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보편적·빈곤층 '복지 3인 3색'

- 국가가 부담해야 할 복지의 범위는.

△정영환 후보: 사회 안전망이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총체적인 국가운영과의 조화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무차별적인 복지보다는 대상을 제한해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 제도를 선택해야 한다.

△최규성 후보: 복지는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다. 정부는 국민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 없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부자감세 철회와 1%부자 증세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

△이남기 후보: 세계적인 추세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빈곤층 복지다. 복지의 범위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예산확보가 관건이지만 교육과 의료, 노후생활 보장 및 장기임대주택 정도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복지다.

- 새만금호 해수유통에 대해.

△정: 서로 대립되는 개발과 환경 두 부문의 긍정적 측면을 최대화하기 위해 내륙에서 유입되는 오폐수 배출량을 줄이고 이에 대한 정화 시스템을 갖추는 것만이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다.

△최: 새만금은 기존 농지 위주의 개발에서 복합용지 중심으로 내부 토지이용 계획이 변경됐다. 새만금의 개발 여건이 바뀐 만큼 내부개발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

△이: 정부가 지난 2010년 1월28일 발표한 새만금 내부개발 및 종합실천계획에 수질개선대책이 포함됐다. 새만금을 당초 농지 위주에서 복합산업단지로 용도를 변경함에 따라 관광·레저 등 친수공간에 맞게 해수유통을 전제로 한 계획안을 만들어야 한다.

- 정부의 원전확대 정책과 탈핵에 대한 견해는.

△정: 현재도 전력 공급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인 만큼 전력의 안정적 공급은 매우 시급하다. 원전은 분명 위험 요소가 있지만 원전 이외의 대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기술개발을 통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최: 정부의 원전 확대 계획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세계 각국은 탈핵으로 정책 전환 중이다. 우리나라도 원전 의존비율을 감축해야 한다. 탈핵을 위해 대체에너지원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정부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이: 원전의 안전성과 장기적인 에너지대책 차원에서 원전 확대에 반대하며, 신재생에너지와 대체에너지 개발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 특정 정당 독점에 따른 전북정치 폐해 해소 방안은.

△정: 특정 정당 독식에 따른 정부와의 소통부재는 반드시 해소돼야 하며 한때 논의되었던 석패율 제도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최: 정당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주의를 청산하고 지역민이 정치인의 인물됨과 정책 등에 근거해 지역 대표를 선택할 수 있는 정치풍토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 민주당 30년 지역독점은 지역발전에 대한 입장보다는'당' 입장이 우선시돼 폐해가 되풀이 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유권자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여·야·무소속 등 지역발전을 위한 상시적인 공동협력체를 구성해 행정과 공동으로 논의하는 구조도 있어야 한다.

-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은.

△정: 수출 의존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감안할 때 FTA 체결은 국가 경영 측면에서 중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한·미 FTA의 경우 일부 독소조항에 논란이 있는 만큼 재협상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 주장의 정당성만 확보된다면 당론보다 개인적 소신을 우선하겠다.

△최: 여당의 굴욕적인 재협상과 날치기 폭거로 99% 서민에게 큰 피해가 돌아가게 됐다. 한·미FTA 전면 재협상은 민주통합당 당론이다. 농촌 희생을 전제로 한 불평등 협약인 한미FTA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이: 지난 연말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된 한·미FTA는 독소조항을 없애고 재협상해야 한다.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국민의 이익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 특히 '농촌경제 활성화 촉진법'을 제정해 이익이 예상되는 품목에서 일정 비율의 수익금을 농촌에 지원해야 한다.

-성매매산업 확산 방지 대책은.

△정: 건전한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보급과 꾸준한 의식개혁 활동이 필요하다.

△최: 성매매 알선업소·업주에 대한 단속, 업소 폐쇄, 불법수익 몰수 등 법적 규제와 성매매사건 전담조직 확대·정비 등 정부의 규제의지를 강화해야 한다. 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

△이: 성행위를 입증하도록 한 현행 법을 고쳐 성행위에 앞서 돈을 받거나 약속한 경우 및 건물주까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성매매 종사자의 직업교육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한 성에 대한 문화운동의 지속적인 전개도 필요하다.

-농업정책의 최우선 과제.

△정: 식량전쟁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식량자급이 이뤄져야 한다. 농가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을 통해 농업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막아야 한다.

△최: 식량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 더불어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쌀 목표가격을 현실화하고 고정직불금을 인상하는 등 농민보호와 농업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 농축산물 파동으로 인한 농민과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먹거리 생산 균형화를 위해서 농축산물 수요·공급 예측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 복잡한 유통과정을 단순화하는 유통구조 개선책을 마련해 농가의 수익을 향상시켜야 한다.

-자신이 추구하는 정치적 이상을 위해 펼친 활동.

△정: (답변 생략)

△최: 민주화를 위해 김근태, 한명숙, 손학규, 이해찬, 정봉주, 이인영씨 등과 함께 재야운동을 이끌었다. 1993년도 김대중 대통령의 제안으로 정치에 입문하기 전까지 군부독재와 싸웠다.

△이: 경제 민주화를 위해 1986년 '출자총액제한제'와 '상호출자금지'를 제안했다. 제11대 공정거래위원장 재직시 '농약값 담합행위'를 적발해 농업생산력 확대에 공헌했으며, 기업의 기부문화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만금 행정구역 갈등 해결방안은.

△정: 갈등의 원인은 지형적 특성과 3개 시·군에 대한 균형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성급히 경계를 결정한 데 있다. 정파적, 지역적 이익을 떠난 시·군의 양보와 협의가 필요하다.

△최: 3개 시·군이 새만금사업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데도 한 지역으로 편중돼 상생발전을 막고 있다. 김제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경계구역을 설정해야 한다.

△이: 과거 자기 구역이었다는 정치적인 논리보다는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관점으로 봐야 한다. 새만금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행정구역 통합 또는 공동관리 형태로 검토해야 한다. 총선특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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