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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검증 총평…진보개혁의제 수용 의지 높아

 

전북의 정치 1번지 전주 완산갑. 다섯 후보 모두 세부 정책질의에 답을 해왔다. 진보개혁의제에 대한 수용 의지도 높았다. 정치도 다양성이 높아야 건강해진다. 보수·진보·중도·무당파가 어우러진 완산 갑. 유권자에겐 고르게 차려진 밥상이다.

 

복지권리를 OECD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데 민주통합당 김윤덕 후보, 진보신당 염경석 후보, 무소속 신건·김광삼 후보가 공감했다.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청년의무고용제, 기초 출산수당, 무상 교육확대, 무상의료 확대 등에 찬성했다.

 

새누리당 최범서 후보는 아동수당 도입, 청년의무고용제 실시에는 찬성했으나 국가재정 확보를 이유로 선별적 복지를 주장했다.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는 대상의 범주일 뿐인데 마치 서로 반대편에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재원대책으로 김윤덕·김광삼·신건 후보는 부자감세 철회, 대형 토목개발 사업 축소, 조세개혁을 제시했다. 특히 염경석 후보는 대형 종교기관 및 종교인에 대한 과세, 기업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 조치 폐지, 미술품 및 골동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등 강력한 세제 개혁을 주장했다.

 

새만금 사업은 의견이 제각각이다. 김윤덕·김광삼 후보는 목표수질 달성이 어렵고 내부개발이 복합용지 위주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력발전을 비롯한 내부개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선을 노리는 신건 후보는 해수유통을 민관 공동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자는 답변을 해왔다. 염경석 후보는 한발 더 나가 새만금 해수유통으로 국제갯벌생태공원으로 조성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최범서 후보는 목표수질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하면서도 해수유통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 정부의 원전 확대에 맞서는 탈핵 정책은 신건 후보와 염경석 후보가 앞서 간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백지화, 2030년까지 노후 핵발전소 단계적 폐쇄를 주장했다. 탈핵기본법 제정, 원자력문화재단 지원 중단에도 동의했다.

 

김윤덕 후보의 원전 추가 건설 재검토와 안전규제 강화, 탈핵 로드맵 작성에 동의했다. 하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의 단계별 인상과 원자력문화재단 지원 중단 질문에는 반대 입장이어서 실제 의지가 있는지 알 수 없다.

 

최범서 후보는 타 후보에 비해 보수적이다. 그래도 원전의 점진적 축소, 원자력문화재단 지원 중단에는 동의했다.

 

여성 정책에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다. 완산갑 후보들의 성인지 정책지수가 모두 높은 편이다. 기초 출산수당, 아버지 영아 육아 의무 휴가제, 국·공립 보육시설 설립,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사회보험 가입, 여성장애인 교육기회 확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체로 찬성했다.

 

성산업 확산 방지,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도 한 목소리를 냈다. 강력한 법 집행과 성매매 종사자들에 대한 재활 대책에 동의했다. 최범서 후보는 즉각적인 성매매 집결지 폐쇄시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윤덕 후보를 제외하고는 민주당 독점 체제의 폐해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했다. 그런데 결론은 다 제각각이다. 최범서 후보는 전북에서 새누리당의 국회 진출을, 김광삼 후보는 시스템보다 사람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염경석·신건·김윤덕 후보는 선거제도 개선에 무게를 뒀다. 지방의원 비례대표제의 확대와 보완, 권역별 비례대표제, 사이버 선거확대 등을 언급했다.

 

전체적으로 구도심 활성화, 자영업·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차별금지, 골목 상권 살리기 공약을 내걸었다.

 

김윤덕·김광삼·신건 후보는 매니페스트 기준에 맞춰 공약을 제시했다. 지역에 대한 분석도 충실하고 전국 과제와 지역과제를 구분하기도 했다.

 

염경석 후보는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지적한 칼 퇴근 공약이 신선하다. 하지만 전국적인 개혁과제의 비중이 크다. 최범서 후보는 공약이 A4 한 장짜리다. 문화 관광 공약이 대부분이고 그나마 타당성, 재원조달 세부 계획이 없는 나열식 공약이다. 이정현(전북환경운동연합 정책기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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