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공천권

지방정치에서 국회의원은 슈퍼 갑이다.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권한은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한번 눈밖에 나면 배지를 달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막강하다. 그간 민주당 일색인 도내에서 만큼은 국회의원들이 개인 능력에 비해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 당선된 그날부터 큰 완장 차고 무소불위의 힘을 써왔다. 도내 국회의원들은 중앙정치 무대에서 정치력이 약해 존재감이 떨어지지만 지역에서 만큼은 감놔라 배놔라 할 정도로 힘이 세다.

출판기념회가 열릴 때는 개미격인 지방의원들이 다 알아서 처리한다. 사람모으는 것부터 시작해서 책 파는 것도 국회의원이 신경 안써도 될 정도로 착착 알아서 한다. 공천권을 쥐고 있어 모두가 알아서 슬슬 긴다. 이 좋은 전가의 보도를 국회의원들이 내 버릴려고 하지 않은게 문제다. 민주당은 전 당원 투표를 통해 지방의원 공천권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의원 각자 속내는 그게 아니다. 의원들은 말로만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시늉만 낼 뿐이다. 새누리당도 대선 공약으로 채택했지만 속으로는 반대다.

지방정치가 혼탁하고 비리로 점철된 그 기저에는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맘대로 공천권을 행사한 탓이 제일 크다. 선거 때 자신을 어떤식으로 도왔느냐가 공천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누가 더 많은 실탄을 지원했느냐로 공천이 판가름 난다. 그 사람의 정치적 식견이나 명망도 실력 등은 뒷전이다. 국회의원 한테 누가 더 충견 노릇을 잘 했느냐가 판단기준이 된다. 말이 공천이지 사천이나 다를 바 없다. 지금껏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은 떼논 당상이나 다름 없어 더 국회의원들이 공천권 갖고 지방의원들을 옥죈다.

도내 국회의원들은 중앙에서 말발이 잘 먹혀 들지 않고 알아 주는 사람이 없어 지역구 관리 한답시고 자주 지역에 온다. 중량감 있는 의원 같으면 지역에 내려 가기가 쉽지 않다. 도내 의원들 가운데는 가장 바빠야할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도 지방의원 몰고 다니며 행사장에 뻔질나게 얼굴을 내밀었다. 지역구 관리를 잘 한다고 평가하기 이전에 얼마나 정치력이 없는가를 유권자들이 알았으면 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 주변에 문전성시를 이룬다. 국회의원들만 깨끗하게 잘 하면 지방정치는 잘 굴러 가게 돼 있다. 악의 씨앗이나 다름 없는 지방의원 공천권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다. 백성일 주필 겸 상무이사