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학회, 5대 공약 분석…실현가능성 낮고 이행수단 없어
4·11총선 도내 후보자들이 내건 공약중 상당수가 이행계획이 부족해 자칫 공염불에 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4일 한국정책학회가 전북도 선관위의 의뢰로 후보자의 5대 핵심공약을 평가하고 SWOT(Strength·Weakness·Opportunity·Threat) 분석 결과, 상당수의 공약이 재정계획이나 실천방안이 없거나 이행계획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각 후보들은 시대적 요구에 맞춰 복지나 환경 등의 문제에 대해 다양한 비전을 제시했으나,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이행수단이 없고 나열식 제시로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이 약점으로 분석됐다. 일부 후보는 자치단체에서 진행중인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으며, 일부 공약은 이전에 많이 알려진 내용을 나열했거나 중앙정부 정책과의 충돌 등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우려마저 지적됐다.
'개발 및 성장'과 '복지와 환경'이란 가치를 지향하는 측면에서는 정당 후보별로 적잖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후보들은 성장과 개발, 효율에 상대적으로 우선적인 비중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민주통합당과 진보정당, 무소속 후보는 분배와 복지, 환경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무소속 후보들은 민주당과 비슷한 성향을 보인 것은 민주당을 탈당한 후보들이 적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중앙중심의 의제냐'와 지역가치 및 분권화 등의 '지방중심의제냐'에 구분에서는 정당 후보별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특별취재단
4·11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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