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성 과정

총리를 비롯 장관들의 인사청문회가 공직 사회 분위기를 바꿔 놓았다. 국회에서 열리는 인사청문회는 엄격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 고위공직자 출신들은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병역비리 그리고 불법 증여로 인한 탈세 의혹 등 국회에서 쳐 놓은 조밀한 그물코에 걸리게 돼 있다. 왠만한 사람이면 8·90년대에 재산 모으려고 부동산 투기를 했다. 지금 잣대로 들여다 보니까 그렇지 그 당시에는 별 게 아닌 것처럼 여겼다.

고시 합격해서 고위직에 오른 공직자가 월급 모아서 큰재산 모으기란 여간 쉽지 않다. 아이들 가르치랴 품위 유지하랴 쓰는 돈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모로부터 재산을 넘겨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했다. 지금까지 월급쟁이 한 사람이 돈 모은 건 부동산 투기를 안하고는 안됐다. 주식투자해서 벌었거나 맞벌이해서 안써서 모았다고 하지만 큰 돈은 부동산 투기해서 번 돈이다.

그 사람의 인생괘적을 살피려면 재산형성 과정을 보면 그만이다. 거짓말 할 수 없다. 특히 공직자들의 지난 생활상을 한눈에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간혹 부모 도움 받지 않고 재산을 늘려온 사람도 있지만 거의가 부동산 투기로 번 것 들이다. 공직자가 재산 상속 받지 않고 큰재산을 갖는 것은 달리 생각할 여지가 없다. 지금도 그렇지만 사전에 개발정보를 입수해서 땅을 사놓으면 그날부터 큰 돈이 쥐어졌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들은 개발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큰 돈을 벌 수 있었다. 공직자가 돈 많이 갖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돈 없는 것도 문제다. 재산이 마이너스인 사람이 단체장을 하는 것은 경계대상이다. 친인척들 한테 도움을 받는다고 하지만 액면 그대로 믿을 게 못된다. 돈 없으면 다른 생각할 수 있다. 부정과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 선출직 단체장은 그래서 재산상태를 봐야 한다.

우리 사회가 도덕성을 높히 요구하는 사회로 가는 것은 바람직스럽다. 특히 고위직으로 가려면 노블리스 오블리주와 같은 사회적 책임감이 요구된다. 인사청문회가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파악하는 자리 보단 때로는 당리당략에 따라 여론몰이식으로 운영된 측면이 없지 않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앞으로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맞다. 당사자들은 억울하다고 볼멘소리를 하겠지만 이 정도는 참고 견뎌내야 국가와 사회가 건강해진다. 백성일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