있다. 새만금 목표수질 달성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데 유력 후보들은 정부의 계획안에 대체로 동의한다.

전북에서 새만금은 오랫동안 신성불가침의 영역이었기 때문이다. 새만금 내부개발에 새로운 견해를 가진 그룹은 곧 전북 발전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몰렸다.

이번 총선에서 이 같은 새만금 구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새만금사업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적 도구로 활용해 온 민주통합당의 진앙지는 이춘석 후보. 새만금 수질개선과 효율적 이용의 대안으로 제시된 조력발전 도입, 조속한 관광사업 실시, 확실한 수질관리 대책의 하나로 해수유통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후보 중 가장 전향적인 태도다.

무소속 황세연 후보 역시 가장 골치 아프게 고민했던 것이 새만금사업이었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해수유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경안 후보는 해수유통은 현재의 갑문 조작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해수유통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해수유통에 동의하는 것인지 담수화를 하자는 것인지 알쏭달쏭하다.

탈핵은 당론에 따라 입장이 갈렸다. 김경안 후보는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안전성 강화를 전제로 한 원전 확대에 찬성했다. 탈핵이 가능한 시기는 잘 모르겠다고 했으나 국가가 계획을 세우는 것에는 동의했다.

이춘석 후보는 국민적 동의와 안정성 검증 없는 원전 확대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며 점진적인 축소를 주장했다.

민주당론에서 더 나가지 못한 답이다. 탈핵이 가능한 시기로 2050년을 꼽았으며 이를 위해 탈핵기본법 제정에도 대체로 동의했다. 황 후보도 탈핵에 동의했다.

여성친화도시 익산, 김경안 후보와 이춘석 후보는 기초 출산수당, 아버지 영아 육아 의무 휴가제, 국·공립 보육시설 설립,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사회보험 가입, 여성장애인 교육기회 확대는 대체로 찬성했다. 여성친화적인 도시개발에 대해 김 후보는 반대, 이 후보는 찬성이다.

성산업 확산 방지 대책을 두고도 입장이 엇갈렸다. 김 후보는 국가의 책임과 함께 국민의 의식변화를 언급했으며 이 후보는 성매매 여성들의 사회 복귀 프로그램과 일자리가 있어야 실효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황세연 후보는 이혼율 증가와 성매매 기승을 연관시키는 성인식의 무지를 드러냈다. 법률 강화보다는 성교육과 성상품화 반대 홍보를 강조했다.

민주당 일당 독점 체제의 문제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공감했다. 이 후보는 시민사회의 감시와 견제 아래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천시스템 도입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후보의 답변이 흥미롭다. 중대선거구제로 선거법을 개정하자거나 '독일식 정당명부제' 투표 도입 등 시민사회나 진보정당과 유사한 주장이다. 진보적 지향은 출신이나 의식보다는 존재 기반에서 나온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황 후보는 언론의 특정 정당 편향을 지적했다.

한미 FTA를 두고는 후보 간 입장차가 컸다. 이 후보는 민주당 당론보다 좀 더 왼쪽에서 폐기를 주장했다. 당론과 배치될 경우 개인적 소신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대책보다는 농촌 활성화 및 도시와의 연계성 확보 등 선언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2012 전북행동 질의에는 재협상을 해야 하며 당론과 다를 경우 지역민에 따르겠다고 했으나 전북일보 답변에는 FTA 체결이 필수적이라며 적극 찬성했다. 답변이 다른 이유는 독자들의 상상에 맡긴다.

세 후보 모두 복지권리 확대에는 적극 찬성했다. 복지 포퓰리즘은 반대한다는 김경안 후보도 보편적 아동수당, 교복·교구까지 무상 교육, 무상의료에 동의했다. 어디까지가 복지사회고 어디까지가 포퓰리즘인지 분명치 않다.

/이정현(전북환경운동연합 정책기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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